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의사팀장 풍기성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7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07년 12월 12일 구리시장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2월 17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17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실 주요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두 번째, 구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7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두 번째, 제17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네 번째, 구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섯 번째, 200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여섯 번째, 구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곱 번째, 휴회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권봉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동법 제56조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통한 건실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본 특별위원회는 신태식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 중에서 간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은 12월 26일 하루 동안 활동하게 되며 200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작성되어 의결된 활동 결과는 12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김광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급식 실시에 따른 상수도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상수도요금이 학교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공공요금 등 경직성경비 증가로 직접 교육투자 비용이 감소하고 또한 교육경비 보조가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등 교육명문도시를 만들기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상수도요금이 학교운영 경비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기둥인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학업에 충실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명실공히 교육명문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상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8조에는 초·중·고등학교 상수도요금은 업종별 요율을 적용할 때 사용량과 관계없이 톤당 요금을 1단계로 적용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광수의원 외 5인 발의)

기획예산담당관 김장렬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후에 국·도비 보조금 및 자체 세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주요투자사업비의 계상 등 추가 또는 경정요인이 발생한 세출경비를 정리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를 설명드리면 이번에 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3,188억원으로서 당초 2회 추경보다 4.4%가 증가했으며 일반회계는 2,388억원, 특별회계는 799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중에 세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549억 1,000만원, 세외수입 454억 7,100만원으로 자체수입이 42.0%로 2회 추경에 비하여 2.6%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519억 2,700만원, 재정보전금 298억원, 국·도비 보조금 567억 4,000만원으로 의존재원이 58.0%입니다. 이에 지방세는 징수목표액 조정에 의해서 주민세 40억 8,600만원, 재산세 11억 5,800만원, 자동차세 9억 8,900만원, 주행세 3억 3,600만원, 도시계획세 7억 5,200만원, 사업소세 5,600만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으며 세외수입에서 정기예금 이자수입 19억 3,6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3억 6,200만원, 구리자원회수시설 운영비 남양주 부담금 증액분으로 2억 7,100만원, 그린벨트 이행강제금 2억 3,000만원, 문예회관부지 임대로 1억 8,300만원, 도로사용료 1억 1,000만원과 과년도 수입 개발부담금 2억 9,700만원, 수택동 847-1번지 공유재산매각수입 2억 3,400만원 등을 계상해서 당초보다 37억 6,000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으며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인창대로3-1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원이 추가로 교부 결정돼서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국·도비 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보육시설 운영지원 4억 6,600만원, 2006년도에 미교부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억 5,9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어업용 폐스티로품 감용기 구입비 2억 2,500만원, 보육시설 이용 아동 보육료 지원사업 1억 7,200만원, 갈매동사무소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5,000만원 등 당초보다 10억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수입은 당초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에 필요한 계속사업비 및 필요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사항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 분야에 523억 1,500만원, 사회개발 1,019억 100만원, 경제개발 734억 5,100만원, 민방위비 5억 7,2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06억 900만원이며 이 경비를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경상예산이 526억 200만원, 사업예산 1,725억 5,100만원, 채무상환으로 23억 7,800만원, 예비비 등이 113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세출예산 목별 주요경비 계상 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에서 집행이 완료된 정근수당 3억 8,200만원 및 계약직 및 일용인부,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제부담 경비의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여 당초보다 5억 2,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는 경비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여 당초보다 3억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비는 대통령선거 업무 추진에 필요한 자체확보 사업비 1,4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위탁방역용 소독유류 3,800만원 등 6,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용역비는 토평동 한강변 그린벨트지역 활용방안연구 1,600만원, 지방대중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에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산개발비는 새올행정시스템 문자/음성서비스 연동 소프트웨어 개발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시사역인부관리 프로그램 2,000만원, 멀티미디어 자료관 구축 6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당초보다 1,300만원 증액한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민간국외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의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으며 포상금에서 공무원 성과상여금 3,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공무원 선택적복지 집행잔액 등 당초보다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연금부담금 등에서 2억 1,800만원, 민간이전 중 의료 및 구료비,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위탁, 민간위탁금, 연금지급금 등 국·도비 변경사항 및 집행잔액 등 2억 3,200만원, 자치단체이전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보다 115억 7,000만원을 증액한 시설비는 인창대로3-1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42억 3,000만원, 인창유수지 잔디광장 조성사업에 32억 3,4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공사 24억 500만원, 국도43호선 4차 확장공사 20억원, 토평도서관 건립공사 8억원, 보육시설비 도 변경 승인에 의해서 수택1동 어린이집 신축 4억 3,30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인근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억 5,000만원, 갈매동사무소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사업에 1억 3,000만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인창철도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8억원, 인창어린이집 신축에 5억 2,800만원, 장애인복지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에 3억 8,0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리비에서 인창유수지 잔디광장 조성공사에 1억 4,000만원 등 당초보다 1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주간보호시설 설치사업비 1억 2,000만원, 모범운전자회, 교통봉사대 차량지원 사업비 5,400만원 등 당초보다 2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간대행사업비에 자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운반처리 위탁비 4,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청소대행료 4억원, 대행폐기물 중 자원회수시설 처리불가 위탁수수료 1,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구입비 2억 5,000만원, 자동혈구 계수기 8,0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기자재 3,000만원, 침입방지시스템 1,700만원 등을 감액해서 당초보다 2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전출금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시비 부담분 4,100만원을 계상하고 반환금기타에 국·도비 반환금 및 문예회관부지 임대료 반환금 등 당초보다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에 따라서 예비비를 당초보다 17억 7,100만원 증액한 67억 9,2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중에 기타특별회계는 7개의 기타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에 5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 사항을 정리해서 당초보다 5억 9,300만원이 늘어난 213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3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에 2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 사항을 정리해서 당초보다 3억 1,800만원 늘어난 585억 8,8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별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가결해 주시면 2007년도 예산에 대한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고 새해 예산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용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0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구리시장 제출)

김광수의원입니다. 구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2008년도 구리시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기준을 정함에 있어 구리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의정비 지급액을 하향조정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정 배경은 2007년 10월 30일 구리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정비를 현실화시키는 동시에 구리시 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의정활동을 더욱 열심히 해 주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라는 취지로 2008년도 의정비를 4,950만원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회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한편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수준 등 사회 전반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의정비를 인상하여야 한다는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의정활동비 1,320만원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하되 의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3,630만원에서 7% 감액한 3,396만원으로 하향조정하여 연간 의정비를 구리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액 4,950만원보다 234만원이 감액된 4,716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매월 283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