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윤금동입니다. 지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성자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비보조금 236억1,075만 원, 시비보조금 203억398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7억7,525만 원으로 총 446억8,999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574억90만 원으로 국비가 236억1,075만 원으로 41.1%, 시비가 179억8,346만 원으로 31.3%, 구비가 127억1,090만 원으로 22.2%, 분권교부세가 19억915만 원으로 3.3%,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 7억7,525만 원으로 1.4%, 기금은 4억1,137만 원으로 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1회 추경예산 566억3,102만 원에서 7억6,900만 원이 늘어난 1.4%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해철 위원님이 보육시설평가인증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구 소유 보육시설은 몇 개나 됩니까?

5개소입니다.

5개소의 보육시설은 평가인증을 다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받은 데는 성서어린이집하고 금봉어린이집하고 두 군데 받았습니다. 공립의 경우 평가인증을 우선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지금 큰별어린이집 같은 데는 올해 신설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가 일러서 못 받았고, 그리고 달서어린이집하고 월배어린이집은 건물이 워낙 노후화되어서 지금 이전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금봉어린이집하고 성서어린이집은 다 받았습니다.

평가인증제가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2004년인가 200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노후가 문제가 아니고, 평가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도에서 받아야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면에서 우수한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야지…, 區소유에서 말입니다.

예.

그런 것을 좀 살펴보시고 평가인증에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區소유 보육시설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79쪽에 매연단속공익근무요원에 526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현재 달서구에 매연단속 공익근무요원들이 몇 명이 근무를 합니까?

저희가 소요 최소 인원이 8명쯤 되는데 자원이 부족해서 현재 한 명이 근무하고 있고, 소집해제로 인해서 526만 원 삭감하게 된 것은 두 명이 사실상 근무지 이탈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탈영으로 인해서 이 두 사람들이 소집해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526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 동안 이것을 삭감하지 못한 것은 다시 복귀를 하는 경우에는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1차 추경에서 감액을 할 수 없었고, 매연단속인원이 최소한 8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현재 공익근무요원 자원이 근본적으로 부족합니다. 현역으로 다 가버리고 저희 과에 한 명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8명의 인원이 필요한데 달서구 관내가 얼마나 넓은데 한 명으로 업무처리가 됩니까?

힘들지요. 그래서 저희 과에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매연 단속하는 날에는 다른 업무를 중지하고 매연단속업무에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넓은 달서구 관내에서 한 명 가지고는 정말 형식적인 이런 단속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좀 더 매연에 대해서, 우리 공기질에 대해서 항상 우리 주민들이 많이 우려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 깊게, 또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을 빨리 확보하셔서 신중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첨단문화회관장 조용완입니다. 첨단문화회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출 부분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첨단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첨단문화회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7쪽 론볼링장 인조잔디교체인데요,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현장을 가 봤지만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2년에서 5년 유효기간이 그런 것 같으면 매년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나일론 제품은 유효기간이 2년 내지 3년이고, 폴리에스테르는 5년에서 7년까지 가는데 폴리에스테르는 비용이 나일론 제품에 비해서 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교체연수로 보면 금액과 거의 비슷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잔디는 나일론입니까?

예.

그러면 그것이 만약 가루가 되어서 날릴 때 우리 인체에 무해합니까?

현재 바람에 날릴 정도는 아니고요, 경기를 한다고 걸어 다니면 신발에 가루가 뿌옇게 묻을 정도입니다.

요즘 학교 시설이라든지 놀이터 시설에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는데, 이것은 혹시 우리 인체에 해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혹시나 햇빛과 비를 맞을 경우 더 빨리 노후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계속 이삼년에 이렇게 교체 작업을 하는 것보다 위에 별도로 다른 설치를 해서 연장기간을 늘릴 수 있는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위에 덮개를 하려고 하면 별도공사를 해야 됩니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생각되고, 안 그래도 론볼링협회에서도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위에 덮개 공사를 고려해 달라는 건의도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유효기간 2년이나 3년 안에 이렇게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하기 보다는 앞으로 장래적으로 설치를 해서 예산을 좀 절감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원도서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사청소용역비가 있는데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용역을 할 때는 도원도서관하고 어린이도서관하고 각 두 명씩 네 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4월 5일자로 직제개편되면서 어린이도서관하고 우리하고 갈라지고, 각 한 명씩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을 적게 책정해도 되겠네요?

2,600만 원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