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분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고령군수)

ː기획감사실장 김문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목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7억 8,8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1.5%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5억 2,000만원, 특별회계는 12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945억 8,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685억 2,500만원, 특별회계가 260억 6,1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주민세 2억원, 재산세 2억원 등 지방세 수입 4억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예금 이자수입 9억원을 증액하고, 낙동강수계기금 전입금 3억 7,800만원과 기타 잡수입 1억 9,100만원이 감액되는 등 3억 3,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06년도 내국세 정산분에 대한 지방교부세 추가분 21억 9,600만원과 다산2 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 설치외 2건의 시책분 재정보전금 1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 도비 보조금 변경 결정된 15억 9,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인건비 잔액 2,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획감사실 소관은 군정추진 민간인 해외여비 등 경상경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고, 전 부서에서 감액 조정된 집행잔액 61억 9,200만원을 예비비로 추가하는 등 60억 5,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7,000만원,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잔액 1억 5,300만원, 연금지급금 잔액 3,500만원 등을 감액하고,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도입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등 4억 9,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원과 소관은 시간외 근무수당과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집행잔액 6,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재무과 소관은 인건비 잔액 9억 200만원 등을 감액하고, 업무용 책상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는 등 9억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고령읍 신리외 7건의 마을회관 건립비 5억 2,000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4,300만원, 복지사업 상사업비 4건에 8,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6억 6,200만원을 감액하고, 국 도비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3억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장애수당 지원 4,9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8,1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8,600만원 등 국 도비 보조 변경분과 성산어린이집 농지보전 부담금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 4,300만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3,200만원 등은 감액하는 등 1억 5,800만원을 추가 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은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기준마련 용역비 1,000만원, 학생체육관 방염시설 설치 4,000만원 등을 추가하였고, 사업추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4,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다산하수처리장 설치 등 4건에 보조사업 변경으로 23억 8,500만원을 감액하고,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비 2,900만원을 계상하는 등 24억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은 신활력사업의 집행잔액 등을 과목변경하고, 생리 세천정비 등 5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억 4,000만원을 도비를 지원받아 계상하고, 공영주차장 설치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1억 8,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산업과 소관은 농업인 자녀학자금 300만원, 고령옥미 플러스 포장재 지원 900만원 등을 계상하고, 고령옥미 및 특미단지 생산장려금 7,000만원, 산물벼 건조수수료 지원 4,500만원, 산불 전문진화대 인건비 6,000만원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3억 8,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원, 태풍 "나리" 피해복구비 보조지원분 2억 9,600만원을 정리하는 등 3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다산2 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치비 1억원을 재정보전금을 지원받아 계상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억 100만원, 도시경관계획 수립용역 2,70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사업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8,4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인건비 1억 8,000만원과 국 도비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2억 3,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인건비와 경상비 집행잔액 1억 7,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은 경상비 집행잔액 5,300만원을 감액하였고,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은 경상비와 사업비 집행잔액 6,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산림녹화기념숲사업소는 경상비와 사업비 집행잔액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읍 면 예산은 덕곡면의 생활체육공원 수도 및 전기시설 설치 1,000만원, 다산면사무소 부속동 정비 900만원 등을 계상하고, 각종 경상비와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5,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채무부담행위 사업인 다산2 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 설치사업의 채무부담액 11억원중 입찰잔액 1억 500만원과 금년도 재정보전금 1억원 확보로 당초보다 2억 500만원이 감액된 8억 9,500만원으로 변경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서 이월액이 총 191건에 430억 9,6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170건에 384억 7,8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10건에 12억 4,300만원, 수계기금 특별회계 4건에 2억 5,9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건에 28억 6,8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2건에 2억 4,800만원으로서 중앙부처 사업계획 변경과 사업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월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변동 없이 경상비 400만원, 상수도 위탁운영비 잔액 1억 3,0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반영하였으며,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고령하수관거 설치 등 4건에 대해 낙동강수계기금 3억 7,800만원이 감액되어 세출예산에 반영하였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등 도비보조금 2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예비비 5,500만원을 감액하여 쌍림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융자금 조기상환에 충당하고, 특별회계를 폐지 조치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 판매수입 증액분 16억 4,400만원으로 골재장비임차 15억 7,0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금성천 개 보수 7,800만원, 기성제정비 제초기 구입 2,000만원 등을 추가하고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제2회 추경은 국 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각종사업 및 경상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수준으로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옆 자리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 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자질의는 총괄적인 부분은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실과소장께서 질의가 있을시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전 실과소 추경 예산안을 보면은 많은 사업들이 전액 삭감되는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액 삭감된 예산들은 예비적인 어떤 성격도 있겠지만 사업을 시행도 해보지도 않고 예산이 삭감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예산 편성을 할때는 꼭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강조를 했었는데 연말이 되어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해보지도 않고 삭감해 버리는 이런 데는 조금 예산편성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삭감해 버린 예산을 줄이기 위한 어떤 대책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고,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심도 있게 해야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대책을 좀 세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되는 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액 감액하는 예산은 대부분 경상비이고 또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비적 성격의 예산과 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대부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우리 기획감사실에 캐릭터 상품 제작비 이런 사업은 신활력사업 통합브랜드 홍보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우리 군비를 900만원을 절감하는 등 또 시간외 근무수당 기관공통분 이런 것은 지문인식기 도입으로 인해서 각 과에 있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적게 나가게 되는 이런 또 예산 절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특히 총무과에 대장관리 시스템 구입비나 또 초과근무 지문인식기 그리고 프로그램 구입비 이런 거는 행자부에서 새올시스템하고 연계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계획이 금년중에 계획이 됨에 따라서 이걸 집행을 안하고, 내년에 행자부 예산에 편성해서 바로 그냥 우리가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항에 도래해서 또 예산 집행을 안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고, 또 앞에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나 또 기관공통 시간외 근무수당, 문화재 긴급보수 이런 거는 예비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사유가 발생치 않아서 전액 감하게 되었고, 이 외에 지적하신 대로 미처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집행도 해보지도 못하고 감액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뭐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면밀한 검토 또 계획으로 해서 예산 편성후에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잘 좀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순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ː예. 총무과장님! 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64쪽에 대장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 실장님께서 언급이 약간 있었지요?

ː예.

ː이 사업 내용을 실장님께서 약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설명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총무과장 강종환입니다. 64페이지 보면은 사업예산중에 전산개발비에 대장관리 시스템하고 전자결재 자료 이관 용역비하고 2개가 2,500만원하고, 500만원이 삭감된 게 거기 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2007년도에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전산으로 대장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게 이제 정부에서도 지금 전자정부를 구현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전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구입해서 쓸 때는 정부에서 구상하는 거하고 이중으로 투자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사전에 집행하기 전에 행자부에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고 행자부에 이제 이 부분을 보고를 하니까 이거는 행자부로부터 2008년도 되면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온나라 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비슷한 내용이 2008년도에 이게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군에서는 이 사업은 보류를 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군비는 그러면 절감이 되고, 내년도 2008년도 되면은 전자정부 차원에서 행자부에서 이 시스템이 아마 보급될 걸로 보고 그래서 이걸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ː예. 그 밑에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ː예.

ː이것도 뭐 도입하게된 동기도 있을 것 같고 또 2007년도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ː예.

ː그래서 또 예산집행이 가능한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이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개인정보 유출이 인터넷에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률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서 규정이 더 강화되어서 금년 11월 18일에 강화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도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군 같으면은 우리군 홈페이지 상에 어떤 자료를 올리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이게 뚜렷하게 표는 안나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본의 아니게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그런걸 이제 인위적으로는 보다는 이제 시스템상에서 그걸 걸러주는 장치가 있는데 이걸 당초부터 설치를 하도록 했는데 우리가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 법률이 이제 11월달부터 강화 시행됨으로 인해서 부득이 이제 설치를 해야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때에 이걸 해서, 이건 이제 조달품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만 성립되면은 조달단가 품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하면은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정리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ː그럼 바로 연내에 설치가 가능합니까?

ː예. 가능한 사항입니다.

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ː총무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열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ː사회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한열찬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서 103페이지 옥계청소년 야영장 시설부지 매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옥계청소년 야영장 시설부지 매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전액 감액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 바랍니다.

ː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계청소년 야영장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그 위치나 규모에 대해서는 기 알고 계시는 사항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 야영장에 눈으로 볼 때는 전부다가 군유지 또는 군에서 관리하는 지역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거기 보면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유지 1필지가 630여㎡가 있습니다. 한 630여㎡가 있는데 이제 이 부지 매입비입니다. 부지 매입비인데 여기에는 소유주가 대장상에는 2사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사람인데 한 분은 일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일본에 거주하고 있고, 또 한 분은 사실상은 사망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보니까 밑으로 이제 자식들한테 상속을 해야되는데 그 상속절차가 상당히 또 어렵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협의가 어려워서 연내 집행이 어려워서 그래서 감액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그런 절차를 다 받아서 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ː지금 그 청소년 야영장에 가보니까 그 뭡니까? 찬바람 나오는데? 그 시설해 놓은 데 있데요?

ː예.

ː그것이 일본사람 겁니까?

ː그 지역 전체가, 저희들이 아직까지 다는 저희들이 정밀 측량은 안 했습니다만 왼쪽으로 보면은 거기에 가게를 운영하는 곳 있지요?

ː예.

ː그쪽에서부터 안쪽까지 전부다 사유지입니다. 이거는 되는 데로, 협의가 되면은 내년에도 예산 반영해서 매입토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ː아, 지주가 한 분은 일본에 계시고?

ː예. 한 분은 사망을 했는데

ː그렇기 때문에 전액 감액?

ː예. 사망하다보니까 이걸 지금은 당장에 매입하기가 힘이 들어서 그래서 감액코자 합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한열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ː예. 환경보호과장님!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보호과장님! 121쪽에 보면은 보조사업 예산 삭감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조사업이 4건이, 4건인데 다산 하수종말처리장 고령하수재이용 설치, 고령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하수관거 정비사업들이 여기 적게는 2억에서 많게는 14억여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이유가 있지 싶은데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ː예.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일부 삭감되는 이유는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국고사업 집행율을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율이 연내 92%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일부 조정을 해서 다른 시 군에 있는 사업, 우선되는 시 군으로 먼저 시행을 하고,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지원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총 사업비에는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사업이 진척이 빨라지면은 또 환경청에 건의를 해서 조기에 사업비를 확보를 하면은 사업추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ː그러면 금년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ː예.

ː예.

ː세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다산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이거는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계획변경이 상당히 지연이 되어서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도에 추진하는 데는 진척이 없는데 그래서 한 2억 7,7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령하수재이용 설치사업 이 부분은 3억 5,700만원이 조정되었는데 이거는 지금 사업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사업 당초에 계획에 소독기, 여과기 이런게 설계에 있었는데 시행해 보니까 소독기, 여과기는 필요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거는 뺐기 때문에 그거는 국비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슬러지 처리시설도 공기가 좀 부족해서 내년도에 사업계획이고, 하수관거 설치사업 이것도 공기가 부족해서 내년도로 넘어가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ː그러면 하수재이용 시설설치는 지금?

ː끝났습니다.

ː끝났다. 다 끝났다. 말씀입니까?

ː예.

ː예. 금년 사업에 지장이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ː예.

ː예. 김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열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ː예. 한열찬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과에, 예산서 132페이지 대가야 가얏고마을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대가야 가얏고마을 조성사업중 지붕개량이 14개소, 흙담 쌓기 850m, 건물 외벽 리모델링 1식 사업비에 각각 1억원씩 3억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 7월 제1회 추경시에 편성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4개월만에 이 사업을 전액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경제통상과장 이남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의 대가야 가얏고마을 사업은 금년도에 인센티브 사업을, 5억원을 인센티브 사업으로 받았습니다. 당초에 행정자치부에서 주택개량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을 하라는 그런 지시사항이 있어서 인센티브 사업 5억중 3억원을 주택개량사업과 각종 담장 쌓기에 저희들이 우선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본계획을 설계중에 있는 상태에서 다시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의 어떤 직접적인 연관되는 주택개량사업과 담장 사업은 현재 인센티브 사업으로 불가하다라는 어떤 다시 재지침 사항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부득하게 현재 당초에 기본계획에 들어 있는 상수도 사업과 용배수로 사업에 다시 그 사업을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우리는 당초에는 군비 차원을 조금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다시 이 사업은 주민과 직접적인 어떤 하나의 보조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주택개량사업과 담장 사업은 불가능하다라는 어떤 그런 지시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상수도 사업과 용수로 정비사업으로 예산편성을 다시 과목을 변경한 부분입니다.

ː아, 그러면 그 지붕개량, 흙담 쌓기, 건물 외벽 리모델링 이거는 이제 3억은 인센티브 3억을 낸 겁니까?

ː예. 인센티비 사업으로 당초에 현재 가얏고마을 사업에 기반정비사업으로 우리과에서는 그런식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게 아마 개인들한테 주는 어떤 보조 성격이 있다고 해서 당초에는 그게 주택개량사업을 최우선적으로 하라는 어떤 그런 지시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다시 재차 이거는 보조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이거는 곤란하다.는 그런 어떤 하나의 지침 변경사항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 과목을 개인들한테 주는 어떤 보조사업을 주지는 못하고, 상수도 사업과 용수로 정비사업으로 다시 과목을 변경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한열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보조사업이 아니고, 국비는 안되고, 지방비로 할 생각입니까?

ː예.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당초예산에 일단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은 실제적인 개인들한테 보조 성격이 강해서 그 사업은 배제를 하였고요. 다만 담장개량사업은 1억원으로 내년도 사업에 편성을 해서 아마 사업을 추진할

ː지방비로?

ː예. 지방비로 1억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ː그러니 국비는 개인적인 보조사업이라서 안되고, 지방비는 그렇게 줘도 됩니까?

ː지방비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자부담 부분은 그래서 주택개량사업은 자부담 부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 사업을 배제를 했습니다.

ː그러니까 담장은 그렇게 해도 됩니까?

ː담장도 현재 일단 지방비적인 성격은 국비 인센티브 사업은 그쪽에서 어떤 보조사업 성격이 좀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저희들 군비 입장에서는 그래도 담장개량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했습니다.

ː국비가 안된다면 지방비도 집행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ː예.

ː국비가 안된다. 하는데 지방비로는 보조사업이 된다면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국비가 안되고, 지방비는 된다. 이런 것은 좀 이해하기가, 납득하기가 좀 힘듭니다.

ː거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얏고마을 사업은 실제적인 어떤 인센티브 사업뿐만이 아니라 각종 어떤 하나의 지방비적인 사업적인 성격도 강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물론 국비에서 되지 않는 사항을 지방비에서 된다라는 그런 성격보다는 일단 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그 일정 부분만큼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ː여하튼 잘 판단해서 하시기 바라고,

ː예. 잘 알겠습니다.

ː행자부에서 이거는 국비로는 곤란하다는 그런 공문 시달이 있지요?

ː예. 있습니다.

ː있으면 나중에 의회로 그 공문 사본하나 제출

ː공문 지시는 아니고, 전화상 우리가 지침 시달을 받았습니다.

ː전화로 받았다고요?

ː예. 우리가 당초 사업계획안을 1차적으로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ː전화로 시달되는 것도 효력이 있습니까?

ː예.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자체, 가얏고마을 사업은 자체 승인을 받아야될 사항이라서 일단, 행자부에 일단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ː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는 조금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만약에 그쪽에 이야기가 공문이 시달될 수 있다면 한번 나중에 요청해서 하나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알겠습니다.

ː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