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정거묵 의원 발언

제118회 제8차 총무복지위원회200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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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유기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이승용입니다. 제118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4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실내체육관 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과 아산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4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아산시 실내체육관 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0시37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실내체육관 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보체육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공보체육담당관 권영욱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회 유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산시 실내체육관 BTL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도 설명을 해 주셔서 당위성이나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본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2007년도 문광부로부터 240억 원에 대한 실내체육관 사업비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BTL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8호에 의해서 지방의회에 의무부담행위에 따른 동의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풍기동 114-3번지 일원, 즉 종합운동장 바로 옆 부지에 2만 6,560㎡의 부지에 건축 연면적 1만 500㎡의 규모로 실내체육관 및 운동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 습니다. 그동안의 사업추진 과정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작년 연말에 사업 신청을 해서 금년도에 사업 책정이 됐습니다. 사업은 240억 원으로 확정됐고, 그동안에 기본설계 용역을 시설경영과로 하여금 실시해서 지난 12월 20일에 문광부로 하여금 기본설계 계획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심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오늘 의무부담에 대한 고시가 동의되어 2～3일 내에 고시가 완료하게 되면 사업이 확정돼서 내년 상반기에 결재에 의해서 사업 착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본 사업은 아산시의 위상을 높이고 자존심을 살리는 체육 인프라 시설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계획대로 착수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공보체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현수

임현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아산시 실내체육관 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기준

유기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과장님. 하여튼 이거 예산 따오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 또 지금 이 건축 예정면적이 층별로 몇 평씩 돼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층별로요?

거묵

정거묵위원

예, 그러니까 지하가 있어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지하도 있고 이 부분 기본설계계획 안에 대해서는 시설규모라든지, 면적이라든지에 대해서는 시설경영과에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한 그 사항은 시설경영과장님이...

거묵

정거묵위원

과장님이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시설기본계획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기본적인 면적이 연면적으로 1만 500㎡이 돼 있고, 기본계획이 있어 가지고 차후에 사업자 공모에 의해서 사업자가 선정되면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아직 층별로 안 나왔고요? 빙상장하고, 무슨 실내체육관이니 배구장을 한다느니 뭘 하면 최소 2개 층은 되어야 하고, 아까 상가 뭐 준다고 하면 최소 3개 층은 되어야 하고, 시장님 말씀으로 봐서는 최소가 3개 층을 가져야 해요.그러면 기계실이니 뭐니 지하에다 넣는다 그래도 4개 층은 가져야 된다고요.내가 최소 면적의 층수를 얘기하는 거예요.그럼 지금 계획도 1만 500㎡만 짓겠다 이렇게 해 놓으면 너무...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기본적으로 1만 500㎡가 잡혀있고.

거묵

정거묵위원

1만 500㎡죠?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거기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이후에 사업자가 공모하면서 그 사람이 설계안이나 운영안,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를 종합적으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조심사를 거쳐서 거기에 의해 2차 심사까지 해서 확정이 되면 우선대상 협상자가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은 빙상장 내에 하는 것이 아니고...

거묵

정거묵위원

시장님 말씀대로 하면 기본 층수가 4개 층은 가져야 된다니까. 지하에 기계실이고 뭐고 관리실이 있어야 되고, 또 임대 주는 상점 한 개 층이 있어야 하고, 빙상장이 한 개 층이 있어야 하고, 위에 배구나 뭐 테니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경기를 할 수 있는 한 개 층이 있어야 하고 최소4개 층은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그러면 지금 이게 3,576평이란 말이에요.그럼 3,176에서 지하를 176...그러면 한 개 층에 천 평씩 된다고 보면 될 거예요.그렇지 않아요?그러면 부지는 또 뭘로 사나?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니, 부지매입이...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그것이 단일 건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체육관과 바로 옆에 빙상장과 연계해서 또 ...현재로서는 몇 개 층이라고 말은 못 하지만 제 생각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2～3개 층은 되지 않을까...

거묵

정거묵위원

4개 층...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부지는 바로 운동장 동 측에 있는 땅을 저희가 미리 사 가지고 현재 문화재 발굴이 완료된 그 땅, 그쪽에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시민체육관이 몇 평 돼요?수영장 옆에...

기준

유기준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 때 저희가 지금 11시에 참석을 해야 되니까 짤막짤막하게 답변해 주시죠?

거묵

정거묵위원

왜 시민체육관을 묻냐 하면 시민체육관이 그럼 지금 몇 석이에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7백 석 정도 됩니다. 그 2층에 올라가면...

거묵

정거묵위원

7백 석.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우선 예를 들어 저런 것을 지을 때는 실내체육관이 작아서 못 하는 행사가 우리 온양에 많아요. 뭐냐 하면 JC라든지, 라이온스, 로타리 회의를 할 때 온양 그 시민체육관이 작아요.무슨 얘긴지 알아요?그런데 아까 언뜻 의장님하고 말씀하실 때 지금 새로 지을 것이 4백 석이라 하면 얘기가 안 된다 이거예요 .적어도 이게 전에 7백 석이면 계획 자체가 천 석 이상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지금 천안 유관순 체육관이 그게 몇 석이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그 말씀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여러 군데 견학을 갔다 왔는데 천안 같은 경우는 사오천 명이 몰리는 실내체육관 규모 로 단순한 그런 것이 지어져 있고,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다목적 체육관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4층 같은 데는 농구 정도 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을 비롯해서 수영장, 또 빙상장·탁구장, 이런 등등의 종합적인 체육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영수입 차원에서 수입을 많이 창출하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본계획안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더 충분히 의견을 더 들어서 그건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진 과장이 얘기한 대로 사업자 공모를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포함한 계획서를 받게 돼서 추후로 1만 500㎡이라는 것은 총괄적인 범위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사업자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이 돈 가지고 짓고 자기들이 관리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사업자가 돈도 가지고 와요?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쉽게 해서 250억을, 서류상으로는 239억 6,500만 원으로 이 250억을 우리가 차입해 오는 건데 사업자 선정하면 사업자 그 사람들도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이것은 사업자가 일단 선정되면 그 사람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일단 짓는 겁니다. 다 짓게 되면 아산시한테 건물 전체를 기부채납 받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아산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20년 동안 운영권을 주는 겁니다. 당장은 저희 시비가 일체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럼 몇 년 거치 상환만 계속 해 나가면서 20년이 지나야 우리 것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건물 자체는 우리 것인데 다만 20년 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거묵

정거묵위원

갚아야 우리 것이 되지.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20억 정도를 하는데 거기에서 30%가 국비에서 보조가 나오고 시비에서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