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영진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4일과 12월 17일 양일간 예비심사한 각 상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 결과가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추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수용하였으며, 예비심사에서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6억 3,931만 1,000원이 증액된 1,215억 6,037만 7,000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178억 6,49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6억 9,546만 7,000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내용이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의 국·시비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변경된 예산의 정리와 인건비, 그리고 필수경비 등의 과부족액 등을 반영하기 위한 불가피한 추경예산편성이라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제16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7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영도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에서 결정된 의정비 지급기준이 통보됨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3조 제1항 중 현행 의원에게 매월 130만원의 월정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매월 180만원을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보된 금액이 합리적이라 판단되어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시한이 200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영도발전연구소의 존치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부칙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도발전연구소 운영 시행시한을 2007년 12월 31일에서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영도발전연구소가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 제시 등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해왔고, 또 연구해야 할 분야가 아직도 남아 있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시한이 200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영도연안연구센터의 존치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부칙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도연안연구센터 운영 시행시한을 2007년 12월 31일에서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영도연안연구센터가 영도연안의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보전이용 및 개발과 자연 보존을 위하여 연안에 대한 체계적인 과학기술연구와 정책개발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도모 등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해왔고, 또 연구해야 할 분야가 아직도 남아 있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2007년 8월 28일부 행정자치부 '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 시달에 따른 동의 '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하고, 새로 변경된 '주민센터'가 기존의 주민자치센터와 명칭이 유사하여 혼란이 예상됨으로 인해서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주민자치회'로 변경 결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제명 및 각 조항, 별표에 표기된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주민자치회'로 '자치센터' 명칭을 '자치회'로 변경하고, 안 제4조 및 제6조 제4항에 명기된 '동사무소' 명칭을 '동 주민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동사무소가 복지, 문화, 생활체육 등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통합서비스 기관으로 전환되어 그 명칭이 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관련 지침이 시달되고 또한, 사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2007년 8월 28일부 행정자치부 「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시달에 따른 동의 '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제명을 비롯하여 제1조 및 제2조 그리고 별표에 명기된 '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동사무소의 달라진 기능과 역할을 주민들에게 잘 알 수 있도록 그에 걸 맞는 동사무소 명칭 변경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관련 지침이 시달되고 또한, 사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회 구성 인원수를 증가하여 위원회 개최 등 원활한 심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하고 농협중앙회 등의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규정이 지방세 경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세감면 조례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13조의 2에 현행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구성 인원이 7명이고 그 중 6명이 출석하여 개의토록 되어 있어, 위원 중 2명이 출석할 수 없을 경우 심사를 진행할 수 없어 위원회 구성 인원수를 10명으로 보강하고, 안 제19조에 농협중앙회 등의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규정이 지방세 경감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규정을 삭제하고 구세감면 조례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은 농협중앙회 등이 구판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재산세를 50% 감면하면서, 자치단체가 조례로 대상사업 및 감면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관련 표준안이 시달되고 또한, 사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등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항만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산항만공사 소유 토지의 재산세 부과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며,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명 및 인용조문을 정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 4조에 20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여 운영상 혼선 방지, 안 제5조에 도서관 및 과학관에 대한 감면은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 한하여 세제지원이 되도록 감면 요건을 강화함은 물론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법명변경, 안 제7조에「문화재보호법」전부개정에 따라 인용된 조문 정정, 안 제7조의 현행 구세 조례에 규정된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경감사항을 감면 조례로 이관하여 신설, 안 제8조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중 임대사업자의 범위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누락되어 추가, 안 제12조에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 감면대상을 비 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 안 제22조에 부산항만공사 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로 부산 항만경쟁력 강화와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명 및 인용조문을 정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행정자치부로부터 관련 표준안이 시달되고 사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자치단체간 유사사무의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적기에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현행 우리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사실에 관한 증명,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사항, 보건사회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수수료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자치단체간 유사사무의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순필 의원입니다. 제16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3조 지원대상, 제4조 보험료 지원방법 및 지원대상자의 신청, 제5조 급여대상자 결정, 제6조 보험료 지급, 제7조 급여대상자 관리, 제8조 환수 등, 제9조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국민기초수급 등 제도권의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 중 소액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세대에 대하여 보험료를 구에서 지원함으로써 최소한의 의료비용 제공으로 의료 사각지대의 해소를 통한 노인복지증진을 기하고자 함이며, 사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하려는 본 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도로명시설의 설치·유지관리 활용과 도로명주소의 부여·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활편의 도모, 도시환경의 제 기능 수행 및 물류비 절감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3조부터 제5조 도로명 변경절차와 고지·고시내용, 안 제6조부터 제8조 자체제작·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등, 안 제9조부터 제10조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 등, 안 제11조부터 제14조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부터 제22조 새주소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3조부터 제26조 도로명 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27조부터 제29조 도로명시설의 광고업자 선정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07년 4월 5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시행과 시 지적과의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표준조례안 시달은 물론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하려는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