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보고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민생활관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국민생활관장 국형섭입니다. 평소 저희 국민생활관 업무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국민생활관에서 제출해드린 아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에 새로 신축한 야외음악당의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규정을 명확히 하고, 의미와 다르게 사용된 문구를 맞춤법과 어법에 맞도록 바로잡기 위하여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한글 띄어쓰기 규정에 맞도록 변경을 하고, 안 2조 용어의 정의 중 문화예술 시설물의 범위에 “야외음악당”을 추가하여 이에 대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2조 용어의 정의, 안4조 사용허가, 안10조 개방의 제한, 안19조 시설의 위탁관리 등의 규정 중 맞춤법과 어법에 맞지 않는 문구에 대해서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11조 사용료 및 이용료 반환규정을 재정경제부에서 고시한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정하였습니다.
현인배위원장
국민생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락
최인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락입니다. 아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현인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아산맑은쌀 품질관리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의사일정 제2항 아산맑은쌀 품질관리 조례안은 제11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사안으로 재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류재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많으신 현인 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산맑은쌀 품질관리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아산맑은쌀의 품질관리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아산맑은쌀 품질관리 시스템을 법제화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아산맑은쌀의 품질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경과 과정을 말씀드리면 아산맑은쌀 품질관리 조례의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 초안을 작성 아산맑은쌀 품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시장님 결재를 득한 후 입법예고 20일간 과정을 거쳐 조례안 심의위원회의심의를 거쳐 10월 31일 제117회 임시회 때 아산맑은쌀 품질관리 조례안 심사를 요구하였으나 조례안이 미약하여 심사를 보류하고 보완 상정토록 요구하여 지난 11월 19일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산맑은쌀 품질관리 조례안을 수정하여 제118회 정례회에 조례안 심사를 요청하였습니다. 당초 문제가 되었던 11조 2항 지원에 관한 부분이 이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통합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통합과 관련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성문화된 법을 하게 되면 현재 저희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농정과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을경우에는 그 후유증이 크리라고 봅니 다. 따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11조 2항이 RPC 통합과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내용을 삭제해 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상태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현인배위원장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욱
이한욱위원
이한욱 위원입니다. 수정한 부분이 우리가 먼저번에 심의할 때 제안설명을 받았는데 1조 목적 부분, 또 3조 적지지정 부분, 7조 저장 부분, 11조 지원 부분, 그리고 14조의7 가격결정심의위원회 운영 및 가격 결정 부분, 또 18조 인증 및 사용권 부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을 했는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내용대로 원안 동의를 합니다.
현인배위원장
지금은 질의시간입니다. 질의를 해주시고 나중에 토론시간 때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질의는 이것을 우리가 심도있게 지금까지 심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할 부분은 지금 별로 없다고 봅니다.
현인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조기행 위원입니다. 저희가 아산맑은쌀에 대해서는 통합을 시키기 위해서 통합을 안 하면 지원을 안 해주겠다, 그런 취지로 예산을 삭감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통합을 한 상태가 아닌 통합하기 전의 이런 조례이기 때문에 나는 통합한 후에 지원을 할 수 있게 여기 조례에다가 통합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해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맑은쌀이라는 관리 조례안은 우선 만들어놓고 통합은 그 후 문제로 그래서 통합이 안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모든 예산을 어떤 예산이든 지원을 안 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결정한 사항 아닙니까.
현인배위원장
그것은 저희가 토론에서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질의가있으신 위원님 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한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광웅
임광웅위원
예, 재청합니다.
현인배위원장
수정동의안은 임광웅 위원님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맑은쌀 품질관리 조례안은 이한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흉상 제막식이 11시부터 시청 공원 앞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추도식 및 흉상 제막식, 그리고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황강성입니다.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산시 음봉면 쌍암리 26-4번지 일원은 연화상사와 성림인더스트리 2개사가 공장신설 승인을 득하여 공사 중에 있으나 최근 토지의 지가상승으로 중소업체의 공장설립 및 확장에 따른 기반시설 용지의 과다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중 공사 중인 2개 부지를 통합하여 개별공장입지를 집단화하고 기술적인 개발 공급을 통한 지역경제의 성장 유도를 도모하고자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추가 편입토지 일부가 용도지역상 농림지역으로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산업형 공장부지 내에 농림지역이 1만 4,895㎡가 농림지역입니다. 이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변경 내용입니다.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아산시 음봉면 쌍암리 354번지 외 7필지로서 기정은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이 되겠습니다. 변경을 계획관리지역으로 1만 4,895㎡를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 면적은 6만 6,592㎡이며, 그 중에 1만 4,895㎡를 농림지역 용도변경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지형을 보면 표고가 20 내지 50m 정도이며, 부지의 전체 지역은 평평한 지역으로 구릉이 되어 있는 지형입니다. 토지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임야가 약 80% 정도가 되고 나머지 전, 답, 대지가 5 내지 18%로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업체로서는 지금 2개 업체가 이미 허가가 나서 건물을 짓고 있고, 12개 업체가 신청 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현대자동차에들어가는 부품 업체와 재생업체, 또 반도체 해당 업체, 기계 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텐데 위치는 지금 월랑리 군도를 통해서 수산특장 음봉 쌍용리로 넘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율은 건폐율은 60%가 되겠으며, 용적율은 150%, 높이는 4층에 20m 이하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
현인배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락
최인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락입니다.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현인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워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한욱 위원입니다. 여기 설명하실 때 보니까 농업진흥지역이었죠?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진흥지역인데 임야가 80%, 농지가 한 4～15%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진흥지역으로 묶은 것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왜 임야를 갖다가 진흥지역으로 묶었죠?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일부러 묶은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보면 산에도 농림지역으로 해놓은 데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 붙어서 공장을 하려다보니까 그 농림지역을 같이 포함하지 않으면 집단화되는 공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농림지역을 포함해서 이번에 공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농림지역을 여기서 또 이만큼 1만 4,895㎡를 줄이면 또 농림지역을 다른 지역에 이만큼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확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 가서 그런 것이 있을 때에는 거기에서도 풀어주거든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지금 이 문제만이아니라계획관리지역이라고 지금 도 있어요? 다 관리지역 아니에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렇죠.
한욱
이한욱위원
관리지역이죠?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앞으로는 그것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를 하고 있는 계획 중에 있고, 지금 그러니까 그 용어를 그렇게 쓰는 겁니다. 관리지역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관리지역 중에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된다면서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죠.
한욱
이한욱위원
지금 우리가 몇 대 몇이에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우리가 계획관리지역이 한 70% 되고, 그리고 생산이 14%, 그리고 보존이 17% 정도, 이렇게 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생산관리지역으로 묶을 때는 토지관리상 개발하는데 엄청난 불이익이 가는 것 아니에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제한상으로서의 건폐율이 우리 계획관리는 60%인데 이것은 한 20%, 생산관리지역하고 보존관리지역은 20%...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지금 얼마 전까지 공람 했죠?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이 언제 끝나요? 이것이 언제 정도면 확정되는 거예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것이 본래 올해까지 이번에 관리지역 세분화를 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보존관리지역하고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2월달에 한다, 그러면 2월달까지는 내년도부터는 보존관리지역이다 하더라도 보존관리지역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내년 3월달에 한다면 3월달까지 보존관리지역에 관한 그런 것으로 준한다는 얘기죠.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이의신청기간이에요, 뭐예요? 공람 기간이라고 하나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우리가 관리지역 세분화 공람 공고를 11월 22일날 해서 12월 12일날 우리가 14일간 열람 공고를 했는데 1차 이의신청을 받아서 한 130건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것을 또 토지적성평가를 하고 나름대로 정리를 하려면 며칠 걸려서 다시 재공람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그래서 재공람 신청을 하면 그때에 또...
한욱
이한욱위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해서 또 우리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확정을 지어서 도에 상정을 하는 것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하면 과장님 말씀이 지금 70대30이잖아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것은 100% 계획관리지역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100%로 할 수가 없고 아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03년도 제정을 할 때 2007년도까지 하도록 그러면 그런 기준에 의해서 아주 이것이 나와 있어요. 토지적정평가를 할 때 산이 있고, 또 논이 있고, 전·답이 있으면 생산, 임야가 있으면 보존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고라든가, 이런 모든 지역 특성에 따라서 아주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까지 있는데 1, 2등급은 완전 보존지, 3등급은 보존으로 갈 수도 있고 생산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완전 계획관리 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 그것은 중간에 왔다갔다할 수도 있고, 4, 5등급은 완전 계획관리지역으로 이렇게 기준을 해놨거든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그것도 이번에 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것은 언제 하는 거예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의회 의견청취는 이것이 전부 다 끝난 다음에...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재 공람 끝난 다음에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전부 다 끝난 다음에 하게 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 는 아주 거기가 왕창 자기 동네만 생산관리지역으로 묶였다고 난리를 치는 동네가 지금 있어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것이 여기 장존동인데 그 규정이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1㎞ 내에는 생산 내지 보존으로 하도록 아주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라든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니까 거기에도 이의가 나올 것이고, 또 만일에 그 지역을 시가화 예정지라든가,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 적용은 받지 않으니까 그렇게...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그것이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그 양반들이 불이익을 지금 당하고 있다고 하는 데다가 또 생산관리지역으로 묶어 놓으니까 더 반발을 하는 거죠.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조금 그런 데는 앞으로 오수관이라든가, 이런 하수관도 직접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오수관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폐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지금 저쪽 장존동 있는데, 읍내동, 그런 데는 조금 저희들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도나 그 위 상부기관에서 그런 얘기들이 오고갈 거예요.그러면 그때 조정하고, 또 나름대로 하겠다, 다만 지금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아산시장 임의대로그것을 바꾸지는 못한다, 그것은 이해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1만 4,895㎡면 2종 지구단위계획 지구로 지정만 되면 여기 공장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운영위원
과장님, 우리 이한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여쭤볼게요. 아까 70대30이라고 했잖아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계획관리지역과 보존과 녹지 관리지역이...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생산관리, 보존관리, 그 다음 계획관리, 세 가지잖아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70대30이면 그 지역별로 7대3인가요, 아니면 아산시 전체가 7대3인가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아산시 전체입니다.
여운영위원
아산시 전체가 7대3인가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지역별로 70대30,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산시 전체적으로 어떤 데는 많이 다 들어간 데도 있고...
여운영위원
100%될 수도 있고...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어떤 데는 다 빠지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6동 장존동은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지금 거의 다 보존관리지역으로 묶이는 것 아니에요? 거의 다 생산관리나 보존관리로...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리고 그쪽에 기산동 쪽으로 와서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거기는 물론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는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거기는 앞으로 대부분 도시화 예정지 아니에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시내에 가깝고, 앞으로 거기에 도로가 개설될 것이고, 그렇다면 거기를 앞으로 가능성 있는 지역을 묶어버리면 그 가능성마저도 배제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람을 하셨다고 하는데 공람이 동사무소에 이렇게 조그맣게 붙여 놓으면 그것을 누가 공람으로 인정을 하느냐고요.그것이 각 토지주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공람을 하도록 발송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보고 오지, 그 동네 사람들은 하나도 모르고 있다고요.왜냐하면 물론 동사무소에서 공람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 차이거든요.그리고 그분들이 특별한 경우 아니면 동사무소에 잘 안오잖아요.어쩌다 한번 오고, 그리고 이만하게 방에 붙여 놓은 것, 이런 것은 잘 보지도 않잖아요.그런데 그런 것을 갖다가 공람이라고 한다면 공람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전부 다 볼 수 있게 열람을 하는 것이잖아요.그런데 전혀 내용도 모르고 있고, 공람을 해도 공람 표시도 잘 안보이고, 그러면 이것을 공람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제 얘기는 지금 1차 공람 끝나고 2차 공람을 하실 예정이잖아요.2차 공람을 하기 전에 1차 공람을 저는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그래서 주민들에게, 특히 토지주들에게 서면으로든지 뭐든지 알려서 1차 공람을 다시 받고, 아까 과장님 130여건의 이의 제기가 들어왔다고 하셨지만 그것은 그 동네에서는 거의 없는 것이잖아요.거기 두 지역에는 거의 없죠?다른 지역이잖아요.거기는 어떤 식으로든지 공람을 잘 했으니까 잘 보고 이의신청을 했는데 왜 유독 거기만 없느냐, 그것에 대한 문제는 제기를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전혀 알지를 못하니까 이의제기를 못하는 것이잖아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렇더라고요. 지금 보면 우리가 17개 읍·면·동에 똑같이 공문을 보냈는데 장존동, 기산동, 거기 읍내동만 못 들었다는 거예요.사실상 못 들은 것도있을 수도 있 어요.우리가 면사무소에 보내면 면사무소에서 나름대로 이장님 회의를 한다든가, 또 방송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인데 사실상 전부 다 복덕방을 하는 사람들이 더 먼저 알아서 많이 왔다갔어요.그래서 지금 오히려 어떤 때는 전부 다 알려서 민원인들이 전부 다 그래도 정석을 가지고 나름대로 오면 논리적으로 우리가 주민 입장에 서서 주민 편익에 서서 일을 하니까 그렇게 도와드리는데 그냥 오셔서 막 법상에 딱 되어있는 것을 내용도 잘 모르시고 와서 힘센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해서 오면 대화가 안돼요.
여운영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법상에 있는 것을 왜 있는데 와서 우격다짐 식으로 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것을 이러이러한 법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내 땅 보존관리지역으로 묶어버린다고 하면 어느 누가 화가 안 나겠어요. 그것은 마찬가지잖아요.그것은 인지상정인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법 절차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한테 다시 이러한 법 내용이 있잖아요.이러한 어떤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을 그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요.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그쪽 5동, 6동의 인근 지역 주민들이잖아요.그 주민들 분명히 아마 한번 또 일어날 거예요.그러면 그런 민원을 예방하려면 사전에 그것에 대한 그분들의 이해를 구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2차 공람 때에는 특히 다른 지역에서는 얘기가 없고 읍내동에는 5, 6동이 얘기가 많고, 또 그 지역은 상수도 보호구역이고, 우리가 이렇게 봐도 실제 그 지역 형태로 봐서는 생산지역이나 보존지역으로 하지 않고 앞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오·폐수 처리장은 별도로 해서 상수도보호구역 밑으로 빼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차츰 우리가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우리 도라든가, 이런 관계, 중앙 부처라든가, 이런 데 우리가 협의를 해서 될 수있으면 이것이 당장은 안 되겠지만 변화할 수가 있는 그런 요지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노력을 할 것이고요.2차 공람 때는 특별히 읍내동에 통지를 이장님한테 회의를 하든가, 또 방송을 하라든가, 하여튼 몰라서 못했다는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운영위원
거기 지금이의 신청 서 다 제출했어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다 제출했어요. 지난번에 왔다 가셨잖아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다 제출했는데 지금 더 화나는 것은 본인 그분들이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 그것도 뒤늦게 복덕방을 통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죠. 그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어떻게 시 행정이 주민들 모르게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느냐, 그런 내용이거든요.그런데 앞으로는 그것을 거울삼아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어떤 공람 절차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보면 저도 동사무소 다니지만 솔직히 게시판 잘 안보거든요.그런데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전혀 모르거든요.그래서 저한테 의원이 그것도 모르냐고 하는데 의원이라고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있나요.그러니까 그것은 공람 방법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람이 계속 있을 것 아니에요.그럴 때에는 주민들이 알기 쉽게 아니면 거기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을 통해서 마을 회관이나 방송을 할 수 있게끔 공람이 있으니까 와서 보십시오 해서 그런 것이 훨씬 더 빠를 것 같거든요.그런 방법을 좀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기관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특별히 각 읍·면·동에 그래도 이장 회의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거기는 어떤 시가 팽창하는 지역들 아닙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특히 기산동도 그렇고, 거기 장존동 같은 데도 공설운동장이 들어오고, 도로가 개설되고 하다보면 그러니까 거기는 주민들의 요구가 무리가 있다고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 100%는 아니더라도 가능한 지역들은 가능한 한 주민들을 위해서 풀어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요청 건에 대한 원만한의견서 작성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 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의 건은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토대로 서면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아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응규 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응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의원
반갑습니다.
현인배위원장
김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락
최인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락입니다. 아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현인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김응규 의원님께서 우리 아산시 기업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서 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22조에 보면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항이 있습니다. “시장은 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규정된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응규
김응규의원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여기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인데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면 21조에 고용보조금도 현금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응규
김응규의원
제21조 제2항의 고용보조금, 이것도 현금이죠.
여운영위원
그러면 여기 20조에 규정된 교육 훈련 보조금과 21조에 규정한 고용보조금이 같은 현금인데 그러면 22조에 “제20조에 규정된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를 20조와 21조를 같이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거든요. 같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니까 20조에 규정된 보조금, 21조에 규정된 고용보조금, 둘 다 현금이니까 두 가지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고 해야 되니까 20조뿐만 아니라 21조까지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데요.
응규
김응규의원
예, 맞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한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응규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제안하셨는데 제가 이 조례안을 보니까 최고 문제가 되는 것이 기금 같아요.기금 목표는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응규
김응규의원
지금 최고 지원금액이 5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기에는 50억 원을 기금조성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이 기금이 우리 아산시에도 기금이 상당히 많은데 기금 조달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 의원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응규
김응규의원
기금조달 방법은 우리 시 재정에 한계점이 있고 해서 기업에서 납부하는 지방세의 일반회계 중에서 일부를 기금으로 운영하는 방안과 또 수요가 많을 적에는 자체 지방채 발행으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아산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해서 기금조성을 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가판단할 때는 50억, 100억,여기 보니까 최대한도 50억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 아산시에 기업이 10개가 들어오면 500억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응규
김응규의원
아니...
한욱
이한욱위원
최대한 50억을 지원해줄 수 있으니까...
응규
김응규의원
최대한이 50억이고...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방세 받아들이는 것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하고 우리 아산시가 1년 예산이 일반회계가 4,200억이 되는데 기금 운영이나 기금을 만드는 방법이 저는 최고 현안 문제 같고...
응규
김응규의원
맞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을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도 자금이 들어가는 부분, 예산을 필요로 할 때에는 시장님이 인정을 해줘야지, 시장님이 인정 안 하면 이 조례가 발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합의가 되어야지, 그냥 우리 김응규 의원 독단적으로 이 조례를 통과시킨다고 해서 집행이 안 되는 조례는 있으나마나 한 조례가 된다는 말이에요.그래서 집행부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셨어요?
응규
김응규의원
집행부 예산 부서하고는 협의를 하지 않았고, 단지 기업유치에 관한 부서하고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일반회계 중에서 지방세수가 2008년도에 한 1,700억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기업이 내는지방세가 한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기업활동을 통해서 우리 지방세를 더 납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면 오히려 더 우리 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한가지는 기업이 지역에 많이 있어야만 지방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익히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단지, 우리 이한욱 위원께서 염려하고 있는 기금조성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막대한 재원을...그런데 이것은 처음부터 50억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가면서 기금조성을 하면 어떤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돈을 이렇게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이러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많은 혜택을 보지는 못하지만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그래도 아산시에는 이렇게 기업유치를 위해서 조례안까지 있구나, 기업활동을 잘 할 수 있겠구나,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금조성 방법은 많은 액수는 기금조성이 어렵겠지만 연차적으로 한다면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건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여기 참석하셨으니까 지역경제과장님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들으셨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 을 갖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인배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금 김응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기업유치 조례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16개 시·군을 보면 저희 아산시하고 저쪽 계룡시, 서천인가, 이렇게 세 군데 빼고는 지금 다 유치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도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조례를 만들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유치 조례가 되면 지원금은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응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50억 정도의 기금을 설치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처음에라도 한 5억 정도만 세워놓으면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안되고 그러니까 내후년도죠.내후년도 정도에 우리가 2009년도에 5억의 기금을 해놓으면 거기에 국비 50%에 도비 25%가 자동으로 배정을 받기 때문에 우리 아산시 입장에서는 기업을 유치하는데 훨씬 수월하다고 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5억을 우리가 세우면 국비하고 도비가 얼마 들어오는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국비 10억, 도비 5억입니다. 15억이 들어오는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50억을 세우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50억이면 거기에 비율에 따라서...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200억 들어 오겠네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렇지만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세울 수는 없고 1년에 한 5억 정도만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얘기는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 기금이 무지 많잖아요. 여성발전기금, 농업발전기금,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그것도 기금 아닙니까? 그런 기금을 만들려고 해도 지금 시에서 목표한 대로 못 만들고 있잖아요.지금 말로만 하고 있는 거죠.시장이 시장 출마할 때는 농어촌발전기금을 200억을 만들겠다고 해놓고서 지금 20억이나 되어 있나요?지금 6년차가 가고 있는데도 60억밖에 못 만들고 있어요.그런데 이것은 다행히 그래도 국비, 도비가 포함되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기금을 잔뜩 만들어놓고서 정말 기업을 유치하는데 많은 혜택을 주면 당연히 좋겠죠.좋겠지만 우리가 기금 만드는데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인데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면 큰 문제 없겠네요.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문제는 없네요.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아까 교육 훈련보조금과 그 다음에 고용보조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응규
김응규의원
예.
여운영위원
이것이 총 현금으로 각 업체당 50억 이내라고 규정을 하셨잖아요? 27조에 지원 한도가...
응규
김응규의원
예.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전보조금과 그 다음에 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또 한 가지 25조에 증설시 투자비, 이것은 포함 안 시켜도 되는 것인지...
지금 총 전체 금액이 50억을 초과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응규
김응규의원
예.
여운영위원
전체 금액 중에 타 시·도 이전보조금은 2억이 한도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이 있는데 25조에 있는 아산시내 공장 증설시 투자비 지원은 별도로 50억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27조의 지원 한도에 해당이 되는 것인 지요.
응규
김응규의원
27조는 타 시·도에서 이전해오는 기업이고, 25조는 아산시 관내에 있는 공장이 증설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전비 지원과 관내 공장 신·증설 지원비를 나눈 겁니다. 내내 똑같이 50억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현재 아산시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것도 50억이고, 이전해오는 것도 50억까지 각각...
응규
김응규의원
아니, 아산시에서 증설하는 경우에...
여운영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거기 우리가 훈련보조금하고 고용보조금을 지원하잖아요?
응규
김응규의원
예.
여운영위원
50명을 초과되는 경우에 6개월 범위 내에서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응규
김응규의원
예.
여운영위원
저는 여기를 초과하는 대상을 아산시민에 한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세금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는 것이잖아요.우리 아산시 경제를 위해서 지금 이것을 지원해주는 것인데 물론 공장이 들어와 있어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는 있겠지만 우리가 훈련보조금이나 고용보조금을 타 시·도 시민들이 와서 여기서 근무하고 가는데 그 사람들한테줄 이유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물론 속 좁은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신규 채용하는 인원이 50명을 초과할 때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신규채용인원이 우리 아산시민일 때 저는 지원해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응규
김응규의원
이것은 고용보조금을 지원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주소지가 아산시로 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기존에 아산시민을 채용했을 경우에 초과하는 1인당 50만원씩 지급할 경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전문적인 직종은 아산시 시민들이 많이 갖고 있지를 않거든요.그래서 외지에서 전문 기술자나 직원들을 고용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정해놓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생활을 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해서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떤 세부 규칙을 만들어서 그런 것을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냥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만 명문화되지 않으면 다른 식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조례를 만드신 이후에 어떤 세부 규칙을 지금 20조와 21조에 관한 세부 규칙을 그런 것에 관해서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응규
김응규의원
그렇다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20조와21조에서고용 보조금을 받는 경우의 고용인인 경우에는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생활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삽입해서 수정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예.
응규
김응규의원
전문위원님, 그렇게 가능합니까?
인락
최인락전문위원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조와 21조 교육 훈련금 보조금 지원과 고용보조금 지원의 대상자는 지급 당시 아산시 관내로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에 한한다고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0조와 21조 각각에...
응규
김응규의원
그러면 그 내용을 더 삽입을 하죠. 전문위원님, 그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는 없습니까?
인락
최인락전문위원
수정발의를 위원님께서 하셔서 삽입을 하도록 하시죠.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좋은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우리 동료의원께서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우리 이한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당초 예상액이 50억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국비와 도 비가 지원이 된다고 들었는데요.우리 아산시에 보면 기금이 여러 기금이 있는데 과연 우리 시장님께서 공약까지 걸고서도 기금을 다 채우지를 못하고 있거든요.그런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진짜 기금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지 의문스럽거든요.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기금이 중요한 부분이다, 아마 재정자립도가 50%가 넘어간다고 해도 기금을 제대로 지금 안 세워놓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다각도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응규
김응규의원
기금 세우는 문제는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면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여러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 목표 기금액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또 다른 기금 설치를 한다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수도권에서 공장들이 많이 이전을 하고 있고, 그 대상지를 여러 지자체에서 찾고 있는데 우리 아산시에 효율적으로 경쟁력 있게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기금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우리 임 과장님도 설명을 했지만 75%가 국·도비이고 25%인가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응규
김응규의원
25%가 우리 시비로 이렇게 기금을 설치하기 때문에 우리 시 4,000억 이상의 일반회계를 갖고 있 는 지자체에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임광웅 위원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잘 알았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규
김응규의원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제22조에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규정된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제20조뿐만 아니라 제21조도 삽입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현인배위원장
여운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광웅
임광웅위원
재청합니다.
현인배위원장
수정동의안은 임광 웅 위원님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여운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가. 지역경제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운영위원
과장님, 289쪽에 명시이월사업조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재래시장활성화에 조명시설개선사업비 5억이 있거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것이 지금 사업이 안되고 명시이월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왜 안되고 있는지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아마 지금 5억을 가지고는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실·과 협의가 아직 안됐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거기에다가 루미나리에 조명시설을 하는 것을 지금 현재 찬성하시나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올해 목포라든가, 전주라든가, 잘 되어 있는 곳을 벤치마킹을 갔었는데 예산상에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더 검토해야 되겠다, 그래서 솔직한 얘기지 장소확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여운영위원
저희도 전주, 목포, 다 가봤거든요. 그런데 가보니까 주민들도 조명시설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특히 우리 재래시장은 건물들이 좀 높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목포나 이런 데는 건물이 낮아요. 1층, 높아야 2층,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기둥 세워서 하면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또 도심 상권정비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재래시장은 온궁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있던 기둥도 다 뽑아냈는데 이것을다시 세운다는 것은 미관상 좋지 않고, 또 건물들이 4～5층인데 거기다가 그 꼭데기에 루미나리에를 설치해봐야 별로 효과도 없고, 그래서 이 사업은 나중에 혹시 더 많은 계획을 세운 다음에 하고, 이것은 그냥 반납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일단 올해는 명시이월을 시키고 내년도에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그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규
김응규위원
290쪽에 보면 권곡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이 사업을 포기했다는 얘기인가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290쪽에 보면 권곡지구 환경개선사업에서 5일 재래시장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당초에는 46억 정도 세웠다가 지금 2006년도 잔액이 40억 6,000만원이었는데 2007년도에는 집행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반납하는 건가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권곡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지금 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박영춘 씨 집 땅 소유권 그 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도 올해 안에라도 토지 타협이 되면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살아 있는 겁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토지 타협이 안되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계속비 사업으로 넣을 겁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다른 장소로 옮길 계획은 없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다른 장소로 옮기려고 중소기업청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중소기업청에서 난감을 표시해서 일단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를 아무래도 토지주하고 또 박영춘 씨 말고 그 옆에 있는 토지주들이 조금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쪽에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건국 5일 장이 서는 장소 외에는 다른 어느 지역으로도 갈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농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다음은 농정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의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욱
이한욱의원
311페이지, 선도농협 김치공장 시설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이 12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12억이 들어가는데 시에서 3억, “재”라고 된 건 뭐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도비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대체자금으로 오는 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재정부담금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리고 6억은 자체부담이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12억 가지고 하는 겁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12억 가지고 거기 현대화사업이 되는 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리모델링하고 시설현대화까지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쌀 가공시설 삭감 2억하고 송악농협 냉동떡 생산시설 및 포장재 개발사업 2억 삭감해서 이쪽으로 바꿔주는 거네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협쌀 가공시설이 시장성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삭감하고 현재 있는 떡 공장을 냉동떡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햅쌀 기준에 맞춰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추경에 이번에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여기 또 310페이지 보면 아산쌀 대도시 직판장 설치자금 금리보전이라고 해서 6,200만원은 우리가...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이 둔포농협에서 서울에 있는 아산맑은쌀 판매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원하기 위해서 2개소를 직판장이 기존에 1개소였었는데 금년에 2개소로 확장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려고 1억 1,250만원을 확보했었는데 한군데밖에 확보를 못했었어요.그래서 한 군데 사용해서 들어온 것이 4,800여 만원 예산신청이 들어왔기때문에 그 외의 금액은 삭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이것이 1억 1,200만 원 정도를 사업도 않는데 예산을 세웠던 거네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렇죠. 당초 예산에 세웠었죠.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고 보면 우리 아산시가 돈은 많은 시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한 군데를 더 확보를 해서...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계약서가 첨부되고 그런 계약이 되어 있어서 예산을 확보했어야지, 이것은 시설도 않고 예산만 확보해놨다가 몇 천 만원씩 사장시켰다가 또 삭감시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일반회계에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형편에...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운영위원
과장님, 310쪽에 맑은쌀 밥집운영 지원이 지금 사업이 안되었거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안되고 반납되는데 이것은 왜 안 되는 거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금년에 이것이 원래 서울 쪽에 우리 맑은쌀을 운영하는 식당을 지정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실제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 하기가 힘들어서 사업을 집행하지 못 했었 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시 하나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래서 내년에 봐서 저희가 지금 현재 구상하고는 있는데 우리 시내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맑은쌀을 안 쓰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개발해서 그런 데를 맑은쌀 지정업소로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본다든지, 대도시 쪽에 또 금년에 못한 것을 다시 한번 발굴을 해서 한다든지, 그런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도 아니고 내년 본예산에도 지금 농정과 예산에 이것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사업을 않는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내년에 한번 구상을 해서...
여운영위원
내년에 구상을 해서 후년에...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우리 이한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도시 직판장 설치자금 금리보전 있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것이 지금 둔포 농협에 금리를 보전이면 이자를 내주는 것인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렇죠.
여운영위원
이것은 도대체 어떤 명목으로 쓰는 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러니까 거기가 먼저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둔포농협에서 서울에 시설을 임대해서 사용을 하는데 임대료가 한 7억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7억에 대한 연리 이자가 한 8% 정도 되는데 그 중에 95% 정도인가, 90% 정도인가를 시비로 이자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행정감사 이후에 또 그것을 알아봤더니 그것이 둔포농협에서 돈을 그러면 문제가 좀 있잖아요. 채권자도 둔포농협이고 채무자도 둔포농협이 되는 건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 말씀을 먼저 번에도 하셨었잖아요. 지금과 같은 질의를 그때도 하셨었거든요.그래서 저희도 그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도 같아서 일단은 한번 더 내년에 예산은 반영을 안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는데...
여운영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것이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고 둔포농협의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사업비를 갖다가 거기다가 투자한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농협의 경영수익사업비가 있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 사업비를 갖다가 거기다가 투자를 해서 사업으로 한다, 그러니까 결론은 대출의 그런 관계가 아니고 본 둔포농협의 사업비를 갖다가 거기다가 투자한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금리가 발생하지를 않잖아요.본인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놓은 것이니까요.그리고 금리를 보전해주는데 이 돈이 일부는 위탁을 하는데 그것을 또 위탁을 하고 있더라고요.그런데 그 수탁자들의 인건비로 쓰이고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그리고 과장님은 이것이 90% 이렇게 보전해준다고 하셨고 일부는 둔포농협에서 낸다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산시에서 주는 예산이 100%가 다라고 하던데요.저는 어떤 것이 맞는 얘긴지, 그래서 제가 농협에 자료를 요청하기는 같은 행정기관이 아니라서 좀 어려워서 제가 그때 자료요청을 못했거든요.그런데 그것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결과를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대출의 문제가 아 니고 농협의 수익사업비를 거기다가 투자를 했다, 그러면 금리발생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리를 보전해줄 이유가 없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가 준 돈을 가지고 수탁자들의 인건비로 쓰이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게 쓰이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제가 자세하게는 조사를 못했지만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조사를 좀 하셔서 그것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나머지 돈 지금 4천 얼마가 남아 있잖아요.그래서 그 돈도 저희가 RPC가 통합을 하면 돈을 빼주는 것이고, 의사가 확실하면 주는 것으로 하고, 그런 의사가 불분명하면 집행을 안 하겠다, 그런 조건부로 했습니다.
여운영위원
올해는 그런데, 작년에 한번 우리가 집행을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먼저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웅
임광웅위원
314페이지 보면 명시이월인데 과실 저온저장고 설치, 그 다음에 원예용 농기계 지원, 고품질 원예농산물 자재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사업대상자 선정시기 및 공기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이 도에서도 추경예산에 확보가 돼서 내려오는 바람에 집행하는 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에 어차피 좀 늦어진 사업을 나중에 농기계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놓고서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것보다는 사업시기에 농번기에 꼭 필요로 할 때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내년 초에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 밑에 본예산에 보게 되면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지원인데 이것도 지연이거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공동브랜드를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개발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어차피 FTA 과수시설 현대화사업 때문에라도 공동브랜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공동브랜드가 개발이 되면 그때 활용을 하려고 예산을 이월시켜서 쓰려고 하는 겁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공동브랜드 공모하셨었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공모는 했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효과는 있었나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공모를 해서 한 430～440건이 응모가 됐었고요. 또 용역까지 줬었다가 내용이 우리 시 이미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또 한번 선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타 지자체는 당진에 해나루인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또 부여의 구드레 같이 아주 지역 브랜드가 확고하게 잡혔는데 우리 아산시도 공동브랜드가 잡힐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축산과장이 지금 출장 중이라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면 축산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라. 교통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338쪽 보게 되면 명시이월사업조서인데 수륙양용버스 선착장 설치공사가 명시이월인데 국내인증 미통과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이 건설교통부에서 저희가 자동차 관리법이라든가, 해운항만청에서 선박법, 이런 법에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법이 그 정도에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아마 정기국회에서 관계법을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내년도에 사업자가 우리 시에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이것이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금방 하실 것 같더니 이렇게 이월시켜서...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자동차관리법이라든가, 선박법, 그러니까 이것이 버스하고 배하고 두 가지를 겸하기 때문에 관계 법규가 국내인증이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리고 이것 금방 하실 것 같이 안 세워주면 큰일나는 양 소리지르시고 하시더니 여태까지 확인도 안 하시고 이 사업을 집행하시려고 했었어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법이 상부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민자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웅
임광웅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게 되면 교통약자 교통수단인데 이것은 조례도 미제정되었는데 예산 세우셨던 거예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도에서 추경에 2회 추경 때 돈이 내려와서 섰던 것인데 그때 돈이 내려온 뒤부터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주민 공고도 하고, 의견도 청취해서 지금 조례가 내부적으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월하는 겁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알았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운영위원
과장님, 331쪽에 교통약자 교통수단 승합차 구입비가 그러면 이것은 우리 아산시 자산으로 들어오는 것인가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전에는 그냥 보조금으로 줘서 도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왔는데 이것이 아마 잘못된 것 같아서 자산취득비로 시의 재산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승합차를 구입해놓고...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구입해서 위탁 운영을 줘서...
여운영위원
위탁을 어디에다가 주는 건가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위탁업체를...
여운영위원
장애인협회에 주는 건가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장애인이 됐든, 비영리법인에다가 위탁을 줘서 운영해야 되는데 이 위탁을 주는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관리비라든가, 또는 운전사라든가, 이런 것은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건가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부족 부분에 대한 손실 보상은 저희가 해주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수륙양용버스는 지금 다른 지자체는 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운영위원
한 군데도 없어요?
예, 서울시에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관계 법규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이것이 수륙양용버스가 선박법과 교통법이 다 걸리는 것 아니에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자동차 관리법입니다. 그리고 환경법에도 걸리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어느 것으로 지금 이것을 배로 볼 지, 버스로 볼 지, 그것도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관계 부처에서 그것이 지금 외국에는 있고 우리나라에는 없는 사례이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는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마. 토지관리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속개하겠 습니다. 바. 건설과 소관 맨위로 이동
건설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361쪽에 보면 영인 저수지 주차장조성 및 상류지역 정비인데 이것은 2008년도 예산에 서 있는 것 같은데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주차장 조성요?
광웅
임광웅위원
예. 2008년도 본예산에 안 서있어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주차장 조성이 2008년도 본예산에 있는지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했는데요.
광웅
임광웅위원
2008년도 본예산에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그리고 365쪽 명시이월 사업을 보게 되면 염치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용역이 이월사유를 보면 행자부 지침에 따라 용역중지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안설명 좀 해주십시오.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364페이지까지 있는 것 아닌가요?
광웅
임광웅위원
36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있거든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염치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은 이것이 읍급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까지 저희 염치가 읍으로 지정만 되었지 현재까지 개발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염치 소도읍 육성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에 올려가지고 책정이 되어야 사업비 지원을 받습니다. 사업비는 한 400억 정도 지원이 가능한 것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용역수행에 들어가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침이 변경되기 때문에 지침이 변경되면 변경되는 지침에 맞춰서 용역을 완료하려고 그래서 용역을 중지시킨 겁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염치에서 염치 소도읍에 대한 용역보고를 한번 했었잖아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그것인데 이것이 행자부 지침이 이번에 변경이 된답니다. 그래서 변경되는 지침에 맞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중지가 된 겁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영인 저수지 주차장은 본예산에 있는지 확인을 하셨나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영인산 주차장인 것 같습니다. 저희 예산에는 안 들어간 것 같고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번 에 영인～인주간 지방도628호선이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도 628호가 2차선으로 포장이 완료됨에 따라서 이용객들도 상당히 많을 테고, 또 그렇게 하고 인주～영인간 주변에 농촌공사 아산지사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희가 임대를 해서 한 1,400㎡ 정도 되는데 이것을 지금 저희가 임대를 해서 주차장으로 써서 시민들도 영인 시가지에도 차를 주차할 데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이용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물론 영인산에도 주차장이 필요하겠지만 그 아래에도 주차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토지임대를 해서 진입도로하고 부지조성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토지임대는 이것이 저희가 알아봤는데 계속 한 없이 토지임대료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10년을 저희가 임대를 하면 그 이후에는 무상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10년간 임대를 한 후에 무상사용하도록 이렇게...
광웅
임광웅위원
그러면 628호 신설 지방도로 밑에 부분에다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영인 시가지에서 조금 더가면 628도로 진입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한 100m 정도 올라가서 진입도로를 하나 내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있어야 되니까 구 국도에서 진입도로를 하나 내고 또 영인산 쪽으로 진입도로를 내고, 그래서 진입도로는 지금 한 세 군데 내려고 합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가다보면 또 섬 같이 하나 있죠?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섬 같이 있는 것도...
광웅
임광웅위원
상성리 건너편인가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거기도 지금 농촌공사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그것은 유지로 잡혀서 유지에다가 음성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거기를 양성적으로 주차장으로 하기에는 곤란하기 때문에...
광웅
임광웅위원
지나가다 보니까 주차시설도 갖춰놓고 팔각정 같이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음성적으로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여기 영인 저수지는 입구 쪽에다가 하려고 하는 건가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들어가면서 좌측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잘 알았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운영위원
과장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온천동하고 실옥동, 2곳 있지 않습니까?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것은 사업이 끝난 건가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아니죠. 지금 BTL사업을 하는 바람에 금년도 중으로 그러니까 금년도는 얼마 안 남았고, 하여튼 금년도 예산이 2월달까지는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여운영위원
2월달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 예산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BTL사업을 시행중이라 BTL사업 후에 저희 사업이 가능해서 지금 BTL사업이 거의 끝나갑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사업은 안 한 거죠?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바로 들어갈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국고보조금에서 균특으로 바뀌었거든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357쪽에 보면 국고보조금은 반납하고 균특으로 다시 받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목만 바뀐 건가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목만 바뀐 겁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올 것이 국가균형특별회계에서 온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2억 600만원으로 사업을 하시는 거죠?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 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361쪽 상단에 보면 강청교 진입도로 구조개선 공사죠?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것이 예산 선 지가 한 2년 이상 됐죠?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아니, 작년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 섰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도에 섰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이것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사업비를 좀 아껴보려고 사업은 저희 시비를 들여서 하고 편입토지는 지방도 보상금에서 지급을 하려고 사실 공사비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쭉 도하고도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땅값은 지방도 보상비에서 주는 것으로 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지금 토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교회 두 군데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그래서 지금 거의 토지 타협하는 것이 성사되는 단계인데 그 과정에서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좀 늦어졌지만 내년도 봄철에 완료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거기가 무슨 교회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땅이 여기 동천교회하고도 연관되어 있고, 거기 지금 현재 교회 있는 데도연관이 있고 해서 땅 문제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걸렸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367쪽에 보면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신동과 남동 공사구간이 있는데 공사잔액이 10억 8,000만원 남았지 않습니까?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것이 사업기간이 2008년도까지인데 남은 구간이 어디입니까?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지금 잔여구간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곡교천 합류지점 있지 않습니까?
응규
김응규위원
예.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거기서부터 상류로 한 200m 지점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완료단계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마무리됩니까?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작업하고 있는 공사구간이 신2통 지역하고 모종1통 지역하고 거기죠?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양쪽 다 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도시계획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377쪽에 온양온천 주변역세권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 용역비 5억이 지금 삭감되었고 명시이월에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하고 도시개발과하고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먼저 업무보고를 할 때도 보고를 드렸듯이 도시개발과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해서 감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 거기에 이것이 포함되는 것인가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거기 뒤에 빠진 부분이 있거든요.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374쪽 세입부분에 보면 시책추진보전금이 있는데 시책추진보전금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시책추진보전금은 우리가 시책을 추진하는데 보전금을 부담금으로 받는 것을 갖다가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379페이지 명시이월에 보면 신도시주변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이라고 해서 휴대지구 및 공수지구 개발사업 추진 검토지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우리가 당초에 휴대지구하고 공수지구를 신도시지구로 해서 7억을 세운 것이 있어요. 그래서 휴대지구 지금 100만 평을 개발 제한한 곳에 5억을 쓰고, 또 지난번에 기본계획을 할 때 공수지구 삼성전자 주변으로 해서 한 2억을 그쪽으로 편성을 해서 타당성 용역을 주려고 그렇게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이것이 휴대지 구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네들이 자체 개발을 한다고 몇 십 만 평을 하는 것 같던데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그냥 민간개발로 자기들이 나름대로 그림을 한번 그리는 것이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직 없고, 다만 우리가 5억을 들여서 타당성 용역을 줘서 거기에 사업성이 있다던가, 이렇게 되면 개발방식은 공영개발이라든가, 민간개발이라든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5억, 그리고 공수지구 2억, 그렇게 해서...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지금은 우리가 타당성 용역 품위를 해서 재정심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재정심사가 오면 우리가 용역을 바로 줄 거예요.
한욱
이한욱위원
재정심사까지는 줬고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도시개발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386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투자유치설명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이고, 어떤 목적으로 하시는 거죠?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이것이 코트라한테 도비하고 시비를 4,000만원씩 부담을 해서 코트라가 대한무역진흥공사거든요.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 우리 아산시에 투자유치를 두바이에서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두바이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들한테 섰는데 아산시 전체에 대한 투자에 대한 설명회에 민자보조금으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에 이것을 주는 거죠? 코트라한테 주는 건가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코트라한테 주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아산시에 대한 투자유치에 대한 건가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도 비 4,000만원하고 시비 4,000만원 부담해서 코트라에서 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하실 예정이시죠?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두바이하고 우호협력 체결을 아산시하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도비가 지금 책정되어 있나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도비도 예산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건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397쪽에 보게 되면 시설비인데요. 간판시범거리 조성인데 여기는 어디를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명동거리에 하신다고요?
다른 지역으로 더 확대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대충 그래도 벤치마킹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간판 없는 시범거리라고 하면 간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혀 없애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396쪽에 살기 좋은 아파트 시상금은 왜 이것을 삭감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집행을 하지 말라고요?
그것도 기부행위로 들어가는 모양이네요?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 담당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차. 시설경영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다음은 시설경영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403쪽에 보면 구 경찰서 문화공간 활용방안 컨설팅 용역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문화관광과로 넘어갔나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원래 구 경찰서 건물을 완전 리모델링하고, 거기를 공원화사업을 하려고 저희가 문화관광부에 3,000만원을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방침이 우선적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공원화를 젖혀놓고 일단 주차장하고 다른 시설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3,000만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일차적으로 반납을 하고 내년에 다른 사업이 있어서 신청을 하면 바로 해주겠다고 해서 삭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3,000만원이 국비입니까?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구 경찰서 부지의 활용방안은 확정이 된 겁니까?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컨설팅 용역 없이...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냥 우리 시에서 이런 부지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자체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거기에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회계과에서 별도로 용역을 줬다고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신도시조성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다음은 신도시조성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재난관리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파.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여운영 위원입니다. 453쪽 수당에 보면 재외근무수당이라고 일본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수당이지요.일본에 가서 근무하시는 분인가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직원 한 분이 일본에 8개월 시청에서 연수 명령이 나서 내년 1월까지 일본에 지금 파견 나가있는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당이 부족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457쪽에 벼 기계이앙 동시측조시비 시범사업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시범사업이면 아직 사업지가 선정되지 않은 것이잖아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사업지는 선정이 안 되었고, 내년도에 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사업지도 선정이 안 된 것을 지금 올려서 다시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이것 본예산에도 이것과 똑같은 항목으로 올라온 것이 있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고 본예산 사업하고 다른 건가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같은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가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왜 안 하셨어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금년도에 했는데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으로는 농업인들 시범사업으로서 조금 부족함이 있어서 더 늘려서 하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있는 것하고 거기도 10대로 되어 있나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46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모자라서 더 세우는 것인가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 다. 효과가 지금 저희가 하는 시범사업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사업 중에서도 가장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사업이고 아산맑은쌀을 생산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그냥 더 많이 세웠으면 될 텐데요. 이렇게 해놓고 또 명시이월을 시킨다고 하니까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그런 점은 인정합니다만 저희 사업예산을 종합적으로 놓고서 그 사업을 더 신청을 하게 되면 다른 사업이 깎일 염려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459쪽 명시이월 사업에 무인헬기 지원이 있거든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여운영위원
지금 이것이 8,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여운영위원
헬기가 그렇게 가격이 그것밖에 안 가나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동체값만 2억이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비 사업으로 편성된 것이 4,000만원하고 4,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영을 하려고 했는데 추경에 올렸는데 반영이 안돼서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더 추경을 올려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도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이거든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8,000만원인데 그러면 이것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이 예산 가지고는 적죠. 2억이라는 돈이 들거든요.거기다가 또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싣고 다니는 차량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단가로는 2억 2,0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 이것 무인헬기 사업이 안 섰잖아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본예산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것 8,000만원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죠.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다음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 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신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8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가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6억 8,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8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