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배금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2007년 11월 29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남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또한 2007년 12월 10일 "방과 후 아카데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가사ㆍ간병 방문도우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흥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남구 자원봉사자대회가 1시 30분에 민방위교육장에서 있습니다. 초청장에는 1시 50분으로 되어 있는데 시간이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대구광역시남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1페이지 1쪽에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기 시행하고 있는 현행「대구광역시남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의 내용 중 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배치되는 부분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을 개정하여 자원봉사활동 지원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5조"가 되겠는데 이것은 신설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민ㆍ관 협력을 통한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대표 등으로 자원봉사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안 두 번째입니다. 센터의 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해 선임하고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한 사업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설치를 규정하였으며, 센터의 운영형태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는 신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센터에 등록을 하고 센터는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실적관리 및 자원봉사자수요자 연결 등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ㆍ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제15조"의 내용인데 개정령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설정하고 기념행사와 홍보활동을 통하여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8조"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것이 전부 개정하게 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시행령, 행정자치부 표준안 이것은 뒤에 붙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관련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 예고 사항으로는 2007년 10월 31일부터 11월 19일까지 20일간 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금식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30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 골자는 방금 집행부서의 윤흥식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 마지막에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2003년 12월 30일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2005년 8월 4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제정되고 2006년 2월 5일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 된 것을 참고로 하여 현재의 조례 중 일부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여 전부 개정 조례안으로 제출된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구성은 총20조 부칙2조로써 제5조 자원봉사 협의회와 제7조의 센터의 장 선임방법 및 절차 조항이 신설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문은 일부 조정ㆍ재정리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집행부서에서 제출된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 관련법규, 행자부의 표준안을 검토 한 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쪽에 보면 민ㆍ관 협력을 통한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대표 등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자원봉사단체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 단체는 약10인 이상 되는 단체가 현재 74개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체라 하면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뜻을 같이 하는 회원으로 말하자면 계모임 식으로 명칭을 붙여서 대표적으로 "천자봉사단"은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봉사를 하고, 무료급식도 하는 단체로 회원을 모집하여 그 회를 구성하여 명칭을 등록하는 그런 단체를 말하겠습니다.

그럼 이 단체 74개가 다 포함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죠. 현재 10인이상 단체가 되는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는 활동이 미미한 단체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체 다 포함한다는 말이죠?

전부는 포함 안합니다. 협의회 구성하는 것은 조례에서 안 정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4개 단체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 20에서 30개 내외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5조」에 참고로 보시면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 의한다." 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규칙으로 정한다면 다른 소외된 단체가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단체 구성원의 예를 들면 회장 같은 것을 못하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소지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이것은 물론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단체가 필요한데 사실 잘못하면 안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서 그 부분에 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조례에 몇 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포함을 안했습니다.

인원이 적다고 봉사가 실적이 나쁘고 인원이 많다고 실적이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단체장이 이런 협의회에 소외된다면 그 전체가 사회 봉사활동에 소외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진지하게 연구해서 인원을 20∼30개 단체로 하는 것은 기준이 모호한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것을 집행부에서 처음 구성안을 낼 때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심의회에서 추후에 좀 더 검토해서 하자고 해서 사실 조례에는 안 정했습니다.

규칙을 정할 때 그런 것을 상당히 염두에 두어서 그분들이 소외되거나 봉사활동 하는데 어떤 위화감이 없도록 잘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다 보면 봉사를 하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새로운 안 18조에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절차 및 방법을 정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세부사항은 규칙에서 정하겠네요? 전부 74개 단체이고 연인원으로 따지면 인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등록된 인원은 약9,300여명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자원봉사를 연중 계속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험가입, 공제보험에 가입하기위해서는 어떻게 가입하게 할 예정입니까?

현재까지는 등록을 하게 되면 시자원봉사센터에서 보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에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구에서 관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시자원봉사센터에서는 공제보험을 어떻게 가입했는지 혹시 체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글쎄요. 저희들이 명단만 통보를 해주면 거기에서 만기되는 사람, 신규가입자 이렇게 하는데, 여기 또 한가지는 우리가 봉사활동 하러 갈 때 예를 들어 태안반도 기름제거 작업 하러 갈 때 1일 보험을 듭니다. 약 350원에서 500원정도 보험을 들어 줍니다.

지금 남구도 조례안이 정해지고 규칙을 정할 때 아니면 자원봉사활동 하러 갈 시점에 1인당 350원에서 500원정도 보험을 할 예정인 모양이죠?

예. 앞으로 구조례가 신설되기 때문에 시에서 하다가 구에서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예산관련 사항 해당없음" 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따로 또 예산을 해놓아야 안됩니까?

이것은 센터운영 활성화사업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자체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청택 위원입니다. 윤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전에 이 조례안이 간단하게 있었죠?

2003년도에 타구에 없을 때 남구가 앞장서가지고 일찍 조례안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때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도 2005년도에 했는데, 우리 남구는 2003년도 12월 30일자로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사실 그동안 개정을 못했습니다. 사정이 있어 못했는데 이번에 대폭 손질을 하다 보니까 전면개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직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예. 금년부터요.

그런데 이 조례안에 보면 그것이 예외규정으로 되어 있네요.

예.

원칙은 "센터는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된다."가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로 구청장이 필요하면 운영 할 수 있다."입니다. 그럼 앞으로 센터를 법인이나 이런데 위탁 할 가능성이 있네요?

예. 시점은 잘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현재는 예외의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원칙은 이 규정에는 법인에게 위탁하는 것이 맞다 라고 되어 있네요.

현재 대다수 많은 센터에서 법인에 위탁하는 센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직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과장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운영한지가 1년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2∼3년 운영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탁할지를 결정짓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좀 시간을 두고 운영을 해봐야 그 결과가 나오지 싶습니다.

대충 금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일이 많습니까?

8월 14일자로 중간에 제가 와서 운영을 해보니까 봉사센터에서 하는 일이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도와주고 때에 따라서는 실비 지원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해보니까 단체가 10명 이상만 74개 정도 되는데 유급직원이 현재 5명이 있습니다. 사무국장하고 소장은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으로 일일이 봉사자들을 다 뒷바라지하기에는 참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직원이 적죠? 제가 그 사무실에 가봤는데 3명밖에 안보이던데 앞으로 봉사할 인원이 9,300명이 아니라 1만명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직원으로는 앞으로 직영해서 효과가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예산에 주고 있는 것이 거의 인건비에 불과하거든요. 얼마가 나갑니까?

인건비로는 4,500만원정도 나갑니다.

큰 돈이 안나가고 있는데 다시 위탁 위임 법인한테 하는 것이 안맞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칙이 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하시고 넘겨 줄때는 그 프로그램대로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보면 제명이라고 되어 있죠. 제명이 뭐가 달라가지고 똑같은 말을 2번 써놓았습니까? 조금 띄웠단 말입니까?

예. 이것은 조례를 2003년도에 할 당시에는 조례 제명을 원래 붙여 썼습니다. 정확한건 모르지만 2년 전인가 내용은 같은데 제명을 띄어쓰기로 바꾼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5조에 보면 자원봉사협의회를 아마 규칙으로 정할 모양인데 조례에는 그냥 "협의회를 구성 할 수 있다." 구성하는 데는 협의회에는 협의회장이 있고 뭐가 있고 이것은 규칙으로 하는데 거기의 중요한 직책은 법에 명시 해놓는 것이 안 맞습니까?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포괄적인 위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규칙은 포괄적이어서는 안되고 단순명료한 것을 규칙에 위임 해야 되는데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아까 김승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실제로 단체는 많은데 전번에 조례할 때 20인내외로 구성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심사위원의 지적이 20인은 적다고해서 그러면 좀 검토를 하자 해서 이번 조례의 인원은 안 넣었는데요. 표준안에 보면 20인 이내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꼭 이대로 할 필요는 없는데 표준안에 위원회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 봉사활동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등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표준안이 맞죠.

표준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구청장이 하고 위원은 인원이 20인 하면 단체에 비해서 소외 안되겠나 이래서 좀 검토해가지고...

이것은 법에 원천적으로 포괄적인 위임입니다.

규칙으로 하더라도 이 표준안을 못 벗어납니다.

그 내용들이 법에 담아야 된단 말입니다. 협의회장들도 다 위임해버리면 조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위원장이 기관장으로 단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위원장은 어떻게 하고 구성원은 몇 명이내로 한다는 조례에 담아야 한단 말입니다. 모든 법에 그렇게 해놓고 조례나 규칙은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미흡하단 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자원봉사협의회를 섣불리 구성을 해놓으면 지금 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혹시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하여 사실 이 협의회라는 것이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것을 검토해 보고 정하되 항상 규칙은 조례에 못벗어나므로 그 테두리 안에 하기 때문에 준칙안을 모델로 하면 됩니다.

준칙안을 모델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이 모델이 되어야지 준칙안 그거는 없어도 되죠.

넣는다 해도 다른 것은 넣을 것이 없고 몇 명이상 한다든지 협의회장은 누가 한다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렇죠. "위원장은 구청장이 한다."고 하면 표준안 이거는 해버리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1. 협의회를 구성한다. 2. 협의회 의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3. 협의회 구성은 몇 명에서 몇 명이내로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딱해서 규칙에 담아야 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법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심사할 때 논란이 좀 된 사항입니다. 나중에 좀 더 검토하자해서 사실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내용입니다.

7조에 봅시다.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이거든요. 표준안에 보면 "2년에서 3년으로 하되" 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년을 할 것인지 3년을 할 것인지는 알아서 해라 아마 표준안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집에서 한번 보고 온 내용인데요. 3년으로도 할 수 있고 2년으로도 할 수 있는데 원래 조례를 2년으로 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조례는 구별로 독립된 법인데 통상 보면 2년이 많습니다. 타구에 다 보고 검토 조정을 한 것인데, 물론 3년 할 수도 있는데 2년이 통상 적절한 기간인 것 같습니다. 주로 2년이 많습니다.

다른 구청의 것을 볼 수는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2년으로 했다면 상당히 일리가 있네요.

예.

이번 조례는 전부개정이어서 완전 제정의 차원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제정은 조례가 없는 차원에서 만들면 제정이고요. 이것은 일부개정이 아닌 전부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12월 5일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됩니까?

활동기본법에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는 것도 원래는 12월 5일에서 1주일간 하게 되어있는데 선거기간 중이라서 오늘 하게 된 것입니다.

16조에 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표창이나 포상 할 때 표창과 포상이 좀 다릅니다. 표창은 표창장만 주어도 되고, 포상이라는 것은 상품을 줘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상품을 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포상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청장은 선거직이라서 상품을 못주기 때문에 표창장 종이만 하나 달랑 주는데요. 그래서 부상을 주려면 포상이 맞고 부상을 안주려면 표창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자구에 관한 사항인데요. 저도 정확한 개념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도 표준안에 이렇게 내려왔더라고요.

내가 그것도 봤는데요. 포상이라는 개념의 문구를 이해 잘 해야 합니다. 포상이라는 것은 상을 줘야 되는데, 물론 구청장이 아니면 관계가 없어요. 여기 보면 자원봉사단체의 팀장이 주면 포상이 맞는데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과거에 표창이라고 해놓고는 부상도 좀 줬거든요.

표창에 더 주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포상에는 반드시 상품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행자부에서 내려왔을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안 내려왔겠나해서 저도 그 생각을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제든지 잘못되면 자구 수정을 하면 되니까요.

우리가 자구 수정을 해도 되긴 되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이 내년 1월에 남구사랑지에 실립니까?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공표를 해야 되지요.

이번에 통과 될 것 아닙니까? 편집이 지나가서 못 싣죠?

예. 보통 조례는 공보지에 싣습니다.

공보지에 싣는데, 이렇게 중요한 안이나 골자들은 남구사랑지에 실어서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제목과 내용을 실어서 주민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공보지라고 해서 누가 읽어 봅니까? 안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것은 이번에 통과되거든 제목하고 간단한 주요 내용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주 위원이 이야기 하신 것과 같이 보험관계 이것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것이 상당히 앞으로 문제점을 야기할 요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글쎄요. 이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고 양해를 드려야겠습니다. 이 시점에 제가 없었다고해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올 시점에 조례가 입법 예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체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하다가 이것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새로 이렇게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이 되었는데요. 저도 늦은 감은 있어서 부서장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 과거에 지나간 것은 어떻게 제가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사실 늦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요한 것 몇 가지는 신설이고 다른 것은 기존 조례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운영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서 그러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문제가 있었으면 즉시 바꾸었겠지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입법 예고는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이 조례를 입법 하는데 예산이 든다는 말이지 사실은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아까 우위원님이 포상에 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기 단체에 대해서 포상 할 수 있다는 없다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안되지 싶은데요.

자구상의 문제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흥수입니다. 저희과에서 동의안으로 제출한 "방과 후 아카데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가사ㆍ간병 방문도우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을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과 후 아카데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말씀드리자면 이 사무는 내년도에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에 안건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올리자면 첫 번째 근거법령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3항 및 제57조 대구광역시남구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대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사업수행에 전문성이 뛰어난 청소년단체에 위탁함으로써 구 직영 시 예상되는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극대화 하여 청소년 복지향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맞벌이ㆍ한 부모ㆍ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 복지ㆍ보호ㆍ생활지도를 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8년도 3월부터 2011년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운영 장소는 대명5동 주민자치센터입니다. 대상은 저소득 초등학생 4,5학년 중 약 40명 정도를 2개 반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산 지원은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대로 1억5,389만원으로 추진합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되겠습니다. 계약 기간은 관련조례에서 3년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탁자는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운영 상황을 조사ㆍ감독 할 수 있는 업체로 선정해서 위탁할 계획입니다 오늘 동의안을 처리해 주시면 앞으로 이것은 구에서 부속적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08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의 민간위탁 계획은 첨부물로 되어 있는데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장ㆍ단점을 설명을 드리면 장점은 청소년사업 수행에 전문성이 뛰어난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업체의 자부담능력을 평가하고 재정적 부담 감소로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운영에 필요한 장비, 인력 및 차량의 확보 용이가 전문기관에 의뢰함으로 더 쉽지 않겠는가하고 판단합니다. 단점으로서는 위탁업체의 경영난 발생 시 사업의 중단 가능의 우려가 일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선정해서 심사할 때 이 부분도 엄밀히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본 사업계획은 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의회 동의안을 금번 의회에 제출하고, 1월 중에 위탁기관을 공개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월 중에 시설 개수와 수강생을 모집해서 3월 1일자로 개강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청소년 관련 전문기관위탁으로 전문성과 효율성 증대 및 예산 절감효과가 기대가 되고 방과 후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안전망을 구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ㆍ학교와 지역사회의 상호신뢰 및 연계로 지역사회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 하는데 효과가 크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사업의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7월 24일 방과 후 청소년 아카데미 운영관련 협조 요청을 저희가 청소년위원회로부터 받아서 수혜를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9월 5일 본 사업에 대한 신규 운영 신청을 저희가 대구광역시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2007년 9월 7일 본사업의 기본 운영 계획을 저희들이 청소년위원회에서 협의가 되었고, 9월12일 아카데미 사업 예산 부담 가능 여부도 제출을 했습니다. 2007년 10월 9일 본사업의 현장 및 타당성의 검토를 저희들이 실사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위원회에서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 10월 11일 본사업의 신규 운영 신청을 제출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 11월 1일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신규 수요 신청 검토 결과 통보 및 국비 사업 보조금 예산안을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11월 19일 청소년 아카데미 사업에 대한 사업 신청을 별도로 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산하고 전부 다 총괄적으로 신청 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월 4일 계획서를 별도로 제출 했고, 금번 본회의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항은 "가사ㆍ간병 방문도우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사업 개요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은 금년도 까지는 대구광역시에서 영남 가사ㆍ간병 도우미 사업으로 단체에 위탁해서 일괄 운영하던 사업을 내년부터는 각 구청으로 사업을 이관하게 된 사업이고, 우리 구로서는 내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본사업은 시에서 영남 북부 간병ㆍ가사센터에 의뢰를 하는 과정에서 구로 주는 것이 좋겠다하는 판단에 따라서 구에 줬는데, 시에서도 이 부분은 각 구에 자활 후견기관에서 주는 기본방침을 시에서 정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동의안을 제출하고 동의안을 승인해 주시면 자활 후견기관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5조 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대구광역시남구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대구광역시남구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2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가사ㆍ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활사업의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는 물론 구 직영 시 예상되는 인력 및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극대화 하여 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복지향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추진기간은 2008년 1월부터 연중사업으로 실시가 계속되며 참여대상은 실제소득의 최저생계비 150%이하 저소득층의 수혜자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50명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규정에도 예산의 범위 안에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혜대상은 관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및 중증질환자가 되겠습니다. 예산 지원은 5억4,748만3,000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 예산에 따라서 국비 70%, 시비 20%, 구비 10%부담이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사와 감독은 수탁자는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운영 상황을 조사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가사 ㆍ간병 서비스 제공 및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계약은 별도로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 시 장ㆍ단점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장점은 자활사업의 전문성 확보 및 사업효과성 극대화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적 부담 경감하고 소요인력의 비정규직 문제가 해소되며 지방자치단체별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효율적으로 사전대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점은 민원발생시 적극 대처가 미흡할 우려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활후견기관에 연간 기초보장법에 관한 모든 사업을 위탁관리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타개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향후 추진사항은 민간 위탁 동의를 12월 금번 회의 때 상정을 하고 승인을 받으면 12월 중에 참여자와 수혜대상자를 모집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에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2008년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사업을 추진하면서 얻는 기대효과는 자활사업 전문기관 위탁으로 전문성, 효율성 증대 및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가사ㆍ간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본인 및 보호자의 안정된 생활을 영위토록 조성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서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보장 및 빈곤탈피 지원으로 자활ㆍ자립의지를 고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에서 제출한 2건의 동의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금식입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가사ㆍ간병 방문도우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07년 12월 12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 골자는 방금 집행부서의 김흥수 복지지원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으신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 유인물의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방과 후 아카데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맞벌이 부모,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방과 후 활동 및 생활관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이나 학교에서 체험하지 못한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행정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 보다는 청소년 전문기관 위탁으로 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아울러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에도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가 되겠습니다. 취약층 청소년의 복지향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민간위탁은 좋은 방안이라고 사료되나, 공익보다는 사익을 우선시하는 민간위탁 업체의 경영난 가중으로 인하여 사업 중단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가사ㆍ간병 방문도우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가사ㆍ간병 방문 도우미사업으로 지금까지 "시"에서 추진하던 것을 2008년부터 "구"로 이관하는 사업이며, 본 사업의 특수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활사업의 전문기관"에 민간 위탁하는 안으로써, 본 사업을 민간위탁 함으로써 자활사업의 전문성 확보 및 사업 효과의 극대화와 아울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본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나, 민간위탁 후 민원 발생이 우려됨으로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방과 후 아카데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 검토보고서

예.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1쪽에 보면 주요내용에 맞벌이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들이 한다고 하는데, 남구에 있는 수요인원을 50명으로 하면 수혜를 받는 층과 수혜를 못받는 층이 있을텐데 이것은 예산 때문에 50명으로 한정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심사하는 방법과 심사위원회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은 규정을 안 만듭니까?

오늘 동의안을 설명 드리고 동의를 해주시면 여기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필요로 하면 예규로 기본 규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령상으로는 이 사업은 국가 청소년위원회에서 기본 구상이 다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들이 규정으로 공포를 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수혜 받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외계층이 수혜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불만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40명 정도로 4개반을 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공급이 좀 부족하지 않나하고 판단합니다만 현재 이 사업은 국가 청소년위원회에서 추진을 하는데 시책적으로 구간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범위 안에서 하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계가 있는데 신청을 해서 떨어진 사람은 불만을 안 가지겠습니까? 그에 대한 해소 방안은 없나하는 이말입니다.

예. 불만을 가지는 부분은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운영하는 아동센터에서 일부 흡수를 하고 그런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사항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선정되면 기간을 어느 정도까지 한다는 말입니까? 1년입니까?

1년간 합니다.

그러니까 1년간 마음 놓고 아이를 이런 데에 보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내려고 마음먹었다가 보내지 못하면 선정기준이 물론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공정하겠지만 그에 따르는 후유증도 있지 싶은데요. 그에 대해서는...

기준은 기본대상을 저소득층으로 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서 많은 인원이 와서 경쟁이 되면 탈락된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에서 흡수를 하고 또 이 사업이 우리 구에서는 처음입니다만 타시도에서 추진한 것을 보면 그렇게 인원이 많이 와서 입소경쟁률이 치열하고 문제점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하는데 보면 대구시에서도 청솔수련원이나 문화의 집, 중구 남산종합복지관, 서구청 수련관, 북구 청소년회관, 수성구 수련관, 달서구 청소년 수련관을 다 보면 예산 범위내에서 40명을 정원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공급에 희망자가 많아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견학을 가서 노하우를 배워올 때도 큰 문제점은 아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자활 단체에서 청소년 공부방을 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명8동에 수련관이 있잖습니까? 그런 시설이나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에 흡수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불만사항을 최소화 시키고 또 이런 사항은 우리구에서 인원을 확대하자고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이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이 나오면 청소년 위원회에 저희들이 확대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한다고 하는데 위탁하는 단체는 어떤 데를 할 예정입니까?

지금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이것을 공개로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할 때 운영능력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단점 부분에 경영난 이런 문제는 심사를 할 때 엄밀히 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보면 청소년 단체입니다. 그다음이 복지법인 이런 쪽에서 아마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청택 위원입니다. 김흥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복지관계는 많이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보면 위탁업무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늘어남으로 해서 복지업무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아까 이야기한 저소득층, 맞벌이, 한부모, 취약계층의 사람들을 지원 받아서 의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3월달이면 적어도 남구사랑지에도 싣고 안내도하고 홍보도 해야겠네요? 그렇죠?

예.

청소년 복지 관련해서 전문성, 효율성을 가진 업체가 남구에 있습니까?

복지 법인이나 대명8동에 보면 자활후견인이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는 경력도 노하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것은 현재 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고 현재 남구에는 이 1개의 업체와 청소년 협의회가 남구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각동에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구에는 청소년 구협의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원찮고요. 그런데 청소년을 방과 후에 4,5학년을 50명을 지원 받아서 하는데, 앞으로 방과 후에 무엇을 시키려고 합니까?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프로그램에 청소년 위원회에서 기본 안을 저희들에게 준 것이 있습니다.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시간을 말씀드리면 평일은 오후 3시에서 8시까지입니다. 15시에서 20시까지요. 토요일은 시간이 좀 틀립니다. 10시부터 3시까지 5시간 합니다.

어떤 내용을 모아 놓고 할 것 입니까?

저희들이 주로 기본공통과정을 학습지도라든가 전문선택과정이라고 해서 이런 것은 특기 활동을 지원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특별지원과정이라고 해서 학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부분도 하고, 생활지원 이것은 인성교육이라든가 E북마크라고 책을 읽고 느낀 독후감을 쓴다든지 하는 소양교육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여러 분야의 기준을 가지고 추진합니다.

아까 청소년 지원복지관계 단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학습하는 효과가 아니고 거기에서 그냥 놀고 운동도 하는 그런 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전문적인 학습지도도 있는 맞벌이 부부라든지 취약계층 이런 사람들은 방과 후에 학원에 돈이 없어서 못갑니다. 돈이 있는 가정의 자녀들은 방과 후에 학원에 가서 거기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갈 시간이 없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학원에 가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서 못가니까 그것을 보완해 주는 효과도 주면서 5시간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고 학습효과가 우선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이라도 배움을 동등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좀 지원을 해서 전문선택도 좋지만 학습이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한 복지센터 이런데 보내가지고는 학습효과가 나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동들을 전문으로 하는 학원에 위탁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싶어요. 그래서 초등학생을 전문으로 하는 학원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우리가 위탁하는 것이 맞지 청소년 협의회가 뭘 압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동네마다 다 있어요. 말만 청소년 협의회지 사람도 시원찮고 하니까 차라리 전문기관보다는 이런 학습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빌려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단체가 있으면 이런 공간이 있을 것이고 거기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동사무소에서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불편할 것이고 이런 것이 있으면 단체에 공간을 사든지 해서 할 수 있는데, 학습지도 하는 전문학원 같은 곳도 많이 있어요. 이것을 만약 하면 학원 같은 곳에서 엄청 좋아합니다. 거기 가면 공간도 많고 책도 많고 도서실도 있고 남구에 많아요. 그런데에 주는 것이 더 맞지 싶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사업의 기본적인 사항이 비영리사업으로 기본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보호하고, 공부를 하고, 기본적인 면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런 조건적인 면에서는 학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학원은 1인 공간으로 의자 하나 갖다 놓고 얘들 공부를 가르치는 장소이고 이 부분에는 얘들이 공부도 가르치고, 부모가 와서 귀가시킬 때까지 안전지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생활도 다 지원을 해줘야 하므로 필요한 기본공간이 있습니다. 기본면적을 충족하는 이부분이 학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구에서 수성구 모 업체에서 와서 " 구에서 필요로 하면 우리들이 건물을 사서 하겠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청소년 협의회와 위원회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해서 손을 떼고 " 우리는 못하겠다." 고 했습니다. 아까 뒤에 보시면 취소한 부분이 그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학원에 줘서 영리로 하는 사업은 불가능하고 일단은 복지차원에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얘들을 맡길 수 있도록 이런 데에 먼저 기본을 둡니다. 이렇게 하면서 부수적으로 적성검사나 학습지도를 하는 차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복지차원에서 하는 사업이지 이것을 학원에 보내가지고 영리의 공부하는 차원이 아니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대명5동에 하면 이것은 업체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계획서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억5,300만원정도 들어서 저희들이 위탁을 주면 위탁전문업체에서 전문가를 확보한 업체라야 하는데 자격이 있는 교사를 확보해서 이 기준을 다 충족해야 합니다. 그냥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남구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전례가 없어서 타구에 조사를 해보니까 복지단체, 복지법인, 청소년 수련관에서 맡아서 운영을 합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남구에 있습니까?

우리는 없습니다. 위에서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하고 주로 종교단체, YWCA 이런데에 공모를 하면 이런 자격을 소유하는 교사 2인 이상, 차량을 소유하고 기본재산이 얼마 있고 각종 법인이나 이런데서 공모를 하면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구에서 처음이니까 전례가 없어서 타구에 조사해서 그 부분을 공모하면 추진하는 데 문제없으리라고 저희는 판단됩니다.

상당히 초창기에 애로가 많다고 보는데요. 뒤에 장ㆍ단점이 나오는데 보니까 위탁업체 경영난 발생으로 사업의 중단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증대효과가 절감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오히려 예산이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원발생 소지도 상당히 대처하기가 어렵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위탁하지 발고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해서 금년은 직영으로 하면 좋겠어요.

이것은 그런 부분하고는 또 틀립니다.

그런 업체도 없을 뿐만 아니라 뒤에 보니까 선정할 때 협의회 구성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는 관여를 못하네요? 의회 의원이 선정 심의할 때 참여 못합니까?

선정심사위원회는 남구사무민간위탁관리촉진위원회에 선정심사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남구 의회 의원들은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정을 해야죠. 의회에서도 이런 센터를 선정할 때는 의회에서도 참여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하는가 어떤 업체들이 하는가, 어디에 편중되어서 하는 것도 봐야 되는데, 거기에 참석안하면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는 뭐하는 겁니까?

그 조례는 우리가 관리하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은 기획실에 의뢰를 해서 개정을 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위탁에 관한 것은 의회는 전혀 관여를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기본적으로 동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 관여함으로써 주민들한테 객관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다른 기관보다 나을 것 같다고 대변해 줄 수도 있는데, 집행기관에만 달랑 해서 선정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하고 관련 없으면 모르는데 그러니까 조례가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고 해야 되는데, 위탁에 관한 것은 거의 의회가 참여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조례를 관리하는 기획실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완 요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의원님들, 전문위원님들 계시지만 나중에 구에 조례 검토 할 때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검토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해서 어느 것이 좋은가 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난 상당히 좋은 안인데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정하는 업체가 과연 얼마나 성실히 선정을 잘해 주느냐가 관건입니다. 저녁도 주어야 할 것 같은데요? 주방관계도 잘되어 있어야 하고, 선생도 확보되어야 하고, 공간도 확보되어야 하고, 놀이터 있으면 더욱더 좋고 카운슬링담당자도 있어야 하는데, 이런 업체가 과연 있겠느냐가 문제입니다. 청소년 수련원 같은 데가 있으면 참 좋은데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의문점입니다. 안은 좋은데 인원이 적을 가능성도 있고 1억5,0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잘해야 되는데 업체도 없고 해서 의문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전문업체는 남구 안에 있든지 안그러면 대구시에 있든지 타구에서 운영한 사례를 보면 전문업체 공모할 때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업체를 선정 할 때 각종 조건을 다 충족한 업체를 공모 받아 선정하는데 우수한 업체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타구에는 다 하고 있습니까?

다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불러드린 대로 지금 달서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고 수련원이라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중구에는 남산종합 복지관에서 하고, 서구에는 서구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북구는 청소년회관에서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네 군데에서 합니까? 수성구는 안하네요?

수성구는 청소년 수련관에서 합니다.

달성군하고 남구가 안하네요?

달성군하고 남구가 처음으로 이번에 합니다.

저는 동의안 하기 전에 구ㆍ군청에서 하는 내용들을 한번 보고 사례들을 보고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과 시간대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동의해 주려니까 수박겉핥기식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이사업의 골격은 시간이나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 부분은 국가 청소년 위원회의 기본 방침이 있습니다.

운영하는 부분의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을 한 번 봅시다.

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검토해서 동의하면 안되겠습니까?

업체를 공모하는 것은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각종 법령규정에 맞추어서 공모를 추진해서 들어갑니다. 동의해주셔야 공모절차를 밟습니다. 공모할 때 충분한 자격을 가진 업체를 할 수가 있고 우리 구는 처음이지만 타구를 볼 때 경쟁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 곳에 신청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구에도 의원님께서 우려를 하시는데 우리구에도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법인에서 운영하는데 아동센터도 이와 유사하게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공모하고 내년도 운영을 관리 감독하는 데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의 판단뿐만 아니고 청소년 위원회에도 와서 주변조사를 했을 때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해서 청소년 위원회에서 국비를 지원해준 사업입니다.

이런 동의안이 있으면 잘하는 구를 모델로 내용을 알아야 동의안이 되지, 말로만 동의안은 설명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요.

그러면 위원님이 일단은 동의를 해주시고 추진계획에 추진하도록 해주셔야 그런 자료를 내드리지 이 절차에 동의가 안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봐야 앞으로 이렇게 하겠구나라고 하죠.

아닙니다. 청소년위원회의 기본 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대로 운영 하면 거기서 추진하면 됩니다. 이것을 먼저 보시겠다 하면 우리가 어디서 가져오겠습니까?

이 안이 어디 있습니까? 안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설명도 없는데 뭘합니까? 그런 것을 봐야 동의를 해주든지 하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보자는 말입니다. 진짜로 좋은 방안인데요. 오후에 한번 봅시다.

타구의 운영하는 사례를 보자는 말씀입니까?

예. 한번 봅시다. 그건 그렇게 넘어 가고, 지금 가사ㆍ간병도우미는 이것도 처음이죠?

이상입니다.

예. 이 안은 사실 저희들이 작성해서 정기회 전에 제출을 했습니다. 기획실에서 의회와 일정을 잡을 적에 20일로한다 해서 저희들이 내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청택 위원입니다. 오전에 프로그램을 한번 보자고 했는데 북구하고 달서구에서 실시한 프로그램을 박팀장이 가져 오셨는데, 보니까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좋겠네요. 이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는 4,5학년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는 5,6학년으로 되어 있네요. 학년은 조정하는 모양이죠?

예. 초등학생 위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북구하고 달서구는 5,6학년이고, 우리는 4,5학년으로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보고 그런 부분을 해서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잘못 운영이 안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승교 위원입니다. 여기도 보면 실제 소득이 최저 생계비 150%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이 가사ㆍ간병도우미 같으면 돌봐줄 사람이 없고 독거노인이나 결손가정 이런 쪽으로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예. 수혜대상이 둘째 페이지에 있는데 수혜 받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다음 장애인, 중증환자 등 어려운 사람에게 간병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구에 수혜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영남 북부간병사업소에서 할 때 도우미로 활동하신 분이 약 30여명, 그 다음 수혜를 받은 사람이 약 130여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이 5억4,700만원 이 정도인데, 이 돈을 가지고 지금 대상자는 이보다는 많을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는 이보다도 훨씬 더 도우미도 많이 뽑고 수혜 받는 사람도 많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우미는 50명 이정도 되고 수혜대상은 200명 정도 되겠네요.

기준은 올해 북부 가사 간병센터에서 할 때 약130명 했는데 내년에는 200명 정도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병원이나 요양원에 있으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간병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지원을 해주고, 인건비도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 과장님이 보시기에 필요로 하는 가구 수가 파악된 것은 없습니까?

지난번에 기초수급 세대는 약3,500세대 정도 되고, 장애인이 7,000명, 노인은 지난번에 신고 받았기 때문에 약1,000여세대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수혜대상자가 일반인한테 가는 것은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도 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원한 사람들은 그쪽에서 의료비로 혜택이 되고, 이것은 가정이나 요양원에 있더라도 부득이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 이런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폭에 따라서 틀립니다. 예산을 많이 하면 더 많은 시간을 할애 할 수 있고 더 많은 인원을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내년도에 대상 목표 수는 300세대 정도는 지원을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산 범위내에서 하려고 하는 최대 숫자가 그런데요. 실지로 남구에 사시는 분들 중에 가정에 찾아가서 돌봐야 할 대상 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말입니다.

여기 대상 수에 맞춰가지고는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 독거노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사업이 약2,000여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200여명이면 1/10정도 밖에 안되잖아요?

아닙니다. 독거노인 보면 독거노인 도우미 사업을 또 합니다. 그것은 2개 기관 복지관하고 대덕 노인센터에서 독거노인 도우미사업이라고 해서 반찬도 배달하고

그것하고는 별개이지 않습니까?

별개인데 하는 중에서 실제로 도우미가 없으면 치료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 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예. 예를 들어 중증환자가 돌볼 사람이 없어서 빨래라든가 목욕한다든가 했을 때 도움을 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대상 인원이 남구 지역에 대충 500세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더라도 이 수혜를 보는 사람은 반 정도밖에는 안된다. 그렇죠?

예. 그렇죠. 전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도 사실 공정하게 선정하겠지만 저는 염려하는 쪽에서 보면 선정 과정이 "나는 저 사람보다도 더 다급한데 왜 우리 집에는 안 해주나" 뭐 이런 식의 불평을 늘어놓을 수가 있는데, 그런 점을 신경을 써가지고 전혀 그런 점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한 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우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동사무소나 구청에 전화로 요청하면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지금까지는 다 동원을 해주었습니다. 우리구로서는 새로운 사업인데, 작년까지는 시에서 추진했었습니다. 그것을 구로 흩어가지고 우리가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 도우미 사업이 현재 여러 군데에서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연계해서라도 거의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 점은 충분히 고려해서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청택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대구시에서 직영을 하다가 구로 넘어 왔는데, 민간 위탁을 하면 우리 남구에도 지금까지 파악된 업체가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 제안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자활 후견기관에 도우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활후견인 기관만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말고는 없습니까?

그것 말고는 분야별로 따로 있습니다. 노인 같으면 독거노인 도우미사업 2개 기관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 장애인 같으면 중증장애인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영남 가사ㆍ간병 하는 것은 시에서 구로 흩을 때 자활 후견기관에도 도우미 사업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해서 후견기관에서 추진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하는 데는 자활후견기관 한 군데 뿐입니까? 공모 안합니까?

1개 기관 뿐입니다. 시에서 지침을 딱 주어서 거기에 맞게 하란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것은 없고 동의만 하면 되네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에 계약을 보니까 1년으로 되어 있네요.

이 기초생활 보장 자활사업은 거의 1년 단위입니다.

내년에 또 다시 재계약을 할 수가 있네요? 다른 좋은 기관이 나타났다든지 시에서 다른 데에서 해도 좋다는 안이 나오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는 자활후견기관 밖에는 없다고요? 여기에 위탁하는 수 밖에는 없네요?

예.

그럼 여기에도 민간위탁에 관한 심의회를 합니까?

의회에서 동의만 해주시면 이것은 선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정심의회는 생략을 합니다. 시 지침에 의해서 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혜대상을 선정할 때 조심해서 어려운 사람들, 중증질환자 등을 잘 선정해야겠습니다. 수혜대상의 순위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중증질환자 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수혜 순위입니까? 주로 우선순위인 모양이죠.

이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기본법은 기초생활 보장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우선권은 있네요?

예. 제일 어려운 사람한테 먼저 지원해 준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은 일부 본인 부담도 할 수있다 라는 말이네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장애인 도우미 사업이 별도로 시행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노인도 장기간 보험법에 따라서 도우미 사업을 별도로 재가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증장애인은 따로 있잖아요?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사업이 묶여지면서 이것은 그 기타 법에 없는 어려운 사람들을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도움을 해주어라 하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중증질환자가 있거든요. 차상위 계층도 있고 좀 더 경제가 나은 사람도 있는데 이 중증질환자를 국가가 배려해 주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증질환자 중에서도 생활정도는 괜찮아서 중상층인데 중증이 있는 분들은 기본적인 사항은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을 하고, 거기서 부담이 넘어가면 국가가 부담을 해줍니다.

집으로 방문을 가는 거죠?

가정에서 요구하면 가정에서 해주고, 일반 병원에 있는데 간병할 사람이 없어서 어렵다고 하면 병원에서는 간병을 안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요청이 옵니다. 우리가 조사해 보고 맞으면 간병사를 내보냅니다. 그런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7년 4월 5일에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과 동시행령이 제정 시행되고 동년 4월 11일에 동시행규칙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관계법령에서 위임되는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2월 4일 제정되어서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동법시행령이 2007년 4월 5일, 시행규칙이 4월 11일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2007년 8월 10일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행자부 표준 조례안을 기초로 해서 대구광역시 전체 구ㆍ군 실무자 협의회를 두차례 시행하였습니다. 그 후 2007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20일간 조례안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정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기제출한 조례안 유인물을 토대로 해서 중요 사항별로 관련 조문을 한 두 개씩 묶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9장 32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칙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5쪽에서 8쪽 상단까지 안 제3조에서 5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도로명의 변경 절차와 고지ㆍ고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명의 잦은 변경을 예방하기 위해서 도로명 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한 후부터 변경할 수 있도록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소유자 혹은 사용자의 1/5이상이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신청요건을 좀 쉽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경 결정은 새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사용자의 1/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도록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5조는 법 제18조 및 영21조에 의한 도로명 주소의 고지ㆍ고시를 할 내용과 방법을 명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9쪽까지 안제6조에서 8조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내용은 자체 제작 ㆍ 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에 관한 사항을 말하겠습니다. 건물소유자가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ㆍ설치하거나 옥외광고물에 포함 시키는 경우에 최소 규격을 대로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로, 세로의 길이를 20㎝이상, 면적이 800제곱센티미터 이상이 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길에 접한 경우는 가로, 세로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 면적이 400제곱센티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8조는 건물번호판 훼손 또는 망실로 인한 재교부 시에 구청이 안내할 사항과 관리해야 할 사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상단부터 11쪽 상단까지 안 제9조에서 10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내용은 도시개발 사업 시에 도로명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종 도시개발 사업시에 사업 완료와 동시에 도로명 주소가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는 사업 준공일 90일전까지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신청을 관할 구청에 할 수가 있고 그에 따른 구청장은 50일 이내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의 신청 방법과 구청장에게 통지할 내용, 시설의 설치완료 시에 확인 시점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2쪽 상단까지 제11조에서 14조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은 도로명 사업에서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부서간 도로명 관련 변동사항의 통보 임무를 명시함으로써 원활한 관리 활용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기본 작성 시에 배경 자료와 번호 자료를 포함하도록 하고 통상적인 지도의 기본을 갖추게 하고 관리 시스템에 반영할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3쪽까지 안 제15조에서 18조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시설의 유지 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시설의 일제 조사 결과 훼손이나 망실된 시설물의 재설치를 위한 구청장의 할 일을 명시를 하였고, 또 필요시에 도로명 관리를 위탁관리 할 수 있는 근거와 위탁방법 등을 명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쪽 하단부터 안 제19조에서 안 제21조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 제14조 제1항에 의해서 도로명 시설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 광고 사업주의 선정 절차, 계약 체결방법 등을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6쪽까지 안제22조에서 제23조의 사항으로 도로명 주소의 사용과 촉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물을 제작 배포 할 수 있는 근거와 홍보물의 종류를 명시 하였고, 도로명 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해서 구청장이 제반 시책을 추진 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중간에서부터 안제24조에서 안 31조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주소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구시 시행령 제26조에 따라서 명칭은 남구 새주소위원회로 하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 구성방법과 또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였습니다. 이상 주요 내용 별로 설명 드렸습니다. 본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제정은 현재 전국 각 자치단체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 조례안의 규정에 의해서 시ㆍ군 간의 협의를 거친 것을 토대로 해서 초안을 작성하고 입법 예고 절차 등을 거쳐서 조례안을 제출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금식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1월 30일부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 골자는 방금 집행부서의 이성진 지적과장께서 상세한 설명을 하신 관계로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 마지막에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안은 100여년간 사용하고 있는 지번에 대하여 도시화 과정에서의 토지분할ㆍ합병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정보화 시대에 맞는 위치정보 도입을 위해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함으로써 도로명 주소 등 표기사업을 정착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총9장 전문3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표준안과 거의 일치하고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3장 건물번호판의 제작ㆍ설치에 있어서 주변 경관은 물론 도시 전체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고, 폭우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에서부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제7장 도로명 시설을 이용한 광고 조항은 현실성이 의문시 될 뿐만 아니라 광고 방법, 사용료, 징수 금액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신중하게 심의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이 새로운 도로명을 쓰면 옛날에 쓰던 도로명은 어떻게 됩니까?

이 주소는 법적 주소로써 사용되고, 옛날 토지 지번은 그대로 존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표시에 지번 주소 그대로 남아있고요. 이것은 모든 생활의 주소의 개념은 법에서 정해진 이 주소로 됩니다.

그러면 우편 주소는 이것으로 하고요. 부동산의 표시는 옛날 주소로 합니까?

예.

이원화하면 생활에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있지 싶은데요?

이원화보다는 현재까지 주소 제도가 특별한 주소 체계가 없으니까 토지의 지번을 사용했다고 하는 건데요. 이원화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세월이 가면 이 주소로 부동산도 바뀔 확률이 있습니까?

부동산의 주소는 바뀌지 않지요.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위원회를 5인에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임기는 2년에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위촉이나 선임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위촉은 당연직 위원을 선임을 해서 구청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무나 가서 해달라고 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교통분야에 학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많은 분들과 특성화로 구자체의 역사ㆍ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을 추천합니다.

보통 위원회나 이런 데는 임원직을 포괄적으로 5인에서 15인 이내로는 잘 안하는 데요? 여기 보면 5인에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숫자가 폭이 넓습니까?

총괄적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데요. 보통은 10인 정도를 하는데, 너무 타이트하게 하니까 구성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런데요. 전문위원들을 당연직하고 비례해서 1/2 정도로 맞추니까 지역에 따라서 좀 그렇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 당연직의 수를 어느 정도로 넣는 것은 관련 부서가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위원회 구성하는데 오히려 더 애로사항이 안많겠습니까? 예를 들어 한정된 숫자로 더 폭을 짧게 해서 10인에서 15인 이라든지 하지, 5인에서 15인으로 하면 7인도 될 수 있고 8인도 될 수가 있어서 굉장히 폭이 넓지 않습니까?

예. 폭이 넓으면 구성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실무 면에서 편할 수도 있고 해서...

예. 이상입니다.

우청택 위원입니다. 식사는 하셨죠? 8월 9일에 표준 조례안이 우리한테 왔네요?

예.

다른 구에는 이미 제정이 다 되었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대부분 현재 이번 회기에 다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니까 표준안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예.

우리 구에는 특별히 다른 것은 없습니까?

저희 구에서 특이하게 한 사항은 표준안하고 다르게 한 것은 제4조에 보면 표준안에서는 변경 날짜를 7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10일로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의 공보 발행 범위가 10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공보에 게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일로 바꿨습니다. 5조에 있는 사항에서 표준안은 방문 고지를 2일 이상 하고 또 안 올 경우에 우편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통장을 통한 방문 고지를 하거나 우편물을 통한 서면 고지를 한다고 해서 둘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입니까? 나머지 다른 것은 없습니까?

나머지는 6조에 건물 번호판의 규격에 대해서 표준안하고 좀 달리 했습니다. 표준안에서는 대로에 접한 경우에 1,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800으로 하고 밑에 길에 접한 경우는 500㎠인데 저희들이 400㎠로 한 것은 저희들이 기설치한 번호판의 규격이 이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설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고 800으로 숫자를 좀 조정하였습니다. 크게 바꾼 내용은 25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결원일 경우에 표준안에서는 새로 위촉된 날로부터 시작 한다로 해놓았는데, 저희들은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했습니다. 위원회가 2년 임기로 해서 새로 할 때 위원회 구성하는데 안맞고 해서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함으로 해서 위원 재구성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좀 바꿨습니다. 그 외에는 크게 다르게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 김승교 위원님이 물은 내용인데 주소 도로명 주소는 별도로 지금 현재 있는 등기된 주소와 별도로 운영한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아닙니다. 주소는 바뀌어 지고...

예를 들어서 건물이나 대지의 주소를 앞으로 새로 표기된 도로명 주소로 할 것이냐 앞으로 계속 이원화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주소는 이원화되지는 않습니다. 주소는 이것으로 쓰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의 표시는 현재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부동산 표시도 새로 도로명에 의한 주소로 대부분 바꾼다는 말이던데요?

부동산의 표시는 대명동 1번지면 대명동 1번지로 그대로 있고, 주소는 바뀝니다.

맞습니까? 담당팀장 맞습니까?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합니까?

예. 건물이 없는 공지에는 새 주소가 부여가 안됩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만...

건물이 있는 것에만 부여되면 사실은 오히려 이원화되면서 불편하겠네요?

정착이 되어나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도로명은 누구나 다 찾기 쉽고 국민에게 편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봉덕동 126-1번지 이러면 찾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봉덕동 봉산로 2번지 이렇게 하면 찾기도 쉽고 알아먹기가 쉽게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주소하고 나중에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부동산의 표시와 이주소를 일치시키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닌데요. 그것은 다시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오과장님 계실 때 건들바위에서 봉덕3동 까지 가는 길이 큰길 앞에서 구청으로 지나가는 길이 이천로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천로가 아닌데 왜 이천로라고 하는가라고 해서 이것은 잘못되었다 봉덕동, 이천동을 조금만 물고 있으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명칭을 사용해서 봉덕로라고 하든지 이렇게 바꾸어달라고 건의를 올렸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압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대구시 지명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내가 그것을 건의를 해서 올려라 라고 이야기해서 올려놓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통지서는 제가 못봤습니다만 세무서에 이야기해서 시는 시대로 시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구성이 되면 시의 공공명물 명시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했었거든요. 새주소 위원회에서 새주소 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 때가서 하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10월달에는 심의를 한다고 오과장님이 말하던데 그 이후에도 안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안해서 계류 중입니까?

거기서는 안에서 제외시키고 새주소위원회가 되면 거기서 다시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새로 올려야 됩니까? 건의를 새로 합니까?

아닙니다. 시에서 바로 해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예. 이거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건의를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예.

이것이 또 도로명을 위탁을 할 수도 있네요.

관리를 위탁 할 수 있습니다.

위탁하면 어떤 업체들이 있습니까?

예.

도로명 관리 위탁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위탁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위탁에 대해서는 구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전국 규모가 되다 보니까 위탁을 하기 위한 회사 같은 곳에서의 움직임은 많이 있습니다. 지방에는 아직 없습니다.

지방에는 그런 이유가 없고 또 필요 없는 조항을 낼 필요가 있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하려고 하면 위탁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그때 가서 하면 되잖아요? 그때 개정안을 내서 하면 되지 지금은 전혀 이런 도로명을 관리하는데 위탁해서 업체를 두고 관리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도로명은 관리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명 주소의 시설물점검이거든요.

그것을 지도ㆍ감독할 수탁자를 구청장이 임명하고 관리ㆍ감독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는데, 지금 내가 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한 언급을 할 필요조차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는 이런 위탁을 할만한 규모의 회사가 아직까지 없는데, 현재도 저희들이 영조물 피해 보상 보험까지 들어가는 정도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는 영조물 관리 위험물 보상보험도 넣고 하거든요. 시설물 설치해 놓은 것이 위험 요소가 있고

이것은 위험 요소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건설과나 주택과에서 하는 것이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주소 하나 붙이는 것이죠.

현재 유지보수도 매년 했습니다. 유지보수비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간판 팻말을 바꾸는 것은 몰라도 별로 필요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변동사항이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직접 하려면 기술적인 방법 측면에서도 문제도 좀 있고 해서 위탁관리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2조에 보시면 도로명 주소 홍보 교육이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규칙을 정하죠? 여기에 따른 규칙을 정하죠?

이것도 세부적인 규칙이 필요한 부분이 한 두군데 있습니다.

조례가 되면 규칙이 없으면 안되죠. 여기에 미비한 부분, 세세한 부분은 규칙에 정해서 단체장이 공표를 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예.

한번 읽어 봅시다.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도로명 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접지형지도,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할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과연 조례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규칙에 담을 것 아닙니까? "도로명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배포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되지 이것은 규칙사항입니다. 법이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모를 소형의 어떤 제작범위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주는 것은 규칙에 정할 사항이다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이런 법은 생전 처음 봤어요. "화장지 만들어 주어라. 부채 만들어 주어라." 하는 이런 법은 없습니다. 안그렇습니까?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할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고 하면 됩니다. 단 규칙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이런 것을 만들어 배포하겠다." 이러면 되는 것이지 법에 무슨 무엇을 줘라 하는 것은 법취지를 모르고 하는 것 같습니다. 표준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되었단 말입니다. 과장님은 법을 다뤄봤으니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예. 처음 볼 때는 전체적으로 규칙에 위임을 했을 것인데

조례를 만들면 거기에 세부사항에 규칙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되면 대통령령이 또 제정됩니다. 대통령령이 되면 부칙이 또 정해지듯이 조례가 의회에서 되면 규칙을 기관 단체장이 정합니다. 왜냐 하면 세부사항을 법에다가 다 정할 수가 없으니 미미한 것은 규칙에 정하라고 법에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이런 내용들이 법에 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표준안 25조의 위원회의 임기 및 해촉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몇 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는 횟 수를 뺐네요?

예.

그러니까 연임만 하는 것으로 한번 하면 한번 더 하는 것으로 끝나네요. 4년만 하네요? 그렇죠?

예.

여기는 몇 회든지 해서 연임할 수 있다 라는 뜻을 담은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이것은 다른 위원회와 달라 가지고 도로명 사업이나 도로명의 교통 분야나 아주 특별한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래오래 해야 한다는 뜻으로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다른 것과 달라서 일반적인 성질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특수분야이기 때문에 약 2회 정도 해서 할 수 있다라고 정했는데, 우리는 연임으로 정하는 것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지적관계의 저명인사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한 위원회가 너무 오래도록 연임되고 하니까 위원회의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담당공무원인 경우의 사람들도 계속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우도 1/2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의원들이 배제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명위원회는 그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규정상으로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이 있는 사람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특정인을 명시하기가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러니까 곧 새주소위원회를 구성 할 것 아닙니까? 하면 과장님 여기 역사, 지리 등에 학식이 풍부한 자 또는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속에 의원을 넣을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의 특성과 지리에 밝은 자로 해놓았기 때문에 구의원님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반영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럼 간사는 누가 합니까?

실무담당이 됩니다.

담당이 됩니까? 실무담당과장이 됩니까?

담당이 됩니다.

부위원장이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네요.

예.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표준안하고 거의 대동소이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표준안 자체가 아까 말한 그런 홍보를 위한 내용들은 표준안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예.

이것도 수당 주고 하죠?

예.

수당 주는 규정에 의해서 7만원주고 그렇게 하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청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22조 도로명 주소에 대한 홍보교육 제1항 "구청장은 법제17조에 따라 도로명 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접지형지도,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할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를 제22조 도로명 주소 홍보교육 제1항 "구청장은 법제17조에 따라 도로명 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할 주민에게 배포 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