남시우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 12월 14일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8일과 12월 20일 2차에 걸친 회의에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해 상세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및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편성 세외수입의 증가분 정리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분, 인건비 및 경상경비의 과부족분을 반영하는 예산으로서 예산안 내역을 살펴보면 총 예산규모는 2327억 80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에 비해 101억 4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바, 일반회계 100억 8500만원과 특별회계 5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7억 600만원, 대제～관현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2건의 지방교부세 7억 100만원과, 고평리 회관증축 외 3건에 대한 재정 보전금 1억 6000만원, 국도비보조금 85억 1800만원 등 전체적으로 100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300만원과 수질개선특별회계 5300만원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이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은 세외수입의 증가분을 정리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분, 인건비 및 경상경비 과부족분을 반영하는 등 2007회계연도 정리차원의 예산편성임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강익한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 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안건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에게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적용범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나. 민간위탁사무의 기준입니다.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 중 단순사실 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 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그리고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내지 9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되는 것입니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라. 협약체결입니다.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후에 반드시 공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에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에 이를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번입니다. 사무편람입니다.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서식, 수수료 등을 구분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 비치하도록 되어 있고 수탁기관을 사무편람을 작성, 위탁기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번입니다. 이의신청입니다.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수탁기관을 거쳐서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이의신청서에 변명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번입니다. 처리상황의 감사입니다.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탁기관에 시정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획감사실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 및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청소년수련관 운영 한시정원이 금년말로 완료됨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옥외광고물 전담인력을 증원하여 기능 8급 전기원의 경우 상위직급이 없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기능 7급 전기원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건소에 임상병리사 및 간호조무원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직을 기능직으로 조정,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무원의 총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나번입니다. 사유별 증감에 한시정원 조정입니다.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에 7급 1명을 감소하고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정원이 4명이 상시 전환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과 옥외광고물 전담인력 7급을 1명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고 보건소 일반직 8급 3명을 감소하고 기능 9급을 3명을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기능 8급 전기원 1명을 감소해서 기능 7급 전기원 1명을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번입니다. 직급별 증감내용입니다. 일반직 8급 3명은 감소를 시키고 기능직9급 3명을 증가시킵니다. 기능 7급 1명을 증가시키고 기능 8급 1명을 감소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련근거, 예산관련 사항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또한 설명을 생략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우윤수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정한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간 유사사무의 수수료 격차를 완화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세입증대를 도모하며 또한 현행과 맞지 않는 제증명 수수료를 보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장등록 증명서가 300원이 1000원, 공유재산 대부 신청이 500원이 5000원, 부동산 중개업 신규등록 1만원이 3만원, 체육시설의 등록이 5000원이 3만원,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의 신고사항 변경신고가 1만원이 2만원, 의료기관 개설신고 2만원이 4만원, 입찰참가 등록 1만원은 삭제를 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고 21페이지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2페이지에서 25페이지 예천군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 황병수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각종 의안심의 및 예산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계획 내용은 재산취득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취득사유는 생태공원내에 데크주변에 사유지를 매입하여 편의시설을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곤충연구사업의 하나인 양봉 종봉육성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취득대상은 붙임 목록과 같이 총 6필지로 9998㎡입니다. 관련공부는 아래와 같으며 관리계획 승인신청 근거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일련번호 1, 2는 생태공원내에 데크주변 출렁다리 건너편의 부지로서 2791㎡입니다. 그 다음에 일련번호 3번에서 6번은 모시골안에 양봉 종봉육성 사업을 위한 부지로서 7207㎡입니다. 그리고 29페이지와 30페이지, 31페이지의 임야도와 지적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업소로 승격된 곤충연구소가 앞으로 산업곤충의 증식, 우량품종 연구, 농가보급 등 군민들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