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성진 의원 발언
김성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장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2월 13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김성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공보전산과, 봉사행정과, 세무과, 지적과, 문화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강도창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성진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양우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성진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공보전산과장 최종운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공보전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성진위원장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사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봉사행정과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성진위원장
봉사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주상호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성진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양태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성진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허환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성진위원장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준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성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과·회관 직제순으로 질의·답변과 보충질의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을 제외한 부서는 돌아가시고 순서가 되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 중지
11시 0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6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중간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자료에 103만원 감소했는데 자료를 안 만들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자료를 만들면서 인쇄를 하고 인쇄비가 남은 겁니다. 인쇄비 절감분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73페이지 봐주십시오. 중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여기 995만원을 삭감했는데 그건 왜……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사회단체보조금이 당초 3억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해서 심의를 할 때 31개 단체에 3억 8,505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박재술위원
잔액을 남겨놓으면서 왜 우리 동네에 보면 지체장애인들 정보화 컴퓨터를 만들어서 보급하는데 거기에 얼마라도 보조금을 해 주지 안 해 드리고?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거기는 작년에 당초에 새로 보조금 신청한 단체이고 내년에는 일괄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정보화교육은 시에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걸로 해서 우리한테는 예산이 안 잡혀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줄 데는 안 주고 안 줘야 될 데를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7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제일 하단에 재특자금 이건 3,381만 5,000원인데 왜 이렇게 삭감을 했지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이건 아까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래 우리가 연초에 내는 재특자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환을 매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 분기별로 하면 우리가 이자를 다 물어야 되니까 당초예산 편성되었을 때 연초에 다 상환을 하니까 이자가 절감된 부분입니다. 이자를 당초에 연초에 불입을 하니까 그만큼 이자가 절감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액처분을 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하셨는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세입예산에 우리가 신평리아파트 104억 4,541만 2,000원을 받는 걸로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이 예산을 잡을 때 신평리아파트 재건축조합하고 그때 계약을 해서 잡았습니까? 이걸 잡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해서 잡았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걸 잡을 때는 우리 주관 부서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나 세외수입에 대해서 우리 세입전망이 어떨 것이냐 다 자료를 받습니다. 받을 때 지적과에서 매각대금 105억 정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돈이 들어오겠다. 세입을 잡아도 되겠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2007년도 세입에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연말이 다 되어서 그 세입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세입에 대한 특별한 조치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취했습니다만 조합 내부사정에 의해서 아직까지 착공도 하고 있지 못 하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비해서 8월부터 100억에 대한 예산 결함에 대해서 우리가 세출예산 유보를 시키고 재원지원금을 시에서 받아서 세입이 안 들어와도 충당은 일단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부서에서 받아서 예측을 했고, 8월쯤 되어서 우리가 그걸 다시 판단해 보니까 내부사정에 의해서 조합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12월까지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치를 취한 겁니다.
박재술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이걸 잘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104억 4,541만 2,000원을 해놓고 이분들이 우리 구청하고 계약도 안 하고 오히려 우리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걸 예산이 들어오겠다고 세외수입을 잡아서 계획을 잡는다는 건 구청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구청 간부님들은 도대체 무얼 하고 있습니까? 청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5개 최고의 간부님들은 뭐를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2007년도 예산을 편성시켜놓고 사업에 지장을 주고 2008년도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확정도 없이 이런 지장을 초래하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그분들 한번 보세요. 계약서도 안 썼기 때문에 우리는 낮춰줄 의무도 없고 재판 받을 의무도 없다고 답변이 그렇지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계약이 없어서 재판할 의무도 답변할 의무도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이런 걸 들어오겠다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하고 지금은 이게 없어서 사업에 차질을 두고…… 실장님은 밑에서 올라오는 대로 해서 계획을 잡았겠지만 국장님 한말씀 해 보세요.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 우리 신평리아파트 재건축 구역 내에 서구청 땅이 있으니까 지적과에서는 아마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잡았지요. 그러나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여의치 않아서 지지부진한 끝에 지금 금년도에 돈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차질을 빚은 건 사실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들, 부구청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다섯 분입니까? 이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계약서도 안 쓰고 예산 편성해서 사업계획을 한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년에 예산 붕 띄워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다 구멍 뚫리게 하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은 위에 구청장님의 지시 하에서 했는 것 같은데 구청장님이 없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우리 서구를 이끌어가는 다섯 명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책임도 안 지고 그냥 고치고 하면 얼마나 낭비입니까?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내년도에는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세입을 잡아도 정확하게 들어올 것을 확실히 해서 잡고 이렇게 앞으로 좀 연구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택위원
기획조정실에는 남은 부분에, 사실 예전에 예산을 집행할 때 아무리 10% 절감 차원이라도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어떤 부분에서 말입니까?
서병택위원
69쪽에 일반운영비에서도 보면 책정이 잘못된 것인지, 사실……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검토보고에서 인건비 부분이 많이 남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로 계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론 남은 돈을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측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향후에 정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여 많이 남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병택위원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예산이지만 잘 하셔야지 다른 데에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데를 못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서병택위원
결론적으로 혁신과제 우수발굴자 이건 돈만 잡아놓고 돈 10만원밖에 안 쓰고, 이런 건……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병택위원
70쪽에 포상금에 대해서, 혁신과제 우수발굴자 포상이라고 해서. 이런 건 잡아놓고 거의 쓰지를 않았잖아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거의 안 쓴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혁신과제 우수발굴자에 대한 포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공고해 보니까 사실 우수작품이라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작품들이었고 그중에서 한 작품이 우리가 혁신에서 내걸고 있는 것이, “나의 작은 변화가 곧 혁신이다”라는 그런 작품 하나가 쓸만하다 그래서 우리가 혁신과제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우수자 1명에게만 지급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이지 이걸 예산을 세워놓고 안 썼다는 얘기는 아니고, 많은 우수자가 나왔으면 다 집행이 되었지요. 그러나 우리가 집행을 하기 위한 예산을 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수자에 대해서만 시상을 하고 나머지 예산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병택위원
이런 건 실장님께서는 좋은 게 없어서 10만원밖에 집행 안 했다는 얘기인데, 이런 걸 홍보를 해서 책정을 해놨는데 그래도 서구에서 좋은 게 1건밖에 없었다고 하면……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이건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서병택위원
그래도 명색이 700여 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우수작이 1건밖에 안 들어왔다면 사실 해 놓고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건 결론적으로 홍보를 하든지 해서, 이런 건 서구에 좋은 일인데 이런 게 돈 10만원밖에 집행 안 했다고 하면 이 예산은 차라리 편성 안 하는 게 낫다. 홍보가 부족했든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이건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얘깁니다. 보편적으로 아끼는 부분도 좋은 건 있어요. 10%하는 그런 것.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해서 너무 많이 한 것 아니냐?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다른 부서에는 모자라는 부분도 있는데 세밀하게 해서 이런 부분은 절감차원도 좋지만 그래도 서구에 대해서 뭔가 보탬이 되고 할 것은 좀 해 달라는 얘깁니다.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서병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서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무자년 새해맞이 행사 예산지원이 200만원 해달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안 해 줄 수는 없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건 매년 해맞이 행사를 물론 공보전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와룡산에 많은 주민들이 이른 새벽에 와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떡국을 제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떡국 제공 사용비로 200만원 정도는 단체에 지원을 해서 행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김명혜위원
작년에 해맞이 행사에 참석을 해 봤는데, 떡국 해 주시는 분들, 부녀회에서 하던데 질서도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때 김명혜 위원님 오셨지요?
김명혜위원
예.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그때 해맞이 행사가 우리 구청이나 의회에서도 그렇게 성대하게 잘 치루어질지 예측을 못 했습니다. 그게 너무 행사가 커져버렸어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새마을부녀회에서 밤을 세워가면서 아침 준비를 해서 떡국을 다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얘기가, 이게 이렇게 성대하게 치르는 행사를 앞으로 구단위 행사로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참석자들이 그때 그런 의견이 중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대구케이블에서도 올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이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구청에서 측면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해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질서가 없었던 것도 맞습니다. 질서 부분, 올라가는 도로 부분, 헬기장에서 안전문제, 종합적으로 공보전산과에서 맡아서 올해는 행사다운 면모를 갖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200만원 정도, 타 구에도 이런 행사를 합니다. 타 구에는 돈이 많이 지원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200만원만 지원을 해 주면 떡국하고 그날 제례품하고 그 정도 안 되겠나 해서 이번에 결산추경에도 미처 편성을 못 했어요. 못 하고 이 부분은 예결특위에서 의회에서 증액을 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걸 하는 업체에 돈을 지원해 주면 자기들은 소품도 살 것이고 떡국도 살 것이고 다른 것도 살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 돈을 이분들한테 해 주면 더 힘이 나겠다 그런 뜻입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서대구케이블에서 모든 걸 전담을 하면서 지원하는 것 200만원을 더 해 준다는 말입니까?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런데 그건 물론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더 알차게 하실 수 있는 건 맞겠지만 행사를 하면서 위험성을 많이 느낀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내려오면서도 카렌다를 배부 하더라고요. 그리고 배부하는 장소도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날 보니까 넘어지고 서로 갖고 가시려고 애를 쓰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예, 지원계획, 안전계획을 우리 종합 마스터플랜을 만들었습니다.
김명혜위원
이번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도 보람이 있겠고 조금 시정되는 것도 많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 봉급에 관한 것이 많이 나오는데 예산이 너무 책정이 많이 되었다가 많이 남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어떤 변동이 있어서 이렇게 남는 겁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정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만 물론 그 중간에 변동사항, 호봉승급자라든지 이런 변동사항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는 내가 봤을 때는 다소 미비할 것 같고 2008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이런 남는 부분이 없도록 면밀하게 정원에 맞춰서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예, 신경을 좀 써주셔서 예산이 다른 쪽으로 더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잡혀 있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명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비용 200만원이 우리가 72쪽에 보시면 중간에 일반운영비 집중관리가 있습니다. 집중관리가 5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삭감을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기정 6,000만원 중에서 경정에 5,500만원으로 해놓았는데 200만원을 더 삭감을 해서 700만원으로 해 주시고 우리가 예결특위에 가서 200만원을 증액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자료를 주십시오.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자료는 우리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김성진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82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시설비에 대해서 방범용 CCTV설치에 4,857만원 삭감하셨지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박재술위원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이게 처음에 경찰서에서 협조가 오기를, 대당으로 해서 왔는데 입찰하는 과정에서 그게 좀 경쟁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거기 보시면, 아까 제안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찰서에서 협조공문이 와서 그 밑에 보시면 방범용 차량판독기로 해서 3,7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박재술위원
증액을 해놨네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112순찰차량에 대해서 차량도난이 일어나 차주 수배 등 112순찰차 위에 판독기를 설치해서 차가 가면 도난차량 등 범죄차량을 다 판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설치해 달라고 내려왔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봐 주십시오. 종합민원실 환경개선공사입니다. 이게 9억 9,370만원을 만들어놓으셨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시에서 교부금을 받기를 1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걸 받아서 추경 성립 전으로 해놨는데, 설계해 보면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서구는 다른 구보다 예술품이 좀 적어요. 다른 구에는 몇천만원 들여서 좋은 예술품을 사서 걸고, 민원이 들어오면 환경적 요인을 많이 고려하는데 우리는 한 건 해봐야 백두산 그림만 걸고 그것도 사진을 짜깁기한 것 공짜만 좋아해서 그런 걸 갖다 걸고 하는데 좀 다른 구청에 가 보시고 정말 민원실에 좋은 예술품을 거시고, 환경이 좀 달라지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예산만 잡아놓고, 국장님이 보는 시각이 없어서 그런지, 좀 연구를 해 주십시오.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택위원
여기 청원경찰이 많이 나오는데 청원경찰 인원을 못 받아서 이렇습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79페이지 말씀입니까?
서병택위원
예.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청원경찰 경비가 24만 7,000원 감한 겁니다.
서병택위원
그런데 그 뒤에도 나오는데 청원경찰이, 공익근무요원하고 이런 걸 못 받아서 그래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공익근무요원은 전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이 한 사람은 10월에 제대를 해 버리고 한 사람은 지금 대선기간이 되어서 한 3개월 전에 선거관리위원으로 파견을 해 달라고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파견을 가게 되면 거기서 그걸 주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서병택위원
제대할 건 미리 알잖아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혹시 또 제대를 하고 배치를 시켜줄지 알았는데 배치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서병택위원
그리고 퇴직공무원 6,0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나갑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년 이상 공무원을 하고 정년이 10년 이내로 남은 사람은 자기가 명예퇴직을 하려면 명예퇴직 수당이 들어오는데 5년까지는 본봉의 50%를 주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은희수 씨라고 지금 몸이 불편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6급이고 한 20년 이상 했습니다. 자기가 공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명예퇴직 신청이 들어와서 본봉의 50%를 계산하니까 6,000만원이 되었고 명예퇴직수당은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서병택위원
그 기간이 얼마까지입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5년 이내에는 본봉의 50%, 5년에서 10년까지는 본봉의 25%, 그렇게 되는데 그게 공무원 20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 퇴직기간이 10년 이내 남아야 명예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서병택위원
그러면 명예퇴직을 하셔도 정년을 채우네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아니지요. 명예퇴직을 하면 그 대신으로 수당만 주고 내보내는 것이지요.
서병택위원
그러니까 돈이 적어서 그렇지 결론적으로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반을 주는 것이지요.
서병택위원
반을 주는데 정년은 채워지잖아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5년 동안은 본봉의 반, 수당은 포함 안 되고 본봉에만 50%입니다.
서병택위원
그리고 그 다음 10년 넘으면 25%?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5년 이상에서 10년까지는 25%입니다.
서병택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든 정년은 채우는 것 아닙니까? 돈이 적어서 그렇지.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서병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서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병택위원
아까 직원 1명이 줄어서 2,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직원을 못 받았습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기획조정실에서 조정하면서 줄었습니다.
서병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서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137쪽에, 행사실비보상금 기획공연 및 전시행사 참가자 보상금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더 해 주셨으면 합니다.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기획공연에서는 가을밤의 음악회가 취소되었습니다. 그건 한여름 밤의 음악회를 8월에 개최하다 보니까 계획은 9월로 되어 있었는데 연이어서 행사를 두 번하게 되면 구민들의 좋지 않은 반응이 나올 것 같고 해서 취소를 하여 2,030만원 감액했습니다.
김명혜위원
이게 우리 의자교체 관계로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김명혜위원
그러면 한여름 밤의 음악회 행사가 8월로 되어서 가을밤의 음악회를 못 했다는 말씀입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김명혜위원
이런 차질이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 하셨습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그때 7월에 가을밤의 음악회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일정을 좀 미루어서 8월에 개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공연 하나가 취소되어서 그러네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김명혜위원
이런 건 그래도 우리 구에서 연중행사로 했던 것 아닙니까, 가을음악회나 이런 건?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김명혜위원
이런 건 안 빠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다음부터 꼭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39쪽에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문화회관 앞 진행로 등 정비, 이게 좀 잘 안 됩니까? 협의가 잘 안 됩니까, 뭐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개인 땅 사유지 소유주가 처음에는 땅 거래를 하자고 하니까 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땅이 계속 저당이 잡혀 있어서 “빨리 풀어라. 해결하라.”고 하니까 자기는 “그대로 사면 될 것 아니냐?”고 배짱을 튕기고 해서 금년 말까지 계속 견뎠습니다. 그러나 안 되어서 시에서 받은 시비를 돌려줄 수는 없고 해서 우리 도시관리과의 다른 명목으로 돌렸습니다.
김성진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여기 계속 접촉을 해서 진척할 겁니까, 아니면 힘이 듭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땅 소유주가 일단 땅 정리를 해야지요. 자기가 부지 정리를 하고 나면 그때 우리가 사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김성진위원장
하여튼 관장님이 노력 좀 해 주십시오.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김성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서병택위원
공보전산과장님, 95쪽에 보시면 광장지라고 해서 아까 보면 보고하실 때 유보도 있고 한데 유보는 얼마나 됩니까?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우리 과의 유보액은 99페이지 거기부터 해서 전산통신파트에 되어 있는데 한 번 더 자세한 설명을 올릴까요?
서병택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유보, 잔액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우리 구 예산 사정상 기획조정실에서 유보액으로 조정된 것은 구 홈페이지, 그 다음 전산파트에 자산취득비로 안 산 것이 있고 또 통신파트에 보건소 이전에 따른 공사를 실시 못 할 사정이 있는 것 등을 합해서 유보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유보액이 4,140만원입니다.
서병택위원
여기 명예기자 있지요?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예.
서병택위원
거기도 수당이 나갑니까?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회의참석실비 수당이라고 해서 1만원.
서병택위원
현재는 각 동에 한 명씩 다 있지요?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아닙니다. 8명입니다.
서병택위원
전부 서구에 8명입니까?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예, 전체 8명입니다.
서병택위원
그러면 이분이 취재를 했을 때는 그냥 참석을 안 해도 일단 일을 시키면 나가는 것 없어요?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그건 원고료라고 해서 채택되면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구보 명예기자에 대한 지급을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서병택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취재를 나갔는데 취재가 좋아서 광장지에 실려야 돈이 나간다는 말입니까?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서병택위원
그러면 취재를 해왔는데 실리지 않으면 안 나간다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취재했을 때 구보에 실려야 됩니다.
서병택위원
취재는 해 왔는데 실려야 된다는 겁니까?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서병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서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사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혜위원
과장님, 109쪽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이건 안 한 겁니까?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우리 민원실에 가보면 고객만족도 조사하는 단말기를 작년 연말에 시범실시해서 금년도에 우리가 기계를 구입해서 설치해 놨기 때문에 과거에 서면으로 조사하던 그런 방식을 채택 안 하고 기계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겨진 겁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지금 서면으로는 전혀 안 하고 기계로 합니까?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공공요금 제세금도 44만원인데 이것도 각 단말기를 이용함으로 해서 서면조사서, 그 다음 우송료 전부 그대로 남은 겁니다.
김명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봉사행정과장님, 우리 종합민원실 공사는 지금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공사는 행정지원과에서 다 합니다.
류기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봉사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봉사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기태위원
과장님, 세입에 아까 보니까 우리 예금이자 많이 늘었데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거 어떻게 해서 많이 늘어서 잡혔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게 이자율이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올해 자금운용이 조금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목표액을 조금 낮게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율은 또 조금씩 올라가고 그래서 더 늘어난 겁니다.
류기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기태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제 지적과에도 사무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추경과 관계없이. 사무실이 지적과가 1층하고 3층에 있었지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지금 4층에도 있고 지하 식당 옆에 휴게실 옆에도 있고, 그리고 현재 우리 사무실이고 그렇습니다. 새로 민원실을 하면 건축창고하고 또 다른 창고도 우리 지적과 쪽에 한 세 개가 더 들어옵니다. 더 들어오고 지금 모자보건센터하고 헐어서 계획은 지적과에서 다 쓰기로 그렇게 예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지적과는 한 사무실에 다 들어갑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그래도 새주소작업장은 못 들어갑니다.
류기태위원
그렇게 해 놓으면 업무보는 데는 문제 없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문제는 좀 있어도 철판이나 이런 자재가 많기 때문에 기계 끊는 것이라든가 이런, 새 건물에 작업장은 좀 곤란합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작업장은 별도로……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지금 지하에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렇게 하면 지장은 없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류기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12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본 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무자년 한 해도 본 위원회가 보다 내실있고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부탁드리면서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