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1월 30일과 12월 7일, 12월 14일 3회에 걸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장으로 부터의 질의 및 답변을 듣고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의원발의 안건에 대해서는 안건 발의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안건발의 의원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을 듣고 난 다음 소관부서장의 의견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듣고 난 후에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 하는 순서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철순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간 수수료의 격차를 완화하고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세입 증대를 도모하고자 개정추진한 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규정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0310호가 2007년 10월 4일자로 공포시행 됨에 따라 이와 관련 된 제증명등 징수조례중 별표1의 수수료 명칭과 내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5쪽 신구문대조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 공장등록 증명이 한 통에 700원인 것을 한 통에 1,0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일반행정 관계의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신규신청 1,000원을 5,0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대부의 계속 신청을 600원에서 3,0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보건사회 관계로서는 종합병원 개설허가 신청을 한 건당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의 개설 허가 신청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의 허가사항 변경신청은 1만3,000원에서 4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6쪽입니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등의 개설 신고를 한 건당 2만원에서 4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등의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한 건당 1만3,000원에서 2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체육시설업 신고는 신설된 것으로서 한 건당 3만원으로 하고자 하며 체육시설업 변경 신고는 한 건당 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부동산중개업 관련으로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신청 법인인 중개업자 개설 신청은 한 건당 2만원에서 3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한 건당 5,000원에서 2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7쪽 지방자치법 [제139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는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으로서 1항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쪽 대통령령 제20310호 지방자치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제2조] 수수료의 징수 기준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 금액의 10/100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이를 가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국으로 통일을 하기 위한 개정으로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철순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맹기재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7년 11월 30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제안사유 및 주요 내용은 의안번호 2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계규정의 개정에 따라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주민 서비스에 대한 행정기관의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금액에 대해 어느 정도의 현실화와 물가상승율을 감안한 조치로 사료되며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규정과 수수료의 현실화로 세수증대에도 부합되는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맹기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년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바뀌었습니까? 전국적인 통일을 요하는사항입니까?.

지방자치법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령으로 수수료 요금을 조정한 것입니다.

100%, 330%, 300%인상되는 수수료가 많은데 이렇게 오르고 나면 우리 구의 세수 증대에 이바지 할는지 모르겠지만 물가요인에 큰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선기간에 전국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인상되어 서민의 생활이 위축되고 있는 시점에 5만원을 10만원으로 하는 것은 100% 인상되는 것입니다. 해당하는 민원을 갖고 있는 분은 오르는 폭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올려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가능합니까? 본위원이 조례를 다룰 때 마다 이야기를 했는데 지방화 시대인 것 같으면 자치제 도입하는 뜻에 따라서 자율권을 줘야 됩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 심의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대통령령인데 그대로 따라 하라고 하면 이렇게 아까운 시간을 들여서 조례 심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 약간의 희망을 갖는 것은 8쪽에 보면[139조 2항]에 보면 1항 단서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 금액의 10/100 범위 안에서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것은 가능한 것이지요.

예. 가능 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10/100이 아니라 50/100으로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50/100으로 개정하는 것 같으면 대통령령도 조례에 대해서 상위법기 때문에 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10% 범위 안에서 밖에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이런 것 자체가 대통령령이라도 지방자치단체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미국이나 선진국 같은 데는 각 주마다 자치법이 다릅니다. 그래야만 독자성을 갖고 자치단체 간에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자치단체가 발전할 수 있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조례개정안이 대통령령으로 내려오면 그냥 받아들이고 이것은 안 된다는 의견을 조율해서 올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방자치제 같으면 지방의회에서 법령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법이 헌법으로부터 상위법이 되어있고 우리가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5만원이던 것이 10만원 하고 이런 것은 물가 상승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고 중앙에서는 현재 종합병원이고 개인병원이고 병원단위에서 이러한 사항이 등본이나 초본 떼는 것처럼 물가상승 요인이 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령을 만들 때는 충분히 검토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10% 범위 내에서 조례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완전히 묶어 놓은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10%범위를 주었더라도 우리가 팩스나 전산으로 어떤 민원을 뗄 수 있을 때 어떤 곳에는 10% 올려서 받고 어떤 곳에는 10% 내려받고 하면 각종 수수료 자체가 상이하기 때문에 통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서도 모순점이 많습니다. 10%내로 가감할 수 있는 법률이 있는데도 전국적인 통일을 요한다고 해서 안해야 되는 것하고 물가상승률과 관계없는 일부 특수계층이라고 하셨는데 체육시설업은 특수계층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체육시설업이라고 하면 도장을 하다가 탁구장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전에는 없던 사실인데 이런 것도 신설해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종국적으로 가서 서민들의 생활에 물가상승 요인이 됩니다. 체육시설업 하는 이런 사람은 부유층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먹여 살려야 됩니다. 희망을 줄 수 없는 안정적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국가가 할 4대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져야 할 4대 책무를 일반 주민에게 홍보하는 국가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현실과 이치에 맞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성을 말살하는 그런 법령이라는 생각이 조례를 다룰 때 마다 계속 듭니다. 본위원은 50/100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이라도 잘못된 관행은 힘없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이지만 이것을 바르게 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 분권이 강화되어 지방의회도 자율권이나 아니면 법제정권이 많이 강화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 같으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만원에 10% 같으면 만원입니다. 이것도 과장님은 나온 대로 해 달라는 뜻입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기준안에까지 다믄 100원이라도 다른 단체와 독자성이 나타나게 다른 단체는 10만원인데 남구에서는 남구의회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이고 싶습니다. 9만원 같으면 의회의 자율권을 충분히 해나갔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까? 상위부처에서 내려왔다고 됐습니다. 하는 것은 심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지시사항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편하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자율권을 준다고 생각하고 형식적으로 내려 보내는 관행을 없애 나가야 됩니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동기를 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실제로 세무과장님은 근무를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모든 주민에게 과세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착오 없이 하려고 노력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지역주민으로부터 많이 칭찬을 듣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무행정은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수증대를 위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주민들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신적으로도 힘이 드는 세상에 이런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몇 민원인들이 많지 않다면 일부의 몇 사람보고 많은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이런 법을 만든 자체가 특수한 몇 몇 사람을 위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대통령령에 입안하시는 정책 입안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운한 민원이 있어서 이런 것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왜 이렇게 만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물가상승율이나 이런 것에 준해서 올라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과 같은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매년 반복되게 개정되고 올라온 사항이 아니고 수년 만에 한번 씩 사회적 변화라든가 아니면 종합병원 같은데 소득수준 증가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감안해서 50% 하다가 100% 하면 상당하지만 시장물가 하고는 틀리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고자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을 위한다든지 특정 섭섭한 것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지방분권으로 많이 이양되고 확대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보통 수수료를 인상하고 예산을 잡고 지출하는 방향을 잡을 때는 국민 전체 GNP 수치하고 지역 같으면 GRDP 생산량하고 전년도 올해 비교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이런 것은 몇 몇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330% 인상 이런 것은 이 하나로 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물가의 오름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어 나갑니다. 3만원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10만원한다고 해 보세요 무슨 법이 이런 게 있나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하느냐 사실 그분들은 대통령령으로 법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지방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을 통과 시켰던 지방의회가 주민들로부터 불평을 듣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10% 라도 적용 시킬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도 과장님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다만 이렇게 편 안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판년위원입니다. 전영식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영식의원님의 개정조례안을 보게 되면 이해는 갑니다마는 지금 현재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세 개라고 나와 있다면 만약에 이 조례를 의결하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신 분들 재산세를 농협중앙회라고 하면 각 농협에 대한 구판장이이고 수협중앙회는 남구하고는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산림조합중앙회 같으면 구판사업에 대해서 토지 재산세에 대한 경감율을 현행 75%하고 있는데 20%를 더 내라,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너무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남구 재정도 열악하니까 더 내 놔라, 50%밖에 못 하겠다 이렇게 되었다고 가정 했을 때 조례에 대해서 조금 전과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하고 났을 때 뒤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위원이 깊게 생각을 해보지 않았으나 전영식의원님의 답변을 들어 봤을 때 언론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다면 상위법을 찾아보고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50/100이고 뭐고 전체 다 없앨 수는 없는지 찾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위법을 따라야된다는 결론인데 이상입니다.

전영식위원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순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철순입니다. 남구 구세감면 조례안 [제7조의 1]의 제목이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으로 등에 대한 규정을 명문으로 명확히 하고 전영식의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한 이후 충분한 검토결과 재산세의 경감율이 75/100인 것을 도심지인 우리구의 실정과 인근 자치단체의 균형을 유지 하는 50/100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의원님의 제안에 동의합니다.

이철순세무과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세감면 일부개정조례안이 언제 75%로 만들어 졌습니까?

2005년 4월 11일 조례 제650호로 개정되었습니다.

제안자는 누구입니까?

구청에서 했습니다.

자치법을 바꾸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에서 2005년도에 일어났다면 본위원이 4대 의장할 때 인데 원칙에 의해서 조례를 다루어야 된다는 생각이 더더욱 드는데 자료 올 때 까지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법률안이 개정되어 남구에 실질적으로 감면혜택을 받는 농협이나 수협은 없으나 그때 당시 지역상권이 몰락하는 지경에 4대 의장으로 있으면서 이런 법률개정 조례안이 심의의결 되었다는 자체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늦게나마 동료 전영식의원께서 이런 것을 찾아서 형평의 원리에 맞게끔 찾아 주신데 대해서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기상 늦다는 생각이 드나 마땅히 남구의회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원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안번호 제29호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우리구에서 지방자치법 [제104조] 규정대로 민간위탁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사무가 20개를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위한 자료수집에서 느낀 점이 집행부에서 어떤 사무를 민간위탁하고 있는지 조차 전체적으로 파악이 쉽지 않았고 각 부서별로 각자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먼저 일반적인 절차 위주로만 규정된 현행 민간위탁 조례에 위탁사무 전체를 별표로 나열하여 민간위탁 사무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파악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1조] 목적 사무의 위탁관리 근거규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제95조]가 내용의 변동 없이 [104조]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 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민간위탁대상 사무를 별표로 따로 나열 규정하여 구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몇몇 사유로 구의회 동의를 얻지 않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무를 포함한 기존의 별표 사무는 구의회에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동의한 것으로 처리하고 향후 새로 발생하는 민간위탁사무도 역시 조례의 별표 개정을 통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이 발의한 사무의 민간위탁제도 개선을 위한 개정조례안이 우리구의 체계적인 민간위탁 사무의 관리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맹기재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2007년 12월 14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29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이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으로만 관리되고 있어 구체적인 사무의 윤곽이 명확하지 않는 면이 있는데 민간위탁 대상 자치사무 전부를 별표로 신설하면서 기존에 민간위탁사무는 물론 새로 발생하는 민간위탁 사무도 조례의 개정을 통해 구 의회의 동의를 얻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자치사무를 좀더 효율적으로 파악 관리하는데 적절하고 타당한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택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판년위원입니다. 남구의 조례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해주신 김동원의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요골자가 원칙적으로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것은 24개로 나열되어 있는 것은 명문화를 하지 않아도 의원들이 다 알고 있어야 하는 사실이었는데 중요한 것이 의회는 구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민간위탁을 하고 하는 일들을 의회가 알아야 되고 민간위탁을 어떻게 했는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을 해 볼 때 골자가 무엇이냐 하면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자치단체에서도 국가위임 사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이런 것은 자치사무라고 볼 수 있는데 남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동의가 없으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말할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하는 것을 보면 민간위탁 안해야 될 부분을 남발 하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남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를 삭제 시키면 구청장이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자치사무는 별표와 같고, 24가지 품목인데 시장을 경유하여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직접적인 의회의 일을 시장을 경유하여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본위원은 생각을 달리하는데 모든 조례, 자치위임 사무, 국가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위임을 받아서 자치적으로 할 때도 여러 가지 집행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점을 의회라는 기능으로서 그 점을 명확하게 해나가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행정의 방향을 바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의회의 기능이 막대한데 남구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장을 경유하여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직접적인 남구 업무하고는 거리가 한단계 넘어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점에서 이것을 하셨습니까?

현재 민간위탁 조례 [제4조 3항]에 보면 국가의 위임사무는 시장을 경유하여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것은 우리 구청하고 관계가 없는 국가에서 누구를 위임하라고 지정이 내려온다거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정해진 항목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체 사무는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명시적으로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잘 지켜지는 것은 지켜지는데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분야가 있었습니다. 동의를 얻는 다는 것은 뒤쪽에 별첨해서 24가지 해 놓은 부분들이 한 개라도 정해지면 조례에 올라오기 때문에 항상 이것은 동의를 얻는 것으로 된다. 조례가 통과되면 어차피 의회에 동의를 얻는 것이니까 말만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해 놓고 현재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된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명문화 시키므로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답변을 이해 못해서 그런가 몰라도 중요한 것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자치사무는 남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가 동의를 안 하게 되면 의회의 기능이 약화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업을 민간위탁 하려면 이 조례에 삽입을 시켜야 됩니다. 삽입을 시켜야 되니까 이것은 빠지지 않고 무조건 조례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의회에 동의를 구해야지 조례가 개정되기 때문에

가로기게양 관리 같은 것은 작년도에 처음 생긴 제도입니다. 예산서에 올라오기 전에 조례를 바꾸어서 올라 왔어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올라 왔습니까?

조례는 없고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예산에 대한 동의를 해준 것이지요. 제일 처음에 어떻게 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기게양 관리를 지금 민간위탁 주고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 당시에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대덕문화전당 관리 운영 이런 문제도 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김동원의원님이 한 것을 보면 남구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삭제를 시키면

이것을 삭제 못 시키지요. 별표 자체가 조례의 조문이니까

민간위탁을 할 때 남구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민간위탁 하려면 별표 올라오면 올라오는 조문을 의회에서 다루어 나가니까 굳이 앞에 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별표로 해서 개정조례안이 올라오면 우리가 항상 그것을

이것을 조례에 명문화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른 것이 있더라도 위탁할 때 무조건 별표에 삽입 시켜서 의회에 승인을 얻고 난 다음에 해야 됩니다. 구정질문하려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뽑으라고 하니까 어느 과에서 무슨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의회에서도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하는 것을 전부 뽑아서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전부 뽑고 앞으로 차후에 민간위탁 하는 부분이 있으면 별표에 항상 개정조례안으로 올려서 의회에서 다루도록 그리고 자치사무 관련 위탁 사무를 보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사무는 가로기 게양, 대덕문화전당,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도시복지 쪽입니다. 도시복지 쪽에 것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도시복지 쪽에서 한 것 행정자치위원회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의원들이 더 많은 알 권리를 가진다고 봅니다.

김동원의원이 조례 개정안을 냈는데 이해는 하는데 검토보고서를 봤을 때 더 효율적으로 사업관리를 하는데 적정하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은 항상 의회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의원에 대한 존엄성과 가치성을 높이면서 주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의원이 되어야 된다는 철학인데 [제4조 3항]을 보면 구청장의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 위임 사무는 시장을 경유하여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해야 되는데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것이 삭제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삭제하면 남구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

생활폐기물을 아웃소싱 해서 효과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주민들의 만족도는 떨어집니다. 다만 경비의 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아웃소싱을 했는데 과연 지금 현재 경비가 절감되고 있느냐 왜 우리가 관에서 직영할 때는 더 많은 사람을 쓰면서 아웃소싱 하고 나서는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기업이 한다는 것은 구청 생활폐기물을 가지고 가서 이익을 창출해 내는 것입니다. 이익이란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예산을 절감하지 않는다는 결과입니다. 이익을 회사에 남겨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직영을 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직영을 하려면 이 조례안하고 어떻게 달라집니까?

별표의 항목을 삭제하는 조례안을 개정해야 됩니다.

남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를 삭제한다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예,

조례상에 명문화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체 뜻으로 봤을 때 일목요연하게 24개 단체를 아웃소싱 하는 것을 기록해 두는 것은 진일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김동원의원의 깊이 있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만 관건이 되는 것은 조례라는 것은 글자 한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질 수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구 조례에 보게 되면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시장을 경유하여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개정안에 보면 구청장이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자치사무는 별표와 같다. 24개 단체입니다. 그리고 국가위임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때는 시장을 경유하여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맞는데 다만 중요한 것이 조례는 명문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맹기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별표와 같다는 말이 조례로서 강한 구속력을 갖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으나 맹기재 전문위원의 말씀을 믿고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해 드릴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창수입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자치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은 기존의 방법으로는 조례에 의해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고 민간위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 되고 나면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별표에 명시된 사무 이외에는 다시 조례를 개정 해야만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구 고유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 할 때는 어떤 방법이든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단지 개정된 조례에 의해 구 고유 업무에 대해서 민간위탁 할 때는 소관 상임위가 달라질 경우에 예를 들면 이 조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행정자치위원회 기획감사실에서 조례를 담당하고 있고 청소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하려고 하면 청소과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이니까 약간의 번거로움은 있지만 동의 받는 절차라든지 조례개정 절차에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저희들 부서에서 생각하는 것은 명문화를 시켜 놓으면 명문화된 업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개정 되고 나면 별표에 있는 24개 업무는 위탁이 승인 된 것으로 간주가 되는데 만약에 승인된 업무가 위탁의 효과가 없어지거나 예산이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것 보다 더 많이 들거나 인력이 더 많이 소요 되거나 했을 때 위탁을 해지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위탁해지가 되었을 때 명문화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해야 되는냐 그대로 두고 나중에 여건이 바뀌었을 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이런 부분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칙 2조에 보시면 경과 조치가 있는데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민간위탁 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는 표현 보다는 위탁승인 된 것으로 본다고 표현 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업무는 의회 동의 받고 위탁한 업무도 있고 동의 절차 없이 위탁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되면 이미 위탁은 되어 있는 것이고 이 조례에서 의회에서 승인 된 것으로 본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판년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크게 문제가 안된다는 말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가로기 게양을 2007년도부터 했지요. 의회의 승인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예산에만 올라 왔습니까?

추진한 경위는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서 총무과에서 합니다.

총무과장님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브리핑 했는데 이것이 지금 아웃소싱 됐다고 봐달라고 하는데 승인 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위탁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승인을 했기 때문에 위탁되었다고 보면 되고, 본위원이 맹기재 전문위원님한테 보증성 책임을 넘겨 놨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대덕문화전당 관리 운영하는 것도 현재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지요.

위탁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위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처음에 근거가 있어야 위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남구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다.

가로게 게양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했는지 의심이 가서 질의합니다. 총무과장 오시라고 하세요.

여기에 있는 것은 기 민간위탁을 다 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행정사무감사 시에 충분히 다룰 수 있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법률적 근거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있지만 조례라는 것이 근거 없이 못합니다.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한 조례는 개정을 잘 안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과오가 발생되지 않는 한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의원발의 조례안은 신중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가로기 게양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민간위탁 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조례를 보게 되면 의회의 동의를 얻는 다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도 있고, 예산에 올라 올 수도 있고 브리핑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이 많은 사무를 민간위탁 함으로 인해서 사실 본연의 목적인 업무의 효율과 예산의 절감이 되고 있는 단체도 있고 그렇지 않는 단체도 있습니다. 이 보증을 맹기재 전문위원님이 섰기 때문에 본위원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60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