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징수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6페이지 시교부금 13억이 감액 되었는데 이것은 체납액을 우리가 제대로 못 받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체납액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시세인 등록세, 취득세가 징수를 예상하기를 지금 월배택지지구라든지 여러 가지 부동산이 거래가 되면 등록세, 취득세가 증액되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는데 지금 거래가 위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1억 이상 체납이 몇 명입니까?

1억 이상 현재 9명입니다. 계속 변하기 때문에 체납자가 납부를 하고 저희들이 조치를 하기 때문에 매일 틀립니다.

신상공개를 했습니까?

명단공개는 시에서 일괄 공개를 합니다마는 며 칠 전에 했습니다. 인터넷에.

예,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한순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각종 안건 심사에 조규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정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모두 감액 편성이 되었는데 이유가 190페이지 전용회선에 구정종합정보망이 있는데 과장님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회선이 당초 한 회선 당 월 회선 요금 사용료가 월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월 얼마입니까?

월 42만3,5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KT가 42만3,500원인데 요금 조정으로 해서 36만8,390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5만5,110원 정도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SKN 전용회선은 37만2,988원에서 36만1,570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만1,418원 정도 차이가 나고, 거기에서 지금 요금 절감 되는 것이 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요금 납부 방식이 선불제에서 후불제로 바뀌었습니다. 정액제니까 당월에 사용한 것을 당월에 내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지난 10월부터 후불제로, 그러니까 당월 사용한 것을 한 달 뒤에 내도록 하니까 한 달분만큼 돈을 뒤에 내니까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 시설비에 1,400만원 감액 편성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감 편성을 했습니까?

통신시설 교체 이전 설치 이것은 저희들이 미리 예측을 해서 얼마 든다는 것을 사실은 가늠을 못 합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생기는 것, 예를 들어 을지연습상황실이 생긴다, 감사가 왔다, 그러면 통신시설 랜(LAN)선하고 다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이전 교체하고, 예를 들면 사무실이 변경되어서 이전 공사를 해야 된다든지 그럴 때 선을 전부 새로 깔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얼마정도 한다는 것은 예측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편성해 놓았다가 예산이 없으면 외상공사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건 해 놓았다가 저희들이 쓰고 남으면 반납을 하고 항상 그렇게 해 왔습니다. 예비적인 성격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철희위원입니다. 190쪽에 보면 위기가정상담 전화사용료가 있는데 예산 책정이 47만6,000원 되어 있는데 거의 사용을 안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위기가정 전화 상담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아마 주민복지과인가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은 전화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 쪽에서 사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그 쪽에서 사용을 그만큼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금 남는 것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스템을 잘 모르시네요?

위기가정 이것은 주민복지과에서 여성 어디인가에서 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오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열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영동위원입니다. 197쪽 도로명 주소 재확인 고지 고시 등기 우송료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계획을 잡아놓았는데 하나도 실행을 안 했습니까?

이것은 새주소하고 주민등록 프로그램이 행자부에서 개발해서 저희들에게 보내는데 그것이 아직 미비해서 내년도에 고지하도록 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일부 앞에 내려오고 뒤에 내려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면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 전면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