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두원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21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2008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가 접수 되었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재호입니다. 2008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금산군수가 2007년 11월 21일자로 제안하여 11월 26일 본회의에 회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상정되어 심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상황으로는 2007년 12월 10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위원을 간사에 길준무 위원을 선임하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였으며, 12월 1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관광과,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였고, 12월 12일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자원과, 환경사업소, 보건소, 다락원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였으며, 12월 13일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농림과, 인삼약초과, 재난 안전관리과, 정책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였으며, 12월 14일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 수정예산안이 12월 17일이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를 마쳤으며, 2007년 12월 20일 계수조정을 마치고 오늘 심사보고서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2008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종합민원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 등 7건에 10억 6,833만 5천원을 삭감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으며, 삭감 내역은 별첨 조서와 같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경 의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박성하 위원, 길준무 위원, 최명수 위원, 김복만 위원, 윤재호 위원, 이상헌 위원과 본 위원 등 일곱 분의 위원으로 편성하였고, 의회사무과 박명우 전문위원과 4명의 직원으로 본 위원회를 보조하도록 하여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에 대하여 2007년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2007년 12월 3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여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간사에는 최명수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기획감사실, 정책사업단,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2007년 12월 4일 재무과, 문화공보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을,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2007년 12월 5일 농림과, 인삼약초과, 환경자원과, 환경사업소 소관을,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2007년 12월 6일 다락원,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을,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2007년 12월 7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늘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제8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5대 의회 출범 후 두 번째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적극적으로 감사를 실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연말에 폭주하는 업무 중에도 감사 자료를 작성하여 늦지 않게 제출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다만 내용을 분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료가 미비하거나 무성의하게 작성된 점, 또 일부부서에서 감사받는 공무원들의 업무 숙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 답변이 부실했던 점 등 아쉬운 점도 있었으며, 앞으로 더욱더 충실한 자료작성과 자기업무에 대한 완벽한 숙지로 감사 받는 자세를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특히 당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5일간 감사 시 군정전반에 대하여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면서 제안해주신 고견이나 지적사항들을 군정시책 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지적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형식적인 예산절감운용시책 지양, 공약사업 추진 미흡, 스트롱 맨 대회 재검토, 지붕개량사업 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오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그동안 열정적으로 감사를 실시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21건으로 기획감사실 3건, 종합민원실 1건, 자치행정과 1건, 문화공보관광과 3건, 재무과 1건, 사회복지과 1건, 환경자원과 1건, 농림과 1건, 인삼약초과 1건, 지역경제과 1건, 건설도시과 2건, 재난안전관리과 1건, 정책사업단 1건, 보건소 1건, 농업기술센터 1건, 금산 다락원 1건으로서 세부지적 사항은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0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7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기흥입니다. 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를 우리군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 신청 수수료,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 신고수수료, 의료기관 개설신고 등 수수료, 체육시설 신고 수수료 등 제증명 수수료 요율을 안 제3조 별표 1에 조정을 했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규정 제2조와 충청남도에서 시달된 표준 준칙 안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는 지난 2007년 10월 25일에서 11월 13일까지 했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 간담회시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2008년 감면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 및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2007년 적용시한 만료에 따라 세액이 급등하는 문제가 있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2009년까지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 2007년 7월 1일 이후 출시되어 20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나.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으로 지금까지는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었으나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및 과학관에 대하여만 세제 지원하도록 개선했습니다. 다.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현재 금산군 군제조례로 정하고 있는 것을 군세 감면조례로 이관 신설 했습니다. 라.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이 2007년 적용시한 만료에 따라 세액이 급등하는 문제가 있어 2009년까지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했습니다. 마.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대상에서 주거용부동산을 제외 했습니다. 바. 상위법령 용어변경으로 인한 용어정리와 문구 정리를 했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세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도서관법, 과학관육성법, 문화재 보호법,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지방공기업법 등과 충청남도에서 시달된 2008년도 감면조례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7년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했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의원 간담회 시에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옥입니다. 금산군주차장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법령 순화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는 한편, 기타 현행 규정에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대상 확대 및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안 제3조가 됩니다. 나. 공영주차장의 위탁 관리하는 경우 수탁관리자의 자격부여를 안 제7조입니다. 다.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에 관한 사항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입니다. 라. 부설주차장에 설치기준, 설치지역, 인근설치, 표지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은 안 제12조부터 안 제15조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마. 부설주차장 설치대수의 3% 이상을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구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 제19조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주차장법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9조, 제24조에 해당이 됩니다. 또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조, 제7조, 제10조와 또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도로법에 있어서 제40조, 제54조의6, 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제8조와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3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7년 10월 2일부터 10월 23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도 해당이 없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의원 간담회 시에 설명을 드렸으므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조항민입니다. 금산군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실정에 맞게 개정 및 법령 순화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고 건축법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가 바뀜에 따라 국토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된 용도분류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 내용입니다. 군 관리계획 주민의견을 청취 후 의견반영 시 재공고 열람사항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중 지역별 기준적용이 모호한 읍면별 표고기준 적용을 제외하고 경사도의 적용 요건을 강화하여 난개발을 예방하고 비도시 지역의 토지분할이 개발행위에 포함됨에 따라 토지분할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6조 별표1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에 대한 금산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허가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가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이행보증금의 최고한도를 정하고 중복 부과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입니다. 지구별 건축제한 사항에 대한 용도분류 및 체계정비입니다. 안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입니다. 1번에서 6번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시설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 변경완화입니다. 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입니다. 첫 번째로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사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을 현행 80%에서 90%로 완화하게 됩니다. 농업인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농업생산시설 등에 대한 건폐율 완화를 40%에서 60%로 완화하였습니다. 장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군계획위원회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임의 군계획시설 결정, 군관리계회 입안 제안, 개발해위허가 등에 대한 금산군 군계획위원회 자문 심의에 대하여 장기행정소요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하여 서면 심의 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금산군 군계획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세 번째로 금산군 군계획위원회 위원이 대상안건에 직접적으로 관여된 경우에는 자문 심의에서 제척하고 회의록은 1년이 경과된 후에 열람에 의한 방법으로 공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도 8월 20일부터 9월 18일까지 실시했고, 사전심사는 2007년 11월 5일날 실시했습니다. 조례규칙 심의는 2007년 11월 12일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금산군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이미 의원 간담회 시에 설명 드린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시부입니다. 금산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로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도로명을 기준으로 통일된 주소체계에 의하여 군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물류, 유통, 화재, 범죄,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도로명 변경절차와 고지, 고시내용이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정돼 있습니다. 또한 자체 제작 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에 관한 사항이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정되어 있고, 또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이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정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하상이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정되어 있고,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의 홍보 및 시책에 관한 사항이 안 제22조부터 제23조까지 제정이 되어 있고, 새주소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안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안에 대하여는 2007년 9월 3일부터 9웍 2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이의 신청은 없었습니다. 제안 의견입니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군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금산군 도로면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영입니다. 2008년도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관내 거주 결혼이민 여성에게 사회문화 교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안정적 정착지원과 결혼이민 여성 가족에게 상담사업을 통한 건강 가정구현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원님 간담회 시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총무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동료 의원님과 상호 협조하여 부여받은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고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민을 위한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총무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의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족한 저를 선출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 열심히 하겠다는 말로 인사를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모자람이 많은 본 의원에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겨 주셔서 먼저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또한 임기 4년 동안 동고동락하는 의원님들께서 이런 직책을 주셔서 고개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산업건설 위원회는 군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대변을 통해서 군민들을 위한 산업건설위원회 자율적인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실시하는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만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서 위원회가 운영되어야 될 것이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정현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보다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펴 나갈 수 있도록 의회운영위원회를 원만하게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회운영 분위를 조성하여 진정한 민주주의 대변자로서 역량을 수행해 나가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