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만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진행순서는 해당 국·소별로 국·소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한 후 각 해당과장이 소관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먼저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어윤환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4억 3300만 원이 감소한 402억 7200만 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가 370억 9200만 원, 특별회계가 3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억 2500만 원이 감소한 639억 4100만 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가 607억 6100만 원, 특별회계가 3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3800만 원이 증가한370억 9200만 원으로써 도시과는 4억 100만 원이 증가한 369억 9300만 원, 허가과는 3700만 원이 증가한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억 3800만 원으로써 지방교부세인 삼계근린공원 조성사업에 4억 원, 국고보조금인 개발제한구역 관리 제경비에 100만 원, 여권발급 업무비에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 4600만 원이 증가한607억 6100만 원으로써 도시과는 7억 100만 원이 증가한 472억 67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2300만 원이 감소한 42억 7500만 원, 건축과는 7100만 원이 증가한 83억 3500만 원, 토지정보과는 1억 300만 원이 감소한 8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6억 4600만 원으로써 먼저 경상예산인 일시사역인부임 외 3개 항목에 5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은 사업예산에 6억 6900만 원, 예비비에서 3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8억 7100만 원이 증가한 31억 8000만 원으로써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18억 7600만 원이 감소한 31억 24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500만 원이 증가한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8억 71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그 내역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징수 위임수수료 수입 2200만 원, 이자수입 3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 6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반시설부담금부과수입에 2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5000만 원,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수입 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과년도 원금 및 이자수입 4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8억 7100만 원이 감소한 31억 8000만 원으로써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31억 24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8억 7100만 원으로써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금 18억 7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예비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돈화입니다.

김영립 위원님

도시과에 보면 175페이지 삼계근린공원 조성사업 7억 증액되었는데 당초에 안 시키고 추경에 증액된 건 뭐예요. 똑같은 예산 짜면서

추경에 증액된 것은 특별교부세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4억 원하고 우리 시비 3억 원하고 그렇게 확보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교부세가 11월 달 경에 내려왔습니다.

예산편성하고 난 뒤에?

예. 11월말에

시비 3억 해가지고 7억 이게 총 사업비는 얼마에요?

총 사업비가 70억입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돈이 43억 원이 투자되었고

아직 17억이 남았네? 이번에 17억 마지막이에요?

아닙니다. 27억이 남았는데 지난번 당초예산에 10억을 확보했고 제1회 추경 때 10억 원을 확보해서 시비 20억 원이 확보되었고 이번 결산추경에서 7억 원이 확보되면 지금까지 총 사업이 확보가 되어서 내년 5월 달 되면 전체 공사도 완료가 됩니다.

내년 5월에 준공이네요?

예.

예산도 추경하면 전부다 확보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규 위원님

과장님 2007년도 기반시설부담금이 기정 50억이다 그죠?

예.

그런데 25억이 감액되고 25억은 지금 수납된 걸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50억을 기정에서 세입으로 잡았는데 25억만 세입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도 7월 12일부터 시행되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2006년도에 부과 건수와 부과한 금액을 2006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산해보니까 전체 190건수에 8억 원 정도가 2006년도 11월 달에서 12월 사이에 부과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계속해서 저희시가 개발이 가속화되고 해서 각종 건축허가 증축 등으로 해서 세입원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50억 원을 우리시 세입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연말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감소된 사유가 낙동강 수계 상수원 유하거리 15㎞ 적용을 해가지고 200㎡ 이상의 건축허가가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8.31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주택미분양으로 인한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해가지고 2007년도는 건수가 1건 밖에 없었어요. 그런 등으로 해서 현격하게 세입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결과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이나 공공의 택지개발사업 이외에는 다 저촉이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읍면지역에 있는 공장도 다 부과가 됩니까?

공장이라 하더라도 200㎡ 이상 되는 신축이나 증축할 때만 부담이 됩니다.

부과가 된다? 그러면 세출에 보면 도로개설 일반회계 전출에 25억이 나갔다 말이에요. 공원조성 일반회계 전출금 이건 뭡니까?

저희들 기반시설 안에는 도로, 공원 이런 부분들이 기반시설부담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부담금 징수를 한 이 금액을 일반회계에 전출해서 도로는 도로 부서에서 필요한 우선순위에 의한 도로개설사업을 하고 공원부분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이 돈을 가지고 공원조성 사업을 하도록

도로나 공원, 기타 기반시설에 투자를 하는데 대한 비율은 있습니까?

구체적인 비율은 없습니다.

그러면 대충 돈을 나누어주는 척도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합니까? 일반회계 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줍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도로개설 부분에서는 저희 시가 각종 우선순위에 의한 도로개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상 재원이 부족하고 근린공원 등으로 지정된 곳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도로개설이나 공원조성으로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을 때 예산부서에서 과연 25억이나 4억 2400만 원이 공원이나 도로로 쓰여 지는가는 확인을 해봅니까?

예. 저희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확인했어요?

예. 연말 되면 결산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상부에 보고도하고 기반시설부담금으로 각종 기반시설 구축한 사업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 기반시설부담금은 실수요자들이 추가적으로 내는 돈이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의 목적대로 정해졌으면 그 돈이 끝까지 그대로 사용이 되는지 예산부서에서 타 용도로 전용할 수 있는지를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담당부서에서 어렵게 세수 확보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과중한 부담으로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부지역 가로환경 조성사업 설계용역비 잔액 1300만 원 어떻게 해서 그게 되어 있습니까? 잔액이

이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동부지역 같으면 고속도로 나오는 입구 거기

거기가 아니고 대학로 오래뜰 광장에서 그 밑에 유토피아쪽으로 말고 오래뜰에서 칠암문화센터까지 연결하는 그 길에 대한 환경조성사업입니다. 삼방교 다리하고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540m 하는 그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완공이 다 안 되었습니까?

그건 내년도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해

지금 해놓은 데서 더 밑으로 하는 사업,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오종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시청사 청소위탁관리 용역비가 1200만 원 삭감되었는데 용역비 내용도 다 못쓴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건 입찰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입찰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입찰할 때 몇 개의 사업체가 합니까?

지금 건축과에 있는 청사관리 부서가 사실상 회계과로 가서 입찰 관계는 회계과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은 올해 건축과에 잡히더라도 그 내용은 상세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4억 7000인데 4억 5000정도 물론 여러 업체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낮은 단가에서 책정이 안 되었겠습니까? 회계과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주재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안재환입니다. 먼저 우리시 건설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서희봉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7년도 제2회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5억 3500만 원이 증액된 225억 488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별 예산내역은 건설과는 1억 4200만 원이 감액된 299억 5200만 원, 도로과는 33억 5500만 원이 증가된 1029억 28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는 4100만 원이 감소된 103억 4800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13억 6400만 원이 증가된 822억 59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7300만 원이 감소된 12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총괄은 총 965억 17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58억 1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교부세가 20억 원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기정예산대비 38억 1400만 원이 증가된 779억 1700만 원이며, 차입금은 166억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담당부서별 세입내역은 건설과는 국·도비 보조금 1700만 원이 증가된 99억6600만 원이며, 도로과는 55억 원이 증가된 416억 69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가 20억 원 증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35억 원이 증가된 396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국·도비 보조금 500만 원이 감소된 5억 8600만 원, 교통행정과는 국·도비 보조금 3억 200만 원이 증가된 442억 9600만 원이며, 차입금은 166억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267억 70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44억 63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담당부서별 내용을 보면 건설과는 농정관리 외 2개 과목에 1억 4200만 원이 감소된 299억 5200만 원이며, 도로과는 건설관리 외 1개 과목에 33억 5500만 원이 증가된 1029억 28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는 치수 및 재해대책 외 2개 과목에 4100만 원이 감소된 103억 4800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관리 외 3개 과목에 13억 6400만 원이 증가된 822억 5900만 원이며, 차량등록사업소는 교통행정관리에 7300만 원이 감소된 12억8300만 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의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4억 6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요인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과 초정IC~화명간 광역도로개설사업, 그리고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전 및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 등 우리시가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으로 꼭 필요로 하는 사업에 편성하였으므로 위원님께서 저희가 제안한 예산액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님

215페이지 노후배수장 배수문정비 과목이 정정되었네요. 도비를 못 받아서 정정했습니까?

이것 행정착오입니다. 저희들 노후배수장 및 배수문 정비사업이 도비보조 사업이거든요. 당초에 저희들이 받고자 했던 부분에서 저희들은 1회 추경 때 1억 5000만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삭감을 시켜야 될 사항을 자체사업으로 삭감시키는 바람에 다시 과목 정정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노후배수장 배수문은 우리시가 관리하는 노후배수장 배수문을 말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기반공사건은 아니고

예.

다음 페이지 하천정비 추진여비 우수단체 상사업비 이건 뭡니까?

올해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을 해서 도내 춘추계로 나누어서 도에서 평가를 합니다. 하는데 춘계, 추계 합해서 저희들이 시·군부에서는 1위를 했고 시와 군부에서는 3위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상사업비를 3000만 원 받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받았다 말입니까?

예. 내려왔습니다. 돈이

받은 걸 세출예산에 잡습니까? 사업을 할거다?

상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21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본산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에 당초 2억 잡았다가 2억이 삭감되었거든. 국비에 삭감된 것 같은데

이건 당초에 도에서 저희들한테 해드릴 때는 국비를 도에서 받으면 김해시를 통해서 농촌공사에다 대행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었는데 그 돈은 내려왔습니다. 시를 거치지 않고 바로 농촌공사에다 돈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삭감시키고 그렇게 사업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사업은 하되 시로 안 들어오고 농촌공사 그러면 당초예산 짤때 몰랐어요?

저희들하고 도하고는 협의했는데 국비보조사업은 우리를 통해서 내려간다 해서 저희들도 농어촌 대행공사 사업으로 잡혀 있었는데 실제 바로 넘어오는 바람에

바로도 갈 수 있습니까?

예. 갈 수 있습니다.

당초예산 짤 때 신중히 알아보고 짜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223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이 왜 추경에 편성되었습니까?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로등, 보안등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지금까지 요금을 주고 어느 정도 감액 처리하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했는데 1억 원을 추경에서 삭감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성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광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님

236페이지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이 당초에 123억 5600만 원을 편성했다가 다시 12억 원을 증액 시켰네요. 당초예산 편성할 때 바로 계상하지 추경에 계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 7월 24일 경유가 20%, LPG가 6%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에 따르는 추가재원이 되겠습니다.

인상이 되더라도 당초예산 편성을 어제 아래 했는데 그때 계상하면 되지 왜 추경에 계상하느냐 말입니다.

그때 당시는 지침을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 하달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인상을 못하고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비입니까?

아닙니다. 주행세 자체가 시비입니다만 원천적인 행위는 국세를 받아서 주행세를 일반회계에서 245억 원을 국가로 받았습니다. 그중에 자동차 결손보전금이 80억 원이고 우리 유가보조금 안분되는 것이 160억 원인데 저희들이 실제 집행되는 게 이번에 135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비, 도비가 없네요?

국가에서 하지만 지방세목에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에 관한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돌 위원님

시내버스 회계감사 용역비는 매년 나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원가산정 용역비도 매년 나가고?

예.

그런데 회계감사 범위가 크게 어디까지 합니까?

저희들 회계감사 주안점이 재정지원을 연간 결손보전만 해도 올해 38억 원 정도 지원하게 되는데 그 재정지원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쉽게 설명을 해보세요.

쉽게 설명하면 버스회사가 지출한 전반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 관심있는 부분이 재정지원 관계에 관심을 두어서 보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지원금이 가는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하고

아니, 총괄적으로 보고 있는데

재무제표나 세무계산서 등을 전부 보는데 우리가 지출되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본다?

그렇습니다.

매년 회계감사 조서 있지요. 그것을 보면 상세하게 알 수 있겠네요?

예.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운전기사 인건비 부분도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원가계산을 하게 되면 전체 인건비가 50% 차지하고 유류대가 30%, 차량정비대가

우리가 매년 예산을 지원하는데 인건비가 인상되는 내용이 보입니까?

전부다 나타납니다.

처우개선은?

처우개선 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회계서상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5억 6500만 원의 인건비 인상보조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금방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건비만 5억 5000만 원을 해주었다?

추가지원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용역조서 3년 치 분량이 많습니까?

낱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 치분을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홍진 위원님

시내버스 노후차량 대폐차 보조비 6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대당에 얼마 정도 보조를 해줍니까?

대당에 100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올해의 계획은 저희들이 20대인데 작년도에 CNG버스 경유차를 대폐차 하면서 6대분의 도비 지원을 못 받다 보니까 올해 보태어서 정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도입되는 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저희들 CNG버스가 71대입니다. 전부다 경유차를 대폐차해서 생긴 게 CNG버스인데 올해도 우리가 고정식 충전소를 설치하게 되면 16대를 추가 도입을 하려고 조만간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NG버스가 대체되면 경유차도 옛날 차는 대폐차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같이 연계되어서 가는 업무입니다.

앞으로는 CNG로 다 교체할 계획이죠?

예. 저희들 계획은 CNG로 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성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118억 5891만 1000원에서 국비 8141만 1000원, 도비 4억 388만 7000원이 증액된 세입예산은 123억 442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430억 3385만 3000원에서 1억 6102만 7000원을 감액하여 총 세출예산 428억 728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주요 세출예산을 보면 먼저 농축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369만 4000원을 감액한 156억 6334만 7000원이며, 농업경영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 2600만 8000원을 증액한 80억 774만 7000원입니다. 기술지원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162만 2000원을 감액한 42억 7455만 2000원이며,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8171만 9000원을 감액한 149억 271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농축산과는 인건비 6087만 8000원, 경상적경비 5억 4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예산 3억 8346만 4000원 중 보조사업에 진영 봉하마을 벼 건조장 건립 지원 외 13개 사업에 4억 4611만 9000원을 증액하고 자체사업에 축산물 브랜드사업 지원 경영자금 이자지원 외 1개 사업에 6265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은 2006년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1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과는 경상적 경비 935만 1000원, 사업예산 3억 3456만 원 중 보조사업에 진영단감제 지원 외 4개 사업에 1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체사업에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용 외 1개 사업에 3억 485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는 사업예산에 2억 162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사업에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금 지원 외 4개 사업에 3162만 2000원과 자체사업에 땅심 높이기 위한 볏짚환원 농가지원에 1억 7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는 경상적 경비 4752만 4000원,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에 전통노거수, 보호수사랑 책자 발간사업 외 2개 사업에 341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병근입니다.

배정환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246페이지 노후 모상자 교체지원비하고 상토지원비에서 2억 2000만 원하고 3억 8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거의 이 사업을 안 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과장님 안 계실 때 예산을 계상했는데 왜 사업을 이렇게 안 하게 되었습니까?

상토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가 50%입니다. 그리고 육묘상자에 대해서는 보조가 20% 책정되어서 지원하려고 했으나 상토는 먼저 농가에서 상토를 구입해서 구입한 영수증에 의해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토가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관행상 기존 쓰던 흙을 사용해서 못자리를 만드는 바람에 많이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그렇고 모상자 역시 보통 내구연한을 5, 6년으로 보고 했는데 상자 자체가 여물어 가지고 그렇게 노후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노후화 안 되었는데 2억 7000만 원을 계상했고 상토지원도 3억 8000만 원 계상되었는데 8400만 원만 사용했다는 것은 거의 사업을 시행 안 했다는 뜻이거든요. 얼마 전에 배병돌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지만 우리 농업예산을 10%로 해달라고 했고 우리 시장님도 인정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실 10% 책정할 때 이런 부분이 과학적으로 안 해버리면 상당히 다른 데 쓸 확률이 많거든요. 잘못하면 농민들도 우리 김해시에서 10% 올려주니까 안이하게 대처해서 노는 돈이더라, 공짜 돈이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계획이 소홀하지 않도록

두개 합쳐서 5억 원이 넘는 돈인데 상당히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을 거의 시행을 안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더 신경을 썼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로 신경을 써주십시오. 누가 보더라도 질책 내지 욕먹을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부분인데 상토지원도 이장들한테 홍보가 많이 되었으면 자기네들도 해놓고 우리 시에서 돈을 지원하니까, 어느 정도 홍보가 잘 되었으면 이것보다 많이 했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송만복 위원님

송만복 위원이 질의한 벼 건조장 규모는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어째서 도비로 되었습니까? 우리 농축산과에서 이 사업을 만들었습니까? 부락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부락에서 도에 건의를 해서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규모는 자료로 주시고, 건조장이 지금 실제로 필요가 없거든요. RPC로 전부 산물벼로 수매하는데 4억 원을 들여서 물론 시비는 작지만 도에서 사업판단을 어떻게 했는지? 4억 원의 건조장 규모 같으면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벼 건조해서 수매하는 데는 결국 RPC로 가야 된다 말입니다. 자가로 팔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도에서 어떤 사업성을 고려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예산낭비다, 몇 년 안가서 쓸모없는 건조장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성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송길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준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복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산불방지요원 있죠. 작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려서 창원이나 마산이나 진주와 비슷하게 요금을 인상하라고 했는데, 20% 인상했지 않습니까? 임금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작년하고 동결입니까? 2006년 11월에 말씀을 드려서 마산, 창원, 진주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굉장히 임금이 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바로 2000원씩 더 인상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어떻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2007년도 1월에 저희들이 올려주었고 내년 초 되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 11월 15일부터 산불감시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봄하고 똑같습니다.

2008년 1월부터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분들 수고하시는 분도 있고 조금 게으름을 피우는 분들도 계시는데 감시를 잘 해주시고 임금도 우리 시세에 맞게끔 과장님 알다시피 그 분들에게는 1000원, 2000원이 크거든요. 마산, 진주, 창원보다도 약하더라고요. 올해도 용기를 북돋워주는 차원에서 조금 더 책정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아울러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특히 산불조심 해야 할 부분을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대형 산불 분성산도 그랬고 할머니들이 2월말에서 3월에 채소 조금 심으려고 과자 부스러기 등 해서 불 지르다가 대형 산불이 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초소에 계시는 분들은 위에서 보면서 전반적으로 무전기로 다 통화하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산에서 안 내려오기 때문에 있고 밑에 산 올라가기 전에 뭐 적고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사실 한 자리에 계속 있으시더라고 지금이야 괜찮은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2월부터는 거기에 있는 것보다도 감시를 그 분들 주변에서 할머니들이 채소를 심으려고 봄에 많이 불 지르거든요. 그런 교육을 한번 상기시켜 주십사 해서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해주셔야 됩니다. 2월에 그 분들 밑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거기에 있어봤자 안됩니다. 오토바이라든지 걸어서라도 그 주변에 텃밭 가꾸는 할머니들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리 산불감시원들이 몇 명 됩니까?

지역 도는 감시원이 131명이고 산불이 났을 때 출동요원이 35명 있습니다. 초소에 11명 있습니다.

초소가 11개 초소네요. 130여명 중에 외근으로 현장에서 직접 감시활동하시는 분은 120명 정도 되시고

131명이 읍면동에서 활동하고 출동요원 35명 이 분들도 매일 취약지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불 났을 때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형태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감시활동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산속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렇죠?

오토바이로 활동하시는 분은 오토바이를 주차해 놓고 산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고

120명 중에서 민가와 떨어져서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산속에서

그 분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겨울철에는 주말에 등산객이 많기 때문에 주말에는 등산입구에 배치하고 평일에는 혹시 겨울철에 농사짓는 사람이 있어서 거의 오토바이와 차로 활동하고 있고 도보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동을 하면서 감시활동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춘입니다. 200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은 수도과, 정수과는 변동사항 없고 국·도비 조정에 따라 하수과만 추경 편성되었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대비 4.9%가 감소된 448억 4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43억 2400만 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204억 8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1회 추경대비 4.5%가 증가된 778억 46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573억 66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204억 8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을 살펴보면 삼정배수장 운영비 2300만 원 감액되었고 보조사업은 진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2억 5300만 원, 한림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7100만 원, 화목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100만 원, 상동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2억 7400만 원, 대동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13억 2100만 원, 마을하수도시설 설치비 2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19억 2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주촌면 천곡마을 마을배수시설 설치에 1000만 원 감액,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54억 8600만 원을 증액하여 자체사업은 총 54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채 이자상환금 1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과 공기업 특별회계는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경상경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상사업비는 배상금 1100만 원, BTL사업 위탁대행사업비 2억 6000만 원, 읍·면·동하수도정비 사업비 3억 원을 삭감하여 5억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1억 3400만 원을 감액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4억 추가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3억 8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수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화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317페이지 진례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2억 5000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진례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진례하수처리장하고 화목하수처리장, 한림하수처리장, 생림하수처리장이 2007년도에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준공이 다 돼서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2억 5000이 삼각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준공되어서 가동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318페이지 대동하수종말처리장 여기도 보면 10억이 지금 삭감됐는데요. 이 내용은 국비가 8억 9000하고 도비가 1억 8000인데 여기도 이렇게 되면 사업 차질이 안 생깁니까?

사실 대동하수처리장하고 상동하수처리장 1회 추경 때 삭감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낙동강환경관리청하고 했을 때 연말까지 예산이 다시 확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도록 계획을 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억지를 써왔고 대신에 아직까지 설계 완료는 안됐습니다. 대동, 상동하수처리장이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해서 2007년도 분은 삭감을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대동하수종말처리장 완공은 언제입니까?

저희들 2010년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설계 공사가 시작이 안됐네요?

예. 현재 설계중입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 신경을 쓰셔 가지고 국비 10억 정도 못 받았다 하는 것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 점 인정하십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요즘 하수종말처리장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집행기관에서 신경을 써야 국비 10억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없을 것 아닙니까? 2010년도에는 완공할 수 있도록 이번 설계부분에서는 그렇다고 하지만 내년에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참고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복 위원님

배정환 위원입니다. 정회 시 조정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548억 678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억 3217만 8000원이 증액됐으며,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738억 383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64억 665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세입·세출 예산액 모두 삭감 조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 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 수정이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