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원길 의원 발언
이원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식
김현식사무직원
사무직원 김현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2월 13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이원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안탁렬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이원길위원장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한식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이원길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경제과장 안종태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이원길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상규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이원길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손재웅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이원길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길용식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이원길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정시섭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이원길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건설과장 사병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이원길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윤명현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이원길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교통과장 최삼균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이원길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국입니다.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원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 중지
11시 1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서에 따라 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예산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150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2,310만원이 남았는데 저소득 주민 위문을 적게 해서 그렇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는 5,720세대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년도 저소득세대 수급자 추정치인데 공동모금회에서 설·추석에 주는 것인데 소년소녀가장하고, 독거노인, 중증장애인에게 별도로 돈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위용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과장님 154쪽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신청하는 까다로와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줄어듭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합니다. 예산이 많이 있어야 신청을 많이 은행에 보내는데 은행에서 보증을 앉히면서 저소득층이 보증이 어렵습니다. 신청을 많이 해도 실제로 내주는 것은 적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동원위원
전번에 7,000만원 그 문제도?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같은 것인데요. 그때는 우리 구청을 보증 안혀가지고 바로 떼버려서 우리가 내주는 것이고 요즘은 구청이 보증 안 안고 그 사람들이 신청자 보증을 안치기 때문에 저소득자들끼리 보증이 어렵습니다.
김동원위원
책정은 이렇게 해도 절반밖에 안 들어갔다 이것입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이희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이희 위원입니다. 170쪽에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아동간식비 500만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간식비 집행하고 500만원 남은 것입니다.
배이희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404쪽 명시이월사업조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는 어디에 하실 계획입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평리3동 철로변에.
위용복위원
철로변 주변 정비공사가 이루어지면 중복되지 않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지하도 때문이기 때문에……
위용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360쪽에 당초예산에 노인대학 수용비 200만원이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감도야위원
노인대학을 안 하면 수용비가 필요합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노인대학을 안 하면……
감도야위원
추경에 삭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이것은 당초예산 아닙니까?
감도야위원
당초예산에서 필요없으면 추경에서 삭감해야 안 됩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결산추경에 삭감을 해야 되는데 못한 것 같습니다.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은 예산 당초에 세밀히 검토해서 삭감시킬 것은 하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간단한 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노래방 마이크가 수명이 다돼서 교체할 때는 성능이 좋은 것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일반제품을 하지 말고 요새는 전부 노래방기기들이 좋거든요. 여기는 질이 떨어진다고 하니 좋은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167쪽에 하단부에 나우누리에서 들어가는 것 없어지고 나면 교환을 합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아직까지 결정되지는 않았는데 다른 복지재단에서 인수하는 것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원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것인데 어차피 있는 것인데 다른 것을 대체해서 같은 사업을 추진합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다른 법인에서 인수해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원위원
폐쇄시키는가 해서 물었습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김동원위원
한마당축제 2008년 예산을 얼마 올려놨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2008년도 1억 5,000만원 올렸다가 2,000만원 삭감되고 1억 3,000만원입니다.
김동원위원
작년에 1억 4,700만원을 썼는데 1억 3,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사정을 했지만 삭감이 되어서 적은 대로 살림을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김동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김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에 배정할 때 우리가 지정한 것 지켜야 합니다. 아시죠?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170쪽 경로당 투척용소화기 구입비 570만원 각 동에 경로당마다 주는 것입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공설경로당 57개소입니다.
봉원희위원
사설경로당은 안 줍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봉원희위원
이왕 주는 것 20개만 더 사면 사설경로당도 줄 수 있는데 10만원 밖에 안하는데.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사설경로당은 지원해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봉원희위원
지금 다른 지원은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비싼 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 내당1동은 경로당이 6군데인데 윤일경로당에 하나 밖에 없거든요. 불공평하지요? 20개 해봐야 돈이 얼마 차이 나지 않는데 비싼 것도 아닌데 다 해주세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사설경로당을 지원해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국장님, 소화기 이왕 사주는 것 큰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경로당이 77군데 20개만 더 사면 되는데 예산 더 해서 배려를 하세요. 경로당 혜택을 줄 바에는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165쪽 경로승차요금 수요자가 늘어서 증액한 것입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대상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서구에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당초 1분기에는 2만 1,645명이었는데 4분기를 기준해 볼 때는 2만 2,400명 증가됐습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현재 전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통장으로 계좌입금해 줍니다.
배이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도야위원
188쪽 모범근로자 표창 상품입니까?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표창패입니다. 부상을 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감도야위원
본예산에 보면 5명에 5만원씩 되어 있는 것은 표창 기준 액수를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표창패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186쪽 중평시장 안내표지판 설치 당초에 구청장 순시 때 말씀하신 900만원 집행해서 간판은 780만원 120만원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신평리시장에 화장실 수리 보수 들어간 것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해석을 못하겠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그 건물 자체도 개인건물 아닙니까? 올해 전기시설 500만원 해주신 것 있잖아요? 배전판……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지금 하는 것은 배전판이 아니고 화장실 위생설비를 하고 배전판은 내년에 합니다.
김동원위원
그 건물이 개인건물 아닙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시장에서 활용하는 화장실로.
김동원위원
화장실은 그런데 배전판 달아주는 건물.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일단은 자부담을 10% 해서 하니까 시장건물 이지요.
김동원위원
건물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시장의 시설물 설비는 10%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동원위원
10% 부담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전번에 중평시장에 건물 칠을 좀 해달라고 한 것하고 유권해석이 다릅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건물 도색관계는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시비도 받으려고 하면 자부담이 되어야 하고.
김동원위원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 좀 드립시다.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김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186쪽에 일반영비 재래시장 2개소 전기안전점검은 무엇입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이것은 신평리시장하고 새길시장에 세대별 전기안전점검 관계로 해서 시비 60%, 구비 40% 시장 2개소의 전기시설이 노후되어서 점검을 해보자 해서 시비가 늦게 내려와서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
배이희위원
점검을 하는 방법은?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전문회사에서 나와서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배이희위원
전기안전공사나 이런데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거기서 합니다.
배이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원위원
194쪽 차량유지비 내년도 본 예산할 때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돈이 예상외로 많이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차량유지비 이야기 할 때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결국 돈이 이만큼 남았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노후된 차량이 매각되고 올해는 차가 고장이 덜 나서 수선비가 적게 들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197쪽 음식물 폐기물고지서 우송료가 4,300만원이 남은 것은 통장님들한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내년 1/4분기부터 할려고 했는데 12월에 통장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 되고, 비산7동에 음식물쓰레기 시범지역이라 3개월분 감량에 따른 고지서가 안 나갔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절감분입니다.
위용복위원
여러 가지 효과를 보고 있네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반장들 쓰레기봉투는 세대주로 나갑니까? 인원수로 나갑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사람숫자로 나갑니다.
감도야위원
반장들만 쓰레기봉투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우물소독약 올해는 안 해서 그렇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2년마다 합니다.
김동원위원
작년에 예산 왜 올렸습니까? 2년마다 하는 것을 왜 올렸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용복위원
명시이월 되는 평리공원조성공사 내년 봄에 시작할 것입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이 달에 착공하는데 금년에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내년 3월에 완공이 됩니다. 연도폐쇄기를 지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올해는 보안등 몇 등 예상해서 올렸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지금까지 했는 것이 115등을 증설했습니다. 내년도에 150등을 반영해 놓고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것이 30등이 됩니다. 추경 때 20등해서 우선 급한 것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50등하고 부족하면 추경때 50등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원위원
금액 때문에 묻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불어나는데 교체하는 것이 많습니까? 신설등이 많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신설등이 많습니다.
김동원위원
지금 현재 골목길마다 보안등 필요하다고 동에서 많이 올라오는데 많아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자기 집 앞에 달아달라고 요구들이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해드리려고 합니다.
김동원위원
약20% 늘어났네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230쪽 쌈지공원 마을조성 올해는 시비가 안 나왔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전액 구비입니다.
감도야위원
시비가 조금 되어 있잖아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작년에 상사업비를 받아서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비는 없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229쪽 만평로타리 조경지 야간경관 조명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시설부대비입니다. 북구하고 우리하고 공동인데 사업을 서구에서 집행을 해달라 해서 했고 설계는 시에서 했고 설계를 받고 돈을 받아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부탁이 있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도야위원
236쪽 무허가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 장소는 어디입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포크레인 빌려오는 것입니다. 대형건축물이나 무허가 건축물이 있을 때는 인력으로 못하니까 장비를 빌리는 것입니다.
감도야위원
올해는 없어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237쪽에 건축위원회 회의 참석수당하고, 주택건축사업 안전진단 예비평가비용이 밑에 것은 전액 삭감했네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올해는 1건도 안 들어왔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건축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244쪽 다른 과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이것은 처음부터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 감액되어 올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일반 기업체도 전기안전공사에서 관리를 대행해 주면 연간 얼마라는 것이 처음부터 책정이 되거든요. 이것을 깍아주지는 않을텐데 왜 이렇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는 업체에다 단가계약을 시킵니다. 당초예산에 600만원을 편성했지만 400만원이 들어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김동원위원
안전공사에서 하는 것이지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김동원위원
처음부터 금액을 600만원 그쪽에서 해준다고 해서 깍은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잘못 알았는 것입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사전에 안전공사하고 협의해서 일정한 금액이 나오면 적정금액으로 예산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원위원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400만원 받을 것 같으면 400만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잘못해서 그렇네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김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김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명시이월 되는 도로굴착원인자복구공사가 어디에 할 곳을 못하고 이월됩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굴착은 했지만 복구가 아직까지 진행중인 곳이 관내에 많습니다. 연내에 종결이 안 되고 내년 2월까지 이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여러 군데 있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여러 군데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동절기에 복구공사는 합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가급적이면 복구공사는 동절기에 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복구해도 온도에 따라서 나중에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빙기 지나서 복구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복구가 가능합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원위원
과장님, 251쪽 밑에 하단 봐주세요. 저번에 본 예산 다룰 때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지난번에도 지적되었습니다만 재해 이것은 원래 구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결산을 못할 정도로 되어서 아랫돌 빼서 위돌 막는 꼴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자재만 구입하려고 편성해 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원위원
저번에 말씀하실 때도 이번에는 전에 하고 달라서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아마 2009년쯤 되면 맞춰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동원위원
적사장 모래주머니 받침대는 돈은 적습니다만 이런 것은 1회성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올릴 필요 없는데 혹시 내년도에 재난안전관리에도 계시거든 이런 것은……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안그래도 2009년부터는 줄일려고 합니다.
김동원위원
염화칼슘 같은 것은 많이 소비시키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이번에 조금 깍았지만 아껴 쓰시고 내년도에는 이것 가지고 이야기 안 하도록 해주십시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김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원위원
263쪽 주차시설확충기금 예산이 이만큼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이 관계는 당초에 2007년도 예산을 2006년도 11월 무렵에 편성하다보니까 사실상 금액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5,000만원만 계상해서 편성했었습니다. 올해 세입금액이 거의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마무리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김동원위원
기 정해놓은 것하고 이것은 추경에서 1억 3,100만원 되니까 너무 차이가 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측을 못 했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당초 2007년 1월부터 달서천 복개도로 주차장하고 서구청 주변 주차장 관계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가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이관을 받다보니까 금액 자체를 당초 예측이 어려웠고요. 공고를 하고 나서 입찰을 하고나서 금액이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김동원위원
처음에 예측을 너무 적게 했네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원위원
불법 주·정차 견인수수료 이것은 어찌해서 차이가 납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이 관계는 2006년도에 CCTV 차를 2대 구입해서 단속을 해 왔는데 2006년 보다 2007년도에 단속건수도 9%정도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견인건수도 따라서 줄게 되어서 당초에는 2006년도하고 똑같이 편성했습니다만 건수가 많이 줄게 되어서 결산추경때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동원위원
우리가 손해잖아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견인건수가 줄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원위원
213쪽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사업이 확장되어서 그렇습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당초예산보다 늘어난 이유는 출산을 하게 되면 2주 동안 산모도우미를 파견하는데 1인당 비용이 50만원 지급되고 그 사람들 교육비로 4만 9,000원 그래서 54만 9,000원씩 주는 것이 상당히 인기가 좋다보니 요즘은 웬만한 산모들은 다 신청을 하기 때문에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김동원위원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출산장려 시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사업과 관련해서 산모들끼리 이야기 되고 하니까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더라 해서 웬만하면 거의 다 등록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김동원위원
금액이 불어나는 것이 아니고 숫자가 불어나네요? 출생 수는 줄어들고 도우미는 불어나고?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출생인구가 늘어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215쪽에 물리치료사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다른 실에는 대부분 2～3명이 근무를 하는데 한 사람이 유고가 생겨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물리치료실에는 물리치료사 1명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법적으로 하기휴가라든가 본인이 가사문제로 연가를 낸다든가 할 수 있는데 물리치료사는 한 사람밖에 없어서 연가를 제대로 못해서 그 직원이 불만이 있어서 올해 연가할 적에 별도로 일시사역인부임을 채용해서 대신하고 보내는 것으로 했더니 문제는 하루, 이틀보고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올 사람이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이것을 못 썼습니다. 그 직원은 연가도 다 못쓰고 휴가도 3일 밖에 못썼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8쪽 인플루엔자 유료 예방접종약품 1,050만원이 남았는데 유료접종을 많이 안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우선 단가를 예산편성 기준시 단가기준이 7,500원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인플루엔자 백신을 조달 입찰해서 된 것은 6,690원입니다. 단가에서 500원정도 차이가 났고요. 접종인원이 줄은 것은 인원이 줄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예방접종약을 11월 25일 내려 보냈습니다. 그동안 상당부분 주민들이 자비로 접종을 해버리고 그러다보니 보건소에서 하는 접종이 대상자가 없어서 나중에는 50세까지 낮췄습니다. 그래도 약을 소비를 다 못해서 다음해 넘겨서 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한 달 미리 약을 내려 보내줬습니다. 작년 감안해서 1,000명을 줄였는데 올해는 미리 약이 내려오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모자라지는 않았지만 접종이 끝나고 난 뒤에 일부 주민이 접종하느냐고 문의가 오는 전화가 있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예방접종 하는데 문제점을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제출예산액 819억 7,017만 4,000원 중 당초예산서 360쪽 노인복지회관 일반수용비 중 노인대학 수용비 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 중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도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