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제경록 의원 발언
경록
제경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장선근입니다. 2007년도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8억 6214만 9000원으로 공보관리가 12억 1486만 1000원이고 감사관리가 4017만 7000원이며, 120기동대 운영이 6억 71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31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공보관리 경산예산의 시보 투고료는 시보의 시민기자, 의학상식, 가야의 소리 등의 투고료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 32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사관리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체설문조사 용역비는 공개경쟁 전자입찰에 따른 집행잔액 10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120기동대 기초수급자 무료이사 도움 시에 물품파손이 전혀 없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8년도 당초예산안 김해뉴스 제작비 삭감을 한 이유가 월 3회씩 하라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추경에 올리시면 안 됩니다.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와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완석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무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먼저 각 과별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500만 원이 순증액되었습니다. 회계과, 칠암도서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 주민센터 현판설치 1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제1회 대한민국 도서관 축제 참가비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이통장 상해보험 가입비 5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 총괄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155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62억 6500만 원보다 7억 27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217억 6600만 원으로부터 기정예산액 225억 800만 원보다 7억 42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전산정보과는 35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5억 3500만 원보다 30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회계과는 255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62억 4300만 원보다 6억 49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칠암도서관은 16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7억 2400만 원보다 92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7억 27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일용직 퇴직금 6300만 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억 5000만 원 등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7억 42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집행잔액 6억 7800만 원과 소송착수금 잔액 4500만 원 등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전산정보과는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 1500만 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 300만 원 등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회계과는 6억 49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기본급 잉여금 1억 5800만 원, 연가보상비 잉여분 2억 400만 원 등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칠암도서관은 92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기본급 잉여분 3100만 원, 일반운영비 잉여분 1000만 원 등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상세한 사항별 설명은 해당 과장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영순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어 경진대회 안 했습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외국어 경진대회를 올 연말에 못하고 내년 상반기로 일단 연기를 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예산은?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예산은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당초예산에는 잡혀 있네요. 올해는 안 한다는 것입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올해는 신청자하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어떤 이유로 못했습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도에 외국어 경진대회가 늦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가하고 또 우리 시에서 하려니까 중복이 되어서 올해는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내년도에는?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3월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상반기에 먼저 하겠다?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위원
직원자녀 보육수당은 우리 총무과에서 지급합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여성아동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직원자녀 보육수당은 우리 직원들의 복리후생 관련이기 때문에 복리후생을 담당하는 총무과에서 하고
강극중위원
인건비성 보육수당입니까? 아니면 보육수당 지원분입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보육수당 지원분입니다.
강극중위원
시청 어린이집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보육하는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낸 확인을 받아서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청 어린이집 외에 민간 보육시설에 보내는데 보육수당 지급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네요?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신규임용 후보자 임용 전 도 교육참석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이런 교육을 안 했습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올해 도에서 신규 임용자에 대한 임용 전 사전교육 계획이 없어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이통장 상해보험 같은 것이 왜 이렇게 많이 남게 됩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이통장 상해보험금이 지난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2개 과목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보험금으로 편성된 부분이 1억 3400만 원이 있고 기타보상금으로 49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계약을 하면서 보험금에서 부족분을 기타보상금에서 지급하고 기타보상금 부분에서 남은 3600만 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부분하고 기타보상금 부분을 합해서 표시가 된 것입니다.
강극중위원
보상금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보상금은 뭡니까? 이통장 상해보험 가입해서 삭감을 시켰는데 이통장 보상금은 또 뭐예요? 이통장 보상금이 왜 이 항목에 들어갑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이통장 보상금이 아니고 예산과목상 기타보상금입니다.
강극중위원
왜 기타보상금을 이쪽에 넣어두었어요. 이쪽에 넣어서 왜 삭감을 시켰어요?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지난해 우리가 보험금으로 당초예산에 했었습니다. 이통장 상해보험을 하면서 보험금으로 하는 것은
강극중위원
이통장에 대한 기타보상금이라는 게 무슨 내용입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보험금으로 예산 편성과목을 기타보상금 과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전년도나 금년도나 이통장 상해보험 가입 해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기타보상금이라는 것은 못본 것 같은데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통장 상해보험금으로 1억 3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상해보험 견적을 받아서 계약을 하니까 돈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기타보상금 부분에서 일부 지급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이 4900만 원 되어 있는 부분에서 1300만 원을 지급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기타보상금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지급하는 겁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일반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민간인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기타보상금으로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 외에 민간인들이 행정에 어떤 협조를 하거나 또는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할 경우에 지급하는 실비보상금 형태를 기타보상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자세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가 결산추경 예산을 살펴볼 때 1회 추경에서 삭감을 시켜도 충분히 가능한 항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결산추경에 와서 삭감할 게 아니고 1회 추경에서 삭감할 예산들이 상당부분 있다 말입니다. 결국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다 보면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다시 사업예산으로 쓰시겠죠. 연말에 한꺼번에 이 예산을 집행하려면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대체적으로 추경에서 삭감한 부분이,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는데 전액 삭감한 부분들은 예측을 해서 1회 추경에 삭감을 할 수는 있었는데 그 이후에 혹시 계획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 있었는데 결국 그 계획이 실행 안 되는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강극중위원
항목들을 볼 때 1회 추경에 상당부분 삭감해도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맞춤형 복지비 부족분이 1회 추경 때 2240만 원을 증액 편성했다가 결산추경에 다시 반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맞춤형 복지비 4200만 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만 당초에 우리가 맞춤형 복지비로 예측했던 부분 그러니까 신규임용자의 증가라든지 장기근속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적게 되는 바람에 4200만 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추경에 부족하다 해가지고 6240만 원을 증액 시켰다 말입니다. 그런데 4200만 원을 쓰지 않고 반납하는 것은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요예측을 잘 못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신규임용을 하면 총무과에서 몇 월에 몇 명 충원한다는 숫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잘못된 거죠?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예. 수요예측을 잘 못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직원들이 사용하지 않아서 남은 금액도 있습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반납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5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신규직원 예측을 잘못했다 이 말입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윤정원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56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6억 7838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주요 삭감이 인건비가 3억 1000만 원, 예비비가 1억 원 정도, 수도광열비가 5600만 원, 수선유지비가 4700만 원, 재료비 기타가 3200만 원 이렇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제가 듣기로는 시설관리공단 운영방법이 바뀐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바뀝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운영방법이 바뀐다는 것은 무슨 내용인지?
현수
박현수위원
향후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는 방법이 바뀐다고 들었는데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변하는 게 없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이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은 이유는 뭡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회단체 보조금은 매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연초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금액을 결정합니다. 금년에는 303건에 24억 8500만 원의 신청을 받아서 결정은 267건에 8억 1000만 원을 결정했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한도액이 있어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매년 예산규모에 따라서 자치단체별로 한도가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요구하는 단체들이 많을 것인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게 이해가 잘 안됩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물론 요구하는 금액은 예산액보다 서너 배 됩니다. 심의를 해보면 매년 돈이 일이천만 원씩 남습니다. 내년도에는 가급적 예산을 확보한 금액 안에서는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의위원회 할 때 저희들이 최대한 설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최소한 사회단체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 개선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일반예산에 편성되어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하는 것도 있고 때론 풀로 가지고 지원해주고 중구난방식으로 지원이 된다 말에요. 그러니까 이럴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한 묶음 묶어 가지고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이 방법 개선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중구난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향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검토가 아니고 그렇게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산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신형식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아름다운 김해 디카 사진 공모전은 왜 못했습니까?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우리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전체적으로 알리려고 했는데 대선이 있어서 선거일 60일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또 그때 시기에 오픈이 되어서 10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제한 금지되는 바람에 진행을 못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내년에는 잡혀 있습니까?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내년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쉽긴 한데 김해를 홍보할 수 있는 사진이 크게 부족한 부분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시면 좋은데 내년에도 만약에 하신다면 김해 사계절 사진공모가 될 수 있도록 연초에 미리 공고를 해서 사계절 사진 응모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참고하시고 좋은 사진들이 공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충분히 예측이 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우리가 홈페이지를 개편하는데 기업포털 홈페이지가 추가되는 바람에 여기도 맞추다 보니까 일정이 조금 차질이 생겼습니다. 산업육성과 것을 안 했으면 당초대로 중반기쯤에 진행을 했을 것인데 이것을 넣어서 일정이 늦어졌습니다.
강극중위원
선거날짜는 미리 잡혀 있었고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선거일은 미리 잡혀 있었는데 기업포털 사이트를 같이 하다 보니까 일정이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강극중위원
행사를 하려고 했으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죠. 그리고 정보화교육 외래 강사수당 잔액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 모집을 했다가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시골에 일이 있고 하면 포기를 합니다. 그것을 강제로 한번 한 사람은 다음에 안 된다고 협박도 못하고 그런 부득이함은 또 다음에 넘어가고 이러다보면 차질이 생깁니다.
강극중위원
농촌지역에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정보화마을 있는 곳만 지금 좀 활성화 되어 있는 것 같고 다른 읍면지역에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느낌이 들던데 지금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어요?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예. 한림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에 장소를 준비해서 하고 여러 군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요즘 노인 분들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무슨 교육 계획이나 이런 게 있어요?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노인 분들은 이제 시청 교육장으로 많이 전화 문의가 옵니다. 오면 자세히 설명을 해서 언제 이렇게 하시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시청까지 오시는 것은 좋은데 읍면에 계시는 분들은 시청에 오시기가 거리도 있고 교통편도 그렇고 하니까 찾아가는 교육 그런 것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잖아요?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해인포 모니터요원 활동 보상금 이거 생소한데 내용이 뭐죠?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우리 홈페이지가 여러 포털에 다음이나 네이버나 야후, 엠파스 같은데 김해에 대한 자료가 잘못된 부분을 좀 적극 찾아가지고 그게 자료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전산과에서 할 수 없으니까 여러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찾아주면 한 건당 조금씩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보니까 오탈자 찾는 이것으로 끝나고 거의 진행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탈자 같은 경우는 우리 홈페이지에 그 난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해주세요. 하는 걸 하나 만들고 다음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 홈페이지에 요청수집 시스템을 별도로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아니, 그러면 네이버나 야후나 이런 곳에서 우리 김해시에 어떤 홍보가 무슨 역사문화라든지 하여튼 그 기록들이 잘못된 게 없었다는 그런 내용으로 봐도 됩니까?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그게 그렇게 100% 완벽하지는, 어느 시군도 마찬가진데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거죠?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장
시민들한테 많은 홍보가 안돼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직접 연결을 해야 되는데 네이버나 이런 곳이 방대한 포털이다 보니까 한번 요청을 하면 자기네들도 여러 전국 시·군에 다 오고 또 다른 단체에 다 오고 하다 보니까 한번 교체하는데도 교체비용이 많이 드니까 시간이 상당히 오래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더라도 우리가 직접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했으면 내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내년에는 홈페이지 거기에 요청수집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내년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각종 자료를 시민들이 본 사람들은 바로 쳐 넣어 주면 즉각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상식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마지막에 축구장 탈의실을 어디에 두신다는 겁니까? 탈의실 락커 마지막 부분, 축구단 탈의실 락커 이것을 어디에 구입해 주신다는 소리입니까?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제가 정확한 위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락커 구입비가 부족하다 해서 저희들한테 지원요청이 왔습니다. 지원요청이 와서 정확하게 이 락커 설치하는 장소는 선수단 숙소인지 지금 운동장내인지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제가 볼 때에는 운동장내에서는 락커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숙소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운동장내에 락커 연습할 때 옷 벗고 자기 개인사물을 넣어두고 하는
명식
김명식위원
김해운동장내에 락커를 설치한다 말입니까?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저는 혹시 숙소에 락커를 설치하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분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인건비성이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는 것은 예측 수요가 명확치 않으니까 그렇다고 보고 연가보상비 잉여분 같은 것은 이렇게 남은 이유가 왜, 우리 공무원들이 연가 활용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예.
강극중위원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예측한 것 보다는 연가활용을 많이 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일단 저희들이 1회 추경시에 각 실과의 연가 일수를 파악해서 1회 추경시에 연가보상비를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1회 추경 시에 감액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강극중위원
이 연가보상비 같은 것은 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가능한 부분이니까 철저히 사전에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결산추경 전에 1회 추경 정도에 이렇게 조정될 수 있도록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예. 부서별로 일단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고 공사 및 물품원가 계산용역 해마다 하는 거죠? 매년 하는 거죠?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예. 이것은 일단 사업시행 발주부서에서 저희들한테 그 계약 의뢰가 옵니다. 계약 의뢰가 오면 저희 계약담당자하고 저하고 같이 앉아서 이 부분에 대한 원가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계산이 됐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좀 과다하게 계상이 됐다고 보면 저희들 원가계산 전문용역기관이 있습니다. 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하는데 올해 사실 활성화를 한번 시켜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5회 밖에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강극중위원
좀 철저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촌에 배수로 개거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볼 때 일반 민간업자한테 견적을 한번 뽑아보라고 그러는 것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나오는 견적하고 딱 곱입니다. 곱 돼요. 이게 물품원가가 기준이 됩니까? 조달단가가 기준이 됩니까?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조달단가에 나오는 것은 조달단가 안 나오는 것은 시중단가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중단가라는 것도 경쟁체제에서의 단가하고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물건 하나 가지고 얼마요 할 때 얼마라 하는 그게 기준되는 것하고는 또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 하나만 철저히 운영만 되어도, 이 공사비 물품원가계산 이 부분 하나만 철저히 관리만 된다 그러면 엄청나게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강극중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간 계약하는 건수가 한 1,000건 정도가 되는데 전체 건수에 대해서는 사실상 원가계산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기준공사라는 종류가 1,000개 같으면 몇 천개가 다 별도로는 아니다는 말이죠. 각기 다 다른 것은 아니다 말이죠. 내용상은 다 비슷하다는 이야기에요. 비슷한 종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만 샘플로 해봐도 다른 공사에 접목이 된다는 이야기에요.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그런 것도 민간에서 계약하는 것과 관급공사의 계약금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사실 민간에서 개인들이 공사를 할 때는 사실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 계상을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가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상을 안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 관급공사는 법에 정해진 각종 보험료라든지 이런 제경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 개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강극중위원
방법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 방법개선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지면 예산절감도 획기적으로 가져올 겁니다.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개혁이라는 겁니다.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내년도부터는 활성화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인원이 더 투입되더라도 이것은 한번 활성화를 시켜 보십시오.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장용일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인건비성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예. 우리 결원이 1명 있어가지고
경록
제경록위원장
결원이 있었어요?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예. 우리 정원이 14명인데 현원이 13명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좀 남았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결원보충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14명인데 현원 13명인데 결원은 보충이 돼야 된다고 생각되고, 보충이 될 수 있도록
경록
제경록위원장
예산을 확보해줬는데 결원보충도 안하고 예산이 남아 있는데 결원 보충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예산 남겼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와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윤상기입니다. 먼저 금년도 우리 경제환경국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해주신 제경록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총괄표를 간단하게 합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이 4779억 1458만 6000원, 세출이 555억 114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총괄은 합계 예산액이 4696억 9209만 5000원으로써 경제진흥과, 산업육성과, 세무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순으로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산업육성과, 세무과, 환경보호과, 청소과해서 472억 8891만 5000원으로써 당초예산액보다 41억 5482만 5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41억 5482만 5000원으로써 경제진흥과 11억 810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산업육성과 32억 7578만 7000원, 세무과는 630만 원이 감액됐고 환경보호과는 1억 666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청소과 10페이지 되겠습니다. 1억 2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괄로써는 산업육성과가 28억 5839만 9000원, 환경보호과가 53억 6409만 2000원, 합계 82억 224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도 산업육성과가 28억 5839만 9000원, 환경보호과가 53억 6409만 2000원, 합계 82억 224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124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이명자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진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복권법 위반 지도단속 여비해서 연말에 국비가 지원되는데 금액도 아주 미미하고 이것은 어떻게 단속하는 거예요?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2006년도 2월 달에 복권위원회로부터 지도점검 위임을 받았습니다. 시·군자치단체가, 그래서 지금 복권 59개 업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고용계약이라든지 다음에 통장사본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도점검하게 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고용계약?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예. 그러면 복권을 파는데 직원을 채용해가지고 파는 게 있고 직접 하는 게 있고 이렇습니다. 즉 말해서 로또복권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위반행위라 그러면 어떤 게 위반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위반행위라 그러면 청소년한테 1인 1회에 한해서 10만 원 이상을 못 팔게 돼 있습니다. 로또복권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도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데 가서 지킬 수도 없는 것이고 거기서 10만 원 이상을 팔아도 우리가 어째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장부를 그대로 해놓으면 그리고 청소년한테 팔았을 경우에는 또 과태료가 부과가 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참 형식적인 거겠어요. 실질적으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법적인 제도가 좀 미비합니다.
강극중위원
동상재래시장 바닥은 어떤 형태로 하실 거예요? 이게 왜 연말에 도비보조가 내려왔습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도비보조 도의원 재정건의사업비가 갑자기 확보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11월 달에
강극중위원
그렇습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예.
강극중위원
이 바닥을 어떤 형태로 바꾸시려고 합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바닥은 대리석 정도로 해가지고 환하게 할 수 있도록 이래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대리석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부산이나 다른 재래시장에 가보면 얼추 대리석으로 돼 갖고 하여튼 보고 최대한으로
강극중위원
혹시 선진 시설해 놓은 것 보고 온 게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지금 재래시장이 오배수시설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강극중위원
지금 BTL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예. 하수시설은 되어 있는데 우수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BTL사업하는데 오배수관 시설을 같이 해가지고 바닥정비 합동으로 하려고 지금 같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어차피 이 사업에 대한 발주는 금년에 하셔야 될 건데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명시이월 시킬 겁니다.
강극중위원
명시이월을 시킬 겁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예.
강극중위원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또 기존시설, 선진시설을 해놓은데 가서 벤치마킹도 해야 될 것 같고 연구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이게 그러면 바닥정비공사할 적에 BTL사업 기간은 언제부터 합니까? 지금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그것은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내년 계획이고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럼 사업시행자 여기에 보면 BTL하수구정비 공사하면서 앞에 바닥정비도 같이 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돈을 또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저희 생각으로는 한 군데에서 할 수 있도록 이래 수의계약 할
진환
류진환위원
아니, 하수구정비 공사하면서 바닥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예. 그런 식으로 같이 할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돼 있다 아닙니까? 현재 공사비에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그것은 BTL사업 하수관 공사고
진환
류진환위원
관을 공사하면서 바닥도 같이 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BTL사업은 하수과에서 하고
진환
류진환위원
하수과에서 하는데 하수구 정비공사를 하면서 훼손된 바닥을 정비하게 되어 있잖아요.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이 바닥공사라 하는 것은 우리가 포장을 대리석으로 깐다든지 바닥을 공사하는 것 말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하수관거를 할 적에 같이 안 들어 가냐 이 말이죠.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단순히 파고, 되막이 공정 수준 밖에 안 되어 있고 전체바닥 공사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이 면적하고 사업량은 얼마 정도 됩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사업량은 길이가 293m고 넓이가 한 6~9m가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사업비가 이것만 하면 됩니까?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이 부분은 현재 설계를 의뢰해 놨기 때문에 공사비 가지고 된다 안된다 답변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설계가 나와 봐야 이 금액이 될지, 안 될지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아니, 국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업계획을 올렸을 것 아니에요. 도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 계획을 올린 것 아니에요? 도에다가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올릴 적에 예산소요량이 얼마 정도라고 파악도 안 되고 올립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당초에 8억 예상으로 해가 올렸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올렸습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올렸는데 5억 내려오고 3억은 시비 부담한다?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8억 계획을 올렸는데 부담률이 그렇습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그것은 도재정건의사업비라 해서 5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면서 오수관도 같이 한다고 해서 3억을 더 확보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게 BTL 이것하고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나와야 된다 이 말이지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우리가 설계가 나오면 시행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결정되면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하고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 하세요.
강극중위원
하나만 추가로 국장님 지금 우수관로에 대한 부분은 그 쪽에 계획이 있는가요? 혹시 하수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봤습니까?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우수관로는 원래 계획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우리가 상임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이왕 우수관로나 BTL사업을 하게 되면 다음에 전기선이라든지 통신, 가스를 같이 좀 묻어 주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내용이 몇 가지가 건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그게 들어갔을 때 공사비 증액되는 부분 이걸 지금 설계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이것은 간단히 어떻게 사업을 하실 게 아니고 지금 우수관로 문제도 있고 상수도 노후관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그렇게 있을 걸로 그게 한꺼번에 정비가 돼야 된다 말이에요. 그게 정비가 안 되면 바닥정비 해 놓은 것 다시 뜯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면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수도과하고 하수과하고 같이 전부다 협의를 해서
강극중위원
수도과, 하수과 협의가 안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걸로 봐지고 또 하나는 평균 폭이 6m~9m까지 된다고 말씀하셨죠?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예.
강극중위원
이 6m~9m 바닥정비를 해놓고 가판대가 또 거기 점령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이걸 지도를 잘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할 때 경계선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정확하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육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육성과장 김영삼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육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이번에 해외시장개척단이 3500만 원이나 남았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저희들이 당초는 75개 업체 시장개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시가 간 것하고 도에 통합으로 간 것하고 전체가 44개 업체가 갔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 지역에 따라서 항공료가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올해는 거의 동남아라든지 아시아 계통 위주로 많이 가다보니까 항공료가 좀 남은 겁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처음에 75개 업체를 갈려고 했는데 올해 2007년도 몇 개 업체가 참여 했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44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44개 업체, 2008년도에는 지금 시장개척단의 계획이 어째 돼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지금 계획이 미주하고 동유럽 쪽에 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몇 차례 가실 겁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지금 2회에 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지금 항공료 자체가 미주하고 동유럽권은 워낙 비싸다 보니까 2회만 저희들이 지원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좀 빠듯할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몇 개 업체 가실 겁니까? 예상하고 계시는 거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지금 시 단독으로 가는 것은 약 한 30개 업체 내외로 하고 그 다음에 도 주관이라든지 타 시·군에서 가는 것 좀 해가지고 전체 약 40개 업체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한 40개 업체다 그지요? 그래가지고 75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셨다 그지요? 2008년도에는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근데 올해에는 75개 업체 중에 42개 업체 밖에 못 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저희들이 시장개척은 처음에 신청을 받아서 시장조사 이런 부분을 다 조사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만 지금 시장조사 과정에서 시장성이라든지 그런 것들 제품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미흡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업체 선정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신청한 업체는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놔놓고 그 업체를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참여를 안 시켰는지 이유를 모르겠네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김명식 위원님, 항공료가 남게 된 동기는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미주하고 유럽지역을 기준해가지고 항공료를 책정했는데 이게 아시아 하고 러시아지역으로 하다 보니까 항공료가 적게 들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지금 2008년도 예산도 미주, 유럽이라고 지금 대충 시장개척단에 예정을 하고 있는데 2006년도에도 2007년도 예산확보 하실 때 시장개척단에 참가를 대충 선정은 했을 것 아닙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그 선정은 지역만
명식
김명식위원
지역을 선정하면 항공료가 충분히 나오지 않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포괄적으로 항공료나 이런 부분 계산을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약간 항공료가 모자라서 저희들이 추경에도 확보하는 경우도 있고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이 항공료가 3500만 원이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시장개척단에 참여할 업체들이 많았는데도 굳이 같이 항공료 지원을 해줘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았을 건데 왜 이래 3500만 원 항공료를 남겼는지 제가 그 이유를 묻는 겁니다.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그 부분은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많습니다만 그 해당지역에 시장성 이런 부분이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과장님 시장성, 지역에 순위가 5개 업체도 갈려고 후순위가 돼 있었는데 그런 업체는 충분히 데려갈 수가 있지요. 그게 어데 시장성이 안 맞아 참여를 안 시켰다 말입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우리 시에서 한번 갈 때에 보통 많이 가면 한 20개 이상 넘어가지면 저희들이 현재 바이어 섭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애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15개에서 20개 사이에서 저희들이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애초에 75개 업체를 잡지 말아야지 그렇게 예산확보를 하시지 말아야지 그러면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그것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도하고 다른 시에서 갈 때에 같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잡아 놓은 게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많이 잡아놨으면 이것도 1차 추경 예산에도 충분히 삭감할 수 있었잖아요. 다 끝났는데 개척단이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보통 도에서 전체적으로 시개단이 다 종결되는 게 약 한 11월 중순쯤 돼야 다 종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식
김명식위원
종결이라 하는 것은 미리 계획대로 시장개척단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그런데 그 수는 저희들이 보통 도도 한 15개 20개업체할 때에 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래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을 다 삭감하지 못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이번에 마지막 두바이 갔을 때에는 상당히 효과도 있었고 좋은 시개단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 좀 더 많은 업체가 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갔으면 더 효과적일 수가 있었을 건데 예산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데리고 갔는지 5개 업체가 분명히 대기상태에 있었지 않습니까?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참고로 해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예산을 이렇게 남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많은 업체들이 갈려고 하고 있는데 그 업체를 다 데리고 가셔야지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예. 다음에는 저희들이 꼭 그 부분을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최대한 항공료 지원이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 김해시 관내 업체가 우리 시개단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우리 과장님 일반지방산업단지 감정평가는 다 끝났어요?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지금 감정평가 금액이 전체 금액 500억 이상이 되면 감정평가협의회 심의를 받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일단 심의과정중인데 일단 필지별로 전부다 보상금액은 책정이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저희들 아직 책정 금액은
종길
서종길위원
심의위원회만 통과하면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통과되고
희봉
서희봉위원
확정이 됩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예. 그때 저희들이 통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런 인부들 조사자들이 할 일은 다 끝났어요?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지금부터 종사자들이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지 농협에도 한 사람 파견되어야 되고 또 현지 주변에 보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지역주민을 저희들이 고용을 해서 보상협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든지 현재 보상이 되어지면 각 필지별로 어느 분이 수령을 했고 이런 부분을 다시 재조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 인부임들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당초에 보상을 하는 목표가 11월초에 했잖아요. 그런데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이 부분이 지연되는 부분이 산업단지공단에서 당초에 사업 보상비하고 전체 사업비하고 지금 현재 인근 토지보상이라든지 사업비 자체가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배 정도 금액이 증액되다 보니까 자기들 사업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현재 보상 자체가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당초에 평균 땅값 지가로 계산해보면 57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이것보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죠?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저희들이 의생명센터할 때 당초 한 50만 원 초반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좀 많이 올라갔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종길
서종길위원
대충 얼마나, 60만 원 넘어간 상태 아니에요?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지금 그건 저희들이 통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금액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보상금액 때문에 자꾸 지연이 되어서 공기도 늦어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지금 공기지연 부분은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받으면 바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산단공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인건비는 2500에서 1500 반납한 이유가 뭡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방금 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11월경에 저희들이 당초 보상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일용인부임 5명 정도 고용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상 자체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2명 정도 밖에 고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한 3명분에 대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지금 임원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공보조서라든지 다음에 경계지역에 대한 필지분석이라든지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게 보상이 대충 과장님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지금 보상은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보상을 해달라고 산업단지공단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고 그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1월중에는 저희들이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내부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되어서 정확하게 시기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1월달에 보상이 안되죠?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1월달에는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지주들이 보면 보상금액을 빨리 보상을 해주든지 주변에 빨리 보상을 안해주기 때문에 대체농지를 살려고 하니까 자꾸 인근 논값만 올라가고 이게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다 말입니다.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그래서 대책위원들하고 저희들 수시로 만나서
종길
서종길위원
빨리 빨리 진행을 시켜 주어야지 인근에 땅 값이 거의 8만 원, 10만 원 올라갔습니다.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산업단지공단에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11월초에 한다 했다가 국장님은 12월초, 1월달은 안될 것 같아요.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1월달에는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지주들이 제일 불만이 뭐냐 하면 빨리 보상을 해주어야 어떤 대체농지를 조성하든지 해서 세금으로 빠져 나가야 될건데 그게 안되니까 인근 땅을 못산다 말입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감정평가단들을 제 방에 모아서 12월 31일까지는 통보가 가능하도록 일정을 맞추어 달라 요청도 했고 현재 심의위원회가 금주 중에 개최가 될 겁니다. 되고 나면 1월중에는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월중에는 아마 지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1월 안에는 빨리 보상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육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종길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주민세가 기정예산에 비해서 35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주민세가 금년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 이유는 종합소득세하고 법인세하고 거기에서 많이 나왔는데 법인세할은 법인소득세할입니다. 그래서 법인 소득이 금년에 상당히 많이 증가된 걸로 봐집니다. 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강극중위원
주로 많이 결산추경에 증액되는 이유가 주민소득세할 같은 이런 부분에 많이 늘어나는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주민세가 조금 예측을 하기가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강극중위원
재산세도 13억 정도 늘어났거든요. 결산추경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고 해마다 반복되는 질문을 드려야 되고 이렇는데 일반적으로 금년에는 결산추경을 제외하고 한번 1회추경을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매년 2회 추경을 해오거든요. 최소한 마지막결산 추경 오는 이 시점에 꼭 이렇게 적게는 삼사십억, 사오십억 증액이 되어서 결산추경에 올라온다고요. 몇 십억을 연말에 급하게 사업비 편성을 하고 무리한 사업을 하고 이런 예들이 매년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이런 부분은 최소한 마지막 추경 때 결산추경 말고 마지막 추경 때 좀 예상되는 부분은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리고 149쪽 중간부위에 보면 법인카드 사용포인트 적립금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세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실과에서 합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각 실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강극중위원
일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각 실과에서 관리를 해요?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각 실과에서 이걸 종합해서 관리하는 그런 부서는 없는가요?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종합관리하는 건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회계과에서 하겠죠?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전반적인 세입부분에 너무 과대세입을 잡은 것 아니에요?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지금 저희들 과대세입 잡은 건 최대한도 예측을 해서 그렇게 잡아졌는데 크게 과대세입을 잡은 건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과대세입 잡은 부분이 30%가 마이너스 생긴다는 건 이건 잘못된 부분이거든, 매년 지적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이 109억 다음에 국유재산 매각수입 31억 이런 건 매년 지적한 사항인데 과세입을 매년 편성 자체가 매각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은 잘못 잡는 겁니다. 56%가 뭐에요?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재산매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관장을 안하니까 그 부서에서 작업을 받아서 계산을 하는데 진우도 그 부분을 올려서 매각이 안되니까 감액이 되는 그런 경우인데 사실상 당초 예산 세입을 계상할 적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도 예년에 비해서는 금년에 상당히 갑자기 줄어지는 바람에 감액을
진환
류진환위원
금년뿐만 아니고 매년 지적을 했는데 결산추경 때마다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그 부분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건 진짜 세밀하게 해야 됩니다. 세입하고 세출이 명확치 않으니까 과대편성되고 이렇다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연말되니까 전부다 삭감하고 국비 안내려와서 삭감한다는 식으로 56.47%입니다. 아주 잘못된 겁니다.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예. 잘못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지방교부세 정산분 이 자체가 반영이 안되었어요? 149쪽에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지방교부세가 30억이 추가 계상을 했는데 이건 작년에 국세 징수가 많이 되어서 초과분에 대해서 늦게 배정이 되어졌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뭘 지적을 하냐면 세수가 들어오면 세목을 하나 잡아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10억이 들어오든 20억이 들어오든 정산해서 작년 세입이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1114억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작년에 지방교부세가 전년도 기준에 1114억요? 정확한 숫자가 맞습니까? 1114억 맞습니다.
1114억 내역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1114억 어디서 나왔는지 숫자 있습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구체적인 내역은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지방교부세는 구체적인 내역이 별도로 나올 게 없고 일괄 금액으로 환산되는 것 아닙니까?
종길
서종길위원
일괄 정산해서 나온?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예. 일괄로 나오는 겁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면 30억이 예측을 할 때 예측이 정확하지는 못하겠네요?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그런데 서종길 위원님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괄 가지고 19.27% 조정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행자부에서 금액이 조정되어 내려오면 그걸 받아 해야 되지 예측을 해서 계상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자료 한번 주시고 지방세 예측을 할 때 참고를 드리면 경제성장률을 표기하면 법인세하고 소득할 주민세는 대충 답이 나옵니다. 예측을 해보면, 지금 정부 4%쯤 되면 그 비율을 계산할 때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져요. 우리 경제성장률이 10%가 넘으면 10% 세수증대률이 한 2조 됩니다. 세수도 추계를 할 때 그렇게 표기해서 잡으면 비슷합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예치금 보면 계속 세수추계가 잘못되었다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장래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분뇨 및 정화조 오니 해양투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언제부터 해양투기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해양투기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건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2012년까지로 대충 예측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내년도부터 해양처리 물량이 전혀 없습니다. 자체 처리가 가능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안했습니다.
강극중위원
금년에도 자체 처리를 많이 해서 예산이 절감된 겁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금년에 1억 1500만 원이 감액되는 부분은 하반기에 하수관거사업이 대충 이루어졌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능력이 증대되어서 감액된 금액입니다.
강극중위원
내년에는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양투기가 전혀 없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강극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태안지역 해양유류사고 지원 우리 공무원들이 갔습니까? 그냥 지원만 해준 겁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공무원이
경록
제경록위원장
몇 명이 갔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한 60명
경록
제경록위원장
하루?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2박3일 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때 필요했던 흡착포 마대입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청소과장 공영주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강극중위원
과장님 음식물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는 처리물량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이 틀려집니까? 연간 계약을 하는 그런 건 아닙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민간기관에 주는 게 민간위탁비가 있고 공공시설에 하는 게 있는데 민간위탁시설이 우리한테 행정처분을 먹든지 해서 한 달 정도못하면 공공처리장하고 다른 민간업체에 갈라주니까 그 비가 좀 남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비가 조금 절약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강극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선
김필선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필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07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837억 7000만 원으로써 반회계가 809억 600만 원, 특별회계가 28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8억 7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489억 5300만 원으로써 반회계가 1460억 8900만 원, 특별회계가 28억 64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92억 7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회계별 세입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503억 2500만 원으로써 지방교부세가 6억 6800만 원, 국고보조 375억 1800만 원, 도비보조 121억 39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21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758억 89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28억 9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해동이국민체육센터 신축비에 10억 원, 기초생활보장사업 주거급여비에 7억 6900만 원, 생계급여비 5억 8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경로연금부족분 1억 900만 원, 기초노령연금 보조인건비 부족분 5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여성아동과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279억 6200만 원으로써 국고보조가 190억 600만 원, 도비보조가 89억 56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36억 8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491억 12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56억 7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보육시설 인건비, 교재교구비 등 운영비에 29억700만 원, 보육료 지원에 9억 2600만 원, 기자재 구입비 6억 4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등에 1200만 원, 희망스타트 지원센터 도서구입비에 9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체육청소년과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25억 6000만 원으로써 지방교부세 15억 원, 국고보조 7억 1200만 원, 도비보조 3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5억 62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113억 4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3억 4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교보생명컵 꿈나무 종합체육대회 개최비 1억 5000만 원, 추계 전국남여농구 중고연맹전 개최비 7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 부족분 400만 원,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비 부족분 2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평생학습지원과 세출내용입니다. 당초 예산에 101억 3900만 원보다 3억 5500만 원이 감액된 97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초등학교 및 농촌지역 중고등학교 학교급식 비품비 지원에 2억 1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우편요금 잔액 2300만 원, 원어민교사 항공료 잔액 44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은 28억 64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8억 7200만 원보다 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잔액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반환금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지택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전반적으로 국도비들이 반납되는 부분이 많다 그죠?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부분적으로 사항이 좀 다를 수도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국도비들이 이렇게 반납이 되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국도비가 크게 2개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해동이국민체육센터에 30억을 올해 세입으로 잡았는데 올해 20억, 내년에 10억 지원하는 걸로 해서 10억이 감액되고 나머지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저희들이 당초에 14,000명을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실제 11월 현재 돈을 지급해 보니까 12,643명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원 감소분에 대해서 10억 가까이 저희들이 삭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일 추진을 원활하게 못해서 삭감되는 것이 아니고 인원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국도비 반납사항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게 반납이 되고 나면 혹시 생활수급자나 장애인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좀 활용해서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이런 국도비들 반납사태를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은 혹시 고민을 안하십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비하고 교육비하고 이런 걸 주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인 가족의 경우에는 얼마 금액이 정해져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더 주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법정경비입니다. 인원이 감소가 되어서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인원이 감소된 것 같으면 김해시가 좀 더 살기 좋아졌다 전체적인 주민들에 있어서 수급의 대상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김해시가 살기가 좋아졌다라고 봐도 됩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차원하고는 조금 다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수급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0.6%선입니다. 해마다 수급자는 늘어나는데 우리시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도시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13,000명을 잡았던 것을 올해는 14,000명으로 해서 1,000명을 더 높여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던 것이 현재 11월말까지 지급대상자가 되는 사람을 발굴해가지고 신청을 받아보니까 12,663명에 한하기 때문에 그 인원에 따라서 법정경비가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알겠습니다. 김해지역 사회복지쪽에 고생을 많이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좀더 김해시에 어려운 세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는데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가 적극적인 행정과 복지에 대해서 지원하는데도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세출부분에 맨 앞에 장애인 전용 목욕탕 수선임차료 기정 1000만 원에서 전액 삭감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원동에 있는 부원탕에 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설치해서 부원탕이 쉬는 화요일마다 장애인들에게만 목욕을 시킵니다. 지금 현재 1일 이용 인원이 한 160명 정도 남자가 60명, 여자가 오육십명, 총 110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얼마 주느냐 하면 저희들이 170만 원의 목욕비를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오시면 무료로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2006년도 10월달에 오픈을 했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해줄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 부원탕 주인께서 사소한 건 내가 하겠다. 자기는 어째도 쉬는 날에 하는데 장애인들에게 지원을 하고 봉사를 하겠다 그런 마음에서 자비로써 자기들이 사소한 걸 다 고쳤습니다. 이 부분을 자비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수선비 지원, 수선임차료 하고는 말이 안 맞다 말입니다. 수선지원 부분은 수선료 지원부분입니다. 수선임차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임차된 부분에 대한 수선을 지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부기 달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극중위원
이런 예산은 금년 초에 결정이 되었을 것인데 결산추경까지 가져올 필요성은 없다고 봐지고 그 밑에 장애인의 날 행사 참가비 보상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 행사내용을 바꾸는 것입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체장애인하고 장애인협회가 상당히 회장이 없고 내부분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이고 도단위 행사에 스스로 참여를 못할 그런 분위기가 되어서 아예 저희들도 참여를 못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비용을 저희들이 삭감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이 분들이 신체, 지체, 교통장애 이렇게 삼원화 되어 있죠?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극중위원
중앙단위부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신체, 지체, 교통장애는 따로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교통장애는 건교부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잘 융화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도할 부분은 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79페이지 2006년 장애인 재활분야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1600여만 원, 2006년도 장애인 재활분야사업 집행잔액이 결산추경에 올라옵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중증장애인 도우미 뱅크사업 운영비로서 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남은 부분을 반납하는데 반납은 가급적이면 제일 늦게 합니다.
강극중위원
2006년도 분이라도 지금 반납해도 상관 없습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방에서 이용을 하라고 반납명령이 주로 연말에 떨어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강극중위원
2006년도 분인데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007년도 말에 내려옵니다.
강극중위원
1년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 같네요?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그 뒷장에 보면 기초노령연금 업무보조 인건비 있죠. 국비보조사업인데 국비 하달은 언제 되었습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하달이 되어서 이 부분이 부기에 되어 있지만 집행이 다 되고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인건비로 나갔습니다. 5000만 원
강극중위원
노인재가지원센터 신축이 당초에는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려고 하다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바뀌었어요?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에게 주려고 하는 민간자본적 보조로 하려고 하다가 우리 동부노인복지관에 재가복지센터를 함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 하겠다 해서 이 과목을 시설비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강극중위원
그 뒤에 활천 청신경로당도 사업비를 잡아놓았다가 전액 삭감이 되고 신축을 못할만한 이유가 있어요?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활천경로당은 지금 현재 도로개설사업을 하는데 이전 신축하려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건물보상 부분이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보상비만 내년도에 확보되어 가지고 건물 보상이 와야 그 보상비하고 우리가 주는 지원금 5000만 원으로 신축을 할 것인데 그 보상 완료가 안 되어서 사업시행을 할 수 없어서 올해는 예산을 삭감합니다. 연말까지라도 시에 보상이 되면 저희들은 바로 착공하려고 했는데
강극중위원
이 부분도 결산까지 올 이유가 없다 싶고 공동작업장이다 하는 것은 장애인 공동작업장을 이야기 합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노인공동작업장을 이야기합니다.
강극중위원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극중위원
노인공동작업장은 어디입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공동작업장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연초에 옮기기로 했는데 시니어클럽이 노인종합복지관에 있다가 흥동에 있는 시청 어린이집을 옮기면서 그 자리에 리모델링해서 시니어클럽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올 하반기에 공동작업장이 지금 일반 노인작업장만 하고 내년부터 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서 올해 운영비 16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강극중위원
작업장은 장애인공동작업장도 있고 한데 표기를 정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질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위에 상동면 봉암경로당은 신축 개보수에서 신축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도비 2700만 원,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이죠?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때 도의원 사업비로서
강극중위원
2700만 원 가지고 신축이 가능합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안됩니다. 안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추가 보조하는 조건으로 올해 개보수비를 주려고 하니까 안 되어서 개보수비는 삭감을 하고 신축비로 넘겼다가 부족분은 내년에
강극중위원
이것은 시비 보태어서 해주어야 될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려고 올해 과목을 변경시켰습니다.
강극중위원
개보수를 하지 않고 신축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81페이지 해동이국민체육센터는 2008년도에 국비 10억 원 내시는 받아놓았습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올해 20억 원, 내년에 10억 원 해서 협약서에 도장을 찍고 다 해놓았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상 없지요?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 없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은 우리 대상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은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한 우리시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예산이 삭감되었더라고요. 도비도 있는데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 50%, 시비 50%로 되었는데 우리 차상위계층 30명에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1일 2만 7000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30명에 대해서 정산한 결과 잔액분에 대해서 감액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30명에 1일 얼마 줍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2만 7000원
문성
허문성위원
며칠동안 준다 말입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계층은 일하는 만큼 지원을 해주는데 취로사업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말정산 해보니까 도비가 1700만 원 삭감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비 부담분 50%를 삭감하고 그렇게 되는
문성
허문성위원
대상자 수를 30명으로 한정을 해서 한다. 돈이 남으면 대상자 수를 더 늘리면 안 됩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취로사업에 응해서 오는 사람에 한해서는 다 받아주는데 안 오니까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런 부분도 독려를 하십시오. 예산을 자꾸 삭감시키고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도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시비 삭감시키는 것으로 보거든요.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정산결과에 도에서 돈 줄 일이 없으니까 삭감을 시키고 그에 따라서 시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의료급여를 주는 분이 예를 들면 긴급구호로 그 분에게 일종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한 달 후에 소득이라든지 모든 것을 조사해 보니까 이 분이 의료급여 1종에 해당이 안되고 이 사람은 자기 돈을 내어야 될 사람입니다. 이럴 때는 수익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에게 한 달 지나고 나면 부당이득금을 청구합니다.
강극중위원
이런 부분이 매년 있지요?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의료급여 담당자의 주 업무입니다.
강극중위원
사전에 조사가 안 되는가요?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병원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나가서 보니까 실제는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불쌍하니까 일단 지급을 합니다. 전산망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것이 나타났을 때는, 물론 저희들도 각서를 받아놓습니다. 부당이득이 발생하면 1년 이내 납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분납을 시키고 해서 올해는 징수를 많이 했습니다. 징수를 많이 한 그런 부분에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강극중위원
1년에 연간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있는 부분이, 4200만 원이 올해 발생된 부분입니다. 이것을 올해 반납하려고
강극중위원
반환금 받기도 상당히 힘들 거란 말이죠.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은 제일 애로사항이 그런 부분인데 우리 긴급구호제도가 생김으로 해서 긴급구호 시에 안 할 수는 없고 우선 사람이 급하니까 먼저 해주고 나니까 부당이득금이 발생하고
강극중위원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요청이 들어오지요?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병원에서야 치료비 확보하려고 우선 행정에 연락을 할 것이고 행정에는 사전 조사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우선 지급하고 반환하는 이런 절차인데 반환금을 회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으로 봐지거든요. 어떻게 잘 운영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주 신경을 쓰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83페이지 노인건강진단 지원 대상하고 지원 사유를 말씀해보세요.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건강진단을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노인에게는
진환
류진환위원
대상이 누구입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65세 이상 저소득층, 대상을 150명 정도 당초에 예측을 하고 그 분들에게 안내문을 쭉 보냅니다. 어디에 가서 받으라고 하면 올해 스스로 가서 받으신 분이 아흔일곱 분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흔일곱 분에 대해서 안 받은 부분에 1만 원에서 최고 4만 원까지 진단비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진단종류는 뭡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병 전부하고 각종 암, 피검사를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대상 병원은?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 병원은 우리 관내 노인전문병원하고 종합병원을 노인들께서 선택해서 갈 수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아흔일곱 분이 했는데 1인 전체 무료입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가시는 분의 전체 진단비를 지급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진단비가 얼마 듭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1만 원에서 4만 원 사이 정도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가지고 무슨 진단이 되겠어요?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보험료 수가까지 계산하면 2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4만 원 정도 되면 의료보험 수가로 하니까, 20% 내지 15%정도 밖에 적용을 안 하니까 전체를 따지면 20만 원 정도
진환
류진환위원
건강진단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데 1만 원에서 4만 원 주어가지고 무슨 검사가 되겠어요?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간이 진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밀진단은 아니고
진환
류진환위원
실효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참고로 해주시고 무료급식소 기능보강사업을 한군데 밖에 안 했습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무료급식소 기능보강사업에 1000만 원은 쓰고 1억 원은 삭감을 했는데 실제 읍면지역 5개소에 무료급식소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실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한림면 1개소하고 생림면 1개소하고 2개소는 내년도에 추진이 거의 확정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3개소는 무료급식소를 하고자 하는 그런 단체나 봉사자들이 현재 안 나서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한림하고 생림까지 계속 밀고 있다가 안 되어서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무료급식소 기능보강사업을 경로당에 한다 말입니까? 장소는 지정되어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장소는 지정 안하고 무료급식소를 예를 들어서 한림에 하려고 하면 경로당 복지관에서 하려고 했는데 경로식당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주는 비용입니다. 1개소에 2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2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나머지 잔액은 반납을 하고 내년에 다시 하겠다.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효율성을 가졌으면 좋겠고, 활천동 경로당 신축이 삭감되었는데 내년에 이 사업을 합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 도로과에서 보상비가 나오고 장소가 확정되면
진환
류진환위원
내년에는 경로당 신축에 얼마씩 지원합니까? 7000만 원입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7000만 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미준공 경로당 신축지는 추가로 2000만 원을 더 지원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보조금 교부 조건에 5000만 원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5000만 원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조창현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중앙, 도단위 여성정책 세미나 참석수당 이 대상은 누구입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우리 여성단체라든지 여성 행사에 참석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소속 회원들도 있고 여성단체 아닌 여성분들이 참석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참석대상, 행사에 대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840만 원을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못간 겁니까? 안 간 겁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올해는 선거영향도 있고 행사 인원이 때에 따라서는 10명이 가기로 했는데 5명, 7명 간 경우도 있고 규모가 축소되고 참가인원도 적어서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특별 할머니 시약대 있지요? 이 금액은 크지 않는데 특별지원 할머니는 어떤 분입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할머니가 한림면에 살아 계셨던 서옥덕 할머니라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일 돌아갔습니다. 정신대 할머니입니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김해지역에 정신대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한 분 계셨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지원할 분이 없기 때문에 삭감되었다. 그리고 101페이지 모·부자가정 캠프 참가비 있지요. 참관은 했죠. 그런데 그 밑에 모·부자가정 캠프 차량 임차료가 전액 반납이 되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당초에 차량 임차비로 해놓았다가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을 하고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니, 차량임차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왜 일반운영비에서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일반운영비에 차량임차비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집행을 하고 삭감하는 것으로, 똑같은 차량 임차비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모·부자가정 캠프로 해서 항목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굳이 반납하고 일반운영비에서 지원을 했다.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일반운영비 안에 차량임차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부기상으로 위원님 말씀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거기서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일반운영비에서는 차량임차비가 얼마 나갔습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지금 제가 정확한 금액의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우리 과장님이 어떤 의도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참 맞지 않다. 틀림없이 캠프 참가 차량 임차비 해가지고 명시가 되어 있는 예산이 있는데 다른 예산을 사용하고 이 차량 임차비를 굳이 반납시키는 부분은 맞지 않는데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런 부분들도 우리 예산집행을 하실 때 같은 예산이 들었기 때문에 이야기 하실지 모르지만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이 예산을 집행할 때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굳이 우리 시민이나 누가 보더라도 오해의 소지 자체가 남을 수 있는 이런 예산집행은 정말 맞지 않습니다.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앞으로는 주의를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103페이지 무주택 소년, 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월세비 4080만 원이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비율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에
강극중위원
도비, 시비부담으로서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35대 65가 40대 60으로 비율조정된 것입니다.
강극중위원
기정예산에는 도비 1920만 원,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당초에는 35대 65였습니다.
강극중위원
50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도 안 맞고 결산추경에 올라온 것이죠. 밑에는 40대 60으로 해가지고 위에 것은 무엇입니까? 192만 원은 추경에 확보된 것입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40대 60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도비가 192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되고, 맞습니다.
강극중위원
위에 표기된 것은 무엇이냐 말이지, 도 192, 시 192만 원 삭감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추경에 확보된 것인가요. 부기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강극중위원
104페이지 금년에 국·공립 보육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계상했다가 내년도 사업으로 다 넘어가고 지금 결산추경에 삭감하는 것입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리모델링 사업은 말씀을 드리자면 대단위주택 아파트 관리동을 국·공립 보육시설로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예상했던 부분이 아파트 관리동에서 저희들한테 국·공립 보육시설을 하게 되면 무상으로 주게끔 이렇게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동 관리사무소에서는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에 주면 월세가 한달에 200만 원 정도는 나오는데 저희들은 국·공립을 하다 보니까 무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선 눈앞에 돈이 200만 원씩 한달에 들어오는데 국·공립으로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꾸기 위해서 건설교통부하고 여성가족부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가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 관리동을 하나도 무상으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올해는 리모델링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법상 무상으로 국공립 보육시설로 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법이 아니고 여성가족부 지침에 리모델링
강극중위원
지침에만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법제화하기 위해서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법적으로 되지는 않았다. 건설교통부하고 여성가족부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예.
강극중위원
법적으로 마련되지는 않고 지금 여성가족부 지침으로만 그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법령이 바뀌어도 지금 공동주택 관리하는 쪽에서는 반발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 못해 관리동에다가 매월 얼마씩의 어떤 운영비라도 국비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하고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아파트 관리동 입장에서는 우선에 월수입이 안 들어오니까 난색을 표하고 안 해주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이게 공동주택에 리모델링 국·공립 보육시설을 하기 어렵다는 게 판단은 일찍 됐을 것 같아요.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연초부터 저희들이 여성가족부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강극중위원
이게 그렇다 그러면 지침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셨다가 연말에 와서 결산추경에 이렇게 삭감하는데 이게 관계되는 예산이 5억, 설계비 1억 2000, 그 뒷장에 국·공립보육시설 기자재구입비도 관계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면 전체하면 얼마에요? 돈이 12억 정도 되죠?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예. 그래 됩니다.
강극중위원
이걸 결산추경까지 끌고 와서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연초부터 건의를 하고 1회 추경할 때도 여성가족부에서는 건설교통부하고 협의하고 있으니까 조금 있어 보자 해서 사실상 삭감을 못 시켰습니다.
강극중위원
최소한 1회 추경 정도에서는 삭감이 되었어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12억이라는 돈이 결산추경까지 끌고 올 이유는 없다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그런데 8월달쯤 돼서 1회 추경 자료를 내면서 만약 하반기에 합의가 돼가지고 이렇게 지원이 된다든지
강극중위원
설사 건교부와 여성가족부 법령이, 이 법령이라는 게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7월 달까지 안 되어 있는 사항, 8월 달까지 안 되어 있는 사항에서 그 법령이 설사 연말까지 마련되리라는 것은 상상 밖의 일이지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저희 김해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저희들이 빨리 대처하지 않은 부분은 인정합니다.
강극중위원
제가 나중에 공동주택 관리하는 측면에서 관리자들의 반발 그건 놔두고 이 예산을 삭감하고 그냥 살려두고 하는데 판단 기준은 아니고 법령마련이 7월, 8월까지 안 되어 있다 하면 연말까지 되리라는 것은 거의 어렵잖아요. 그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연말까지 법령 마련이 된다는 것은 안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1회 추경 때 과감하게 삭감해서 12억이라는 돈이 다른 사업비로 효율적으로 이용이 됐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 했습니다. 이어서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조종호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조종호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그 회계과 예산에 락커 구입한 거요. 김해운동장 어디 설치하시는 겁니까?
종호
조종호체육청소년과장
김해운동장안에 축구단 사무실 옆에 보면 샤워실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샤워실이 다 비치가 돼가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체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지금 이용을 안 하고 있어서 이번에 축구단 창단하는 동시에 샤워시설로 보완을 하면서 거기 락커룸이 들어가야만 사물도 보관하고
명식
김명식위원
그 공간이 그렇게 됩니까?
종호
조종호체육청소년과장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충분합니까?
종호
조종호체육청소년과장
예. 충분히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111페이지에 보시면 그 꿈나무 종합체육대회가 취소 됐다 그죠?
종호
조종호체육청소년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빅3대회, 농구연맹전 행사일정 관계상 취소가 다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취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체육청소년과장
교보생명 꿈나무 종합체육대회는 작년에 우리 시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올해 또 우리가 개최하기로 했는데 미개최 지역을 순회하면서 개최하도록 방침이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이 개최를 못했고요. 그 다음에 빅3대회 이것은 우리 엑스게임장하는 게임인데 참가선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사실 개최를 못했습니다. 아주 우수한, 어려운 종목이기 때문에 동호인들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올해 개최를 못했습니다. 추계 남녀농구대회는 저희들이 봄에 대학농구를 개최했습니다. 한 시에 1년에 큰 대회를 두 번씩 주는 게 어렵다 해가지고 사실상 그 부분 대회 개최를 못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시에서 할 수 없어서 못한 게 아니고 두 번 개최하기 어렵다 이 말입니까?
종호
조종호체육청소년과장
아니. 대회 개최하는 연맹에서 김해시에서 개최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교보생명 꿈나무가 이번에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유소년축구
종호
조종호체육청소년과장
이게 빠진 대신에
명식
김명식위원
그것하고 맞먹는 프로그램
종호
조종호체육청소년과장
규모가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리고 요즘 중·고등학생들 보니까 농구를 상당히 많이 하던데 길거리 농구 이런 것은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액 삭감이 되어 버렸네요?
종호
조종호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한림 다목적구장에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한림에 다목적구장을 올해 설치를 못했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다목적구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때 설계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하고 올해 삭감시켰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한림 해주기 위해서
종호
조종호체육청소년과장
예. 한림 다목적구장에 설치할 농구대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렇습니까?
종호
조종호체육청소년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지금 물론 한림도 해주셔야 되겠지만 우리 다른 동이나 이런 데 설치할 곳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혹시 파악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신청되는 데는 거의 했는데요. 올해는 신청한 데가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올해는 해 달라고 요청 들어온 지역이 없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해준다고 홍보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길거리농구대 학교나 이런 데 의뢰하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종호
조종호체육청소년과장
학교 운동장에는 우리가 좀 그거하고요. 일반 우리가
명식
김명식위원
공원이나 이런 조그마한 소공원이나 이런 데도 충분한 공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호
조종호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 만약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신청이 들어오면요?
종호
조종호체육청소년과장
예. 주민들 건의가 들어온다든지 할 때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한림을 해주기 위해서 했다가 내년에 다시 예산이
종호
조종호체육청소년과장
나중에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평생학습지원과장 이봉구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평생학습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우리시에서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고지서를 발송합니까? 우리시에서 학교용지부담금 고지서 발송하는 것은 없죠?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강극중위원
근데 이 예산이 왜 이렇게 편성되어 있었어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지금 이 내용은 환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법사위를 통과해서
강극중위원
부담금고지서 우편요금, 고지서독촉 우편요금 그것하고 환급하고 관계된다고 보시면 안 되지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환급은 2300하고 이것은 개인 업자들한테 100세대 이상 건축업자들한테 보내는 고지서
강극중위원
이 고지서가 우리 시에서 발송을 합니까? 아니면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도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시가 합니다.
강극중위원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예.
강극중위원
부과는 도에서 하죠?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우리 시가 부과합니다.
강극중위원
우리 시에서 부과하는 겁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예.
강극중위원
그 대상이 한 건도 없었다는 이야기에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일부라서 우리 총무국에 있는 예산을 이용했습니다. 몇 건 되지 않아서
강극중위원
환급 관련해서는 국회 법사위에서, 국회에서는 통과 됐나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법사위는 통과를 했습니다. 본회의에서 환불에 대한 우리시가 시민한테 지금 환급해야 되는 돈이 135억정도 됩니다. 이것은 순수한 우리 시비 가지고 환급할 건 아니고 순수한 도비입니다. 전국적으로 환급에 대한 대책이 마련 안 되어서 본회의를 통과 못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아직까지도 이게 결정이 안 되어 있다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예.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습니다.
강극중위원
이것은 이해가 안 된다 말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문제가 됐던 것이고 법사위에 통과가 됐는데 이게 왜 본회의 통과가 안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금년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해서 한 2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다 못썼네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예.
강극중위원
이렇게 못 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외동초등학교가 중간에 급식소 증설 예를 들어서 전면적으로 급식이 중단된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3월 달부터 학교 예산하고 시하고 3월부터 12월달까지 이 범위만 지급하는 걸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2억 정도 남았습니다.
강극중위원
가능하시면 다 쓰시도록 하시면 좋겠다. 다른 것 지원이 더 되더라도 그 기준에 마련해 놓으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집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내년에도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나와서 간단하게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문화관광사업소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이종숙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문화관광사업소의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이 150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78억 8100만 원보다 27억 8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은 452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65억 8200만 원보다 13억이 감액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재원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50억 9700만 원이며, 특별교부세 20억 원, 국비 102억 100만 원, 도비 28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7억 8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은 문화예술과 66억 9000만 원, 관광과 46억 4700만 원, 문화재과 37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452억 8200만 원으로 문화예술과 255억 4000만 원, 관광과 93억 500만 원, 문화재과 103억 7300만 원, 문화시설과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억이 감액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의 세입예산은 66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0억 19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은 255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억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중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사업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읍면순회 음악회 등 소규모 행사비 1억 7800만 원, 북부도서관 건립공사비 10억 원, 가야문화축제 사무국 운영비 73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관광과가 되겠습니다. 관광과의 세입예산은 46억 4700만 원으로 증감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93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3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일반운영비 5000만 원, 관광가이드 활동 실비보상 1400만 원, 해외관광설명회 62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문화재과입니다. 문화재과의 세입예산은 37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03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중 모은암 대웅전 개수공사 2억 원, 선지사 주변정비사업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5100만 원, 김해천문대 강의실 증축 5700만 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과입니다. 문화시설관리과의 세출예산은 6400만 원으로 김해차사발 가마설치 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문화관광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조성문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읍면순회 음악회 올해 한번도 안했습니까?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토요상설무대 행사비 중에서 2000만 원 반납하고 금요상설공연행사비 2500 전체적으로 금액들이 반납되는 부분들이 절반 이상 50% 이상씩 반납이 되고 있는데 이게 왜 금액이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순회 음악회가 3250만 원, 토요상설무대 행사비가 2000만 원, 금요상설행사비 2500 그 다음에 순회행사비가 3750 이 부분은 읍면순회 음악회 3250만 원하고 그 다음 읍면순회 음악회 행사비 3750만 원은 올해 연초에 저희들 읍면순회 음악회에 대해서 저희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 사용신청을 해가지고 관객들이 너무나 적게 와서 이 부분을 조사한 부분을 시에 내부방침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다른 읍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을 해주는 것으로 공연을 해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내부방침으로 안하는 것으로 올 2월달에 시에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서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상설무대행사가 2000만 원 쓰고 2000만 원 밖에 안남았고 금요상설무대행사가 2500만 원 사유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전부다 24회를 공연 하기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올해 7, 8월달에 비가 많이 오고 다음에 공선법에 의해서 대선 60일 이전에는 저희들이 공연이나 지원을 할 수 없어서 거기에 따라서 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읍면순회 음악회같은 경우에는 읍면에서 문화예술공연을 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행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인원에 있어서 좀 부족하다 해서 행사를 중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는데요.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그 부분 저희들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읍면으로부터 연초 계획을 받아봤습니다, 하기 전에
희성
김희성위원
혹시 행사를 준비할 때 형식적인 부분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원하는 행사를 못해서 참석하는 주민수가 적었던 것 아닙니까?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꼭 그렇지 않다라고는 저희들이 대답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거의 정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이벤트가 있는 날 읍면에 기념하는 날이라든가 그리고 읍면에서 특별하게 요구하는 때만 행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희성
김희성위원
내년에는 이 행사 없습니까?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내년에는 이 행사가 계획이 되어 있지 안하고 행복이벤트라 해서 요청을 했을 때 특별한 날이 있을 때는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지원을 하도록 당초예산에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읍면순회음악회가 해보지도 않고 예산이 사장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읍면에 요구를 해서 가는 사항보다도 정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읍면에 순회를 하면서 지역에 행정 면단위든 읍단위든 책임자들을 만나서 어떠한 종류의 행사를 추진하면 좋겠느냐고 미리 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 준하는 준비를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맞지 행정기관에서 만약에 요구하지 않으면 읍면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행정에서 추구하는 공연예술 행사를 한번 접해 보지 못하는 읍면동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방금 김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해가지고 다른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꼭 집행을 그 지역에 의원들도 있으니까 같이 지역에 여론수렴을 하는데 있어서 의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주고 받고 또 의견수렴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같이 그 지역에 가실 때는 그런 부분에 협의를 보면 훨씬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휴식의 시간 그리고 즐길수 있는 축제의 시간을 짧지만 규모가 적고 짧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활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을 내년 예산에 일정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책임자로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는 모습을 내년에는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통합문화축제 사무국 운영비 7300만 원 반납이 되었는데 7300만 원이 혹시 어떤 부분입니까?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가야세계문화축전하고 가락문화제하고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되기 이전에 사무국 운영비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의 운영 인건비가 6명에서 3명으로 조직이 축소되고 거기에 따른 사무용 경비 운영비가 적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액되는 부분이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내용 같으면 1차 추경에서도 충분하게 반납을 할 수 있었네요?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통 결산에서 감액분을 정리하기 때문에 그때는 시기를 좀 놓쳤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예산이 필요한 부서에 적절하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시기적인 반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북부도서관 건립공사 10억이 국도비 반납입니까?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예. 국비 5억, 도비 5억 반납이 아니고 예산을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당초에 계획되었던 부분이 도에서 지원이 안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번에 세입부분을 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확보가 가능합니까?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올해 시비를 다 확보해서 내년에 부분은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다 확보되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내시를 받아서 편성하죠?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일부는 구두내시 받는 것도 있기는 있겠죠. 진영문화센터 같은 것도 특별교부세가 20억이나 시비투입이 되어야 되고 북부도서관도 마찬가지에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위원님들 꾸중을 하셔서 확보할려고 노력을 많이 기울였고 실무 부처에다 이야기를 해서 될 수 있다라는 약조를 받았고 내시도 그렇게 되었는데 그 여건이 노력하는 만큼 사실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노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결산추경 시점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본 위원이 납득하기 힘들어요. 진영문화센터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20억이나 감해져서 이미 시비를 확보했다고, 20억 이게 간단하게 연말에 와서 국비 지원 안된다고 시비 20억 증액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절감된 부분을 그쪽으로
강극중위원
이렇게 의욕적으로 국비를 당초 예산에 편성하실려고 했으면 당연히 확보가 되어야 될 부분들인데 전체가 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세입부분 삭감된 건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내년도에는 올해 못다한 부분을 더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진영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우리 시비 투입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예상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시비가 한 68억 정도 예상되는 것으로
강극중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죠?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총 사업비가 255억입니다.
강극중위원
이렇게 당초예산에 특별교부세 40억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연말 다 와서 20억이나 삭감되어 버리고 북부도서관도 그렇고 예산투입하는 게 이렇게 의욕적으로 국비 받아서 할려고 했으면 이 사업이 되어야 시비가 그만큼 투입이 적게 될 건데 당초예산에 의욕적으로 편성해 놓았다가 연말결산추경에 와서 삭감당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들이 결산추경은 국도비하고 이런 정리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는데 내년도는 다 받아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한 것 같다는 생각 밖에 안 든다는 말이에요.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좀 부족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지만 읍면순회 음악회 행사비 7000만 원 정도 금액이 되는데 과장님 아까 답변하시면서 읍면동에서 신청받아서 원하는데 해주겠다. 그래서 2월달에 내부적으로 결정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예.
강극중위원
2월달에 내부적으로 결정한 걸 결산추경까지 왜 끌고 와요? 1회 추경에 삭감시켜야지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한 실적이 10회 정도 됩니다. 요청을 받았고 공문을 지시해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더 요청을 할까 싶어서
강극중위원
읍면동에서는 읍면동 주민들은 이렇게 내부방침이 바뀐 걸 알고 있는 읍면동 주민들이 계신다고 보십니까? 내가 볼 때는 이장들도 모르고 있을 거에요. 이장들도 이 내용을 모른다고, 이렇게 내부방침이 바뀌었고 하는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이통장들 회의 때나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데 제가 볼 때 이통장들도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는 이통장이 거의 없을 걸로 봅니다. 내부방침 만들어 놓았으면 당연히 홍보를 하셔야죠.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별도로 행복이벤트라 해서 별도 금액을 잡아 놓았기 때문에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좀 열심히들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진영문화센터 건축설계경기 공모전 시상금 건축설계경기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공모전 1500만 원 말씀합니까?
경록
제경록위원장
건축설계경기 경기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대회 이런 뜻입니까? 293쪽 하단부에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진영문화센터 건축실시
경록
제경록위원장
건축설계경기 공모전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설계공모전입니다. 경기라는 말이 미스프린트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공모를 했습니까?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장
공모 언제 했습니까?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지난 6월달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진영문화센터를 좀 내실있고 우수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설계부터 우수한 작품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전국공모를 했습니다. 네 군데가 들어 와서 3개 업체에서 원하는 사업자한테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지난 6월달에 심사를 마쳤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설계전에 공모했던 그것 말하는 겁니까?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시상금 없었습니까?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그때는 시상금이 없고 최우수작에 대해서는 설계건을 부여하고 우수에는 1000만 원, 다음 가작에는 500만 원 해가지고 실시설계건만 부여하고 이번 추경이 되어야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당초 예산에 잡았던 게 아니에요?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예. 그럼 시상 다 하고 했는데 지금 와서 돈을 주어야 된다 이 말이네?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것하고 내용이 틀린 것 아니가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사실 그 부분은 다른 쪽에 있는 부분을 우선 쓰고 공모전 할 당시에는 연초에 공모설계 계획이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모하라는 내부방침이 서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다른 데서 전용했다 그죠? 전용하고 주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전용했던데 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당선작은 설계를 맡겼고 그 외 차점자하고 세 번째 된 사람은 1000만 원, 500만 원 준다 그런 내용이죠?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지금 설계는 다 했습니까?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예. 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발주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발주는 12월달에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걸 해놓았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어떻습니까? 전국입니까?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예. 전국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하여튼 잘 해주시고 과장님 답변과정에 문화센터 국비, 시비가 65억?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68억 정도 시비를
경록
제경록위원장
전체 50억 중에 우리 시비가 68억?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장
시비 68억 들어가면 됩니까?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현재 저희 시비가 68억만 확보되면 사업비는 거의 확보가 되는 내년도 예산까지 합치면 별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경록
제경록위원장
국도비가 확보된 게 185억 정도 되었다는 말입니까? 190억 정도?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190억까지 되었습니까?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총 토지매입비를 빼고 나면 198억 정도 사업비가 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토지매입비는 분할상환 아닙니까?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게 시비로서 다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그 토지매입은 국도비가 지원이 되지 아니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토지매입비만 해도 엄청날 건데요.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토지매입비만 130억 가까이 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강극중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 우리 시비가 전체 얼마 들어가느냐 하는 건 내역이 틀리다는 소리라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토지매입비 그걸 연차적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빼버리고 총 사업비는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렇든 저렇든 그것도 시비 아닙니까? 토지매입비까지 다 포함해 주어야죠.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토지매입비가 190억요?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130억
경록
제경록위원장
시비가 65억, 약 200억 정도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장
295쪽에 문화예술회관 김해문화의 전당 말하는 거죠?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문화의 전당 말하는 겁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앞으로 부기 좀 바꾸어 주시고 저는 당초 건립할 때는 문화예술회관이라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문화의 전당으로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바꾸어 주시고 지방채가 얼마입니까?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빌릴 때 총 지방채 금액이 46억입니다. 공공자금 관리기금이 되어서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이 이자만 갚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게 건립비하고 다 들어갔습니까? 다 들어가서 건축비 빌린 돈입니까?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건축비 안에 일부 공공기금을 빌린 사항이 46억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가 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일부다 그죠?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천정희관광과장
관광과장 천정희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관광설명회 개최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정희
천정희관광과장
작년에 해외관광설명회를 우리 시에서 단독으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당초에 단독으로 하기로 했으나 도하고 합쳐서 같이 나가므로 도에서 경비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경비가 거의 남았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도에서 우리 대신 해주었다 이 말입니까?
정희
천정희관광과장
도하고 합동으로 갔습니다. 저희 단독만 하지 않고 경남도와 김해시가 같이 나감과 동시에 일반운영비는 대부분 도가 계산을 다 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도하고 김해시가 분리해서 나갔을 때와 같이 나갔을 때의 차이점은 뭡니까?
정희
천정희관광과장
도하고 같이 갔을 경우 하고 저희들이 단독으로 가면 그 행사장 전체를 저희들이 다 빌려서 임대도 하고 거기에 대한 제 인건비도 우리가 대면서 우리 김해시만 홍보를 할 수 있고 도랑 같이 가면 그런 장소비라든지 운영비를 도가 거의 대금을 지불하고 저희들 김해시 일부와 경남도 일부를 같이 홍보를 하게 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외국 현지에 나가서 합니까?
정희
천정희관광과장
예. 현지에 나갔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올해는 어디 나가셨습니까?
정희
천정희관광과장
올해 도하고 같이 간 곳은 나고야하고 히로시마에 갔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두 군데 나갔다 그죠?
정희
천정희관광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자체적으로 할 필요성을 못느낀다 그죠?
정희
천정희관광과장
조금 더 규모가 커졌을 때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내년에도 도랑 같이 하고 TPO랑 같이 잡았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분 계십니까?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분청도자기축제 평가용역을 500만 원 하셨는데 매년 해야 됩니까? 올해 2008년도 예산 1000만 원 편성되어 있던데 격년제로 하면 안돼요?
정희
천정희관광과장
격년제로? 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도자기 축제가 문광부 예비축제로 선정이 어제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공포하지는 않았지만 일반 축제에서 문광부의 지정을 받을라 하면 평가없이는 지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매년 해야 된다 이 말이네요?
정희
천정희관광과장
예. 평가해서 첨부되어서 올려야만 예비심사가 된 걸로 평가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올해는 평가기관에서 좀 사전자료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주 금액이 적게 나갔습니다. 내년에 1000만 원 정도 나가야 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걸 연계해서 진영단감축제하고 같이 묶어서 평가하는 건 어떻습니까?
정희
천정희관광과장
성질이 많이 달라서 같이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관광가이드가 시에 몇 명 있습니까?
정희
천정희관광과장
23명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관광해설사는?
정희
천정희관광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관광가이드가 없습니다. 올해 연초까지 관광가이드가 있었습니다. 그 관광가이드들이 국가교육을 이수해서 전부다 관광해설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을 받게 되어서 관광가이드 비용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광가이드가 없죠? 관광해설사가 관광가이드 역할을 다 하고 있죠?
정희
천정희관광과장
당초에 있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문화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강창갑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모은암하고 김해 선지사 지원해주는 게 있는데 모은암 대웅전 개수공사는 전액 도비로서 지원을 해주고 선지사 부분은 도, 시비를 나누어서 지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모은암 대웅전 개수공사는 도지사 재정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모은암 측에서 도지사님을 방문해서 모은암 대웅전이 비가 새거든요. 천막을 쳐놓았는데 긴급하니까 도와달라고 해서 사업비를 지원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김해 선지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주변정비사업은 도가 올 연말에 각종 문화재 정비사업을 하고 난 예산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김해 선지사 주변에 재해위험 시설이 있으니까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강극중위원
이 두 사찰도 전통사찰로 지정이 된 곳입니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예.
강극중위원
전통사찰로 지정이 안 된 곳은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없습니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예.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하고 선지사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가 소장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일반사찰은 지원을 해줄 수 없단 말이죠.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일반사찰은 종교시설이고 문화재 가치가 있는 전통사찰만 보전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노
이강노문화시설관리과장
문화시설관리과장 이강노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차사발 가마설치는 무슨 내용입니까?
강노
이강노문화시설관리과장
올해 김해 차사발 가마 재현사업 계획으로 공모전을 실시해서 재현사업을 실시하려다가 공모전은 우리 경상남도 차사발 초대 이사장이시고 우리 시에 거주하시는 분이 도 전체에서 공모상을 받으므로 해서 새로운 공모전 절차를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과에 예산 700만 원은 삭감했습니다. 다시 재현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가마 규모가 현재 있는 것이 1m 곱하기 2.5m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가마를 보수해야 되겠다 싶어서 1m에 3배 정도 확장해서 다시 짓는데 재현사업을 하는데 가마 원 시설을 짓는 것으로 해서 1000만 원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시설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간단하게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900만 원 증가한 29억 4500만 원으로써 건강증진과 부분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비 23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 1000만 원과 국비 3000만 원과 도비 부담분 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억 300만 원 정도 감소한 130억 3200만 원으로서 정규직 직원 봉급 및 수당 등과 보건지소 근무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집행잔액 1억 2500만 원,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 사업비 집행잔액 6500만 원,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1100만 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집행잔액 600만 원 등이 감 편성되었으며, 보건지소 근무 직원의 월액여비 부족분 10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비, 세 자녀 출산장려금 지원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비 등 국도비 지원금 변경부분이 수정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필요한 예산편성을 감하고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사업과장님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신병으로 입원하시는 바람에 보건사업과 부분 답변은 건강증진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사업과장이 신병관계로 입원중입니다. 김진홍 건강증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진홍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일반적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매년 조금씩 집행잔액 반환하는 것 같은데 금년에는 추가로 2100만 원 더 예산을 확보하셨어요. 그만큼 대상환자가 많아졌다는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환자가 늘어났습니다.
강극중위원
그 환자파악을 미처 잘 못하신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작년부터 아파온 사람들이 아니고 갑자기 발병이 되니까 지원 신청을 하는 것이라서 우리는 예년 수준으로 잡았는데 환자발생이 해에 따라서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이런 예산은 즉각 즉각 국도비 요청을 하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지원이 됩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이번에 삼계정수장에 불소사업 약품비 전액 다 사용했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현재로서는 다 사용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명동정수장에 시설공사비가 총 금액입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총 금액은 2억 원인데 그 중에서 집행잔액이 반납되는 게 1459만 4000원이 삭감되는데 명동정수장에 공사비는 1억 7655만 원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생림초등학교에 치과진료를 위한 진료실을 설치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데 공사하는 과정에 우리는 몰랐는데 학교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비가 새고 있어서 거기에 들어간 것이 220만 원 정도 공사비가 들게 되었고 또 지출된 부분이 우리 보건복지센터 시설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인당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저녁에 집에 갈 때 가로등, 보안등이 있었는데 이 시설한 지가 오래되어서 전부 전기배선이 훼손되어서 공사를 다시 했는데 660만 원 사용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불소 사업비를 그렇게 사용해도 관계없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삼계정수장에 불소 약품비 일부 남는 것을 명동정수장에 넣어 놓았지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올해 분만큼은 삼계에도 약이 있어서 올해는 예산이 다 소비되었기 때문에, 내년 2월 되면 삼계쪽에 약품구입을 할 시기가 되면 명동에 있는 것을 삼계쪽으로 옮겨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보건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생과는 결산추경에 증감이 전혀 없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예산운영을 잘해서 그렇습니까? 전혀 증감된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사업의 종류 자체가 예산 범위 안에서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강극중위원
보조하는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고 집행잔액도 없고 아주 정확하게 예산대로 사용하셨네요. 제가 판단할 때는 불가사의한 생각 같은데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내용을 한번 더 파악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장유출장소장
장유출장소장 김병윤입니다. 장유출장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유출장소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3900만 원이 감액된 49억 3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복지민원과 예산 중에서 직원인건비 중에서 잉여분 59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관리과 예산 중에 불법주정차단속 인부임 1000만 원, 업무추진여비 부족분 72만 원 증액, 쓰레기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잉여분 50만 원, 불법주정차단속 PDA 프로그램 구입비 잉여분 76만 원, 공원관리 위탁대행료 잉여분 3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장유문화센터운영과 예산 중에서 일시사역 인부임 잉여분 1400만 원, 공공요금 부족분 80만 원 증액,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잉여분 700만 원, 자원봉사자 보상금 잉여분 900만 원, 독서문화 탐방비 100만 원, 모범이용자 시상품비 9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영상자료원 홈페이지 보수비 100만 원, 디지털 도서관 유지보수비 20만 원, 쿨링타워 부품 교체공사 13만 원을 감액하여 장유출장소 예산 중에서 총 1억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직원 인건비와 일시사역 인부임 잉여분, 일상경비 중에서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예산 잉여분을 감액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장유출장소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복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최형원복지민원과장
복지민원과장 최형원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최갑인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유문화센터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현
오세현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오세현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독서문화 탐방하고 모범이용자 시상품비 이렇게 기정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했다가 한 푼도 안 쓰고 전부 삭감했어요?
세현
오세현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모범이용자 시상품비는 선거법에 저촉되어서 그냥 전액 삭감을 했고, 독서문화탐방은 유사한 과목이 있어서 기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당초예산에 참조했으면 독서문화 탐방비는 별도로 예산편성을 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 같고 모범이용자 시상품비는 선거가 12월 19일 있다는 것을 다 아실 것인데 그렇잖아요. 돈은 몇 푼 안 되지만 이런 게 예산을 편성하실 때 관심을 가지시면 삭감할 이유도 없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현
오세현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문화센터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만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수정안이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08년도 당초예산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