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일 의원 발언

방금 문영일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저를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능률적이고 민주적인 회의를 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 건

방금 문영일 위원으로부터 이현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현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안 심사계획서작성의 건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3회 추경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하남시 재무규칙 제15조에 근거하여 편성하게 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과 사업취소 또는 변경분을 반영하여 수지 균형에 의한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유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255억1,624만3,000원이 증가한 2,723억2,547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42억1,034만3,000원이 증가한 2,089억1,501만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는 213억593원이 증가한 634억1,045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목별·기능별 분류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이 38억7,527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 임대료 증가분 900만원, 공유재산 대부료 증가분 2,5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5억185만원입니다. 불용품 매각대금 증가분 6,000만원, 풍산택지개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32억7,94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감소분으로 2,725만2,000원이 반영되었으며 보조금은 증가분이 3억4,15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긴급복지 사업 등 22건에 3억1,625만5,000원이 반영되었고,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으로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3건에 2,530만원 그 다음 도비보조금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보조금 등 33건에 2,07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주명입니다.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일반회계 2,089억1,500만원, 특별회계가 634억1,000만원, 상수도 공기업 회계가 331억7,500만원, 각종 기금이 116억6,600만원 해서 총 3,171억6,600만원입니다. 255억1,6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42억1,000만원이 증가했는데 세외수입이 38억7,500만원, 지방교부세는 2,700만원이 줄었고 보조금은 3억6,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로는 42억1,000만원 중에 일반행정비가 1억1,400만원 삭감됐고 그 중에 입법 및 선거관계에서 3,000만원이 삭감되고 일방행정비에서 8,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사회개발비에서는 3억3,700만원이 삭감됐는데 교육 및 문화비에서 8,000만원이 줄었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서 6억1,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사회보장비는 7억1,100만원이 삭감됐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서 1억5,6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억2,000만원이 삭감됐는데 농수산개발비에서 700만원이 줄었고요. 지역경제개발비가 300만원이 줄었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서 1억2,000만원이 증가했고 교통관리비에서는 3억3,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민방위비에서는 5,000만원이 줄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 49억3,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중에 명시이월사업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25건으로 예산액 89억3,617만5,000원 중 이월액이 37억9,98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은 당초에 6,360억6,500만원이었는데 7,492억1,500만원으로 21건에 1,131억5,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 신규사업이 7건으로 1,189억6,300만원이 증가했고 변경 사업은 14건에 58억1,3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에는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편성한 예산이 연말에 와서 전액 삭감하는 일부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에서 예산의 일부가 삭감되는 것은 집행 잔액으로 사료되는데 집행 잔액은 결산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굳이 삭감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되는데 일부 사업의 경우 눈에 띄었습니다. 황산~선동간 도로개설공사는 계속 사업으로 금년도에 9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연말에 와서 계속사업 조서에서 108억원으로 18억원을 증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 중에는 25건의 사업 중에 3회 추경에 계상된 5건의 사업은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당초나 1, 2회 추경 시에 편성될 예산이 일부 사업에 와서 사업시기 미도래나 설계지연에 따른 공기 부족 등은 약간 부적정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기타 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13억6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에서 40억7,000만원과 보조금에서 172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로는 주택사업이 2억5,200만원 증가했고 교통사업 1,800만원, 그 다음 수질개선에서 1,4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 하수도사업에서 210억5,0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압송관로 이설공사비가 172억5,000만원 증가했고요. 또 서울시 하수처리 수탁분담금은 13억3,900만원이 줄었습니다. 예비비로 51억3,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편성 시에 예수금 수입이 없었는데 연말에 와서 예수금 수입을 2억4,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에 미처 생각지 못한 것이 아닌가 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당초에 9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연말에 와서 2억원이 삭감된 것도 역시 당초 사용료 수입 산정이 부적정하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또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당초에 132억원을 계상했다가 40억원을 계상해서 당초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입 산정이 부적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 중에 서울시 하수처리 수탁분담금 13억3,900만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다음 상수도 공기업회계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회계는 세입에 변화가 없습니다. 수익적 지출로 2억6,800만원을 삭감했으며 자본지출에는 2억6,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나머지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도비보조 변경 내시분이 자체예산 집행분에 대한 집행 잔액으로 2,204만5,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일반운영비로 통계연보 발간하고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보고서 발간은 당초에는 도에서 통계연보에 대한 승인 절차가 금년에 시달될 것으로 알고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시달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에 집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돼서 내년 예산으로 전부 반영시키고 금년에는 예산을 전부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 쪽에 시정 홍보 광고료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에 출산휴가 대체 인부임 부족분에 대해서 270만원이 더 계상됐고 이하는 각종 기관부담금이 돼서 총 30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 연금부담금 등에서 공무원 건강보험 부담금 부족분에 대해서 3,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산 정보 쪽의 연구개발비로 시·군·구 고도화 시스템 기초 자료 구축 및 변환비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전부 입력하는 관계로 예산을 삭감 조치시켰습니다. 그 다음 세정관리는 전부 집행 잔액에 대한 정리분이 되기 때문에 2,998만7,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국내 여비에 대한 부기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지방세 운영 우수단체 견학해서 지방세 수 증대 활동 여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인건비는 도비 변경분에 대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쪽에서도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도 도비 변경 내시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쪽의 여비도 역시 도비 보조분에 대한 변경 내시분에 의해서 전부 조정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도 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행정 분야에 일반운영비로 개발부담금 개시·종료시점 지가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 한국토지정보 시스템 유지 보수비에서 1,874만4,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보조사업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추가 보조 내시돼서 5,0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55페이지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문화 예술 분야에 일반운영비로 2007년도 미주 홈커밍 캠페인 공동기획 광고료하고 문화상 시상 수당은 도에서 시범사업이 취소됐기 때문에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하남 문화상 시상자 시상도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도 1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비로 캐릭터·만화·클레이 체험교실하고 제2회 청소년 캐릭터 공모전도 사업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취소시키는 관계로 760만원을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의 집 운영지원으로 집행 잔액분에 대한 것을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역사박물관 이것이 2008년도로 이관한 사업이 되겠는데 지금 지표조사기관이 아직 승인되지 않아서 지표조사와 유물보존처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승인 이후에 예산을 계상하는 것으로 해서 전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종합운동장 정기하자검사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자체검사로 전부 대체를 했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분야, 환경관리 분야에 국도비 반영분으로 해서 저공해 자동차 보급지원으로 해서 1,400만원을 추가로 보조 내시돼서 계상하였습니다. 58페이지 보건소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은 국도비 내시에 대한 변경분과 집행 잔액에 대한 변경 처리분이 전부 됐기 때문에 1,339만7,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의료 및 구료비 이것도 국도비 변경분으로 해서 총 정리한 결과 4,880만2,000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구료 및 민간이전비로 결핵환자가 추가 발생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9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청소 관리 분야에 보조사업으로 하수중계 펌프장 기계 설비 개보수 공사하고 하수 중계 펌프장 조목제진기 설치 공사는 도비로 반영됐기 때문에 명시이월분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 및 부대비에서 소각장 시설 유지보수비가 4,000만원이 절감돼서 음식물 자원화시설 유지 보수로 4,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도 사회보장비로 해서 장애인 복지 부분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장애인 가구 월동난방비가 추가로 700만원 지원됐고 나머지 부분은 감이 돼서 총 2,026만8,000원으로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예산으로 해서 이것도 국도비 변경사항으로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추가로 내려온 게 6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기초노령연금 사업 스캐너 구입이 추가로 보조돼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복지사업 보조 부분에서도 국도비 변경 내시 분으로 해서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아동청소년 분야에 보조사업으로 국도비가 조정된 내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도 주민복지 분야에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한 조정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로 해서 주택잔액분에 대한 삭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1,560만2,000원을 삭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 및 광고물 관리로서 대구U대회 야립광고물 정비로 1억4,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것은 재판 관계로 행자부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사업 취소돼서 삭감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분야에 농축산 관리 분야의 보조사업으로 이것도 역시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해서 조정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지역경제관리 분야에 경상적 경비로 해서 에너지 절약 웅변대회 보조는 사업을 취소함에 따라서 2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 다음 연구개발비는 시험연구비로 실적이 없는 사항으로 해서 105만원을 삭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국토 자원보존 개발비 분야에 도로건설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팔당공도교 특수경비 용역을 960만원 세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뒷페이지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감북~초이간 도로개설공사 8억원을 삭감시킨 내용이 되겠고 황산~선동간 도로개설 공사는 추가로 18억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팔당댐 공도교 통행관련 안내표지판 설치 이것도 감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 팔당대교 공도교 통행시설물 정비도 보조 내시 변경으로 1,164만8,000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팔당대교 공도교 통행관련 시설 보완사업비가 1,96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이 중에 960만원은 민간위탁으로 당초에는 자치단체 간 이전보전비로 세웠는데 그것은 팔당본부에서 자기네가 직접 못 하겠다고 그래서 이것을 민간위탁비로 다시 세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소송 패소분 토지 매입비 7억원을 삭감시키는 내역과 미불용지 및 행정소송 패소 토지 보상 3억원을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관리로 해서 일반운영비에 집행잔액을 전부 조정하는 내용으로 총 1억3,85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체사업으로 관내 도로 포장·보수 단가계약 아스콘 구입에 따라서 집행 잔액이 3억4,451만1,000원을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9페이지 하천관리 예산으로서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6억200만원이 보조 내시가 돼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4,800만원 이것은 관리공단의 대행사업비로 주는 거기 때문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씀드린 산곡천에 관한 것은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산곡천이 지정돼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조 내시가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재난관리 분야에 일반운영비에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85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으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는 집행 잔액 반납된 3,9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교통관리 분야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조정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아파트 정류장 설치공사 6,300만원은 당초 우리시에서 디자인을 개발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일괄적인 디자인 모델을 제시해줌에 따라서 금년에는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부터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역시 전부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 민방위 부분에 대해서 민방위 관련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집행 잔액으로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96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6페이지 시설비 분야에 민방위 경보 사이렌 보수는 50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700만원을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89페이지 예비비로는 49억3,10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사무소 분으로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풍2동에 구청사를 가지고 제2주민자치센터를 설립하는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냉난방기구입, 컴퓨터 구입, 프린터 구입, 수강생용 책상·의자, 관리용 책상 구입해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초이동사무소에 일반운영비로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발생으로 284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예수금 수입으로 2억4,917만7,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폐쇄되기 때문에 전액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 수수료가 1,788만3,000원이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에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에 가서는 예비비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131페이지 사회개발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40만원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했고요.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서는 의료수급자 진료비 2,550만원, 의료급여 위탁 수수료 9만5,000원을 합산해서 2,559만5,000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보조내시 변경으로 주민사업 지원 사업 평가 및 D/B지원에서 1,3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역시 세출에서도 주민지원사업 보조 인부임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2페이지 배알미동 마을 하수 처리장 설치하고 이자 수입에 대한 반납은 당초에 국고보조금으로 됐던 사항인데 사업이 배알미 주민들의 의견 대립으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전액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금액은 전부 8,75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하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45억이 대명아파트 하고 벽산아파트로부터 발생했기 때문에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울 춘천간 개설공사에 따른 압송관로 이설보상금 172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 때 이미 설명을 드린 대로 금년에 교부해 주는 것으로 해서 금년 예산으로 전부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153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로 서울~춘천간 개설공사에 따른 압송관로 이설공사비로 해서 172억2,2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부대비로 해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서울시 하수처리 분담금 13억3,906만1,000원에 대해서는 관련 과에서 하수처리 분담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서울시하고 잘못 전달됐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주민들이 서로 한쪽은 하자 한쪽은 안 하자 이런 부분이 상충돼서 그래서 설계를 처음에는 하수처리장으로 했다가 나중에는 하수도를 묻는다고 그랬다가 두 번에 걸쳐서 추진하다가 두 번 다 취소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그랬습니다.

시민들의 갈등 속에서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저희도 추진을 해보려고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비로 해 가지고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사업 딜레이만 되고…….

조정하고 하면서 4년여를 넘겨왔는데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 하니까…….

네.

한참 전부터 했던 사항입니다. 2001년부터 계속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홍미라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네, 그것도 맞는 얘기가 당초 개장 목표가 빨랐어요. 빨랐는데 준공이 뒤로 늦어지므로 해서 하자 부분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일단 그렇게 한 번 하고 이것은 집행을 안 한 겁니다.

보조사업은 여건이 안 돼서 집행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도나 국가에서 사업의 변경으로 인해서…….

네.

어디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명시이월이라는 개념은 양개년에 걸친 계약의 사용을 명시이월로 처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추경 예산에 세워주면 금년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없는 부분은 양개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도 공사를 못 하면 다시 사고이월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3년간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겁니다.

현재 행정절차 이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행정절차가 이행되면 바로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설계까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건교부 관리계획 승인 사항이 되는데 건교부에서의 원칙이라는 것이 상당히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점이 애매모호한 게 있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 건립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린벨트 관리계획에 의해서 선행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분명히 구축물은 들어가 있다 그런 것인데 이것이 어떤 종합적으로 돼야지 개별적인 사항에서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 요청을 했을 때 구축물이 있는 것은 그린벨트에서 안 된다는 것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상당히 애는 쓰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애를 써보고 안 될 때에야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을 삭감시켜야 할 그런 조건은 아니라고 보고요. 내년에 총력을 경주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입니다. 존경하는 배윤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상수도 사업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예산총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세입 예산은 331억7,547만4,000원으로 기정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을 세입과 마찬가지로 341억7,547만4,000원으로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영업비용은 2억6,849만3,000원이 감액된 56억1,403만9,000원, 이월예산자금 미지급금 등은 변동이 없으며 가동 설비 자산은 1억1,000만원이 감액된 138억6,628만4,000원, 예비비는 3억7,849만3,000원이 증액된 98억1,788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증감의 주된 사유는 사업량 조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의 사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5쪽에 수익적 지출 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 예산을 보고 드리면 수익적 지출예산 규모는 59억8,531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62억5,381만원보다 2억6,849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은 정수비, 일반관리비,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의 기정 예산보다 9,532만4,000원이 감액된 18억4,34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운영경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708만9,000원이 감액된 21억5,418만1,000원으로 정수장 침전, 여과, 배수지 청소 예산은 제1정수장에 정상 가동 기간이 짧아짐에 따라 7,646만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정수장 환경 정비 집행 잔액 1,062만2,000원 및 16쪽에 가압장 시설 장비 유지비 집행 잔액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경상이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608만원이 감액된 8,612만원으로 정수정 정문 경비 위탁대행 수수료 예산은 정문 경비위탁 대행 수수료 예산은 정문 경비를 당초 5교대에서 3교대로 변경함에 따라 두 명분의 예산 4,60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쪽 자본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23쪽에 자본적 지출예산의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을 보고 드리면 자본적 지출예산 규모는 233억5,26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0억8,419만7,000원보다 2억6,849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기계 장치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1,000만원이 감액된 4억1,630만원으로 취·정수장 CCTV 설비 개수 공사는 당초 신설시설 감시용으로서 시설가동 후 관측 지점을 선정 설치하여야 하나 신설 시설의 정상 가동이 2008년 5월경으로 연기됨에 따라 8,000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으며 전기설비 유지비는 집행 잔액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 예산보다 3억7,849만3,000원이 증액된 94억4,66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의 계속비 현황입니다. 제1정수장 개량 및 확장 공사를 2007년 준공 완료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취수장 개량공사비, 발전기 및 기계 설비, 전기 설비, 취수구 확장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광암 배수지 설치공사는 사유 토지 11필지 중 9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필지에 대하여는 경기도 토지 수용절차 및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2009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건설개량사업 현황입니다. 건설개량 사업은 총 4건으로 유수율 제고 사업은 2008년도 도로 시설 공사 예정지와 같은 구간으로 병행 시공코자 2억8,868만3,000원을 이월하게 되겠으며 맑은 물 공급 사업은 사유 토지 승낙서 미협의로 이월되었으며 2008년 5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춘장취락 주민지원사업은 문화재 보호구역에 포함된 구간으로 사유지 승낙서, 발굴 조사 등으로 이월되었으며 2008년 10월 31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광암동 남밖마을 상수도 배관공사는 문화재 발굴 조사 이행으로 이월되었으며 2008년 5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량 감소 등으로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차원에서 2007년도 마무리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우개선비는 보통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 10월쯤에 편성해가지고 지금처럼 12월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확정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기업 특별회계는 조금 달라서 예산 편성 지침 세부 내역이 나중에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처우개선비를 편성하지 않아야 되는데 전년도 것을 준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오류가 생긴 겁니다. 저희 잘못이지요.

그 전에는 처우개선비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2007년도부터는 없어진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김형분 관리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팀장 김형분입니다. 모든 공무원의 인건비는 지방공무원법 제 45조에 의해서 편성하게 돼 있는데요. 작년부터 봉급체계가 바뀌어서 옛날에는 기말수당이 공무원들한테 지급됐는데 작년부터 기말수당 개념이 없어지고 가계보조수당 이런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네, 지금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8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정문에 있지요.

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