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조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가운데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가운데 증액한 부분에 대한 집행기관 측의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경남입니다. 존경하는 정우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청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류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0310호의 시행으로 표준요율 대사인 수수료 항목 요율 개정과 개별 법령에 위임된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고 상위 법령 변경 등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령 폐지에 따른 개정안입니다.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생활보호 대상자를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개정하여 별표1 수정안이 됩니다. 수수료 항목 신설 내수면 어업 면허 신청 외 6종 수수료 요율 인상 공유재산 대부 신규신청 외 8종 수수료 항목 정비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수수료 항목 삭제입니다. 입찰참가 신청서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의원 정규식입니다. 청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자료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 조례로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항목의 요율인상과 개별 법령에 위임된 수수료 항목을 새로이 신설하는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생활보호법 이 폐지되고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생활보호 대상자를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등으로 조문을 개정하고 또한 내수면 어업 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내수면 어업 면허 신청 외 6종의 수수료 항목이 신설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대부 신청 외 8종의 표준요율이 인상되었으며 또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및 입찰참가 신청 수수료 항목을 각각 정비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상위 법령규정에 맞게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내용 가운데 입찰 참가신청 수수료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나 지난 2002년 전자입찰제 도입으로 입찰집행에 따른 관리비용이 감소되어 수수료 징수 명분이 약화되었으며 또한 감사원 등에서 폐지 권고가 있어 현재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약 89%가 이를 폐지한 실정으로 전국적인 폐지 추세와 지역 건설업체의 어려움 등을 종합 적으로 감안해 볼 때 이를 폐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므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주생입니다. 존경하는 정우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정례회를 통하여 2008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추진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불구하시고 금년 한해 대과없이 군정을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정우기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그 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금년 한해를 내실 있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당초 예산과 2회에 걸친 추경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 등으로 인한 세입․세출의 일부 조정과 시책 추진 보전금 추가 지원금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 면에서는 2회 추경예산 1,922억9900만원보다 0.8% 증가한 1,938억7,200만원으로 15억7,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3% 증가한 1,715억1,100만원으로 38억6,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의 세입 중 자주 재원은 10억319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지방세 수입 3억1,000만원 세외수입 6억9,319만9,000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의존 재원은 28억5,780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 중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5억과 분권 교부세 를 합하여 5억2,407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 보전금과 시책 추진보전금 등 10억4,853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증 3,601만7,000원, 국가 기금 증 3억9,261만4,000원 도비보조금 증 8억5,855만9,000원 등이 각각 증액되어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12억8,5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3% 감소한 223억6,100만원으로 22억8,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재원으로는 세외수입 3억950만원 국고보조금 19억7,850만원, 도비 보조금 6,55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부분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8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인건비는 국고보조 사업인 노인 돌보미 사업 인부임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1,900만원, 공무원해외여비 400만원, 신생아 양육비 3,000만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1,520만원, 행사 실비 보상금 감 1,000만원, 해맞이 행사지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1억1,423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 보조사업은 7억2,680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혁신서비스 사업 감 1,159만3,000원, 장애수당 감 2,160만원, 장애아동 부양 수당지원 증 1,912만5,000원, 국민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계급여 감 4,370만5,000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등 2,707만4,000원, 만5세아 무상보육지원 감 2,554만원, 노인시설입소 이용료 감 1,416만1,000원, 농업인영유아자녀양육비 2,600만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감 4,000만원, 쌀 소득 보전 직불제 고정직불금 지원 감 2,061만5,000원,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 증 9,707만7,000원, 우박피해 사과 매입지원 증 7억5,317만1,000원 등을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8억5,182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 3억6,000만원, 청송 문화예술회관 5억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감 1,987만1,000원,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1,769만 등을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은 5억7,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주요기록물 DB 구축용역사업 1억7,900만원, 의장실, 부의장실 보수공사 2,000만원, 갈천 마을 상수도 보수공사 1,000만원, 소재정비 사업 매립장 연장사업 감 1억8,000만원, 공공용지 구입 매립장 연장사업 감 2억2,000만원, 부남 게이트 볼장 설치 감 1억원, 부남 노인회관 건립 1억원, 생활체육공원 부대 시설공사 5억원, 부남면 홍원1리 배수로정비 3,000만원, 안덕면 장전2리 배수로정비 4,000만원, 현서면 모계리 농로포장 3,000만원, 청송읍 부곡1리 마을회관 전정포장 1,000만원, 청송읍 교리 남 과실마을 진입로정비 2,000만원, 청송읍 월외1리 하수도정비 2,500만원, 파천면, 신기1리 하수도복개 1,500만원, 진보면 기곡리 무푸골 농로포장 1,500만원, 진보면 후평 이평지구 농로포장 1,500만원, 주왕산전국빙벽등반대회 주변정리 사업 3,000만원, 문화체육시설집기구입 2,5000만원 등을 각각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6억3,856만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에 증 16억9,106만7,000원, 기타경비에 기타회계전출금 감 3억1,000원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증 2억5,740만원을 각각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기타회계 전입금 3억1,000만원, 국고보조금 15억2,700만원, 국가기금 3억8,600만원, 도비 보조금 6,800만원 등 22억9,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은 안덕 하수관거시설공사 3억원, 청송 하수관거시설공사 4억8,700만원, 진보 하수관거시설공사 6억6,600만원, 청송 하수처리장설치공사 4억8,100만원진보 하수처리장설치공사 3억6,4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도비보조금 등 300만원이 증 되었으며 세출은 의료급여 관리사업비 감 100만원, 의료급여 기금운영비 50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현금급여 300만원, 예비비 50만원 등을 각각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발전소,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서로 갈음하고 다음은 금년도 집행하지 못할 명시 이월사업은 총 273건에 334억2,325만1,000원이며, 일반회계가 250건에 288억7,969만2,000원이며 특별회계가 23건에 45억4,355만9,000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9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06억1,4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우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금년 한해 내실 있는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한해도 군정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무자년 새해에는 활기차고 역동적인 군정추진을 위해 전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규식입니다. 2007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예산편성 배경, 예산안 규모, 법적 근거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1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지방세 등 세입 최종 징수 전망 액 반영과 국도비 보조금 증감분, 법적 의무적 필수 경비의 과부족분 정리 그리고 미집행 사업의 명시이월 등 금년도 예산을 최종 마무리하기 위해 편성 제출한 것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922억9,900만원 보다 15억7,300만원 0.8% 증액된 1,938억7,200만원이며 그 가운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8억6,100만원 2.3%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2억8,800만원 9.3%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추경 재원은 모두 38억6,100만원으로 항목별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3억1,000만원, 세외수입 6억9,320만원 그리고 지방교부세 9억2,408만원, 재정보전금 10억4,853만원, 보조금 12억8,519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1억820만원으로 0.2%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21억1,423만원으로 1.9% 증가되었고 예비비 등은 16억3,857만원으로 13.1%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2억9,100만원, 21.1%가 감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5%인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면 그 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증감 없이 예산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268개 사업에 330억1,325만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50개 사업에 284억6,96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3개 사업에 45억4,356만원입니다. 또 계속비 사업은 9개 사업에 당해연도 계획 금액이 116억7,900만원으로 그 가운데 일반회계는 청송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등 9개 사업에 98억1,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청송읍 하수처리장 설치공사 등 3개 사업에 18억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 증가와 교부세, 국도비 등 중앙지원금의 증감에 따른 세입을 최종 정리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우박피해 사과 매입지원 중앙기금 3억9,541만원과 청송군 생활체육공원 부대시설 공사 특별교부세 5억원 증액 등은 중앙 지원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보여 집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금 반영 등 년내 확보가 불가피한 보조사업비가 계상되었으며 또한 공공요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의 부족분을 확보하는 등 주어진 재원 범위 내에서 잉여재원을 조정 편성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여 지며 금년도 군정업무를 마무리하는 예산임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주요기록물 DB구축 용역사업비 등 일부 자체사업은 예산 편성과 동시에 이월하는바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앞으로 이러한 사업비 반영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청송농협 RPC 건조 저장시설설치 사업 국비 보조금과 벤처 농업지원 육성 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예산을 사업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보조사업을 포기하고 이를 반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또한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오나 앞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 보다 철저한 검토로 추경 시 사업변경이나 예산과목 조정 등은 최소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273건으로 지난해 161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바 이는 도비 보조 주민편익 사업비 등 보조금 지연 내시 등에 따라 불가피 하게 이월된 사업이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나 보상협의 지연 19건, 사업계획 미확정 13건, 또 타 사업 연계추진 10건 등은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하여 이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예측을 보다 정확히 하여 시급한 당면사업 해결에 투자되어야 할 재원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은 충분히 검토를 거친 후 12월26일 제16차 본회의에서 심의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