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화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성진 의원입니다. 2007년 한 해 동안 민의를 대변하여 군정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에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각종사업 마무리 등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감에 임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에 걸쳐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를 통해 지적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36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전반적으로 주민 편익증진, 지역경기 활성화 사업추진 등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특히, 산천어축제, 아시아 카누 선수권대회, 추계한국여자 축구연맹전, IUCN 국제수달총회 등 각종 국내외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 하였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지만, 일부 사업들은 군민들의 여망과 달리 사업추진이 가시화되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 부서별로 주민편익 시책 개발, 지역개발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필요한 신규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태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0일 화천군수로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제153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별 예산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제10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의결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은 1,871억 856만2천원중, 일반회계가 1,602억 3,159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68억 7,69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총예산 규모면에서는 53억 9,554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와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번 예산안은 2007년도를 마무리 하고 국도비 변경에 따른 관련사업비 조정과 세입재원의 정리 등 불가피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며, 2007년도 예산중 2008년으로 명시이월 및 계속비로 이월되는 한강수계 미니어처 공원조성 사업 등 총 97건 603억원은 공기부족과 사업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 사업비 지출이 불가능함으로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총예산의 32%에 해당하는 예산을 이월시키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앞으로 이월예산 감소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명시이월 사업비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은 당해연도에 발주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바라면서, 2007년도 예산안을 화천군수가 편성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질의 및 답변요지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순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53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6일 의원발의 안건으로 화천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 규칙안이 접수되었으며 11월 20일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제출 접수되었고 또한, 12월 7일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 미래인재 육성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추가제출 접수되었으며, 12월 12일 의원발의 안건으로 화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추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안건은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와 12월 17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안건에 대하여 제1차, 제2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제3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 화천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배치되는 일부 조문을 변경하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별도의 제기할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변경하고 군정질문 방법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별도의 제기할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화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화천군 새주소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써 질의 답변 등 심사결과 조례안 제24조 제1항 중 5인을 10인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화천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재 입찰방법이 전자입찰로 시행됨에 따라 입찰집행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치 않아 건설업체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찰 수수료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질의 답변 등 심사결과 특기할 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화천군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 장 운영 조례안은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 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써 질의 답변 등 심사결과 별도의 제기할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화천군 농업기계 공급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기금의 설치와 용도에 대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질의 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3조 제2항과 제4조 제1항 중 일부와 제5조 중 제3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각각 수정하고, 조례안 제14조 전부를 수정하고 부칙 중 기금 존속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등 제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화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화천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은 3,903만원이지만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고, 행정자치부 의정비 인하 권고안인 3,501만원을 참고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보다 411만원을 감액하여 월정수당 등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화천군 미래인재 육성 조례안은 지역 주민의 자녀교육에 대한 욕구해소와 우리군 교육여건 개선 등 미래의 인재육성을 통한 지역의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하는 것으로써 질의 답변 등 심사결과 특기할 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화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군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등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제기할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열 번째, 화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화천군세 감면조례의 감면 적용기한이 올해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표준안과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감면요율을 적용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특기할 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화천군 공무원 임대아파트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아파트로 활용하고자 매입한 사용허가 아파트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평생학습관 강사 등이 입주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제기할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3일간의 일정으로 11건의 조례 규칙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원안의결 9건 수정의결 2건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화천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보고서 · 화천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화천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화천군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 장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화천군 농업기계 공급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화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화천군 미래인재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 화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화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화천군 공무원 임대아파트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