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우리군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의회를 방문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방청하시는 군민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군의회 본회의장 방청을 통해 군정과 의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지방의회의 역할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청객 여러분이 회의장에 진입하는 행위,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의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소란을 피워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시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수정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를 위해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발언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이상근의원)

산청군 다선거구 심재화의원입니다. 영세농업인의 소득증대 방안에 대해서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농촌은 수입쌀 시판과 계속되는 FTA 협상으로 우리농촌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수입농산물의 시판으로 농민들이 정성을 다해 생산한 우리쌀을 비롯한 여러 농산물이 유통되지 않아 농민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WTO는 정부가 직접 자국쌀 소비운동을 펼치는 것조차도 규제하고 있어 우리나라 농업의 기반을 흔드는 사항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때에 우리군은 특수작을 제외한 논농사 전업농가인 영세농민들의 소득증대를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설공사 관련 사항입니다. 해마다 건설분야에 예산이 증가하고 있고 그만큼 공사감독관의 업무도 증가하고 있는데 설계, 감리, 감독, 시공등 공사감독관의 업무가 철저히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부실공사로 향한 업주에 대한 페널티와 견실공사를 행한 업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와 우리군의 특색있는 부실공사 예방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공단지 관련사항입니다. 우리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공단지 조성과 기업유치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5년 이후 우리군에서 농공단지산업에 투자한 예산과 기업유치 현황, 유치된 기업의 우리군에 기여한 현황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재화의원에 질문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군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면서 친환경 농업대상등 올 한해 우리군이 대외평가에서 크고 작은 많은 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김민환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FTA 등으로 어려운 농가의 현실과 건설공사의 고질적인 문제, 효율적인 기업유치등 군정 전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신 다선거구 심재화의원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영세농업인의 소득 증대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의 농업은 영세화, 노령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중 정부의 정책은 규모화를 위한 10㏊ 규모의 전업농 육성과 수입농산물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역점을 두고 정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군에서는 영세농에 대하여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농업과 축산, 약초를 통한 복합영농을 유도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방안으로 친환경지구 조성사업과 육모용 상토공급, 유기질 퇴비지원, 그리고 농업소득 증대사업을 매년 2,000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가급적 영세농 위주로 지원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2008년도에는 위 사업외에 심재화의원께서 평소 관심을 갖고 있는 소규모 농가를 위해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유기질 퇴비 공급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영농에 투입되는 경영비 일부라도 지원함으로서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가는 물론 영농의욕을 다소나마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봅니다. 앞으로도 정부시책의 전업농과 우리군 지원시책의 소규모 농가가 함께 공존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건설공사 관련사항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건설공사의 기술발전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부실공사가 간혹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특별한 시스템도 부족한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사측량후 설계가 마무리되면 검토를 거쳐서 발주하게 되고 시공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으로 하여금 시정토록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종전의 답습을 벗어나 부실시공은 반드시 재시공토록 조치하여 업체의 의식을 개조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공 전에는 지역구 의원님, 마을이장, 새마을지도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계획 수립시부터 충분히 반영토록 하여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고 준공에 앞서서는 이 분들로 하여금 사전 준공검사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도 부실시공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이나 하도급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수의계약 제재나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농공단지 관련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군에 조성된 농공단지는 2개지구에 24개 업체, 종업원수는 358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2006년말 매출액 73,500백만원, 지방세 281백만원을 납부하였으며 2005년부터 농공단지에 관련 투입된 예산은 금서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설치등 9건에 739백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으로 2개소에 357,000㎡를 추가 조성 추진중에 있으며 조성완료시 600여명의 고용창출과 4,400백만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기대됩니다. 기업유치는 생비량 도전리에 한방떡공장을 비롯하여 7개 업체를 유치중에 있으며 투자금액은 33,500백만원, 고용창출은 250여명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생비량 한방떡공장은 2008년 1월 준공 예정되어 있으며 고용인원은 약 37명, 2008년도 쌀소비량은 우리군의 벼수매 물량의 25%에 해당되는 소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다선거구 심재화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근군수께서 군정전반에 걸쳐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의욕을 갖고 일을 하시는데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서 질의하고 하는건 좀더 주민들의 소득을 올리자 하는 차원에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언론이나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또 신문지상을 보면 소득의 양극화, 소득의 양극화 하는 소리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놈의 소득의 양극화가 도대체 어찌 된게 소득의 양극화인가, 흔히 보면 정치인이나 대학교수들이 나와서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할 때 쓰는 전문용어인줄만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군의 실정을 볼 때 정말 소득의 양극화가 돼 가고 있는 표본적인 지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시 군수께서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청군 나선거구 김상겸의원입니다. 전통한방휴양관광지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와 문화등 산청군의 특색을 최대한 살린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해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민간 분양자들의 투자가 미비하여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질문합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에 공공투자와 민자투자 실적은 얼마이며 향후 연도별 공공 및 민자투자계획과 향후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간 건축물 부지분양 대비 건축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통한방휴양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금서 매촌에서 구형왕릉, 화계까지 도로가 굴곡이 심하여 향후 사업 완공시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도로 선형개량 대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관학 협력이 체결된 부산대학교외에 한의학대학과 관학 협력 체계에 대하여 추진 지구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겸의원 수고했습니다. 김상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입니다. 먼저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상겸의원님과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겸의원님께서는 날마다 전통한방휴양관광지를 순시하는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관광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의 공공투자와 민자투자 실적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한방휴양관광지의 조성면적은 294,000여㎡로 지구별 토지 이용면적은 도로등 공공 편의시설이 전체 면적의 11%이고 숙박시설이 6%, 상가시설이 8%, 박물관등 휴양 문화시설이 16%, 녹지시설이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공공투자는 주로 도로등 공공편의 시설, 박물관등 휴양문화시설, 그리고 녹지시설의 조경사업에 투입한 것으로 전체 20,880백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토목, 조경, 전기, 통신등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8,641백만원 투입되고 한의학박물관과 불로문, 관리사무소, 야외 전시시설등 공공시설물 건립에 12,239백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자투자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자 투자는 숙박 및 상가시설 분양자가 투자한 것으로서 분양 부지는 전체 24필지 37,794㎡이며 분양대금은 1,376백만원입니다. 이중 현재 건축물이 건립된 본디올 탕제원에 1,500백만원, 일반상가 2동에 775백만원등 부지 분양자가 투자한 것은 모두 3,651백여만원입니다. 다음은 향후 연도별 공공 및 민자투자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후 연도별 공공투자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한방 휴양관광지 조성계획의 승인내용은 공공사업비가 25,250백만원으로 이중 금년까지 20,880백만원이 투입될 예정이고 내년에는 2,000백만원, 2009년에는 2,370백만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2008년과 2009년에 투입될 예산은 모두 야외전시물 설치 공사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투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 계획상 민간투자 금액은 15,248백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간투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두 3,651백만원입니다. 내년에 건립 예정인 민간 건축물은 일반상가 1동, 전통상가 4동등 모두 5동은 상반기에 건립되고 숙박시설 1동은 하반기에 건립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분양자 간담회 등을 통하여 조기에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활성화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민간 투자가 선행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간투자 여건조성을 위해 그간의 추진한 사항은 2006년9월에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추가사업비 7,970백만원을 확보하여 한의학박물관 규모 확대와 조기준공을 했고 제7회 산청 한방약초축제시 전국 노래자랑을 개최했으며 야외 전시시설을 발주하고 국새전각전 건립사업 등을 추진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볼거리 확충을 위해 야외 전시부분의 대대적인 보완과 함께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고 목욕시설 및 숙박시설 등을 추가로 도입하며 전통한방휴양관광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촬영등 민간투자 여건조성에 더욱 더 노력할 강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신 부지분양대비 건축 실적은 앞에서 민자투자 실적 부분에서 답변드린 것과 같이 부지 분양은 24필지 37,794㎡이며 건립된 건축물은 3필지에 5,447㎡입니다. 다음 세 번째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진입도로 선형개량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로 관련 업무는 우리 부서의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국가지원 지방도 60호선은 관광지 진입도로로서 도로의 선형개량 및 확·포장에 대해 우리 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관련부서에 건의와 자료 제공 등을 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부서에서는 건설과, 도시과등 도로관련 부서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도로선형 개량공사가 있을시 여타 사업에 비해 우선적으로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진입도로 개량공사를 요청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건설과에서는 2006년도 상반기 도로관리청인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 건의했으나 국가지원 지방도 60호선은 도로선형사업 후순위 상태로 되어 있어서 당분간 사업계획 반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에서는 우리군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산청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용역기간은 금년 9월부터 내년 9월까지 1년간이고 용역비는 187백만원입니다. 용역결과 건설교통부에서는 우리군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산청개발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국비 50,000백만원을 지원받아서 중산～내대간 도로 등을 포함한 이 부분 사업에 시행할 것입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정지역 지정을 위한 지리산 통합문화권사업에 국가지원 지방도 60호선 확·포장 및 도로선형 개량공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리산 통합문화권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건교부에서 전국의 5개 권역을 특정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중에 있습니다. 5개권역은 지리산 통합문화권, 충남 내포문화권, 영산강 유역 문화권, 남해안 관광벨트 경북 유교문화권입니다. 그중 지리산 통합문화권 지정을 위해서 한국토지공사에 용역중에 있으며 약 500,000백만원 정도가 이 지역에 투입될 계획입니다. 이처럼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진입로인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확·포장 및 도로 선형 공사를 위해서는 각 해당 부서별로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질문하신 관학협력 업무는 전통한방휴양관광지내 한의과대학 유치와 관련해서 저희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한의과대학 관학 협력에 대해서도 기존의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우리군과 한의과대학과 관학 협력 체결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에는 경상대학교와 한의과대학 설치 노력 및 상호지원을 하였고 2005년3월에는 영산대학교와 약선요리 및 축제등 공동발굴 육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07년 3월에는 동의대학교와 약초재배기술 정보교환 및 재배 기술자 공동양성, 한방산업의 공동발굴과 개발에 대한 협약, 그리고 2007년5월에는 경기대학교 대체의학대학원과 약초관련 한방산업 공동연구와 약초를 활용한 대체의학 분야 연구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4월에는 부산대학교와 한의학 관련 연구소 및 시범포 공동운영, 부산대학교 한방연수원 건립 및 박물관 운영 협약등 약5개교에 걸쳐서 많은 협약들을 맺었습니다. 이처럼 비교적 많은 대학들과 활발한 관학 협력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들 관학협력 체결 대학과 더욱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전통한방휴양관광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상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집행부 보충발언석에 잠시 계시고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의회 보충발언석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겸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소상한 답변 고맙습니다. 한방단지 활성화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한방관광단지가 전국에서 최초로 건립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한의학 박물관이 건립되어서 전국에서 한의학 고장으로서 뿌리 매김을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한의학 박물관에 대해서 많이 추진하고 있지만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본 질문이 아닌 한방관광지내에 한방병원을 유치할 용의나 추진계획은 없습니까?

이미 민자로 유치한 것에 동인당한방병원이 기 분양이 되어서 조만간 들어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면 빨리 추진해서 한방단지가 활성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민복지과 소관인데 금서 평촌 사회복지법인인 고려병원 노인요양원 시설이 금서 평촌에 허가가 난 것으로 아는데 이런 좋은 시설을 한방단지내에 유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제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추진은 못 했습니다마는 의견은 다양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한방단지는 군에서 하고 있으니까 인근 개발은 민자로 들어와야 한다, 그리고 개인이 30,000평씩, 1～2만평씩 가지고 있는 땅도 있는데 그런 곳에도 가능하면 한방과 이미지가 부합되는 그런 시설이나 병원이 들어오기를 우리는 희망하고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관광객들이 월별로 자료를 보니까 자꾸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지금까지 한의학 박물관에 관광객이 몇 명 정도 왔다 갔습니까?

축제 기간 중에는 약240,000명이 다녀갔고 평상시에 많을 때는 26,000명, 적을 때는 6,000명선인데 많을 때는 7월달 휴가철로서 20,000명을 넘었고 지금은 관광 비수기인데 지금은 6,000명 정도 왔다 갔습니다. 매월.

6 ,7, 8월에는 20,000명 이상인데 9, 10, 11월에는 6,000명 정도로 확 떨어졌는데 떨어진 이유를 생각했습니까?

원인 분석은 못 했는데 계절적인 요인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고 계절적 수요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자유치가 내년부터는 활성화될 것으로 말씀하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볼거리, 먹을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관광단지 내에 먹을 곳이 없고 오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음료수, 막걸리 한잔도 먹고 갈 수 없어서 관광객들한테는 불편요인이 되는데 관광객들이 지금 1/3로 떨어진 이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과장님은 파악을 잘 해서 내년부터라도 관광객들이 많이 다녀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랍니까? 고속도로 IC에서부터 관광단지, 구형왕릉까지 가는 길을 과장님이 많이 다녀봤을 것인데 그 길이 굴곡이 심하고 관광객들이 오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이 그 길에 대한 느낌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청 고속도로 IC입구에서부터 관광휴양단지까지 약5km정도 거리입니다. 지금은 6km인데 도나 중앙부처에 건의할 때는 5km인데 계속 건의하고 있는 이 도로가 국지도 60호선이 되어서 경상남도 도지사 도로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할 수 없고 사업위탁을 받으면 되는데 계속 도에 건의 중입니다. 개발촉진지구에도 포함시키고 지리산 통합 문화권사업에도 포함시켜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입구에서부터 관광단지까지 가는데 관광객들이 가는 도로도 문제지만 안내판이 없어서 불편한데 산청군의 9경 거리중에서 2개가 관광단지 하고 구형왕릉인데 좋은 자원이 있는데 길이 그렇게 굴곡이 되어서 관광객들이 와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무엇이 급하고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하는지 찾아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의학 박물관은 우리군 전체가 다 걱정하고 신경을 써는 사업입니다. 다같이 최선을 다해서 한의학 고장으로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재화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상겸의원의 질문서에 한 가지 빠진 것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의학박물관이 산청군의 명품으로서 산청의 9경거리에도 들어가 있는데 부산대학하고 관학협력할 때 간판도 부산대학 산청한의학 박물관으로 되어 있고 이관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왜 이관을 안 하고 있는지, 이관을 하면 전문가가 많고 우리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 할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학 협력할 때 이관하는데 간판할 때는 자기들이 부담을 하기로 했습니까, 향후 관리비용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앞으로 박물관 운영에 대한 세부협약을 다시 해야 하는데 지난번에는 포괄적인 부분만 했고 세부 운영계획까지는 아직 서명을 안 했습니다.

다시 협약할 때 비용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할 것입니까, 아니면 전부 이관할 것입니까?

수입구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기관이 있는데 용역을 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진단하고 인력배치나 비용을 산출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명품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하루속히 부산대학으로 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답변하신 군수님, 문화관광과장,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산청군 행정기구개편에 대하여 오동현의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가선거구 오동현의원입니다. 신중한 기구 개편으로 군민들의 혼선을 초래하고 또 능력위주의 인사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잦은 기구개편으로 공무원들은 공무원 나름대로 연말연시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들떠 있고 담당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소속실과 변경 등으로 인해 군민들은 어느 부서에 어디를 찾아가서 민원을 해소해야 할지 무척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하지만 노령화가 심한 군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잦은 기구 개편이라 사료되므로 이번 기구개편에서는 보다 신중을 기해 미래를 직시한 기구개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을 최소화해야 하겠고 사전예고제 홍보를 강화하여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하겠으며 승진인사도 신중을 기해 누구나 공감하는 인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정을 가진 능력있는 실질적인 인사가 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 기구명칭은 담당부서의 성격에 맞고 부르기 좋으며 듣기 좋게 친근감이 있어야 하겠으며, 세 번째, 그 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재적소의 인물을 배치해야겠으며 네 번째, 충분한 시간을 두고 홍보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청사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의원 수고했습니다. 오동현의원에 질문에 대하여 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동환입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오동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잦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열정을 가진 능력위주의 인사실시에 대하여 민선4기 취임 이후 능력과 실적위주의 인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은 많이 했으나 헌신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능력있는 인재가 우리군의 미래라는 인식을 가지고 의원님과 군민들이 공감하는 능력 위주의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기구명칭은 담당부서의 성격에 맞고 부르기 좋으며 듣기 좋아 친근감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구개편시 업무의 성격을 대표하는 기구명칭을 부여하기 위해서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정하고 있으나 일부 명칭은 군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향후 기구 명칭 부여 시에는 수요자인 군민들 입장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재적소의 인물 선택을 위하여 개인의 능력과 인성, 열정, 연령, 정원 등을 감안하고 본청과 읍면간 순환근무등 인물의 적재적소 배치로 역동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직제 개편시에는 사전에 입법예고를 실시해서 주민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하고 여론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군민들의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직제개편 사항을 군청 홈페이지나 천왕이소식지, 언론 매체를 통해서 게재하고 이장이나 사회단체 등의 회의가 있을 때 사전 홍보해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동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보충발언석에 잠시 계시고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의회 보충발언석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해 주신 행정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문제는 군수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취임 초기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능력 위주 인사를 하고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벌을 먹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면 군수가 책임진다고 자주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 그리고 지금까지 실시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확대해서 읍면도 승진한 사람이 나가고 읍면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은 군으로 순환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사람은 군청이나 아무데나 배치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기간이 많이 된 분들은 군청에 와서 근무를 안 한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줄 생각은 없습니까?

7급 이하는 교류확대해도 문제가 없는데 6급은 군 전체에 미치는 영향 앞으로 승진이 있기 때문에 6급은 능력을 감안해서 능력있는 사람을 군으로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청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읍면 직원들도 고루 배치해서 인사상도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5,6급 인사 배치를 해야 하는데 5급은 읍면하고 균형있게 배치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읍면장의 일선 행정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는 나이가 많은 분들이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읍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들을 배치하겠습니다.

인사는 만사입니다. 그리고 군정의 질 좋은 행정 서비스를 많이 받고 또 군민들이 보다 잘 살 수 있는 계기가 빨리 마련될 수 있도록 인사부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들이나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영수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항상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그 동안 상당히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열악한 부분이 많았고 군민들도 의기소침해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 민선4기 이재근 군수 취임이후 군민들은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지고 군민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고 싶은 산청이 되도록 산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 부분에서 좋은 성과를 내어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군수님이 서울도 많이 다니고 해서 신발도 닳았을 것 같아서 신발을 1켤레 선물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아직 봉급 인상이 덜 되어서 내년도 봉급인상이 되고 나면 제가 신발 1켤레 사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동현의원님께서 우리군의 인사 방향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군수께서는 취임이후 공무원 인사를 능력이나 성과 위주로 하겠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군의 이번 기구개편과 관련해서 인사예고된 5급 인사 대상자들을 봤는데 물론 열심히 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 과연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사예고로 되었느냐 하는 의심마저 드는 사람도 사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서 특정 신분하고 관련되어서 가급적이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군 공무원들이 근무해 오고 있는 근무형태에 대해서 일일이 직접 민원을 통해서 겪어 보거나 들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들도 늘 열심히 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사예고된 것이 능력이나 성과 위주로 해서 예고를 했느냐 아니면 연공서열에 의해서 인사예고가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군수님께서 답변했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답변 고맙고요. 마지막에 제가 제안한 인사예고시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과연 이 인사가, 이 사람이 그동안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왔고 이번에 5급 인사로 승진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느냐 하는 제안을 받아서 인사에 반영하는 제도도 도입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답변하신 인사 총 책임자인 군수님과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 산청군이 직접 또는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관리방안 활용실태에 관하여 문영진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라선거구 문영진의원입니다. 우리군이 직접 또는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관리실태와 활용방안에 관해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산청읍 병정리 381-7번지 소재 구 농업기술센터 건물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 농업기술센터 건물은 1999년도 대지 2,875㎡에 1층 571㎡, 2층 577㎡ 합계 1,148㎡를 건축하여 현재 경남생약협동조합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은 농업기술센터가 군본청으로 이전됨에 따라 발생한 공간을 활용하여 운영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군으로서는 한방약초산업의 중요성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마는 우리군의 한방약초산업과 경남생약협동조합간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해볼 때 사무실은 생산현장 또는 작업장에 위치하여야 능동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구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경남생약협동조합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무실 등은 어떤 조건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둘째, 사용중인 시설물에 대한 전기요금등 공공요금은 어떻게 부담하고 있는지, 셋째, 앞으로 구 농업기술센터 시설물의 다각적으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진의원 수고했습니다. 문영진의원에 질문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경호입니다. 문영진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해 주신 질문은 우리군청의 여러 부서와 관련있는 사항이므로 총괄 재산관리를 맡고 있는 재무과장이 일괄하여 답변드리게 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경남생약협동조합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무실 등은 어떤 조건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농업기술센터 건물의 규모는 총 2,062㎡으로 본관의 1층은 경남생약협동조합, 약초연구실, 토양검증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2층에는 행정혁신협의회, 친환경농업영농조합 사무실 및 회의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있습니다. 본관 뒤편 건물을 농기계 격납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건너편 생활문화정보관의 1층은 요리실습장으로 사용하고 2층은 전산교육장과 생활문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본관의 경남생약협동조합 사무실은 우리군의 역점시책 사업인 한방약초산업 육성을 통한 군민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법인인 경남생약협동조합에 사용허가를 해 주었으며 산청군과의 지원 및 협력사업으로 약초재배연구단지의 위탁관리 및 약초재배교육, 계약재배등 업무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허가조건은 경남생약협동조합 사무실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관 2층 친환경영농조합 사무실은 우리군의 청정한 지역여건을 활용한 친환경농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하여 군민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산청군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사무실을 설치하게 됐으며 군의원님과 군민, 그리고 행정의 긴밀한 협력과 노력의 결과로 우리군이 농림부로부터 광역친환경농업단지로 선정되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을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설은 우리군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인 사용중인 시설물에 대한 전기요금등 공공요금은 어떻게 부담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약협동조합에 대한 사용허가에 따른 일체의 공과금은 조합측이 모두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앞으로 구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의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관의 1층 일부는 내년 1월에 신설되는 한방약초사업단의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이며 향후에는 산청군에서 직접 필요한 시설이나 농림관련 공익법인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소득 향상을 위하여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영진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집행부 보충발언석에 잠시 계시고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의회 보충발언석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진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은 산청군 총괄재산관리관이죠?

예.

재산관리에 많이 힘드시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청군 재산관리에 관심이 많은 저하고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구 농업기술센터 대지구입과 건축비가 얼마나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은지가 오래 되어서 정확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참고로 계산해 보니 대략 800백만원에서 1,000백만원 정도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본관 기준입니다.

저도 그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재산이 제가 볼 때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본 의원은 진짜 가슴이 아픕니다. 과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답변을 보면 내년 1월 행정기구 개편시에 한시적으로 한방약초사업단 기구가 늘어나고 사무공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한방약초사업단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구 농업기술센터 건물 1·2층은 그 규모와 용도에 알맞게 사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무상임대 사용중인 경남생약조합 사무실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적합한 위치로 이전하고 별관 농업기술센터하고 내년 1월에 한시적으로 신설되는 한방약초사업단의 사무실로 사용한다면 우리군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지금 현재 부리지구에 짓고 있는 생약협동조합의 창고를 감안해봤었는데 그 지역은 농림지역이므로 농업용 외의 시설로서는 사용하지 못 하도록 제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완공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그 시설로서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위치가 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금서면 지구에 한방산업클러스터사업을 하게 되면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쪽에 적적한 위치가 있다면 그 쪽으로 옮겨보는 것도 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한방약초산업이 우리산청군에는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남생약협동조합에도 운영비를 연간 30백만원, 또 여러 가지 사업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은 크고 작은 우리군의 재산을 현재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 하고 무상임대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자는 사용하는 사람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우리군은 공공요금 또는 리모델링 사업비가 자주 투입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초작업까지 우리군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는 비효율적이고 계획성없는 재산 운용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공공요금은 어찌 보면 생약협동조합......

그 부분만 아니고 다른 시설을 볼 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본청관계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6년에 완공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군에서 우리군민으로부터 많은 핀잔을 받았습니다. 군민들이 큰 소득도 없는데 저렇게 큰 건물을 지어서 뭘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주내용이었는데 지금 역시 20여년이 흘렸습니다마는 그 당시 그렇게 커보였던 건물도 지금 사무실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현재 여러 실과가 사무실 확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실과 사무공간을 조정해도 실효성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있는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써야 되겠습니다마는 정말 필요한 공간은 효율적으로 대체를 해서, 또 필요하다면 더욱 더 확장해서 해야 되는 실정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계약서도 보니 2011년12월26일까지 돼 있죠? 저는 계약기간은 조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5년씩을 우리가 그 큰 건물에 그 좋은 시설을 해놓고 단순한 부분을 5년이나 계약한다면 산청군에서 이런 목적이 있을 때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하고 또 예를 들어 하나 들자면 단성사 월리에 있는 매경휴스닥 있죠, 거기에도 우리군민의 소득증대와 우리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서로 협약해서 임대를 했는데 거기에도 우리 의원들간에도 말이 있고 지역주민들의 말이 있고 20%도 안 되는 우리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대요, 외부에서 다 들어오고. 그렇다면 우리목적을 이미 위배했거든요. 했는데 그런 경우에도 저는 볼 때 계약이 돼 있는 것을 빙자해서 타용도로 사용을 못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생약농협같은 경우 우리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해줄 경우에는 반드시 조건을 붙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무실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행정에서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약농협하고 계약할 당시에 언제든지 비울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해놨습니다.

그러면 단성 사월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월리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안 가져와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챙겨 보세요. 제가 볼 때 단성면의 딸기시설을 하는데 그런 것도 용도가 괜찮은데 거기에서 그것을 사용하려고 해도 기간이 안 되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비워 준다, 군에서는 그렇게 하면 싶은데. 그것도 챙겨 보시고 단서를 목적 외에, 지금 그 분들은 숫자가 적고 실적이 없어서 그렇지 목적대로 하고 있거든요. 위배는 아닌데 위배가 아니라고 해서 어느 정도 실적 이하로 내려갈 때는 제재를 하도록 앞으로 조항도 넣어줘야 돼요, 제가 볼 때. 그래야 우리재산을 효율적으로 우리재산이 가치있게 쓰여지지 지금 우리목적의 달성에 한참 밑도는 사업을 하는데 계속 둬선 안 되거든요.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생약조합은 앞으로 적당한 위치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위치로 갈 계획은 없습니까?

그 계획은 제가 직접 세우지는 않습니다마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생약조합도 발전해서 우리산청의 한방약초가 발전해야 되겠고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모든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용도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모든 재산들을 철저히 관리하여 한 푼의 예산도 아끼고 전 군민이 동감하는 재산관리의 재산관리관으로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원룸, 다세대 주택등 건립에 대해 권민수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가선거구 권민수의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원룸, 다세대주택 건립 촉구에 대해서 경제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등에게 내고장상품권을 교부하고 산청 재래시장을 현대화시키는등 다양한 시책들을 강구하여 왔지만 지역내 거주 상주인구의 노령화, 현대화된 유통구조인 대형마트 등의 운영으로 좀처럼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못 하고 있으며 금서면 매촌지구의 다세대주택 건립계획도 위치선정, 사업자 부재 등의 이유로 인해 자체계획을 무산시켰고 퇴직자들이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진 산청읍 소재지임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가격의 주거공간을 공급하지 못해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있으며 신규공무원들마저 현실에 맞는 주택을 보급하지 못해 인근 진주시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느라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새로운 산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산청의 주택문제를 올바르게 직시하고 단기적, 중장기적 주택공급 정책을 어떻게 수립하여 펼쳐 나갈 것인지를 솔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수의원 수고했습니다. 권민수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권민수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원룸, 다세대주택등 건립촉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주택보급율은 107.4%이나 노후로 인한 주거환경 불량으로 임대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인구유입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건립이 긴요하여 군정의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전원주택 대상지를 파악하여 행정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구 산청여중고 부지에 임대아파트 건립을 위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소유자측에서 시공업체를 선정중에 있으며 군에서 임대주택 건립을 위해 매입한 금서면 매촌리 1081번지 일대 부지는 건설회사로부터 투자의향서를 제출받아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용도폐지를 하고 현재 매각 절차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청읍 지리에는 민간건설업체에서 19세대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원룸을 포함한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행·재정적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권민수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집행부 보충발언석에 잠시 계시고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의회 보충발언석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민수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한 주 내용이 빠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신규공무원들의 임금에 비해서 진주까지 출퇴근이 그들에게는 우리군에도 얼마만한 손실이 있는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산청군 공무원을 관내에 거주토록 하기 위해서 원룸이나 다세대주택 100세대 정도 건립할 용의가 없는지와 건립했을 때 공무원이 입주하는데 전세자금 등을 별도 기금을 마련해서 저리융자로 지원해서 부담없이 입주하여 산청경기를 활성화시킬 의향이 없으신지?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서 매촌 일대 부지매입은 당초에 군에서 원룸이나 소규모 임대아파트 건립을 위해서 사놓은 부지입니다. 하지만 저희군에서 직접 건립하기는 재원이나 관리상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되어서 주택공사나 타시공업체에 문의했습니다. 그 결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행히 지난 12월에 의향업체가 여기에 소규모 아파트를 지어보겠다는 의향서를 접해서 현재 잡종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하기 위해서 용도폐지하고 현재 매각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산청여중고 부지에 임대아파트 건립을 위해서 시공업체를 선정중에 있다고 했는데 우리군이 어느 정도 언제쯤 시작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땅소유자가 지난 10월에 아파트 건립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2종주거지구로 변경했습니다. 그 후에 용역업체나 시공업체를 위해서 소유자가 다각도로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마는 현재 민간건설업체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는 평수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우리 신규공무원들이나 재정적으로 약한 군민들이 들어가기에는 너무 그림의 떡이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임대주택을 공무원을 위해서도 지어놓으면 만일 남는다면 그 재정에 맞는 군민이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적극 부탁하고 싶습니다. 공무원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산청군의 여러분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군청에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현재 매촌에 들어올 업체는 수요층을 공무원이나 세입자를 기준하고 있습니다. 즉, 소규모 아파트를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1,150여평에 80세대에서 120세대 규모로 소규모로 건립계획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락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군민을 위해서 공무에 집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을 위한 주택을 힘써 주시고 군에서도 재정적으로 조금 부담스럽지만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예, 이상근의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