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운영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순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2007년 12월 7일자로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2월 10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권순홍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관리과장 맹의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참석하신 김희원 운영도시위원장님과 한상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예산안 책자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0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산림감시원, 산림감시원 같으면 보상금을 줄 때 어떻게 줍니까?

공익근무요원 봉급, 교통비, 식사비, 옷, 이런 돈입니다. 기본봉급입니다. 급여입니다.

포상금이나…….

그것 아닙니다. 상등병 기준으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월급이 8만 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 도시브랜드해서 64페이지, 기정보다 증액이 1,800만 원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단에 보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기정에 5,000만 원씩 해서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도시관리과 예산은 계획대로 지출은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간 것 같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한 계획을 잡아주셔야 되고, 또 계획에 근거해서 지출을 하셔야 되는데 이 두 가지는 조금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로 증액이 되었습니까?

먼저 현수막게시대 도시브랜드는 얼마 전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달서구 브랜드를 새로 정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구청을 상징하는 동사무소 현판이라든지, 광고물 게시대라든지 보면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브랜드가 바뀌는, 그것을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으로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를 교체하고,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 부족분을 29개소에 대해서 편성해서 사실 1차적으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달서구 도시브랜드가 내년에 달서구 개청 20주년을 맞아서 따로 개발이 됩니다. 이것을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교체하는 비용이 현수막게시대 45개소, 구지정 벽보판 30개소에 대한 브랜드 관계로 로고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은 매년 보면 1억에서 1억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당초에 편성한 것은 자체 구비로 5,000만 원을 편성했고, 시에서 5,000만 원을 항상 하반기에 교부금으로 받았는데 이번에는 시에서 교부금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5,000만 원 늦게 내려온 것을 우리가 반영한 것입니다. 매년 1억에서 1억2,000정도 수거보상금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오춘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원 위원장님과 한상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의 순서대로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1페이지에 화물자동차 피해보상 사업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화물자동차 피해보상 사업비는 작년 연말에 화물연대에서 파업을 하므로 해서 국가 물류 수송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화물조합에서 가입되어 있는 차량 중에서 국가시책에 적극 호응을 해서 화물을 운송하다가 시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차량이 불탔거나, 그 다음에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입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장학주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구민의 안정과 구정 발전에 열정을 다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특히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하여 주신 김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한 분 한 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중 재난안전관리과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9페이지에 운영수당 2번에 지방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하고, 91페이지 안전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회의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89쪽에 지방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심사는 저희가 재해가 발생될 당시에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회의가 거의 할 내용이 없어서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 안전관리위원회는요?

재난안전관리과에 각종 재난, 화재라든지, 어떤 교통이라든지, 긴급한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건이 하나도 발생되지 않아서 안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이라는 것이 적혀있으니까 89페이지 2번에요. 지방사전재해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재난이 일어난 이후에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재난에 대비해서 회의를 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지요. 이것은 건축 관계로 볼 때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할 사항이 거의 없어서 회의할 내용이 없어서 안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해 앞바다에 기름이 구멍이 나서 바다로 흘러갈지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도 만약 어떤 일이 생기면 과장님한테 이런 회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안전대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이 올 수 있습니다. 예산을 절약하는 것은 좋지만 전문가들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만약을 대비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회의를 해 보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좋지 싶은데요. 사후의 대책이 아니고 사전 대책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해당되는 안전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면 과장님이 문책 당하는 것이에요. 회의를 주재해서 사전 예방책을 세웠느냐 안 세웠느냐 이런 것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산을 절감해서 반납하고 이런 것은 좋지만 사전 예방책은 꼭 강구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앞에 89쪽에 있는 것은 재개발, 우리 지역에 큰 재개발 이런 사항들이 있을 때 도로사업이라든지 큰 사업을 할 때 사전에 재해에 영향이 없느냐를…….

건설사업…….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심사위원회를 해서 하는데요.

심의위원 비슷하게…….

예, 그렇지요.

사업이 들어오면 그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아, 사업에 대한 심사, 일반적인 전체적인 재난에 대한 사전대책이 아니고…….

예, 앞에 것은 그렇습니다. 대규모 개발을 했을 때에…….

처음에 들을 때는 전체적인 재난, 그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이 심사를 거쳐서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부담 없는 아파트, 그러니까 10년 이상 된 자부담을 할 수 없는 아파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자부담이 일부 없는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다른 아파트단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내년도에는 당장 자부담이 없는 아파트를 적용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단지라도 자부담을 확보할 수 있게끔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금년도에도 자부담을 못해서 대상이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몇 군데는 자부담을 마련해서 금년 사업에 포함된 사례가 있습니다. 당장 자부담이 없는 아파트는 내년에 지원하기가 곤란합니다.

저나 김주영 위원님이나 거기에 대해서 올해 한번 예산을 세워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는 대책을 안 세워놓았습니까?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그 문제는 두 번째 해이기 때문에 좀 더 추진을 해보고 그렇게 장기적으로 대책을…….

혹시 그런 데 무슨 사고가 생긴다든가 이러면 과장님에게 책임이 있을 것인데요.

건축물을 실지 보면 자부담이 안 되는 소규모 단지는 건축물 자체가 너무 낡아서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단지 같은 경우에는…….

건축이 아니고 거기도 조그마한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이런 데에 무슨 사고가 생길 것 같으면……, 건축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올해 해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런 것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지요.

예, 하여튼 작은 단지는 자부담도 적으니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라도 자부담을 마련해서 최대한 우선순위는 두고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이것 건축위원회는 우리 구 의원이 몇 명 들어갑니까?

두 분 계시는데요.

수당은 줍니까?

처음에 수당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수당지급규정에 안 맞다 해서, 한 두 달 전부터인가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