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 의원 발언

존경하는 54만 천안시민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 천안시 가선거구 동남부 8개 읍·면 유제국 의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세모에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충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2007 FIFA 세계청소년 월드컵, 천안 흥타령축제, 전국 기능경기대회 성공개최 등 우리 시 위상을 크게 높였으며, 특히 시민 편익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구청설치가 지난 12월 14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 시민이 행복한 살맛 나는 천안 건설에 앞장서고 계시는 성무용 시장님과 1,700여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천안시는 모든 분야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한 부분이 남아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바로 동서간 도시와 농촌간의 지역발전 불균형입니다.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간과해선 안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천안시와 천안군으로 행정구역이 나누어져 있었으나 1995년 5월 시·군 통합으로 통합 천안시가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해 전국적으로 40개의 도·농 복합형 시가 탄생하였습니다. 시·군 통합에 의한 행정구역 개편이 지역성장에 미치는 효과라는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홍준현 교수의 논문을 보면 우리나라의 시·군 통합은 통합시 지역 내 성장효과는 물론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성장에도 긍정적인 효과와 국가 전체적으로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도, 부정적인 측면으로 지난 20년 간의 결과는 성장 거점개발의 확산효과가 기대수준에 못 미치거나 오히려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으로 종속되고 도시로부터 분리되는 등 지역 격차가 더욱 심화되었음을 지적하며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성장 거점 개발보다는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수준의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재화와 용역을 제공해주는 기초수요 접근법이 유용하다는 패러다임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시·군 통합이 도농간 이질적인 행정수요를 반영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지역경제 기반의 약화, 규모의 불경제, 행정서비스 공급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고 행정서비스 공급의 지역간 불균형 즉, 농촌지역의 소외를 초래하고 행정의 대주민 대응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견해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시가 추진하는 2개 구청의 설치도 바람직한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시는 40개 도·농 복합형 시 가운데 최근에 가장 급속도로 성장한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95년 통합 당시 29만9,992명의 인구에서 99년 40만6,052명 2004년 50만을 넘어서 2007년 10월 말 현재 53만8,108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도시지역인 동 지역은 38만7,307명 농촌지역인 읍·면은 15만8,801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시 전체 면적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동남부 8개 읍·면의 인구는 6만152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시는 동서간, 도시와 농촌의 지역 불균형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일정기간 동안 감소 또는 정체되거나 고령화의 정도가 심하여 지역발전의 저해 요인이 되는 지역,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 사회기반 시설이 미약하여 낙후의 원인이 되는 지역에는 기본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골고루 잘사는 천안시를 건설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또한 정부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를 비롯한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도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금년 7월에 천안시 지역 균형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형식적인 조례에 불과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 낙후지역에, 농촌지역에 혜택이 갈 수 있는 천안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역간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성원이 절실히 필요하며, 특히 우리 시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하여 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이 행복한 살맛 나는 천안구현의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한번 돌아보고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베푸는 훈훈한 연말연시가 되시길 바라며, 희망찬 2008년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민여러분과 의원님들 모두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모두 성취하시길 머리 숙여 기원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안시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종한 의원입니다. 본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과 2007년 10월 4일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으로 인한 관련 조항의 개정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법률의 조문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정비하여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고 결산검사,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정례회 회의 일수의 연장과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인용한 관련 조항과 제명 등의 띄어쓰기, 알기 쉬운 어구 정비 등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주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조례, 규칙으로 개정하고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 정례회 회의 일수를 40일에서 45일로 연장하고, 또한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20일로 변경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 및 규칙안을 참고하시고, 본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