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개요, 일반회계별 세입·세출내역,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 주요 사업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 및 변경분 특별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세입변동에 따른 예산편성으로서 세입부분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부분은 경상예산 등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정리한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가운데 특히 자체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적정성, 편성의 시기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숙희 위원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652억원으로 기정예산 5,454억원보다 19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일반회계에서 175억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9억원, 기타특별회계에서 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4,944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344억원, 기타특별회계가 36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