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섭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0일 제166회 영덕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실시한 2007년도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요와 실시경과, 집행기관 부서별 감사사항 및 감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 규정에 따라 올 한해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성과를 상세히 파악하여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는 물론 업무추진에 있어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시정요구하는 등 대의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여 군민의 참정권을 확보하고 행정사무처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대상기관은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본청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26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제166회 영덕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특별위원회에서는 본인을 위원장에, 간사에는 최영식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감사기간중 위원회 사무보조를 위하여 의회 전문위원을 포함한 4명의 사무보조원을 지정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계획한 일정에 따라 감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김병강 위원님과 윤유자 위원님은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처리과, 사회복지과, 해양수산과, 주민생활지원과, 보건소, 영덕읍, 강구면, 달산면을, 본인과 박기조 위원님은 재무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건설과, 지역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지품면, 영해면, 창수면을 최영식 간사님과 이완섭 위원님은 총무과, 문화관광과, 산림경영과, 재난안전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남정면, 축산면, 병곡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첫날인 11월 21일 위원장의 감사선언을 시작으로 위원장 인사와 증인선서를 마친 후, 11월 26일까지 소위원회별로 자료수집과 서류 및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마지막 날인 11월 27일에는 본회의장에서 회의식감사를 실시하여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감사사항 및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공통사항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올해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을 검토한 후 본청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26개 부서에서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시정 6건, 개선 10건, 모두 16건을 지적하였으며 수범사례 2건도 발굴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빠른 시일내 조치토록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 및 건의 개선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에 대한 대외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주관부서가 기획부서와 문화관광부서로 나누어져 있어서 내용이 장소마다 상이하므로 인하여 통일성이 떨어짐으로써 영덕 알리기에는 큰 실효성이 없어 보이며, 또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달산 산성계곡 및 옥계계곡 용역비 5억원과, 남정 양성리 고등학교 실습지 매입비 2억9,700만원 등은 처음부터 사업의 시행가능성이 희박하였음에도 당초 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결국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이로 인하여 예산의 생산적 재투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내 학부모의 최대 관심사항인 지역내 교육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지원 사업으로 2005년도 8억8,200만원중 고등학교 지원사업으로 2,772만5천원, 2006년도 전체 9억8,500만원중 고등학교에 지원된 금액은 전체 금액중 8.4%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의 전인교육과 영덕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해서는 고등학교에도 현재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지방세 징수와 관련하여 2007년도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이 868건에 6,800만원으로서 지난해 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객관적 재산 소유사실 미확보로 인한 결손처분 등으로 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등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문화관광분야로는 관광영덕의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야간달맞이 산행은 금년 3월부터 시행하며 매월 1회 정도 실시하는 것으로 지역사회 단체 동호인, 군청, 읍면 공무원 등이 참여하고 있으나 처음 시행 취지와 달리 빈번한 횟수와 특색있는 행사가 되지 못하고 일부 지역 및 특정인에만 국한되는 행사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시행시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동호인을 중심으로 한 자발적 행사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청정영덕의 산과 바다, 푸른 창공을 무대로 한 전국 최초로 입체 관광시대를 펼치고자 시행한 초경량 항공스포츠대회와 관련해서는 본 행사 시행전에 주관단체인 영덕 해변항공 스포츠대회 조직위원회에 도비를 포함하여 9천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본 대회가 끝난 이후 영덕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거 보조금 정산서를 징구하였으나, 정산서 내역과 첨부 증빙서 등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집행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의 철저한 사후보완과 함께 주관단체에 대한 주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창수면 신리 폐교 부지에 임시 야적한 폐침목은 야적 기간중 심한 악취와 폐유 유출로 인한 인근 토양오염 우려 등 잦은 민원이 제기되어 온 사항으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적정하게 처리 관리되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하여 적법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와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업무처리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농업부문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지역 농가에 지원하고 있는 유기질비료는 지역내 생산업체에 대한 불신으로 상당수 농가에서는 군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외지 업체의 비료를 주문하고 있음은 관계부서의 소극적 홍보활동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산 분야로는 최근 수년간 해양환경의 가시적 변화 등으로 수산자원이 고갈됨에 따른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전복치패 방류, 어패류 방류, 바다숲 조성사업 등 이른바 바다 목장화사업을 금년에도 7억1,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0월중 완료하였으며 이는 향후 어업인의 생존전략의 ******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사후관리 및 보완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영덕읍 소도읍 육성계획안에 따라 조성한 펜션타운이 2007년 5월 7일 사업을 완료하여 11월 현재 분양실적이 총 22필지중 7필지 정도의 분양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해양경관을 이용한 건축물 부지로서 군비를 포함하여 26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과거 택지분양의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영덕매일시장 활용방안에 관한 용역비가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되었으나, 현재까지 이해관계자와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집행을 미루고 있는 등 5일시장 상인과 매일시장 상인들간의 입장이 서로 상충되는 만큼 신중하고 충분한 의견 개진으로 합의점을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활용방안 용역안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분야별 지적사항과는 달리 주요 사범사례로는 관내 영덕, 강구, 영해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함으로써 약 50%의 공사비 절감효과와 2중 굴착방지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맑은 물을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시공전 면밀한 사업계획수립 등으로 타 부서의 귀감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으며, 보건소에는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출장장려 지원대책으로 건강한 차세대 육성을 위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지역환경에 적합한 모자 보건사업 발굴로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중추기관으로 육성발전시키고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의 체계적 모자보건사업 기본틀 구축으로 출산 양육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불임부부 지원사업 및 환아관리,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 모유수유사업, 모자보건 지역특화사업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임산부 영양사업, 전국에서 유일하게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등 자체적으로 지역사회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 극복정책 개발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저출산 등의 사유로 매년 줄어드는 지역인구 감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결과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회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전 공무원이 맡은 바 분야에서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열심히 노력한 면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단지 업무추진 잘잘못과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를 통하여 영덕의 오늘과 내일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 시정, 개선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하고 앞으로 보다 투명한 행정을 통하여 군민에게 신뢰감과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를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감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부서별 상세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동서6축 고속도로 조기건설 추진을 위한 우리군의회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상주-영덕간 동서6축 고속도로 건설은 5만여 영덕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중 하나인 국토의 균형발전과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기본 목표이기도 합니다. 또한 내륙과 연계되는 본 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최악의 교통오지를 해소하고,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21세기 동해안 시대 최고의 관광휴양지로 발돋움하려는 우리 군민의 결집의지라 생각합니다. 이어서 그간의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 7일 제159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거쳐 의장을 포함한 전체 의원으로 구성하여 기존 구성되어 있는 영덕군 민간단체 추진협의회와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는 물론 인근 해당 시군의회와 연대추진, 중앙부처인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국회 소관위원회, 지역 출신 국회의원, 각 정당 등을 방문하고 지역내 각종 축제 및 행사 시에도 적극적인 설명과 홍보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그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동서6축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해당 인근 시군 공동으로 작성한 건의문이 1월 25일 영천에서 개최된 경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되어 전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 제출되었으며, 또한, 지역내 복사꽃 큰잔치, 대게축제, 물가자미 축제 시에도 지역을 찾은 관광객 및 지역민들에게 동서6축 고속도로 조기건설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동서6축 고속도로 조기개통에 동참하여 줄 것을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경상북도에서는 동서6축 고속도로와 중앙선 복선 전철화 및 동해중부선 철도 부설 등을 차기 대통령선거 공약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2007. 5. 5각 정당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 7월 4일 감사원의 국가 기간도로망 구축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지역의 낙후성과 국토 균형발전 정책은 무시한 채 경제적인 효율성만으로 판단, 동서6축 고속도로 사업의 시기조정을 건설교통부에 권고한 사실을 접하고 지역민과 더불어 지역 단체 등은 좌시할 수 없는 처지에서 지역 혁신협의회 주관으로 인근 상주,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시군 관계자 등과 함께 감사원을 항의 방문하여 사업시기 조정처분을 즉시 철회토록 요구하는 항의 집회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민들의 오랜 염원인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건설을 앞당겨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문을 중앙의 7개 관계부처에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감사원 측의 권고안 철회와 건설교통부 및 기획예산처로부터 긍정적 검토와 함께 내년도 기본설계 마무리를 위한 국비 116억원이 최종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도록 관계부서를 방문하여 확답받은 바도 있으며, 최근 지역출신 차기 대통령 당선자께서도 포항 지역 선거운동시 임기내 반드시 건설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동서6축 고속도로가 착공되는 그날까지 아직 수많은 난관이 예상되지만 군민 여러분의 한결같은 관심어린 마음과 관계 당국의 노력이 어우러진다면 분명 그 염원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에서는 금년도 특위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기본설계가 마무리되고 2009년부터 시행할 실시 설계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하여 내년도 연말까지 동서6축 고속도로 조기건설 추진특별위원회 구성과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과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동서6축 고속도로 조기건설 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중 관련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여 명확히 하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시한을 조정하여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면서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 2항입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소득이 적은 고령자의 재산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대상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25/100를 감면토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연 소득이 1,200만원 미만이고, 85㎡이하인,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인 재산에 한합니다. 안 제8조,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은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 한하여 면제하도록 명확을 기하였으며, 이는 지금까지는 도서관이라면 모두 감면했는데, 앞으로는 도서관법에 의한 등록된 도서관에 한해서만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0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 2항은 농업중앙회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법 제266조 3항의 규정에 의거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영덕군세조례에서 영덕군세감면조례로 이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 7인이상 10인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7인이상 10인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감면시한을 2007년 12월 31일 완료됨에 따라 세부담이 급등하므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시면 전방조정 자동차는 2008년도에 66%, 2009년도에 33%로 경감합니다. 그 외에 자동차는 승용차세율 적용이 2008년도에 33%, 2009년도에 16%를 경감하도록 합니다. 또 안 제20조는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안에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던 것을 부동산 중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하여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감면대상중 지방공사를 지방공단으로 조문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경상북도에서 시달한 조례정비준칙에 의거 개정하였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중 관련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보완 정비하는 한편, 2007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 만료되는 7내지 10인승 차량의 세부담 경감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주민의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함으로써 다소 군세 경감은 예상되나, 한시적 유예 후 단계적 현실화 취지는 지방세법 부칙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나 있으므로 바람직한 조치인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의원은 찬성토론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