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상 의원 발언

황금상 의원님! 잠깐 이리오세요. 황금상 의원님이 3기 때 의원하시다가 1년 6개월 만에 하시다 보니까 의장에 대한 인사를 빼먹었어요. 많이 잊어버렸을 거예요. 네, 인사하십시오.

황금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돈행입니다. 지금부터 제9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각각 구성되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조윤숙 의원님을, 간사에는 민석기 의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성덕경 의원님을, 간사에는 조윤숙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별로 심사결과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7건의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

안녕하십니까? 제9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윤숙 위원장입니다. 정해년 새해를 힘차게 시작했던 것이 어제인 듯 생생한데 어느새 또 한 해를 뒤돌아보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매일 밤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강행군 속에서도 정열적인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의 방대한 행정전반에 대한 치밀한 조사와 엄정하고 면밀한 감사 활동으로 행정의 잘잘못을 가리고 잘못된 정책집행의 원인을 규명하여 대안을 모색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것을 제2차 정례회로 시기를 변경한 후 처음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와 제17대 대선과 맞물려 많은 부담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연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 29일간의 긴 일정을 소화하면서 체력적인 부담도 없지 않았으나, 감사활동 중 수집한 자료와 지적사항들이 2008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유용하게 활용되어 진정 시민들이 바라는 의정활동의 결과물로 산출되는 것을 보면서 보람과 긍지를 느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의 목적과 기간 및 대상기관 등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는 시정요구 32건, 처리요구 99건, 건의사항 30건으로 총 162건을 지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의견 중 주요지적사항을 소관 실·국·사업소 등의 단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공통 사항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예산편성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계획 공표이후 법적절차 미이행에 따른 사업취소,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중 각종 공사 시 설계 부적정에 따른 환수 사례 등은 담당하고 있는 사무에 관련된 법령이나 지침을 숙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판단됩니다. 담당공무원이라면 최소한 본연의 업무와 관련한 법령에 대하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해 전문성을 함양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재정법 등 관련규정에 따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서로 다른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이나, 실제 집행결과는 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목적 및 대상이 모호한 간담회 등의 식대로 대부분을 집행하는 등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예산의 편성목적에 부합하도록 정확한 구분사용과 함께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집행목적과 대상 등을 명확히 하여 예산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핵심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벤치마킹은 최고의 성과에 이른 다른 조직의 성과물을 비교·분석하고 더 나아가 그러한 성과를 가능하게 한 관리·운영의 경험을 습득하여 자신의 환경에 맞추어 재창조하는 일련의 행위라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천시 벤치마킹의 경우 김포시 전 공직자 및 통·리장단 등 유관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배경과 필요성에 의구심이 제기되었으며, 도시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적 여건을 무시하고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과물만을 무비판적으로 접목하려는 집행기관의 행태는 시민의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하는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으므로 진정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선행하고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입니다. 시정현안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74개의 각종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2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위원이 116명에 이르고 있으며, 특정인이 전공이나 관심분야와 관련 없는 다수의 위원회에 위촉된 사례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려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라 판단됩니다. 이는 위원회 구성 시 기존의 인사를 선호하는 경향과 전문성보다는 인물의 성향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불합리한 관행 때문이므로 보다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전문가 참여 방안을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 걸포공원 다목적 체육관은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부서 간 협의 지연으로 최종 2007년 11월 6일에서야 건축허가가 완료되었으나, 2006년 12월 28일 공사 계약 및 착공 후 공사를 진행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확보된 국·도비 10억 7,000만원의 불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공사발주 이전에 당연히 이행하여야 하는 건축협의 등 기본적인 행정절차조차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위법행위이므로 향후에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절차를 반드시 이행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입니다. 김포어린이집 신축사업은 김포시도시계획위원회의 용도지역변경 부결로 사업이 취소되고 기존 노인회관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사업계획 수립 시 관계부서 협의와 기본적인 법적 검토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며, 결과적으로 노인회관의 이전을 촉발한 무책임한 행정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김포어린이집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기본적인 수요조사도 없이 모집대상을 100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하는 등 무계획적 행정으로 예산낭비가 우려되므로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계속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24회 김포문화예술제 파행운영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행사보조금 집행, 행사운영 및 평가보고회 관련 총 4건 13개 항목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에 대하여는 행사보조금 정산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으므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2008년 1월 20까지 기일 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사항입니다. 공산품전시장 신축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이후 걸포동으로의 사업부지 변경이 논의되다가 결국 김포 상공회의소에서 양촌산업단지 내에 직접 신축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당사자와의 충분한 교감 없이 조령모개(朝令暮改)하는 시 행정에 대한 불신과 반발이 깔려있기 때문이라 판단됩니다. 비단 공산품전시장의 사례만이 아니라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던 사업 중 사전검토 미흡 등의 사유로 무산된 사업이 적지 않습니다. 사업여건의 변화라는 소명은 핑계일 뿐 당초 사업계획이 즉흥적 발상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떠한 사업이든 사업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기 전에는 타당성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반드시 이행하여 시의 공신력을 실추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김포금쌀 축제를 접근성이 불리하다는 이유를 들어 사우 문화체육광장으로 개최지를 변경하려는 계획은 즉흥적 발상에서 나온 무책임한 행정이며, 김포금쌀 홍보 테마파크 조성을 위하여 투입한 예산이 매몰될 우려가 있으므로 부당하다 판단됩니다. 축제는 현재의 위치에서 계속 추진하되 철저한 준비와 홍보를 통하여 전국 최초의 쌀 재배지라는 자부심과 긍지에 어울리는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사항입니다. 태산패밀리파크 관련조례도 미처 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로변 간판 등의 교체를 추진한 사항은 당연히 지켜야 할 법 절차를 무시한 위법한 행정행위입니다. 향후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법에 의한 절차는 철저히 준수하면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합민원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원처리기간 50% 단축 및 군부대 사전협의제 시행은 신속한 민원처리와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 생각합니다. 격무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은 종합민원과 모든 직원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소매점으로 허가된 건축물의 불법용도 변경 방지를 명분으로 시행하고 있는 소매점 인허가지침은 법적근거가 없는 규제이며, 위법한 행정행위로 불필요한 쟁송의 소지가 있다 판단됩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 조치일 것이므로 지침의 시행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한강 골재채취사업 중단은 하천생태계 변화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한 한강유역환경청 당초 협의의견 이행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며 결과적으로 시 세외수입 39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책임이 있습니다. 2006년 10월 16일 사후환경영향평가 최초 제출 이후 2번에 걸쳐 제출된 보완 보고서도 모두 반려되어 결국 2007년 9월 14일 재차 용역을 발주하는 등 적정하지 못한 업무처리로 1년이 넘는 시간과 행정력 그리고 용역에 소요된 2639만원의 예산을 낭비하였으므로 2008년에는 골재채취사업이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장 책임 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바랍니다. 다음 김포신도시 및 대형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입주민 이주시기와 광역교통 개선대책 완료시기가 불일치함에 따라 교통대란 발생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및 경기도의 예산지원 확보를 위한 특단의 노력과 관련기관 협의에 철저를 기하여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소 및 읍면동, 기타 공기업 소관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광역원수를 공급받는 정수장 확장 건설 추진을 위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추진함에 있어 부서장 이하 모든 직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우리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결정을 이끌어 내었으며, 인천시와의 광역원수 재협약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실제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양하는 등 탁월한 업무성과를 거두어 주신데 대하여 시민들을 대표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읍·면·동의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 관련 꽃길 및 가로화단 조성은 계량적 성과에 연연한 형식적 사업추진과 부실한 사후관리로 오히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예산만 낭비되고 있습니다. 시 주관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관심으로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투입한 예산에 걸맞은 아름다운 꽃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소관 공설운동장과 관련하여 체납사용료 과다와 일부 영리단체 등의 사무실 사용에 따른 공정성과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인라인트랙을 이용한 놀이기구 영업행위의 안전사고 위험 등 본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의 의견대로 조속히 시정하기 바라며, 공설운동장이 시설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의견 중 주요지적사항을 중심으로 감사 결과보고를 드렸으며,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에서 지적되어 시정이나 처리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행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를 변경한 가장 큰 이유가 감사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 심의와 연계하기 위한 것임을 주지하시기 바라며, 다음연도에 똑같이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김통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윤숙 위원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보고를 들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는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전원 참여하시어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감사결과가 충실하게 정리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결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2.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제9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입니다. 장장 29일에 이르는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13차 회의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진행된 특별위원회 활동에 조금의 소홀함도 없이 열정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5788억 6449만 4000원 보다 59억 3611만원이 증액되어 1.03%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07년도 기정예산의 1.28%인 51억 80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46%인 8억 3530만 9000원을 증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마무리 추경의 주요세입 재원은 담배소비세와 도시계획세 등 21억 9905만 4000원이 증가한 지방세와 15억 1248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된 세외수입이며,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용으로 경상예산과 예비비 부문이 감소하였고, 사업예산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재원 투자에의 적정성을 기한 예산안이라 평가하여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만, 일부 불합리한 부분 등에 대하여 추경예산안 심의 및 계수조정 과정 등에서 도출된 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지역언론과 지방행정발전을 위한 세미나와 김포시 생방송 송출시스템의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 중 1000만원과 3500만원을 각각 감액한 사항은 부실한 사업계획과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라 판단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규모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용 듀얼모니터 및 컴퓨터 구입비 1억 340만원과 관련하여 장비구입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건축민원업무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관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감액한 사항은 지난 제85회 임시회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위원회에 계류된 이후 1년이라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실제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계획적인 행정추진으로 장애인들의 상처를 더욱 깊어지게 하였으며 행정불신까지 초래한 사안이므로 신도시에 계획하는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하여는 최초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제반여건 등을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용화사 명상문화센터 건립비 2억원은 당초 2004년도 특별교부세 사업이었으나 진입로 미확보에 따른 인허가 문제로 사업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2006년도 회계연도 결산 시 불용 처리되었던 사업비로 시비투자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덕포진 보수정비사업이 대체사업 승인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는 심사에 참여하신 위원님들의 다수의견에 따라 예산의 편성을 승인하였으므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도로과 소관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접경지역 발전방안 공동연구는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의 구성과 연계하여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무～태리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풍무동 지역의 교통체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영사정～국도 48호선 간 도로정비 외 1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차량교차시설을 가능한 한 다수 설치하여 차량 교행 시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방역사업 선진기관 견학을 위한 포상금 350만원은 2007년 전염병 및 방역사업추진 평가에서 우수시로 선정된 결과이므로 말라리아 등 방역사업 추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시의 전염병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하성면 소규모 하수도 임시저류조 설치사업은 임시방편이므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대포배수지 건설사업은 조속하고 원만한 사업추진으로 양촌산업단지로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비는 이월사유가 관계기관 간의 협의지연 및 사업의 절대공기 부족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항이겠으나, 사업계획 수립이 철저하지 못하거나 사업추진 의지부족으로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 드렸습니다. 끝으로 위원회 활동에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안건들이 본 위원회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왕룡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3. 김포시의회의원월정수당·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민석기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4. 김포시의회조례지방자치법개정에따른조문정비등일괄개정조례안(민석기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5. 김포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민석기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6. 김포시의회규칙지방자치법개정에따른조문정비등일괄개정규칙안(민석기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7. 김포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내사랑김포운동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김포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2. 김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3.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4. 김포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5. 김포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6. 김포시청소년상담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7. 김포시지역축제운영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8. 김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9. 김포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0.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1.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2.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3. 김포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4. 김포시하수관거정비BTL사업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5.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규약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병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07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제9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성덕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7건의 안건들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 앞에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열띤 질의 답변과 격의 없는 토론으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7월, 제4대 김포시의회가 새롭게 개원하여 약 1년 5개월 동안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으며,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정말 김포시의회가 한층 더 발전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본인이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상 집행기관과 의회는 서로 분립되어 각기 그 고유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상호견제의 범위 내에서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를 허용하고 있지만, 시장의 고유권한에 속한 금번 조직관련 조례안 처리에 있어 지나친 개입이란 논란 속에서도 장시간에 걸쳐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숙고에 숙고를 거듭한 결과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불거진 일련의 사태는 집행기관에서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분석 없이 의원들에게 던져놓은 주사위처럼 1이 나오면 1이고 2가 나오면 2가 되는 이 같은 상황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흔히들 집행기관과 의회를 비유할 때 수레의 양 바퀴라고 합니다. 그러나 관계공무원들은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 수레의 양 바퀴가 아니라 던져지는 주사위로 착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회사무과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여 생략토록 하겠으며, 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의결된 안건들과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주요의견을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부의된 안건 중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의회 조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안, 김포시의회 규칙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등 일괄개정 규칙안, 김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포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김포시 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김포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4-H후원회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김포시 하수관거 BTL사업 동의안,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안 이상 20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 활동 중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입법취지 및 목적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체육진흥기금 등 4개 기금을 폐지하기 위한 폐지조례안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금융시장의 저금리 추세 지속으로 이자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폐지사유로 들었으나, 애당초 조례에서 정하는 기금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목적사업을 위한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였으므로 일단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존속을 결정한 사회복지기금 등 나머지 기금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여진 조성목표액을 기한 내에 달성할 수 있도록 재원투자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와 관련하여 조례가 의결도 되기 전에 종전 조례를 근거로 센터장을 공개 모집하는 등 센터의 법인화를 추진한 사항은 당연히 지켜야 할 법절차를 무시한 위법한 행정행위이므로 향후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법절차는 반드시 준수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 드립니다. 다음 내사랑 김포운동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선4기 역점시책인 김포사랑 운동을 범시민적 향토사랑 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본부를 두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추진본부에 별도의 유급직원을 두고 공무원까지 파견할 경우 이것은 순수한 민간운동으로 볼 수 없으며, 기존의 조직과 인원으로도 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위원회 다수의견에 따라 유급직원의 채용과 공무원의 파견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3조제4항을 삭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정홍보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시정소식지의 자체제작을 위한 편집전문가 등의 채용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8년도 예산안 심의 시 김포마루의 자체제작 예산 전액을 삭감 조치한 것과 관련하여 안 제6조를 현행대로 수정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 지역축제 개최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축제추진위원회와 집행위원회 등을 두고 지역축제의 체계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심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집행위원회 내에 별도의 자문기구를 구성할 경우 조직의 중복과 과잉으로 인한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 판단되어 안 제13조제4항을 삭제하고, 안 제12조제2항의 축제계획서 제출기한은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제출기한을 8월 31일로 변경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추진위원회와 각 집행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촉 시 한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되는 것을 지양하고 구성과 운영의 묘를 잘 살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보류되거나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왕룡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신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 조례안은 안건의 취지와 목적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견이 없었으나,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및 지구계획의 수립 등 조례에서 규정한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시기적으로도 지금 시기에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위원 간 합의에 따라 계속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에 계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축조심의 마지막까지 쟁점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민선4기 출범 이후 2006년 9월 30일과 지난 4월 9일, 2회에 걸친 조직개편 이후 많은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조직진단이나 사후평가도 없이 불과 6개월 만에 제출된 조직개편안의 배경과 필요성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인 가운데, 먼저 김천시의 모델을 그대로 옮겨온 것으로 판단되는 공원관리사업소의 경우 시설관리공단과의 공원관리업무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농업정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농업인 단체의 분열을 초래한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의 통합에 대하여는 사전 충분한 논의와 준비 없이 결과적으로 의회로 책임을 떠넘긴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상 3건의 안건을 부결하기로 뜻을 모으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세심한 안건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것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이 본 위원회의 의견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덕경 위원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성덕경 의원님께서는 감기몸살로 굉장히 힘드신데 아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의회 조례 지방자치법 개정에 다른 조문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 조례 지방자치법 개정에 다른 조문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의회 규칙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등 일괄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 규칙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등 일괄개정 규칙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내사랑 김포운동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내사랑 김포운동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4-H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4-H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안건들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치 등에 대한 정리는「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26조 의안정리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제9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9일간의 긴 일정으로 실시된 이번 정례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금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밝아오는 무자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1만 김포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