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찬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선 위원장께서 시작하기 전에 속기록이 없는 데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어찌됐든간에 지금 우리가 예산안을 신년도 시작 전인 12월 21일까지 종결을 지었어야 하는데 종결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내로 이게 종결되기를 바라고 또 저희도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께서는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또 의장을 빼고 13명 위원을 대표하는 한 사람의 위원장으로서 위원 개개인의 의사를 많이 존중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월 21일 날 특별한 사유를 알지 못하고 그날 중간에 예산결산위원회가 중단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명을 해주시고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김창현 위원……,

아니, 위원장,

위원장님이 나중에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날 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위원장님께 물었어요. 위원장께서 해명을 해주시고 위원장이 회의를 하는 것이니까 위원장께서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필요하시면 김창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날 자정이 되더라도 우리가 원만히 예산편성 심사를, 계수조정 관계와 모든 것을 잘 하려고 했습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계수조정 관계에서 김창현 위원님께서 밖에 볼일을 보러 잠깐 계단에 나갔는데 모 국장님께서 구청장님한테 여기 경과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열린우리당 5명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위원장님! 말씀을 확실하게 하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전화 통화내역 검증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시 정회 동안 비서한테 전화가 와서 청장님이 ‘예산심의 과정이 어떠냐?’고 여쭈었기 때문에 제가 내려가면서 말씀을 드리기를 “모 위원하고 한나라당 위원님들은 집행부에 건건이 내용을 물어서 결정을 하자고 그랬고 열린우리당 위원님들은 그것을 위원들이 합의한 거니까 묻지 말고 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그 말 이외에 다른 말을 했다면 책임지겠습니다. 분명하게 그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발목을 잡았다는 ‘발’자를 했으면 이 자리에서 그만 두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현 위원님! 그날 내용을,

얘기들으신 대로, 제가 분명히 통화내역까지 검증할 용의가 있습니다.

네. 그건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날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나오시니까.

그날 의견은 국장님께서 청장님한테 보고하는 내용을 제가 옆에서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발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것을 인식의 문제라고 저는 문제를 규정하고 싶습니다. 열린우리당 5명이, 발목잡는다는 것보다는 계수조정 처리에 있어서 이미 합의된 것을,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겠지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상황을 보면 열린우리당은 이렇고, 추윤구 위원님을 비롯한 나머지 위원님들은 협조적이다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풍겼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계수조정 과정을 보면 다 의견이 달랐습니다. 속된말로 옛날 열린 우리당 위원님들도, 문종철 위원님도 달랐고, 제가 하는 얘기도 달랐고 싸잡아서 말하는 것, 인식의 문제라는 얘기지요. 열린우리당은 무조건 반대이고 나머지 위원들은 찬성이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보고는 잘못된 보고이고 이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가 많다, 그러면서 뭐냐하면 인식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열린우리당 사람들은, 모 과장이 사적으로 얘기했다고 하는데 사적인 것 아닙니다. 업무추진비로 인해서 부서간의 회식하는 자리에서도 모 위원 쌍욕을 해가면서, 특히 모 소속위원들 쌍욕을 해가면서 인식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건 뭐냐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청장님한테 보고할 때 그렇게, 뭐라고 할까 대립각을 세워놓고 대립적인 접점인 것처럼 마치 허위로 보고함으로써 생긴 오해 아닌 오해가 생기게 됐고 그러면서 갈등과 반목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창현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그래서 그날,

아니아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한마디만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들어 가지고 하셔야죠. 저는 위원장님한테 이런 경위를 설명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유야 어찌됐든 예산결산위원회가 그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가 속기록 없을 때 말씀하셨듯이 ‘이유야 어찌됐든 위원장으로서 그날 법정시한을 넘겨서, 그걸 법정시한 안에 처리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유야 어찌됐든 위원장이 우리 의회의 기능 중의 일부를 못한 거니까 그거는 이해해 주시고 오늘 빨리 끝냅시다.’ 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실 발언을 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한테 법정기한을 넘겨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김찬경 위원님은 꼭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것이 좋다고,

발언이 아니라 정상적인,

경위를 제대로 말씀하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이유야 어찌됐든 파행한 것도 문제이지만 의회 나와서 무서워서 심사를 하겠어요? 그렇게 막 소리지르고 여기저기서 하고,

김찬경 위원님! 지금까지 그런 일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발언 끝났으면 발언권 한번 주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추윤구 위원입니다. 우리가 법정시한을 넘겨가면서도 심도있게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다같이 서로 존경해야 할 입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정시한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과연 이 예산을 심사할 때 우리 위원들이 과연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는 구청의 설명도 들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첫째날 우리 위원들이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것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구청의 설명을 듣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날 조정안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고,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서만 설명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근원이 거기에서 시작된 것인데, 위원장님은 진행에 있어서, 위원들의 모든 발언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존중해 주면서 진행하는 그런 입장으로 가셔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이 설명한 것에 대해서 다시 그것을 되풀이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견해를 발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지연되고 사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회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위원장이 우리 위원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받아서 위원의 뜻대로 이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진행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부성이나 선심성이나 이런 말을 함부로 써가면서 아부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선심성으로 얘기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다 주민과 지역을 위해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게끔 심사하는 과정인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기자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아부성이나 선심성이나 마구잡이로 위원장이 한 것에 대해서 잘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기자 분들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무슨 욕을 했다, 뭐 했다 하고 난리를 치고 이렇게 한 것을 잘했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장은 똑같은 위원입니다. 특별위원회 회의기간 동안에 위원장이라는 자리 하나만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지,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잘 해주시고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좋은 말씀도 했어요. 물론 소수의견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소수이고 다수이고 이런 것이 없었어요, 이제까지. 위원장은 진행을 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뜻을 하나하나 받들어서 정말 그것을 합리적으로 해서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결정될 수 있게끔 이런 역할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회의를 할 때 위원장님은 진행만 해주십시오. 진행만!

너무 많이 해버리면 제가 기억을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때 보세요. 무슨 호루라기니 아부성이니 선심성이니 이거 솔직히 말해서 따지려면 아부성이 무엇이고 선심성이 무엇이고 지적을 해주셔야 해! 이런 것을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고 진행은 진행답게 해서 정말, 예산이 우리 개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추윤구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민과 지역을 위하는 일이고 또 청장이 집행권자이니까 청장이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해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그렇습니다. 또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삭감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그래서 위원장은 우리의 뜻을 받들고 해서 이것이 서로 마찰이 안 되게끔 잘 조정을 하면서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서 책임을 가지고 일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공감이 되고 또 기일 내에 예산을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날 여러 말씀을 들어보니까 금요일의 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 개인 것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모하는 뜻에서. 사실 박채문 위원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공무원하고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안 좋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예민한 상태이고 또 선거라는, 우리가 어차피 정당출신으로서 대선이 끝난 후에 여러 가지 기분도 있고 그런 와중에 오해를 부를 수 있고 예민한 상태에서 국장님 말씀이 본의는 아니지만 오해가 전달이 되어서 과민하게 반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지금 우리 예산심사하는 데 있어서 당 대 당은 없습니다. 이번에 당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다섯 명이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본 일도 없고 뭐를 같이 협의해 본 일도 없어요, 이번에는. 그런데 당 대 당 얘기가 나오니까, 안 했던 일을 얘기하니까 위원들이 흥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위원장의 사회진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습니다만 위원장님도 열심히 잘하려고 했던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에 위원장님은 개인의 의견보다는 사회를 보는 입장이니까 그 부분은 저도 조금 위원장님한테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도 개인의 의견을 내지 마시고 가급적 의견을 조정해서 빨리했으면 속도가 빠르겠다는 것에 동감을 하고, 여러분들이 금요일날 일어났던 일들은 마음을 풀어주시고 우리들 마음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 끝난 후이고, 그 다음에 또 박채문 위원이나 김창현 위원이 공무원들한테 있어서는 안 될 모욕적인 발언들도 들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미결상태에서 감정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너그럽게 가져주시고 김창현 위원이나 박채문 위원장의 그날 원활한 의사진행에 지장이 된, 일부 유감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오늘 원활히 회의진행 해서 빨리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범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예산심사 중인데 선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김수범 위원님조차도 여기에서 왜 선거얘기를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라는 것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산심사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선거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해서는 안 될 얘기 같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는 접어두시고 앞으로 예산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모두 다 같이 노력하면서 예산심사 시작하시지요.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순간적인 어떤 착오나 부도덕한 상황으로 적절치 못한 언어를 한두 마디 써 가지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심려를 끼치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또 법정기일을 지나게 한 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제가 그날도 위원님들 다섯 분한테 개별적인 사과를 다 드렸고 다음날도 죄송하다는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당 위원님들을 폄하하거나, 그 분들이 삭감했다거나, 그분들이 발목을, 그런 말씀은 전혀 안 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양심껏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지 저로 인해서 전체적인 기일이 초과되고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아까 김찬경 위원님의 말씀은 제가 속기하기 전에 선배·동료 위원님들한테 사과말씀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잘 못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추윤구 위원님의 말씀은 제가 그날 집행부 계시고 여기에 언론도 계시지만 빨간 글씨만 설명을 듣고 나머지는 우리 위원들 간의 조율을 이것은 너무 과다한 삭감이다, 어떤 조율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을 집행부에 넘기면 집행부의 간단한 설명을 들으면 우리가 또 안을 내놓으면 조율이 일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말씀들이 또 그런 식으로 집행부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너무 보이지 않는, 위원장으로서 그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제재를 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속도를 빨리하면 할 수 있습니다. 광진구민들이 다 지켜보는데 저라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까?

위원장님 빨리 시작하시지요? 그만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쌀쌀한 날씨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피곤한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하여 적극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금요일로 내년도 예산안 의결시한이 지났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어 집행부의 내년도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님!

여기에서 설명을 듣고 다 하면,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의회에 예산안 요구를 제출할 때는 저희도 심사숙고하고 구정업무를 수행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안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삭감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하시더라도 삭감하실 동안에 다만 저희들 의견을 들으시면 심사하시는데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아니, 과장님! 과별로 일일이 하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부분만 강조해서,

위원장님! 우리가 첫날, 계수조정 첫날 제가 발언을 해서 속기록에 나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부분 삭감한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기로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진행이 그래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게 논란의 시초가 됐고 했는데 이 부분이 그럼 위원들한테 물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 어떻게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하시냐 이 말이에요!

제가 말입니다. 추윤구 위원님! 제가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결정된 부분이 아니고 설명을 듣되 위원들 간에 이 부분은 이렇게 인정을 해 줍시다. 뭐 어떤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견을 그렇게 하시면 위원들의 의견을 따라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좋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빨간 부분만 전액 삭감한 것만 하는 게 좋겠느냐고 의사를 물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날 이건 거의 이야기 된 겁니다. 빨간 글씨만 의견을 듣자고!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1차 계수조정을 하면서 일단은 보류로 해놓은 것은 집행부 의견을 듣고 다시 한 번 조정하자라는 얘기만 했지 여기서 말한 검정색으로 표시된 것은 위원들이 대체적인 반대였기 때문에 아마 100%는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 수정한 부분도 있겠지만 보류된 부분만 집행부 의견을 듣고 결정하자는 게 저는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검정 부분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위원장님! 제가 얘기를,

우리 추윤구 선배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리고 그때 어찌됐든간에 지금 추윤구 선배님이 말씀하셨듯이 의사가 바뀌었더라도 얘기를 하면 위원장은 꼭 의사를 물으셔야 돼요.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를.

아니, 그런데 그날,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수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위원장님이 사회 잘 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아까 추윤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렇게 결정된 거라고 할지라도 한 번 더 물어보는 식의 형식을 취했으면 좋겠고 저도 그거 기억을 합니다. 검정색 부분에 대한 건 저희들 결정을 한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가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가감은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다 금액이 더 깎을 수도 깎는 걸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번 자료를, 오늘 한번 설명을 들어보는 김에 한 번 듣는 게 낫지 한 번 집행부에 갔다가 다시 와서 여기에다 가감을 하느니 어차피 가감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다고 해서 이것을 빼고 안 빼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기 전에 들을 때, 보류하는 것도 들을 때 가감에 대한 것도 한 번씩 더 고려해서 짧게 짧게 설명하면 진행이 가능할거라 봅니다. 그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금요일 날 추윤구 위원님께서 여기에서 설명을 듣고 결정을 여기서 하자, 그러고 나서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설명을 들어도 좋습니다. 설명만. 그런데 여기에서 어떠한 위원님들이 건의를 해서 이건 통과시켜주자 말자,

아니, 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날은, 그날은 말입니다,

위원장! 그럼 속기록 빼서확인해 줘요. ‘그러면 결정을 하자’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어요!

그날 총무과장님이 나오셨을 때 우리 추윤구 위원님께서,

자, 설명을 할 때 1,000만원을, 예를 들어서 어떤 항목이 있는데 500만원을 삭감했다 그거예요. 그러면 도저히 500만원 가지고 이거 집행을 못합니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거기까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가,

결정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을 안 해도 충분히 우리가 다 못 듣습니까, 그거를?

아니, 들어보세요! 이것은, 아니 우리가 뭐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 살림을 책임지고 승인해 주는 과정에서 정확한 것을 들어야지 그래 가지고 승인을 해야지 듣지도 않고 한다는 것이 어디 있는 법입니까?

내가 듣지 말자고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데 방법이,

저는 아까 지금도,

방법이 말입니다. 우리 집행부가 이 정도만 말해도 압니다.

자, 자! 위원장이 또 실수를 하신 것이 내가 설명을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결정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을,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속기록 확인해 보면 알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여기의 여론을 들어서 의견을 들어 가지고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를 찾아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어렵지도 않은데. 설명을 안 듣고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아니, 설명을 안 듣자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설명을,

나중에 우리가 조율을 한 번,

그러니까 그 설명을 위원들한테 물어보시라고. 위원들한테!

그렇게 하기로 한 걸 또 그걸 바꾸면 되겠습니까?

저기, 위원장님! 제가 얘기 할게요. 지금 우리가 사전에 같은 얘기를, 지금 똑같이 되풀이하는 건데 사전에 설사 우리가 위원들끼리 여기에서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아니, 윤호영 위원님! 방금 추윤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똑같이 반복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아니,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지금 계속 되풀이 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우리 위원들끼리 설사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설명을 듣기로 했으니까 크든 작든 일단 설명을 듣고 넘어갑시다.

제가,

빨리 시작하시죠.

좋습니다. 그럼 내가 딱 10초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설명을 그러면 두 번을 듣게 됩니다. 나중에 이 부분이 말입니다. 제가 이걸 설명을 안 듣자는 게 아니잖습니까?

왜 두 번을 들어. 한 번만 들으면 되지.

이번 듣지요, 또 우리 위원들 간에 조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집행부에서 또 ‘이건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하고 나오면, 저는 시간 단축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설명을 안 들었으니까,

상임위에서 들었지요.

한 번 듣고 나중에 결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또 설명을 하면 한 번 더 들을 겁니까?

아니, 내가 말씀했잖아요? 들어야죠.

위원장님은 마지막에 조율할 때,

들어야죠! 내가 그거 안 듣자는 게 아닙니다! 안 듣자는 게 아니고 당연히 들어야죠. 왜? 안 듣고 결정을 내릴 수가 없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진행방법을 위원장님이 그런 복안이 있으면 말씀을 충분히 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오해가 안 되게끔,

아니, 그 문제를 제가 수번 말씀드렸습니다.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두 번 설명을 듣느니 한 번으로 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들도 다들 각자의 생각들이 지금 있어요. ‘아, 이건 너무 우리가 삭감 했구나, 이건 너무 했구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빠른 속도로 가기 위해서 한 거니까 좀 이해를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날 계수조정이 잘 이루어지기를 먼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뜻으로 출발했는데 지금 위원장님 뜻이 그러시다면 여쭤보실 수도 있고 진행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차피 전에 제 기억으로는 검정글씨는 일단 넘어가고 빨간 글씨는 한 번 물어보자 이런 분명한 기억은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글씨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제안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현재 200건이 넘는 것을 오늘 다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간 글씨를 물어보고 여기에서 본 위원들이 예를 들어 제출하거나 의견을 낸 것이 문제점이 있다거나 조정할 내역들이 있다거나, 또 여기에서 의견을 냈지만 취소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한 번 정도는 싹 걸러줘서 다시 이것을 내서 하는 것이 좀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더 이상 이런 왈가왈부한 얘기는 그만 하시고 빨간 글씨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취합되는 부분, 또 위원들이 취소하고 싶은 의견이나 조정하고 싶은 것을 조절을 해서 그 다음에 집행부 의견을 한 번 들으셔서 최종적으로 마감하는 이런 방향이면 시간으로도 더 절약되고,

저는 오늘 안에 끝난다고 봅니다. 그 방법이 지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는 여기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설명을 빨간 글씨만 듣고 우리 위원들 간에 내가 이건 제시를 했는데 이건 참 너무 했다, 이건 좀 더 삭감해야겠다, 이런 부분들이 10분이면 나옵니다. 그 부분은. 본인들이 낸 안에 대해서는. 그래서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총무과장님도 그 점을, 내가 하는 얘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네.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과별로 이 빨간 글씨만 걸러서 가고 또 우리 위원들 간에 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걸러서 빨리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빨간 글씨만 좀 이렇게 설명을 듣는 걸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럼 빨간 글씨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5페이지 남아 있네요. 55번.

네. 맞춤형 복지제도 선택형 복지입니다. 지금 이것은 뭐냐면 직원들한테 포인트를 줘 가지고 하는데 전체 25개 구청 중에 14개 구청이 지금 1,500포인트를 직원들한테 줘 가지고 직원들 후생복지를 향상시키고 그걸로 인해서 직원들한테 직무능력 향상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한 20개 구청 정도가 차제에 구의원님들께도 전부 다, 직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복지 포인트를 부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년부터는 의원님 포함해서 전직원한테 1,500포인트 복지 포인트를 줘서 사용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100만원을 조정을 했는데 이것도 전액 원안 통과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70번.

70번. 성과관리제 직원보상인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11일 날 저희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혁신 평가를 했는데 거기에서 대상을 수상해 가지고 저희들이 청장님께서 수상을 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정확히 확정은 안 됐습니다. 내년에 우수사례로 해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아마 발표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봐서 이것은 저희들이 시행한 지가 1년 밖에 안 됐지만 다소 시행상의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할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혁신사례로 높이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계속 유지·발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도 일하는 분위기가 되고 일을 열심히 한 직원은 거기에 걸맞는 또 상응한 대우를 해 줘서 본인한테도 어떤 격려를 해주고 거기에 들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해서 저런 대우를 받아야 되겠다,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자극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계속 유지·발전 시켜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 없이 3,900만원을 전액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기석 총무과장님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네.

76번. 신청사 건립기금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청사가 60년대 청사로 40년 이상을 지났기 때문에 청사가 너무 노후해 가지고 유지관리비도 사실 많이 들고 청사가 분산배치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 업무능력도 좀 저하되고 특히 주민들이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를 건립하는 필요성은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실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용역결과도 청사를 신축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금을 적립을 해야 하는데 당초 우리가 용역결과대로 하면 2010년에 착공을 해 가지고 12년에 완공을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금년에 한 70억 정도를 저희들이 기금을 적립을 해야 하는데 구 재정 형편상 도저히 그렇게는 어렵고 그래서 다만 5억을 우선 대상 본예산에 넣고 추경 요인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기금을 적립을 해서 해야만 시에도 저희들이 가서 ‘우리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특별보조금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구 자체에서부터 이런 것이 적립이 안 된다면 명분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삭감 없이 5억원을 원안대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한 100억 이상도 증액을 해 줄 것 같습니다. 우리 이기석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저기, 자치행정과장님?

그리고 위원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소명을 못하고 설명을 못한 부분도 꼭 기회를 주셔 가지고 저희 안이,

제가 약속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꾸 그렇게 의심을 하십니까? 자꾸 속도만 늦어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님. 79번부터 좀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철호입니다. 먼저 저희들 금년에 총 예산이 6억 5,800만원이 지난해에 비해서 감소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동청사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한 1,800만원 정도 대폭적으로 저희들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131쪽 으뜸부서 포상금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매년 연말에 1년 동안 부서별로 또 동별로 추진 업무들을 성과, 그 추진업무 성과를 평가하고 또 부서 간, 동간 그런 경쟁을 통해서 업무실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또 부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분구 이후에 계속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과장님! 잠깐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포상하고 성과금은 빼놓고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일정 우리가 위원님들 간에 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2쪽에 고위정책과정 4,5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구민 평생교육 지원 차원에서 각 구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구민의 향상 능력을 또 구정참여 도모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04년도에는 4,800만원, 2005년도에는 5,200만원, 금년도에 4,5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대부분 강사료입니다. 그리고 교재와 인쇄비 또 개강 시에 수료비, 수료 시 그런 경비입니다. 참고로 성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250명이 한양대학에서 하는데 한 5,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구에서 이런 형태로 주민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에서 2,500만원을 줄여버리면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을 최소한 학교에서는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금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 133쪽 영어체험센터 1억이 있습니다. 지금 영어 교육이 각 구별로 정말 폭발적으로 영어를, 영어에 대해서 외국으로 나가기도 하고 사교육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동교육청에 특별계획으로 우리 자치구와 협력 사업으로 영어, 사교육에서 공교육 수용으로 또 저소득 구민의 사교육비 절감 그런 효과를 도모하면서 설치 여건이 좋은 그런 학교장의 운영의지가 있는 그런 학교를 선정해서 하고자 합니다. 사실 영어 때문에 강남구나 강동구로 많이 이전해 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는 앞으로는 정말 그런 학생이나 또 주민들이 이탈하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정말 영어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역을 말씀드리자면 지금을 지역에는 영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의초등학교라든가 광남초등학교라든가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전 학교의 학생들을 모아라’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중곡동 지역에는 거리가 멀고 또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광남이나 이쪽에서 요구를 하지만 많이 못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 갑·을 균형차원에서, 지역경제도 균형이지만 교육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쪽에서 정말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평일, 주말, 방학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정말 구청에서 꼭 해야 하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좀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135번의 학교어학시설 개보수 등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중광초등학교에서 학교장이 자기네 학교에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학교 교실 네 개를 천장과 바닥과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 하고 그 다음에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빔프로젝트라든가 컴퓨터를 구입해서 정말 영어를, 그 학교 학생들에게 또 인근의 학생들에게 영어를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중곡지역이 상당히 교육환경이 열악합니다. 주민의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특별히 학교도 노후 되어 있고 또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지원해줄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82번 안 하셨네?

다음으로 135쪽의 지역주민연계 열린학교도서관 운영입니다. 지금 우리 정보도서관이 광장동에 있습니다마는 사실 여러 가지 교통불편으로 인해서 그쪽까지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곡지역에 작은도서관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마을문고하고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새마을문고는 동 차원에서 부부 경제활동을 돕고 또 어린이, 초등학생들의 방과후 공부방 역할을 하고 또 독서지도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린 학교도서관은 자양동 같은 경우에는 자양고등학교에서 지금 우리 시비, 구비 해서 5,000만원을 매년 운영비로 대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쪽에 중곡동 지역도 갑 지역에서도 한두 개 학교를 정해 가지고 주부들이나 인근 주민들도 이용하고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사실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한 26억을 들여서 연차적으로 모든 고등학교에 도서관을 독서실을 만들어줄 그런 계획으로 지금 신문에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교육경비 지원에는 저희들 가능한 재원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꼭 좀 통과시켜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142쪽에 프로그램 발표회 사회진행비 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동사무소 1년 동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전 구민이 모여서 문화예술회관에서 발표회를 합니다. 거기에 사회자 1명 해서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사회자 1명이 전부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 중간중간에 어떤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2명의 가수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게스트 2명하고 조명, 또 특수효과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같이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300만원을 100만원을 줄여버리면 사실 굉장히 질이 떨어지는 그런 프로그램 진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4쪽에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전시 부문, 개인부문에 270만원을 삭감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사실은 전에 구의원님들께서 개인부문도 넣어줘야 하지 않냐 해서 전에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한테 지급하기가 어려워서 단체로 금년에는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발표회 총상금이 540만원입니다. 그러면 동별로 평균 나누면 35만원 정도 돌아갑니다. 그래서 30명 내지 50명이 와서 출연을 하는데 식비라든가 저녁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270만원, 살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45쪽에 주민자치센터 강사료가 2억 5,515만원이 있는데요. 사실 2006년도의 예산은 3억 4,200만원을 했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또 청장님께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라고 해서 제 직무목표도 될 뿐만 아니라 16개 동장의 직무목표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산을 절감시켜라, 또 수강생을 높여라, 이런 각자의 목표를 가지고 금년에 추진한 결과 2억 8,4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5억 8,000만원을 절감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운영에 우수구로 표창을 해서 5,000만원을 빔프로젝트를 사주기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금년에는 거기에서 3,000만원을 더 줄여서 내년에 해보자고 해서 이번에 2억 5,5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위원님들께서 3,000만원을 더 줄이자고 하시면 너무 이게, 1년만에 1억 이상을 빼면 프로그램, 결국 이게 강사료입니다. 강사의 질이 떨어지면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는 모든 부분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3,000만원을 다 해주시더라도 저희들이 금년에 절감목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원안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46쪽에 새마을문고는 새마을 문고 프린터 토너 구매비 입니다. 230만원 있고 그 중에 도서대출하게 되면 관리를 해야 하니까 바코드기 구매 50만원, 동 문고 도서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월 유지비가 나갑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동장에게 지급을 해서 동장이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장이 물건을 사서 문고에 대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것을 문고에 주면 문고가 전문성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행정물품을 구매하는 입장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고, 또 동장이 판단을 해서 적시에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고, 문고의 운영비라든가 문고사업비는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2,850만원인데 이것을 1개 동당으로 나누면 19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간 동별로 한 250건 정도 우리가 구매해서 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장이 구매해서 나눠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사실 이것을 잘라버리면 문고도서가 신종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독서하는 아이들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허락하면 가능한 저희들이 책을 많이 사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고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동장이 문고회장과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는 책을 사서 구매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방과후 가서 독서지도를 받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다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48쪽에 새마을단체 자원봉사용 차량구매인데요. 이것은 봉고차 2002년에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경과됐을 뿐만 아니라 내구연한이 경과가 되어서 사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차량이 노후가 되어서, 여러 사람이 운행을 하다 보면 개인이 모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연간 유지보수비가 250만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비용보다는 차라리 새로 한 대 사서 운행하는 것이 비용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를 사면 보험료가 1년 치는 처음에 내야하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보험료하고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150쪽에 청정광진 만들기 포상금은 아까 말씀하셔서 이것은 금년도에 청정광진을 열심히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좀더 저변 확대하고 범국민운동이 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인센티브 2억을 받아 가지고 차량도 구매하고 이렇게 해서 물을 많이 뿌린 결과 미세먼지라든가 아황산가스를 상당히 최하위에서 지금 4위, 5위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청정광진을 만들기로 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청정광진 만들기는 동사무소에만 주는 거지요?

동사무소하고 구청인데요. 구청은 3개 부서이고 나머지는 전부 동사무소입니다. 왜냐하면 구청에는 몇 개과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그런 부분에서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상금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151쪽에 방범용 CCTV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놔두고 155쪽을 하세요. 빨간 것만.

방범용 CCTV는 법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십시오.

과장님! 나중에 또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5쪽에 동 주민 숙원사업 4,0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금년 추경에 5,000만원을 주셔 가지고 각 동에 소규모 환경사업을 잘했습니다. 자투리땅 관리라든가 소규모 화단조성이라든가 동청사 환경개선이라든가 많은 부분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4,000～5,000만원씩 주시면 동에서 한 동에 평균 250만원～300만원 정도 되는데 소규모사업을 잘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이 즐겨찾는 동청사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최소한으로 넣었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셨습니까? 99번부터 설명을 해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김찬식입니다. 민원여권업무 해가지고 99번, 101번, 104번 세 가지를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여권업무가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로 올해, 2007년에 4억 8,000만원이 가내시되었고 원래 더 열심히 해서 합이 250건씩 하다보니까 연말에 추가로 예산을 1억원 더 확보를 해서 5억 8,000만원을 국비로 가져왔습니다. 다만, 이 예산도 여권민원실의 운영비로 국고보조로 외교통상부에서 내려오는 돈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놓은 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구비가 아니고 국비이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비가 아니라 국비로 매년 연말되면 다음년도에 사용하는 것을 국비는 가내시되어 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번 여권민원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테크노마트에 나가있는 임차료 중에서 내년도 예산에서 3억을 돈이 있으면 다 주면 좋겠지만 일부 우선 3억을 요구해놨습니다. 안 그러면 5%씩 이자만 해도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억을 편성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했을 때 김창현 위원님이나 양윤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 청사가 현재는 도저히 어려운, 조금 전에도 총무과에서 청사 때문에 말씀을 했습니다만 구청 여건이 되면 하반기에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구가 여유가 되면 청사에 확보를 하는 것으로 세밀하게 추진을 하고, 도저히 안 되면 그 익년이라도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임차료이기 때문에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하셔서 원안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님 계십니까? 105번부터,

디지털정보과장 민정기입니다. 105번 아차산 역사공원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차산 역사공원 홈페이지 구축예산은 아차산의 고구려 역사에 대한 문화유적, 보루군 발굴, 설화·역사지킴이 활동, UCC 관련자료 등 40여 편의 풍부한 영상자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인터넷방송은 홈페이지의 고구려 역사관 하단의 여러 하부메뉴로 흩어져있는 고구려 역사자료와 구청 홈페이지에 분야별로 산재된 아차산에 관한 유적·유물, 아차산 생태공원, 아차산 숲속 탐방, 해맞이 축제, 아차산 고구려 축제 등 관련 자료들을 모아 통합된 화면의 특화홈페이지로 구축함으로써 아차산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부각시킴으로써 자라나는 아이들의 역사학습공간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아차산 볼거리, 행사, 축제 등을 엮어 광진구의 자랑거리로 만들고 고구려 역사지킴이를 이들 커뮤니케이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실 예산편성 시부터 이미 엄청난 조정을 거친 끝에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을 주어진 예산으로 다 구축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만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홈페이지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 역할이 변화되어 기존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상담, 생활민원처리 등 단순민원 접수처리와 민원안내 서식제공 단순기능에서 점차 대형폐기물 인터넷 처리신청, 정화조 청소신청, 전세자금 대출신청, 현수막 온라인 신청, 재산세 환불신청, 성과관리시스템 등 신규 서비스개발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며 주민 정보화교육 주민자치센터 교육 등 각종 교육신청 관리는 물론 대학생 아르바이트 신청접수 및 추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구정 슬로건 공모, UCC 경진대회 등 각종 신청공모와 관리 등이 홈페이지 프로개발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개발에 의해서 주민과 공무원 모두의 편의 행정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신규 서비스개발 아래 투자비 개념의 접근에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건비 상승이 예상됨에도 2007년도와 같은 금액을 요청했습니다. 전자정부시대의 정보통신 분야는 중단 시 많은 문제가 발생하므로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시스템을 이중화하고 무정전 장치 등을 확충하는 등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중에서 저희들 생각에는 8,400만원에서 400만원을 감액해 주신다면 8,000만원으로도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10번 통계조사 예산입니다. 기존의 국가위임 통계 외에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우리구 실정에 맞는 정책수립 기초자료로써 통계조사가 절실히 요구되어 복지·교통·주거·안전·환경·보건·문화 등 피부에 닿는 직접적인 관심 사항에 대해 자체 통계조사 실시하는 광진 사회통계 조사입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에 통계청과 협약을 맺고 국비로 통계청에서 시험조사를 했으며 협약에 따라 내년도에는 통계청에 통계처를 의뢰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는 6,000만원을 요청했는데 기획공보과에서 예산사정으로 500만원이 깎인 상태에서 5,5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행정관리국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아까 민원여권과장이 여권민원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권민원실은 외통부로부터 국비를 받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5억 8,000만원을 국비를 받아다가 운영비하고 직원들 인건비를 쓰는데 실제로 12월 말에 저희가 2억 정도가 오히려 남아서, 이것을 지금 밑에 3억원으로 편성한 보증금을 주려고 했더니 나중에 잘못하면, 보증금으로 지출했을 때는 나중에 계약이 끝나고 나면 외통부에서 2억 남았으니까 반납해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이 운영비를 우리 구비에서 쓰면 나중에 외통부 예산은 남았으니까 반납하라는 그런, 나중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민원실 예산은 꼭 이대로 해주셔야지 깎으면 나중에 결국 우리 구비에서 반납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국비에서 다 타다가 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비에서 이 정도를 준다고 해서 여기에다가 편성을 해놓았는데 이거를 깎으면 저희가 국비에서 돈을 타 올 수 없습니다. 또 구비에서 쓰면 나중에 반납을 해야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민원여권실에 대해서는 꼭 이대로 좀 예산을 승인을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과는 없으니까 기획공보과장님! 118번, 122번 빨간 글씨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공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사항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의 재원이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이 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민생활지원국의 예산 중에는 국비, 시비, 구비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조정하실 때에 상당히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118번 구청장협의회 사무국 설치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8년도 사업으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가칭 재단법인 지방자치 행정발전 협의회를 2008년도에 발족시키겠다는 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은 저희보다 조금 먼저 지방자치를 한 이웃나라의 발전된 모델을 도입해 가지고 동경도에 사례연구를 해서 동경도 같은 데에도 동경도 지사와 거기에 소속된 구청장이 1:1로는 안 되니까 단체를 만들어서 협의회 성격으로 전문인력을 고용해서 하면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사례로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사무실을 만드는 비용은 100평 정도 태평로에 마련되는데 이 비용은 서울시에서 협조를 받고 자치구에서는 초기에 들어가는 집기류라든지 간략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 거의 80～90%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몇몇 구가 현재 계류 중에 있는데 저희구도 이게 통과되어서 구청장님의 위상이, 구청장협의회에 제가 배석을 합니다만 적어도 자치구의 지원을 받는 구청장과 그렇지 않은 구청장의 위상이 달라집니다.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울시 구마다 편성이 안 된, 통과를 못 시킨 구가 몇 군데가 있지요? 그 자료 좀 뽑아주십시오.

몇 개구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22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이미 김창현 위원님이 과거 2년간의 사용실적을 데이터베이스 해서 여러 가지 비교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더 잘 아실 것입니다. 현재 작년도 보다 3,500만원쯤 더 인상을 해서 요구를 했는데 이 배경은 사회가 점점 분화되어가면서 요구하는 단체들이 ‘내가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구정을 돕겠다,’ 요구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쯤 더 계상을 했는데 1차안이 2007년 안으로 동결을 해야 한다고 안이 들어왔는데 저희의 사항은 적어도 사회단체가 분화된 만큼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금액의 90%를 반영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적어도 2007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게 좋겠다 하면 수용하겠습니다. 128번입니다. 지역신문 구독 관계인데 이 관계 지금 이것도 사회단체 보조금과 비슷하게 사회가 여러 가지로 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지역을 상대로 하는 신문, 특수계층을 상대로 하는 신문 여러 가지로 많은 신문이 창간되고 이 창간된 신문들은 또 나름대로 우리 지역의 구청을, 자치구의 구정을 홍보하는데 여러 모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구정을 펴나가는 데 우리 구정을 주민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알리는 게 구정의 하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가 요구한 1억 2,600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위원님들 저희 자치구 안에 자치 구정의 홍보차원에서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132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 광고료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1,800만원, 2008년도 예산 요구는 1,800만원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문에 때로는 우리들의 특별한 행사를 광고하기도 하고 또 지역신문에 어떤 창간을 만나면 창간 인터뷰도 하고 창간 광고도 내고 현재 지금 1,800만원인데 800만원을 삭감해서 1,000만원으로 해 주시면 정말 운영이 무척 어렵습니다. 이것은 1,800만원갖고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을 사정하면 굉장히 어렵다는 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134번. 효율적인 공단 운영에 따라서 저희가 288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신청 했는데 이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발족한 지 4년, 5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아주 조그만 해서 그렇게 관리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조직이 커지고 특별히 노조가 생기고 현재는 그 노조가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활발한 상급단체에 가입되어 있고 이러한 배경 등을 볼 적에 저희가 공단과도 좀 밀접한 관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 예산을 요구했는데 보시기에 따라서 288만원이 많아서 사정을 하신다고 그러면 이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니까 저희는 그대로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35번입니다. 이것은 이제 공단 인건비입니다. 저희의 공단 인건비는 행정자치부에서 공단의 인건비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는 그런 내부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단은 생긴 지가 지금 5년차가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초기에 저희들의 목적과 다른 사항이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생각보다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련, 좋은 인력들이 인근 공단에 스카우트 되어 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행자부 지침 상한선에서 인건비라도 조정했으면 이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인건비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행정감사를 하신다든지 보실 적에 공단의 인건비가 혹시 우리가 좀 높이 책정되어 있으면 다시 시정할 것입니다. 이 인건비 명목은 그대로 반영되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여기 135번.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네.

전년도에 비해서 한 4억 1,800만원이 인상됐는데 그 자료내역을 하나 뽑아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인건비 상승률과 여러 가지 안에 인력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137번부터 지역경제과 빨간 글씨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지역경제과장 박기호입니다. 네. 137번. 예산안 책자 281쪽에 있는 산·관·학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건국대학교에 공학혁신센터 지원비 2,00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이 건국대학교 공학혁신센터 설립지원에 금년도에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동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14일자로 중앙정부 산업자원부에서는 전국에 있는 공과대학에 지원사업 일환으로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선정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정 공고 속에 있는 내용 중에서 지역산업 여건에 맞는 발전전략 및 실행 계획 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의지력 감안해서 전국에 있는 공과대학 중에서 50개 대학을 선정해서 연간 2억씩 5년간 1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대학 중에서 건국대학이나 세종대학 측에서도 이 공고문이 갔고 저희한테도 이 공고가 왔습니다. 이때에 건국대학교 측에서는 저희 광진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또 평화에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저희 구에서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2억씩 5년간 10억을 지원하는 걸로 선정이 되면 결정이 되니까 우리는 10분의 1을 그러면 2,000만원씩 지원할 테니까 건국대학교 측에서 가령 지역화 사업에 참여를 해야만 우리 지원을 하지 무조건 예산을 지원할 수 없지 않느냐 했더니 건국대학교 공대 측에서 저희들한테 제안한 사업 내용 중에서 지역중소기업 기술 클리닝 사업을 그럼 하겠다, 그 건하고 또 저소득 아동 학습지도를 해 주겠다, 그 다음에 이공대학에 체험프로그램 교실을 운영해서 방학 때 가급적이면 중학생을 대상으로 교실 운영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대학 중에서 50개의 공과대학에 공학교육혁신센터 사업이 그리고 또 건국대학교가 향후에 저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역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에 위원님들이 저희가 예산에 안을 계산 했습니다만 원안대로 통과를 해 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거 자료를 주십시오,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39번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하는 그 예산에 10억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현재 51억 2,500만원을 현재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저희가 10억원씩 편성을 일반 회계에서 전출해 가지고 2011년에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에도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51억 2,500만원 운영 중에서 28억을 지금 금년에 운영해 왔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20억이다 그러면 한 25억 정도 요청이 들어 왔었는데 금년에 두 배 내지 세 배씩 그 자금의 수요처가 5인 이상, 소위 말해서 제조업체에서 지원 요구액이 더 많아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일환으로써 우리 제조업을 좀 지원하자 하는 차원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금년부터 연간 10억씩 2011년까지 10억씩 지원해 가지고 2011년에 100억을 지금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억으로 가게 된 배경을 위원장님한테 설명드려야지. 예산을 절감해서 하는 그런 설명을 드려야지.

그리고 당초에 이게 중기재정계획 수립하기 전에 저희가 연초에, 소위 말해서 그냥 이월금으로 발생되는 금액이 아닌 우리구 직원들이 자생적으로 예산을 절감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목표 금액이 25억입니다. 경상비 다루는 사업비에서도 아니고 경상비, 그 다음에 시비 보조해서 나온 돈을 우선 사용하고 우리 구비 일반회계에서 경상비를 좀 예산절감한 비용을 경제활성화 차원에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영기획국장님의 목표였는데 금년도에 25억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 절감한 예산을 우리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을 했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 저희 관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141번부터 설명하세요.

리스트 가지고 있어요?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석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서울시의 기능보강 사업으로써 시비와 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내시이기 때문에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요?

예산,

막판에 뭐라고 했는지 못 들었어.

가내시랍니다.

시에서 가내시 내려와 가지고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추계 금액은 가내시니까 예정된 금액이라 이겁니다.

이게 지금 시비하고 구비가 50%씩이죠?

네.

142번 말씀해 주세요.

네. 다음은 푸드 마켓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 운영비 2,500만원 삭감액이 전액 공과금이라든가 차량유지비, 그 다음에 장비 비품 등 운영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일부만 삭감하시고 나머지는 살려주셔야 식품 냉동차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냉동설비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44번 말씀해 주세요.

144번.

위원장님! 142번 거 집행 내역 좀 요청해 주십시오. 142번.

아, 푸드마켓 운영비에 대해서요? 142번에 푸드마켓 운영비에 대해서 우리 사업계획서 그걸 좀 자료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 다 하나씩 배부해 주세요.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네.

144번 말씀해 주세요. 설명.

사회복지협의회 설립 운영비는 사회복지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자문위원회나 보조위원회적 성격이 아닌 독립된 순수민간조직 단체이고 정·관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은 사회복지사업법 42조하고 동법 시행령 20조에 근거해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구에 제정되어 있는 보조금 지급관리 규정에 의거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45번 말씀해 주세요.

145번은 사회복지협의회 설립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 물품 구입비라든가 집기 구입비로서 꼭 이것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감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6번 쭉 말씀하세요.

146번 주민 서비스 향상 워크숍 개최는 중앙정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 공무원 및 민간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민간 사회복지협의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네트워크 종사자들의 신속한 정보 교환이라든가 일체감 조성에 꼭 필요한 워크숍입니다. 그래서 워크숍 같은 것을 개최해 가지고 정보교환이라든가 거기에서 주민들에게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단계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그 워크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꼭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잘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오셨나요?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148번 하고 155번 두 가지만 보충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은혜 입니다. 148번 하고 155번이 같은 건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평생교육법에 의거해서 지역에 학습기회 제고를 통하여 지역경쟁력 확보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246개 지자체 중에서 76개 지자체가 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도 7개 구가 지정되었습니다. 저희구는 2007년도 직제개편 시에 평생교육팀이 신설되었고 올 추경예산에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및 학술용역 등에 3,000만원을 편성을 해주셔서 11월 15일 중앙대학교 산하연구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조례는 10월 29일부터 11월 2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고 11월 29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 사업인 홈페이지 구축은 우리구의 문화원, 문화예술회관, 주민자치센터, 관내 대학교 등과 학습공동체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한 기본 사업입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안 오시고 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종락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 중에서 위원님들이 조정안을 제출하신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번과 166번이 같은 사항으로써 아차산 해맞이 축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동아일보나 서울신문, 한국, 한겨레 등 주요 일간지나 지역신문에서도 해맞이 명소로 소개되고 있다시피 서울에서 제일 먼저 해가 뜨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아차산입니다. 매년 1월 1일 아침이면 동해나 먼곳으로 해맞이를 가지 못하는 서울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여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 시작하여 금년에 9번째 행사가 되겠습니다. 겨울에 준비하는 행사관계로 행사장 준비에 따른 전기장비 이동 행사진행에 필요한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번에 소망 연 날리기 행사, 청사초롱 조명 등 해마다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고 한해를 시작하면서 광진구의 번영과 대외적인 홍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조정해 주신 2,000만원 가지고는 사실 축제를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차산을 찾는 서울시민과 서울의 대표적인 해맞이 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을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아차산 고구려축제 관련인 167번, 171번, 172번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아차산고구려 축제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많은 구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리에 마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7년도의 예산에는 2억 5,000만원에서 2008년에는 7,000만원이 증액된 3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축제 시에 미흡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체험학습장 다양화와 역사현장프로그램 구성 또 축제기간 중 학술세미나 개최 등을 보완코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 실비보상금 1,400만원은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에서 지적해 주신 바 있듯이 각 동별로 구민 참여자들에게 시비 예산과 참여단체에 대해서도 실비를 보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15개당 50만원씩 750만원과 교통거리질서유지 자원봉사 참여 등 13개 단체 50만원씩 650만원을 합해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축제준비가 2～3개월 소요되고 타지방을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을 하는 등 소요예산에 꼭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아차산 고구려축제가 구민과 함께 지역발전과 사회통합 위상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 전국 유명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삭감없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8번 지역문화예술 공연으로 창작극 공연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민들에게 문화공연을 통하여 수준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전통예술문화의 계승발전에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창작공연 5,000만원은 이러한 곳에 필요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 추경에 4,000만원을 편성하여 창작공연을 하려고 하였으나 작품심의 시 선정하지 못하여 시행을 못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충분한 시간과 사업을 검토하여 구민들의 문화욕구에 충족시켜주고 아울러 서울시 문화정책 분야 인센티브 사업평가에도 반영되고 있으니 위원님께서 삭감없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빨간 글씨는 아니지만 176번 경서도소리극 공연도,

과장님! 빨간 글씨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서울시에서 추진한 문화정책 분야에서 인센티브 평가에서 이러한 분야에 모두 반영되어 우리구가 5위를 하여 4,2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2008년도에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편성한 예산을 삭감없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차산 고구려 역사공원 조성사업과 관련된 연번 179번, 180번, 181번, 182번, 183번, 184번, 185번, 186번, 187번, 188번 모두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모두 합하여 1억 4,950만원으로 연번 181번이 총 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로 편성된 3,200만원은 건립추진위원회 수당 등 520만원과 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회의운영 수당 630만원, 역사공원 건립안내 1,200만원 및 역사문화세미나 자료에 600만원, 홍보자료에 300만원을 편성되어 있으며 2008년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역사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무관리에 꼭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리고 185번 박물관 건립을 위한 학술대회 5,000만원은 장기적인 박물관 활용과 학술단체, 대학연구소 등과 연계하여 성공적인 건립방안을 모색하고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지원유도에도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연구용역비 6,100만원은 아차산 보루군 및 아차산성 종합 정비에 필요한 용역비이며 박물관 건립부지에 문화재 관련법규에 의거 지표조사를 하여 법적 장애요소를 해결하도록 되어 있어 지표조사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82번 시설비 및 부대비 2,160만원은 국가사적 아차산 고구려 안내표지판을 구민 시목을 설치하여 이용하는 등산객에게 휴식공간 편익을 제공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광진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차산 고구려 역사공원 조성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연번 192번 기금전출금으로 편성한 박물관건립 조성사업비 35억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구려의 역사와 유물이 산재해 있는 아차산에 역사박물관을 건립하여 유적·유물을 체계적으로 보관전시하고 시민들에게 역사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우리구의 역점사업에 필요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장기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7년도 추경에 55억을 조성하였으며 2008년도에 30억원을 조성하면 내년도 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됨과 동시에 중앙·시 재정투융자 심사가 완료 되는 대로 국·시비 예산확보에도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도착했거든요.

네. 그럼 가정복지과까지 만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157번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빨간 글씨만요.

가정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번 157번 영유아 프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종전에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인 영유아 보육정보수집 제공 및 상담에서 업그레이드하여 자녀의 보육에서 양육의 토탈서비스를 제공 및 육아경험이 없는 신세대 부모를 위한 정보제공 장소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의 보육분야 창의시정 일환으로 추진 권고사항이며 시비와 구비가 각 50%가 부담되는 시의 내시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장소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통폐합 정부청사를 활용하고 시의 권장사항으로 노유1동 사무소 활용방안과 추후 신축예정인 군자어린이집 등도 검토하겠습니다. 인력채용과 운영은 타구 추진사례 등을 분석검토하여 철저를 기하겠으며 보다 나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보육 정보제공 및 젊은 부모를 위한 정보나눔터로서의 영유아 프라자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58번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가정의 갈등과 해체를 사전예방하고 사회적 해결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우리구에서 2006년 11월 1일 최초로 건국대학교 내에 설치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구는 21개 구로 시비, 구비 각 50%인 시비 7,000만원, 구비 7,000만원으로 연간 1억 4,000만원이 소요되며 시의 내시사업으로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가족 및 가정문제의 특수성과 사업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예산에 비해 가시적인 성과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날로 다양화되는 가족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사회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정의 소중함과 건강가정의 지원은 절실한 현안문제로서 위기 가정문제, 양성평등 문제, 자녀교육문제 등 가정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는 결국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 중점사업이며 우리구 위탁제는 2007년 8월 9일에 변경되어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집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활성화는 미흡하며 통합적인 가족복지서비스가 제공 되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60번 출산장려지원의 다둥이 출산장려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이후에 출생한 셋째 이후 자녀의 보호자에게 2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조례제정에 대하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지자체가 출산양육비를 지원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되어있어 조례제정 없이도 지원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추후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구도 준비작업을 거쳐 조례를 발의할 예정입니다. 현재 조례가 제정된 구는 강남구 등 6개구로 관악구 50만원을 제외한 5개 구는 100만원 이상을 지원하는 구이며 19개 자치구에서 2008년에 다둥이 출산장려금을 2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출산장려 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연번 161번 출산장려지원 셋째아 지원 사업으로 0세에서 6세 미만의 셋째 이후의 자녀에 대하여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부모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비 50%, 구비 5 0%를 부담하는 25개 구 공통적인 사업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출산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출산장려 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번 162번 사회복지복합시설 부지 매입비에 대하여 자양1, 2, 3동 노유1, 2동 파출소에서 자양지구대로 통폐합에 따른 현재 자양지구대가 현재 40평에 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전이 제기되어 검토가 시작되었으며 2008년 7월 시행되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대비 노인 인프라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자양동 581-2에 소재한 자양 어린이집에서 현 상태의 보존을 바라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민원인들에게 이해와 설득으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며 광진노인 보호센터는 현재 구 자양2동사무소 자양동 678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 위치에 두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지역균형발전과 광진구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확충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2008년도의 36억 5,800만원을 자치구 재정지원 시 예산으로 토지매입을 시작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64번,

잠깐만요. 사회복합시설 부지 매입비가 시비로 해서 시비, 구비로 땅을 살 거 아닙니까?

시 재정지원 예산으로, 시비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시비를 받아서 쓰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연번 163번 청소년성문화교육 서비스에 관한 사항으로 청소년들이 성적으로 평등하고 성숙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상시적인 성문화 체험 및 성교육체계를 구축 건전한 성가치관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멀티세대인 청소년특성에 맞는 시청각 체험세대의 정확한 성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광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성문화체험관을 활용 관내 초, 중, 고 45개교 학생의 10.5%인 6,000명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광진 청소년수련관 성문화체험관은 2007년 10월에 개관하여 접근성이 좋은 우리구청소년들의 성교육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하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64번 청소년문화존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청소년문화존 운영사업은 인천 호프집 사태를 계기로 청소년참사 사건에 대한 생활 권역별로 청소년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친숙하고 대표적인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 참여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서울시 25개구 중 사업계획서를 신청받아 10개 자치구만 선발하는 것으로 우리구가 채택되었습니다. 추진장소는 테크노마트, 광진광장, 걷고 싶은 거리, 아차산 토요마당 등에 청소년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우리구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형성과 감수성 향상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전에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한 건이네요, 청소과는?

청소과장 고흠인입니다. 194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음식물의 하루발생량이 약 70톤이 됩니다. 현재까지 구청에서 미화원이 직영으로써 수거운반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꿔 금년도 추경예산에도 이미 반영되었던 예산입니다. 따라서 구의1, 2, 3동이 현재 로컬크린이 해서 민간위탁으로 수거운반을 하고 있는데 구의1, 3동을 제외한 13개 동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민간으로 위탁을 전환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총 48톤으로써 톤당 6만 8,000원씩 계산해서 9억 7,900만원으로 되어있고 나머지 4억 3,3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일 70톤인데 3개 회사에 민간위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동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나엔 외 도움사료나 광진사업에 대해서는 처리양이 17톤입니다. 톤당 8만 5,000원씩인데 이것이 4억 3,300만원입니다. 따라서 총 예산액이 14억 1,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을 구청에서 안 하고 전체 다 민간위탁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수거운반 전량을 민간 위탁합니다.

구청 청소과의 음식물 쓰레기 청소했던 조는 어디로 갑니까?

금년도에 미화원이 22명이 퇴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음식물 수거운반에 대해서 여태까지 작업에 소요된 인원이 25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2명이 퇴직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 22명이 퇴직하고 내년에 12명이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상쇄가 됩니다.

22명 퇴직하면 대체 안 합니까?

대체하는데요, 대체하는 인원은 뒷골목 이면도로 청소하는 데로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비는 다 어디로 갑니까?

장비는 수거차량이 5대입니다. 5대는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거차량 산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아요?

꽤 오래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차량 장비구입한 자료를 주십시오.

몇 년도에 구입했는지.

그리고 지역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뭐냐하면 민간업체에다가 주니까 저임금으로만 써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굉장히 많이 준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몇 건이 안 돼서 교통행정과까지만 하고 점심식사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건설관리과장님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서수원입니다. 연번 195번에 도시미관 수준 향상 중곡동 가구 특화거리, 공공디자인 사업 용역비 2,700만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상정을 하게 된 동기는 동대문과 강동 천호대로 구간 중에 우리구 천호대로가 가장 현재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먼저 그 가로미관 향상을 위하고 중소기업체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이 디자인 사업을 먼저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은 개인 시설물이나 간판 등은 소유자가 실시하는 것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사업 시행에 따른 예산은 아마 별도로 개인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저희는 여기에 따른 디자인 용역만 이렇게 설계해서 제시를 하면 거기에 따른 앞으로의 미관 향상을 위해서 어떤 기반설정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특화 상가조성 설계 용역비, 특화가구거리 이벤트 여기에서도 잡혀 있는데 여기 건설관리과에서도 또 잡히면 이게,

그 내용은 이벤트 홍보 차원에서 하는 걸로 유형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설에 대한 용역이고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내용은 홍보성 아마 이벤트 행사를 위한 내용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순수한 디자인 거리 활성화 그러니까 미관 조성을 위한 하나의 용역으로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곡동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번 196번의 국장실 및 사무실 침구 세탁비 5,100만원으로 이렇게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건 착오인 것 같습니다. 기재 자체가. 예산서의 599쪽을 봐 주시면 저희가 일반운영비에 지금 포함이 된 예산입니다. 이건 작년에 비해서 아니,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471만원이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이 5,100만원 중에는 601쪽을 보시면 직원들 급량비가 4,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구류 세탁비는 599쪽을 보시면 월 4만 5,000원씩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12개월분으로 해서 54만원이 책정이 된 겁니다. 기재 자체가 착오된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위원님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오셨습니까? 네. 197번하고 198번 두 가지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도로과장 장석대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97번 건강테마 보행벨트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용역증인데 우리가 금년도 해서 예산을 내년도에 20억을 요구한 겁니다. 20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구 재정 형편상 예산이 좀 부족하다 해서 2억 원만 지금 반영시킨 겁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시에서 보도에 대한 수준향상, 보도에 대한 수준향상을 위해서 시에서 내년도부터 굉장히 대대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보도를 정비하고 수준향상을 시킬 겁니다. 그런데 시에 가서 도로관리과하고 협의해 본 바 구의회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관심이 있는 구에 지원의 우선순위를 주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광진구에서는 천호대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 도로관리과장이 저하고 전에 같이 근무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진구청에서는 천호대로가 유일하게 시범 사업하는 것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건강테마벨트 용역 하는 걸로 제가 시에 가서 한 번 프리젠테이션으로 보고를 한 번 했어요. 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굉장히 잘 좋게 호감을 가지고 받아들여서 그러면 구에서 예산을 얼마 요구했냐 그래서 내년도에 한 20억 정도 투자할 예정이다 그랬더니 그러면 어떤 최대로 반영을 해준다고 그러면 시에서도 구에서 예산을 보도 수준 향상을 위해서 하는 용역하는 구가 서울시다 보니까 몇 개 안 되더라고요. 다행히 우리가 먼저 이걸 갖다가 용역을 했는데 우연의 일치로 맞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4~5개 정도 구청이었는데 우선 거기에 우선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좀 부족하나마 2억을 반영을 해 주신다 그러면 우선 시범가로로 해서 시에서 선정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시에서 시범가로 해 가지고 지난번에 45억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호대로에서 하면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내년도에 얼마 확보해서 한다는 의지만 있으면 그 예산 문제는 시에서 우선 선정대상이면 넣고 대상 되면 그 다음에는 시 예산해 오는 것은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제가 노력을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억을 가져가야 서울시비가,

아니죠. 2억 조금 적어요. 이게 사실은. 제가 20억을 요구했는데 2억 지금 예산 부족해서 했는데 이것마저 깎는다고 그러면 제가 완전히 거짓말 하게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이상 좀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시범가로로 해서 시에다가 이 천호대로를 선점을 하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어요. 그리고 신문에도 났습니다. 지난번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예산이 꽝이면 시에서도 거짓말 해 버리는 게 되어 버리죠. 그래서 요거는 봐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

또 하나는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교각 등 환경개선인데 이것은 아마 위원님들도 스타시티 앞에 야간 조명 한 것을, 경관조명 한 것을 보셨을 겁니다. 우리 지상철 구간에 교각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야간에 보면 더 어둡고 그래서 이게 도시가 슬럼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경관조명을 해 놓으니까 오히려 굉장히 현재에 있는 지상철 구간을 갖다가 이용해서 아름답습니다. 그래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많은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가 구의역에 있는 곳 하고, 그 다음에 스타시티에서 구의역 사이에 그 부분에 전체로 하면 11억 5,000만원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한 3억 정도만 해서 이걸 한다고 그러면 시에서도 지상철 구간에 대해서 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상철이라고 하는 것은 고가도로와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 도시에서는 아주 꼴불견이거든요. 안 좋은 것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낮에는 그런 대로 그냥 도색을 해서 지났는데 밤에는 굉장히 어둡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보기 싫죠. 그래서 저희가 이 3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고 그러면 시에서 추경에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어요. 5,000만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용역비로다가. 시에서. 그래 가지고 그게 잘 된다고 그러면 포괄사업비라도 지원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좀 시에 5,000만원 용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반영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수가 왜 시비로 전액을 다 못하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광진구에 또 아주 요물은 요물 아닙니까? 미관상?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떠한 서울시나 지하철공사나 이런 데에서 노력해서 따다가 해야지 하는 의견이 나오는데 하여튼 충분히 설명 들었습니다.

네.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진구에서 금년도에 교차로 개선 해 가지고 투자심사 통과시킨 게 한 400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아차산역에 한 200억 정도는 내년도에 투자심사 통과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도로를 하다 보니까 지상철이라든지 건강테마 보행벨트 이런 사항도 시에서는 대충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러나 저도 입장이 나도 뭔가 일을 해야 될 것 아니야 이래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양해해 주십사 하고 제가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고 교통행정과장님 한 건 있는데,

이건 포상금인데요.

아, 이건,

포상금인데요.

교통행정과장님은 할 게 없네요. 이건 포상금 제도로 싹 포함돼 들어가 있으니까. 오전에는 이걸로 마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점심시간을 한 시간만 하겠습니다. 도시락을 해서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위원님들께 저희 보건소 소관에 대해 관여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의 통합 보건의료시설 건립에 대한 건축설계비 2,980만원은 저희가 지금 현재 보건분소를 확장하는 계획을 작년 추경부터 세우고 있고 그 계획 하에서 저희가 대략 총 사업비를 산정해 본 결과 53억 정도 예상이 되어서 그 중 토지매입비 26억, 건축비가 27억 정도 예상을 하여 설계비를 저희가 1억 4,900만원을 계산을 하였습니다만 그 중에 20%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만 하도록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혹여 전액을 삭감 시 사업이 백지화로 비추어질 수 있으므로 차후 여건이 좋아지고 여건이 나아지면 또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이 금액만이라도 확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건강관리과의 건강생활터 만들기 사업비입니다. 이 부분은 건강생활터부터 218번 건강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까지 다 일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건 건강도시 사업입니다. 건강도시 사업은 저희가 2년 전 2006년부터 지금 2007년 2년째고 내년이 3년째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2년 동안은 크게 저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는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것이고 또 많은 시에서도 저희구의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관심과 전국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업이고 또 저희가 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시에서도 저희구 예산을 제일 많이 타구보다 지원을 했고 건강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이 서울시 12개 구 중에서 저희구 예산이, 구 예산자체가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일이 설명을 드릴까요? 건건이 설명을 드릴까요?

건건이 안 하셔도 됩니다.

건건이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 사업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아토피와 연결된 아토피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 사업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은 또 상의를 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도와 주셔서 이 사업이 계속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약과의 물리치료기기는, 물리치료기기가 아니라 세탁물 처리비는 저희가 한방진료실, 또 방사선실, 검진실 모든 토털 해서 들어가는 환자들의 어떤 의복이라든지, 침구류라든지, 베개류와 같은 세탁비가 되기 때문에 이게 최소한 저희 예산입니다. 이것도 꼭 반영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의약과의 급만성 전염병 및 일반 검사에 검사시약 저장 냉장고는 이건 생물학제제와 검사시약의 안전성을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냉장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에이즈 검사라든지, 암표지자 검사라든지 특수시약을 저희가 보관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 냉장고를 구입하게 되면 굉장히 안전성이 있고 또 설사 전원이 나가더라도 12시간 이상 보관이 되고 꼭 생물학 제제나 검사시약은 이 냉장고에 보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최소 비용으로 구매할 때, 계약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반영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지역보건과에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에서 인부임은 영·유아 예방접종실이 보건소에서 가장 혼잡하고, 가장 민원이 많고 심지어 토요일 날까지 저희가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인력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기간제 근로자 간호사를 쓰고자 합니다. 지금 3년째 쓰고 있고 이 간호사에 대한 인부임이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저희 직원들이 좀더 서비스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역보건과 정신보건센터 운영사항입니다. 지금 정신보건센터는 서울시에서 19개 구가 운영되고 있고 저희구도 지금 3년째고 굉장히 많은 정신질환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고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정신보건의 이 예산은 작년 대비해서 저희가 한 4,4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평가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평가하건대 저희구가 만성질환, 지금 집에 있는, 기거하는 만성질환 환자를 찾아가서 관리하는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좀더, 인력이 한 사람이라도 증원이 되어서 찾아가서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사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한 사람의 인건비와 또 기존의 정신보건 요원들의 어떤 인건비 상승분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도 최소한 예산이라고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거의 예산증액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예산도 반드시 반영을 해야지 정신보건 사업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구 예를 들면 저희구가 19개 구 중에서 거의 하위권이고 심지어 강남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는 총액이 한 5억 정도가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구가 2억 9,000만원으로 가장 적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보건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네.

다시 한 번 또 저희 보건소 사업에서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중에서 꼭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검정글씨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이따가. 그건 자꾸 과마다 이래 가지고 시끄럽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설명을 해 드려도 그러네? 그런데 여기 지금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 사실 지금 그 조건이, 어디 기준을 두고 지금 여기 중곡동 국립서울병원에다 지금 의뢰를 하고 있나요?

아, 네. 정신보건센터는 위탁을 주는 겁니다. 서울시.

그러니까 위탁을 우리 서울병원에,

정신보건센터는 위탁을 주는 겁니다. 위탁을 주는데 서울병원의 원장한테 줘서 서울병원의 인력이 의사인력이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의 기준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환자가 가서,

환자는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에, 센터가 현재 있는 곳은 보건소입니다. 그리고 위탁은 주었지만,

의사가 와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의사와 의료진이 보건소에 와서는 하는 거고,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신보건 사업은.

그 환자의 그 동안의,

위탁은 의료기술만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실질사업은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따가 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검정글씨도 저희가 꼭 반영시켜야 하는 예산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의회사무국은 국장님이 설명하실 건가요? 의회사무국장님이 일괄설명을 하실 것입니까? 232번부터,

의회사무국장 김동환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공통업무지원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 1,349만 4,000원인데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여러 가지 전산관련 전산화 작업이라든지 타 자치단체의 참고할만한 조례를 비교분석한다든지 기타 전문위원실에 워낙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단한 업무보조 등 이러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수첩입니다. 233번.

빨간 글씨만 해주세요. 빨간 글씨! 거기에 정리가 안 되어 있나요?

아니, 되어 있습니다. 235번 의회사무국 의정공통 업무추진비입니다. 국내외자매도시 결연업무 추진인데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해외 자매도시 터키라든지 몽골 방문단이 왔을 때 저희들이 간단한 기념품을 준비한다든지 식대라든지 이런 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몽골에서 와서 시책업무추진비 가지고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7번 서울시 구의원 한마음체육대회 4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매년 개최되는 한마음체육대회의 행사경비인데 공통분담금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을 분담을 했고 식대가 있고 선수용 반바지라든지 모자라든지 이런 데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꼭 필요한 경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8번에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중복됐는데요, 600만원. 그 다음에 240번에 홍보활동 강화로 의회소식지 발행 1,8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에 처음에 시도해서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245번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휘장설치입니다. 이것은 바로 여기에 계신 상임위원회 사무실입니다. 위원장님 계시는 뒷면에 거기에 의회휘장을 제작을 해서 설치하고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는 계획인데 이것은 우리 의회의 상징이나 위상하고 관련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회의실에는 반드시 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이 있으면 의회의 권위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타구도 알아보니까 대부분의 회의장에는 휘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실이 두 개이기 때문에 700만원씩 1,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700만원이라고 금액이 정해졌습니까?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업자를 불러서 설계하고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 정도는 최소한 소요가 되겠다 그래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설명을 드릴게 있는데……,

검정글씨는 일단은 어느 정도 됐으니까 나중에 과별로 설명드릴 시간을 드릴 것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은 금년도에 집행한 것을 참고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이 정도는 필요하겠다고 해서 올린 것이니까 위원님들하고 직접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 점 감안해서 가능한 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조정요구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으므로 잠시 정회하여 요구내역을 정리하고 회의를 속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위원님들간 최종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2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번에 삭제 했잖아요?

이거를 다시 의견을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그때. 이게 시비가 80% 구비가 20%이네요? 그래서 이것은 삭제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한번 의견을 들어보자고 해서 들었는데 이것은 살려주는 것으로 그때 의견을 모았는데 그렇게 하지요? 이것은? 그 다음에 직원 국내여비도 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안을 하신 위원님? 한 말씀하시지요.

위원장님! 이것은 전부서 공통인 법정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각 부서 똑같이 인원수에 비례해서 여비로 편성된 겁니다.

이미 지운 거예요.

그럼 이 13번도 살려주는 것으로 합니다. 24번 79페이지. 민원처리평가 우수직원 이것은 성과금하고 시상금 내역은 우리가 조정한 것으로 이따 여기다가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33번 89페이지 사무관리비 예산 이것은 우리가 들어보니까 전기세나 이런 부분이 인상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2,400만원을 삭감하고 전년도에 대비해서 이것을 하자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안하신 위원님? 박삼례 위원님 설명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34번 같은 내용 아닌데요.

34번 소화기 충약,

포함되어 있습니다. 5억 2,200만원에.

431만 2,000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5억 2,200만원에 431만 2,000원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33번에 물론 포함된 내용이지만 세부사항에서 소화기 충약은 본인이 제출한 건데요, 이것은 이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설명했지만 2만 2,000원의 소화기 충약 교체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여기 부서에서는 4,500원이면 된다고 했는데 5,000원 잡았으니까 이것은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소화기 충약은 문종철 위원님이 제안하신 위원님인데 98만원만 가져도 충분하다? 우리 위원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이거는 이 안대로 동의를 하는 겁니다. 35번, 95페이지 페이지 수를 잘 보고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상황실 및 지하실 회의용 의자 등 교체해서 1,400만원이 올라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700만원씩 1식으로 해서 2개소인데 제안하신 위원님?

우리 다섯 명 위원이 그거하고 36번을 제안을 했는데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은 이의 없으십니까?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기획상황실, 지하실 회의용 의자교체. 이게 시급하게 해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 데 그래서 아마 다섯 분 위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지요?

총무과에서는 살려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시급한 것 같지 않아서 아까 의견을 조율을 하다가 조율이 안 되어 가지고 조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 부분.

지하실 회의용 등 교체하는 사업이 아니라 교육장으로 꾸미는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고민하신 김에 더 심사숙고해서 좋은 결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그런 제안을 했지요. 대강당도 있고 많은데 꼭 그렇게 여러 부서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다시 반대제안을 했는데 김찬경 위원님! 이것은 짚고 가지요, 여기서? 문종철 위원님.

36번에서,

아니, 35번부터요.

35번과 연관된 거 아닙니까? 연관된 건데 두 건에 세 개의 안이 있는데 36번에 제가 제안을 했어요. 물론 지하상황실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굳이 음향시설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지하상황 회의실을 만든다고 치면 따라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도 많이 이렇게 필요가 있겠냐 했는데 설치가 된다면 이왕이면 구청에 현재 교육장이 없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이것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설치가 된다면 삭제이고. 설치가 안 된다면 전액을 다……?

어쨌든 그렇지요. 그렇게 되겠지요. 그렇게 된다면 37번으로 갈 거고. 어쨌든 36번 내용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급한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도 버텨왔는데 이 부분은 내년에 해도 되고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위원장님! 그 내용을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가자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내신 위원이 보류하면 보류로 넘어가고 그렇게 하셔야지 거기에 대해서 자꾸 찬반의견을 물으려고 하면 계속 시간이 갈 것 같습니다. 조정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세 건에 대해서는 37번 안도 있으니까. 그러면 38번 구민의 날 행사 고구려축제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나왔는데,

전액 삭감이 있고 일부 삭감이 있고 그러니까,

전액 삭감은 제가 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구민의 날 행사를 고구려축제와 같이 맞물리면 예산도 줄고 할 수가 있는데 굳이 따로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냐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고구려축제가 반영이 될 거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그때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따로따로 할 필요 있을까요? 상장 하나주는 것인데 그렇게 메인무대에서 같이 하면,

구민의 날 구민대상을 하는 것으로만 하는 건데 굳이 고구려축제하고 같이 맞물려서 행사를 하면 구청도 시간낭비가 절감이 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스크린 비용이에요. 고구려축제하고 잠깐 해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38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38번은 삭제이고 39번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38번은 박삼례 위원이 삭제하고 저는 삭제한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얘기할게요. 김창현 위원님이 한 얘기에 일부 공감은 가요. 왜냐하면 구민의 날 행사할 때 별도 예산을 가지고 하느니 고구려축제할 때 하면 좋은데 이거를 우선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구민의 날 행사는 5월 25일이에요. 고구려축제는 가을이고 안 맞으니까 이거는 총무과에 물어봐서 얘기를 들어본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두 개를 합친다면 분명히 예산절감은 돼요. 그러나 날짜가 다르니까,

조례를 바꿔야 하는 부분에는 바꿔야겠지요. 당연히. 그러면 이것은 보류로 합시다.

39번 안을 낸 사람은,

그것도 마찬가지이지요.

38번은 박삼례 위원님이 삭제한 것이고 39번을 가지고 방금 논의를 한 것입니다.

38번은 여러 위원들이 의견을 냈는데 박삼례 위원이 삭제한다는 얘기이고. 중계 장비 관련된 것은 초청장 필요할 것 같고요. 초청장도 아차산 고구려축제에 또 있으니까 38번, 39번은 들어보고.

보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55번에 선택적복지 구의원 및 직원. 이거는 우리가 17억 6,100만원에서 2,100만원을 삭감하고 17억 4,000만원만 가져도 충분하다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포상금하고 맞물려 있는 것인데,

아니아니에요.

포상금하고 달라요.

아닙니다. 물론 이것은 사실 올리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물어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부분이고 이번에 의정비나 이런 것으로 말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의정비를 내년에 줄이고 하는 방향이 어떤가 했더니 그것은 조례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 계상된 것은 150만원씩 의원님들만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한 분이라도 반대를 한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라도 우리가 그런 정도의 의사표현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올렸습니다.

문종철 위원 말고 우리 위원들 거의 대부분이 찬성한 것으로 우리 7명이 다 올렸네요?

찬성을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2100만원 삭감을 하는 것으로.

이것은 아까 제가 총무과의 설명들었을 때 단순히 우리 위원들만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전 직원들에게 복지 포인트로 해서 1,500포인트를 준다고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직원과 구의원하고 같이 맞물려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설명을 들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종철 위원님이 안을 내놓으신 것은 설명을 들었고, 우리 위원들이 한 분이라도 반대 의사가 있으신 위원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 다 열네 분이 찬성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선택적복지에 일인당 150만원 나오는 거를 삭감 하는 걸로 그때는 의견을 모았는데 이제 어떠한 우리 위원님이 한 분이라도 반대 의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거 내신 분들이 누구누구입니까?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거 지금 찬반 해 가지고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냈던 거를 조정하기 위해서 냈었던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본인이 냈던 것을 취소하고 싶은 사람은 취소하고, 아닌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찬반을 할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아니, 이거는 위원들의,

우리 위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셨던 분들이랑 그 외에 사람들이 지금 반대 의견이 거의 없는데 그냥 넘어가시고 자기가 냈던 거 걷어 가실 분들은 걷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쉽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면서 발의했던 위원님이 삭제 희망이 있으면 그렇게 말씀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건은 그렇게 가는데

그리고,

이건은 우리 위원들,

이것은 본 위원이,

윤호영 위원님이 듣고 싶어 하셨으니까.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구태여 이것을 삭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종철 위원님 생각이 뭐냐면 어차피 여기 14명의 몫이 있다면 우리 거는 빼도 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에 저희 나름대로의 의정비에 관련된 부분도 그 의정 인상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그거에 대한 걸로도 우리는 충분히 의정활동을 펼 수 있다는 생각 들 때문에 모두 한마음으로 해서 법적으로 되어 있는걸 우리가 빼는 게 법적으로 어떤 저촉되지만 않는다면 2,100만원 14명의 몫은 우리가 빼고 시작하겠다는 거죠. 그게 법적으로 14명 빼면 안 된다는 그런 거만 없으면 빼고 일단 예산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빼도 무방한데 일단은 저는 올렸습니다. 그래서 150 곱하기 14가 지금 나온 금액이고 문제는 여기에서 또 올리신 분들이 계실 거고 이것은 여기 계신 전체 위원님 중에서 ‘나는 아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해서는 안 되죠. 최소한도로 예를 들어서 이것을 예산을 잡고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 분들이 안 쓰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여기에서 짚고 가시는 게 나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아니, 구태여 갑자기 뭘 빼려고 그래요?

다른 위원님 의견을 한 번 씩 더 들어보죠?

복지포인트가 본인이 안 쓰면 된다고?

아까 과장님이 충분히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한다고 해서, 또 안 한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전혀 어떤 발언을 해도 저촉이 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법적으로 복지차원에서 이런 것이 부여된다면 당연히 저는 받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분이라도 이렇게 반대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삭제하겠습니다.

저는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건 우리 전체 일이기 때문에 이건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니아니, 삭제를 지금 바로 하면. 낸 위원이 5명이 있는데

6명이에요. 6명.

6명이에요?

일곱 분이에요, 일곱 분.

일곱 분?

이것도 일단 저희가.

조율을 하시죠.

한 번 조율해서 이따가 맞출게요.

자 그럼 보류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니, 이게 왜냐하면 아까 문종철 위원님 잠깐 얘기 했지만 여러 가지 지난 번 의정비 건에 대한 거하고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의 뜻이니까 그걸,

고민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만들어서 가져간다면 모르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잠시 후에,

충분히 설명을 들어 가지고 선택적복지로 해서 우리가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뭐가 삭감하고 안 하고의 관계에서 무슨 고민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낸 의견이 아니고 5명이 냈으니까,

아니, 문종철 위원이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강력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이렇게 해서 보류로 해서 놓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거 선택적복지라고 해 가지고 각 구의 운영위원장 회의가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선택적복지를 언제 얘기를 들었냐면 사실상 작년 봄부터 들었습니다. 지금 타구에서는 이미 위원들이 실시하고 있는 구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구도 그때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우리구의 여건상 되지를 않아서 저도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게 우리구에서도 올라왔어요. 보면 타구에서도 이미 다 실시됐다고 하니까 그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사항으로 알아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고 일단은 넘어 가겠습니다. 우리가 정회 시간에도 충분히 논할 수도 있고 이런 거는. 76번 신청사 건립 기금 해서 5억인데 4억을 삭감하고 1억을 하자고 했는데 제안하신 위원님? 네. 이수진 위원님.

76번은 삭제하겠습니다.

삭제요?

2011년 완공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해놓지 않으면 2011년에 완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금을 더 많이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79번 자치행정과의 131페이지 으뜸부서 및 직원 이거도 포상금으로 다 들어가 있죠? 80번 고위정책과정 운영 해가지고 4,500만원인데 2,500만원을 삭감하고 2,000만원만 예산을 가져도 좀 앞으로는 되겠다라는 제안하신 위원님? 네, 우리 이수진 위원님.

네. 이거 제가 올렸는데 4,500만원 가지고 2,5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교육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광진구민들한테 이런 과정을 서비스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4,500만원 예산을 그대로 올린 것을 이 안을 삭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81번 영어체험센터 운영해서 1억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건 전액 삭감을 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제안한 내용은 이게 이런 학교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비로도 충분히 시의원님들이 노력만 하면 충분히 우리구 예산 아니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는 좀 삭감을 하자고 한 겁니다. 이걸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 재정이 약한 우리 광진구가 꼭 우리 돈으로 하는 것보다는, 네. 우리 문종철 위원님.

네. 그 밑에 있는 것 82번, 83번을 제가 제안을 했는데 같은 사업 같아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광진구에서 영어캠프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 부분은 1년에 소요하는 예산이 약 2,0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번 예산에서 보면 영어체험센터가 1억이고 그 밑에 학교운영이 있고 또 어학시설이 5,800만원이 있고 또 어디 자치행정 다른 주민생활지원국인가 거기를 보면 1억 8,900만원이 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2,000만원 이 정도 지원하던 것이 지금 현재 약 한 3억이 넘는 금액이 갑자기 편성이 됐는데 이거는 저는 이렇게 편성된 것은 갑자기 늘어나는 자체는 사실 무리하다고 생각하고 135페이지 보면 학교 교육환경개선 시설 등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다 전체를 편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원이 된다면 더 바람직스럽지 않냐? 그리고 이런 영어체험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갑작스럽게 나오는 것도 좋지만 지금까지 했던 부분이 예를 들어 약 2,000만원에서 그 정도 내외였었는데 3억이라는 부분을 굳이 늘려야 하는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개보수를 통해서 이렇게 해 주고자가 아니라 스스로 이 정도는 학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편성된 것을 물론 집행부에도 얘기를 들어봐야겠지만 이러한 돈들은 학교 보조금 형태로 들어가서 보조금 심의를 제대로 한다면 더 바람직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네. 우리 김수범 위원님.

저도 문종철 위원 발언에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보조금 예산이 있어 가지고 학교별로 개보수에 필요한 다 심의에서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특정 학교에 필요한 사업을 별도로 하면 학교별로 다 올라오면 이것이 수용하기가 힘들 거예요. 학교에 관련된 거는 학교시설 보조금으로 일괄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사정에 맞춰서 통합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거기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전에는 사실 지방자치로 학교보조금이라든가 학교운영 이런 부분들 예산을 우리 지방자치로 내려 온 지가 불과 2~3년입니다. 전에는 다 교육청 지시 하에서 시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학교 교장들이 하는 교육청으로 하면 너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고 하니까 일부는 지방자치로 이렇게 많이 이걸 예산을 잡아 달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걸 안을 내놓으신 분들이 이 세 가지 부분을 어떻게 좀

일단 보류로 해서,

보류로 해서,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보류로 하겠습니다. 네. 이수진 위원님.

제가 저번에도 같은 말씀인데 문종철 위원님이나 김수범 위원님 말씀에 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보니까 2억 5,800만원 늘어난 게 다 성동교육청 연계사업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이 들어갔고 열린도서관에 2억이 들어갔고 그게 아마 2억 5,800만원으로 규모가 증가가 됐는데 보통 학교에 관련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조금 형태로 나가고 있는데 이번 건은 성동교육청 연계 사업으로 특별하게 지금 독자적으로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체험센터 하고 어학시설 개보수 두 건인데 이게 처음으로 하는 연계 사업인 만큼 이번에 한 번 잘 이루어진다면 계속적인 교육청과 연계 사업이 또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조금 형태가 아닌 다른 직원이 다룰 수 있는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생각이 들어서 교육청 연계사업에 대한 1억 5,8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업에 대해서라든지 도서관에 관계되어 있는 균형발전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한번 더 좀 생각을 해서 한 번 더 얘기를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거 보류로 놓고요.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수진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맞는데 지금 2,000만원 영어캠프 하는 부분에서 2,0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학부모라고 그럴까요? 학생들한테 큰 부담이 없어요. 1년에 2,000만원을 줘서 실질적으로 영어를 받으로 오는데 지역적인 문제 또 학교간의 문제가 있어서 다른 데를 하는 데도 분명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2,000만원만 지급을 해도 아무 부담을 못 느낀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364페이지 보면 자체개발형 사업에서 청소년 영어캠프가 있어요. 이거는 1억 8,500만원인데 우리 광진구에서 지금 그 영어캠프가 된 지가, 지원을 해준 지가 작년에 처음이었습니다. 처음 2,000만원 가지고도 학부모로부터 부담을 안 주고 충분히 만족스러웠는데 이 1억 8,500만원과 또 여기에 영어체험센터 1억원과 학교어학시설 5,800만원과 한다고 치면 지금 계산이 잘 안 됩니다만 한 한 3억 4,000～5,000만원 정도. 그럼 2,000만원을 들여서도 만족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는데 3억 4,000만원을 들여서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저는 이겁니다. 물론 해서 나쁠 건 없는데 투자되는 비용이 너무 많다는 거죠. 과다하게 할 필요 없이 예를 들어서 갑 쪽에서 지금 2,000만원을 들여서 한다면 을 쪽에서 약 한 2,000만원짜리 사업을 하나 해본다든가 이정도.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선거구별이나 동, 서, 남, 북, 1, 2, 3, 4로 나누어서 2,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한 8,000만원 사업을 해본다든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건 의견이 분분하니까 또 그걸 참고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제안을 해드린 겁니다.

이따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고 우리도 그때 보충설명을 더 하는 걸로 하죠. 84번에 지금 이것도 같이 갑니까? 82번에 지역주민 연계 열린 학교도서관

나중에 제가 제안한 건데 한 번 같이 설명들어 보고,

84번에 공적실사 여비 32만원 이거 전액 삭감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거 제안하신 위원님? 네. 우리 박삼례 위원님.

네, 제가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네. 김찬경 위원님.

제가 구민 대상 심의위원회 위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심사를 해 보니까 그 전에는 공적실사를 안하고 그냥 추천된 것만 가지고 심사하다보니까 서류상에 나타난 것 갖고 해서 착오가 많이 생겼다 그래 가지고 실사를 위치까지 쫓아가서 교통비 해 가지고 이 실사를 해올리는 건데 이 32만원을 여비로 씀으로해서 우리가 구민대상 줄 때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유지시켜 주는 게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네. 우리 박삼례 위원님.

이거는 그 여비가 아니고 그 자료 올라오는 뒤에 붙이는 그 실사 여비지 우리 심사위원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비나 이런 현장에 가서 보고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 뒷조사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공무원들이 당연히 그것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비를 잡아 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것을 꼭 잡는 것 보다 공무원이 당연히 자기 해당과에 모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분분한데,

합시다. 경험이 많은 박 위원이 제안한 건데 동의를 합니다.

그래요. 동의를 하십니까? 한 분만 소리 내면 안 되죠.

반대 의견도 또 얘기를 해야죠.

큰 금액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아니, 해당 되는 과의 또 그거 설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런 것은 물어봐야 돼요. 아까 여비를 준 것이다 또,

아까 다 물어보지 않았어요? 다 했잖아요?

아니, 그런데 꼭 필요한 것을 삭감해 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면 왜 여비준 것을 그렇게 얘기하세요?

반대는 우리가 질의를 못하게 되어 있었죠? 아까? 우리가 설명만 듣고. 이거는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네.

저는 이게 지금 여비가, 여비가 과별로 책정되어 있긴 하지만 이거는 이 일이 있을 때만 발생되는 여비이거든요? 그래서 포함을 시키지 않고 이런 사업에는 어떻게 나간다는 걸 어떻게 보면 다른 데 포함시킬 수도 있는 부분을 그냥 적시해 놓은 상태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분이 선발이 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이건 심사위원들에 대한 여비가 아니고 이걸 보면 저도 그 심사위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저도 금융재단 뒤쪽에 보면 실사 다녀갔다는 그 분들에 대한 겁니다. 그 분들이 일을 못했으면 그 분들을 추궁하는 방법을 쓰는 게 저는 나을 것 같고 여비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통 나가는 우리들이 매일매일 똑같은 일에 대한 일이 아니라 이 일이 있을 때만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이걸 책정을 하시고 만약에 그 일이 잘못 됐으면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거는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을 거라 봅니다. 여기는 그대로 좀 나뒀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박성연 위원님 아까 말씀.

이게 보니까 일반 운영비인데 구민 대상이라는 이 여비라는 게 지금 구정을 보는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관할구역 내 출장여비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구민대상이라는 이게 있기 때문에 책정된 여비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더 해 보시고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삭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업무 자체가 없으면 모를까 지금 이 업무가 있기 때문에 책정된 여비 같습니다. 이 업무책자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요. 그냥 계산돼 있어야죠. 일반운영비인데

이런 건 요청한 대로 원안 통과해 줘요.

이게 구민대상이라는 목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삼례 위원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삭제하겠습니다. 85번.

86번 프로그램발표회 개인부분 이수진 위원님.

270만원이 개인한테 나가는 돈인데요. 이게 한 사람한테 나가는 돈인지 아니면 금, 은, 동 해서 나가는 돈인지? 단체로 했을 경우에는, 제가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하실 때 이게 단체하는 것 최우수상으로는 50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개인부문에 대한 거는 270만원에 1식인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요.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단체지원을 540만원이 나간데요, 전체적으로 단체지원은. 그런데 270만원은 동에서 프로그램 발표회하면 동에서 동원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동에서 쓰라고 동으로 나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부문이 아니라 동에서 10명이든 20명이든,

동에서 10명이든 20명이든 그날 동원된 사람들에 한해서 경비로 쓰는 모양이라고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살려줘야 할 것 같은데?

그럽시다. 지역주민들이,

동의하십니까? 여기 아까 반대제안하신 이수진 위원님?

개인한테 나가는 상이 아니라,

개인한테 나가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동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동도 되는데 상을 우수상, 6개동이 타지요? 나머지 동이 못타. 나머지 동한테 주는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알아봤어.

여기에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세부사업명에 보면,

아니, 프로그램 발표회를 하는데,

아까 설명들을 때는 제가 그렇게 들은 게 아니고, 아까 설명하실 때는 그 동안에 단체는 나갔는데 왜 개인은 주지 않느냐? 그래서 개인별로 나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아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은 거라면 이 부분은 삭제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으로 안 나간다고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왜,

아까는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공식적인 답변하실 때는 분명히 단체만 돈을 주고 왜 개인은 안 주냐? 위원들이 그래서 만들어놓은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뭐 준비하기 위해서 동별로 얼마를 내라 이런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인으로 나가는 돈이라면 저,

이것을 그러면 다시 듣고 개인으로 나가면,

개인적으로 나가면 금, 은, 동이면 얼마씩 한다, 이렇게 개인한테 270만원이 다 한 번에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아니 그게 아닌데.

이따 들어요. 다시. 잘 못 들으셨으니까.

보류하겠습니다. 그 밑에 87번 생활체육교실운영 2억 5,515만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서 주민자치센터 강사료를 삭감하자고 한 건데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기 반영되었고 미리 삭감을 해서 올해 5,800만원을 절감해서 1억 이상을 절감한 사항이라고 하니까 믿고 삭제하겠습니다.

3,000만원인데 87번이 전년도에는 3억 2,524만 8,000원인데 7,098만 원을 빼고 2억 5,515만원 되는데 이것은 삭제하겠다는 거지요?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88번 동 문고 도서프로그램 유지 144만원인데 전액 삭감하자 제안하신 위원님?

다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는데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다 100% 삭감하자?

네.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또 얘기를 해야 하네. 이게 이렇게 되면 이 예산이 나가고 안 나가고 문제가 아니라 오해가 자꾸 생긴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책을 사는 돈은 전액 단체 회원이 만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나도, 동장한테 내려가면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이용객을 위한 도서를 구입하는 예산을 받았는데 그 돈은, 문고는 책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선택에 의해서 선택하는 역할과 그 책을 사온 다음에 관리하는 역할만을 하는 것이지 문고에 따로 이것을 주는 예산은 아니다, 그리고 다 마찬가지에요. 프로그램 유지도. 프로그램 유지하는 것은 관리를 하려니까 관리되는 컴퓨터 내에,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또 도서구입비는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돈 가지고 요즘 책값으로 1년에 100권 정도 구입합니다. 연간 100권 구입한다면 한 달이면 10권 정도 책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의 각 25개 구의 모든 단체들이 공히 하고 있는 일에 이것을 아예 삭감을 한다는 것은 우리구에만 이 단체를 없애자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50몇만원 있는 건 그때그때 최신 신간 나오는 것으로 해서 연간 59만원입니다. 59만원이면 이등분 해서 28만원 나오는데 그러면 한 10권정도 책을 살 수 있는 것을 어떤 시사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걸 한 달에 월 나가는 운영비를 다소 잘못된 부분이 지적되었다고 해서 이걸 전체를 삭감하자는 것은 상당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재고를 바라겠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이 3,600만원이 나갔습니다. 각 동별로 12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아마 지회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행사도 몇 개 있지요? 행사가 2～3개가 있고 또 자체행사비는 보조금을 쓰면 안 되는 내역들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새마을문고는 사회단체보조금 3,600만원에다가 여기에도 약 3,000만원이 넘어요. 그러면 광진구 사회단체에, 어찌됐든간에 예산에 반영된 것인데 7, 8,000만원정도 지급이 되는 것 같아요. 사회단체보조금 문고가 잘 썼더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합니다. 충분히 문고의 사업내용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문고에서 4,000만원이 되었든간에 5,000만원이 되었든간에 사업비로 쓰겠다 하면 승인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있는 거예요. 문고 사회단체보조금의 시비사항이지 예산을 별도로 줄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두 분은 그만하시고, 저는 이게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이것은 새마을문고에 직접 가는 게 아니라 동에서 어떤 책을 구입해서 내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만 새마을문고 이렇게 되어있지 실제는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집행되는 거고 또 문고도서가 우리 구의3동도 가보면 잘 되어있고 해서 이것은 정상적으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88번부터 91번까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자꾸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곽근수 위원님 죄송하지만 관의 단체장이라고 신경쓰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단체생활하면서,

자, 이것을 보류하겠습니다. 91번까지 다시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2번은 내용이 다릅니다.

91번까지요. 92번에 자원봉사용 승합차량 해서 2,588만 3,000원인데, 문종철 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새마을 단체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지원하고 싶은 부분은 어느 위원님이나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차량 구입한 것을 물어보니까 2002년 5월 식입니다. 그래서 딱 지금 5년 6개월이 되었는데. 그래서 차량상태를 한번 보자, 이런 입장이고 무조건 지원이라는 것은 없고 사실 자치행정과나 새마을에다가 묻고 싶은 말이 이 말입니다. 물론 단체에나 이런 영향력에 비한다면 이런 얘기가 사실 하기가 그렇지만 1년에 공식행사가 며칠이냐? 그날을 제외하고 이 차량을 누가 쓰며 어떻게 하고 있냐? 요새 차들이 얼마나 잘 나옵니까? 제 차도 4년 되었는데 쌩쌩합니다. 물론 승합차하고 승용차하고 다르지만 왜 5년 된 차를 삐걱거린다고 갈아야 합니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체에서 쓴다면 단체에서 행하는 행사만 쓴다면 아직 멀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누가 쓰냐 이거지요. 그렇다면 최소한으로 개인적으로 누가 쓰신다면 그 정도는 본인부담으로써 가는 부분도 필요하지 무조건 지원만 해주고 이게 공유차량이 사적인 용도로 쓰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는 것은 반대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최소한 차량의 상태나 나중에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공모나 새마을 단체의 행사에 필요한 부분에서만 사용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문종철 위원님 이거를 담당공무원한테 다시 설명을 듣고 결정을 하실 것입니까?

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반대 질의를 하면서,

네, 92번, 93번 똑같습니다. 93번은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이기 때문에.

94번은 포상금. 97번 구의3동 동청사 부지매입비 해서 1억이 올라왔는데 1억을 삭감하자고 제안하신 위원님? 네, 김창현 위원님.

일단은 이것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내는 전제하에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8번도 마찬가지입니까?

능·군자동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삭감하고요?

네. 내년 추경에.

의견을 제시하면 군자동은 청사기금을 계속 중곡4동하고 군자동하고 계속 기금을 해왔었는데 여기에서 집행부에서 물어봐서 능·군자동이라고 하지 않고 군자동에서 간다면 수용할 수 있는지? 다시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구의3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부지에 어느 땅에 지을 건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올해 추경에 위원님들도 저 자신도 모르고 기금에 편성한 것은 맞지만 2006년도 7월 이후부터 지방자치단체 장이 예산 남발한 것이 많기 때문에 행자부령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동사무소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짓되 절차에 준해서 예산을 반영을 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의3동은 적어도 내년도 상반기만큼은 어느 부지에 어떻게 동사무소를 지를 것인지 부지 관리계획을 내라는 얘기예요. 그 전제 하에. 그 전제를 조건부로 하고 만약에 안 되면 내년 예산에 거둬낼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조건부로 제가 삭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창현 위원님께서는 동사무소 짓지 말자는 게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떠한 관리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이 준비가 된 다음에 이것을 집행해도 되지 않느냐? 예산편성을.

98번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예비비로 놔두고요. 추경에 주민들이 동의하고 그렇다면 구유관리계획안을 세워서 반영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대로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반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저도 박삼례 위원하고 똑같습니다! 똑같다는 그 말씀만 드립니다.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광장동 동사무소가 안에 있다 보니까 광장동에서 사실상 구의3동 동사무소를 많이 이용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내가 보기에도 거기는 굉장히 협소하고 박삼례 위원님 말에 동의합니다.

똑같은 얘기는 하지 마시고 다른 얘기,

김창현 위원이 삭제하는 것에 조건을 달아서 삭제한 것이고, 우리는 삭제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반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반영을 하는데 김창현 위원께서 얘기한 것은 만약에 내년 상반기 중으로 투융자심사 해서 딱 부지가 선정이 안 되면 이 기금을 다시 환수하겠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조건없이 이것은 살려야 되겠다는 의견이라고요.

김창현 위원님 말씀이 원칙적인 얘기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 구의3동 동청사 일부가 적립이 되어있고 땅을 어느 부지에 확정하기에는 늦어서 기금을 해놓고 그 다음에 땅을 차후로 하는 것도,

빨리 좀,

문종철 위원입니다.

네, 문종철 위원님.

동사무소 신축기준이 무엇인지 먼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물론 지역의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그런 뜻을 안 가지신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겠지만 윤호영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동사무소의 기준은 쉽게 얘기해서 오래된 것입니다. 구의3동을 광장동이 쓰냐가 문제점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동사무소의 위치는 대로변에 해서 어느 누구나 서울시민이든 누구든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게 지금의 추세인 것이고 그렇게 간다고 치면 오래된 순서로 보면 광장동이 22년이 되어서 제일 많고 대약 20년 정도 된 군자동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역의 위원님들께서 내가 어떤 바람에서 하는 부분이지 이런 것은 조금 줄였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동에 있다고 해서 위원님들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예산편성이나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는 잘 밟았는지 따져보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할 일이라고 봐요. 그것을 무시하고 하게 되면 집행부가 그렇게 했을 때 무엇이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무조건 반대를 위한 취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이건 보류하겠습니다.

아니, 보류가 아니고 삭제했다니까요! 삭제!

김창현 위원님! 이것은 이 안대로 하자고,

97번만 삭제입니다.

그러니까 삭제라니까! 보류가 아니고 삭제!

97번 삭제고 98번은 현안대로 가고 능동, 군자동은 추경에요. 99번. 내방민원인을 위한 민원실 운영경비, 여권민원실 운영경비 해서 895만 4,000원이 올라왔는데 298만 5,000원을 삭감하고 596만 9,000원을 통과시키자고 했습니다. 제안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는데요. 이게 99번부터 104번까지 해당이 됩니다. 전자여권화를 하게 되면 여권발급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내년 7월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6월만 기준으로 굳이 테크노마트 장소에서 할 필요 없이, 또 각 자치구마다 다 합니다. 이제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말했다시피 송파나 구리시나 아니면 인근의 구에서 많이들 오셔가지고 약 250여건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100여건 이하로 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광진구 내에 민원실에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8개월 것만 계상을 한 것이고 적어도 6월말까지, 7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한다면 광진구도 옮기고 정리한다면 2개월 정도의 시간을 둬야 하지 않겠냐 싶어서 8개월 것에 대한 경비, 관리비, 전기료를 계상한 것이고요. 나머지는 삭제를, 4개월분만 삭감하자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여권발급지 임차 103번은 아까도 답변에 의하면 3억을 안 주면 5%의 이자를 줘야 한데요. 어차피 옮길 가능성이 높고 또 여건상으로 구청에서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서 3억은 주지 말고 차라리 5%의 이자를 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전액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찬경 위원님.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어차피 임대차 보증금 주기로 해서 계약서 써가지고 주는 거고 안 줄 경우에는 5% 이자를 줘야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도 국비로 쓰다가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또 여러 위원님들 말씀도 빨리 옮겨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때 옮겨지면 어차피 불용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원안으로 해서 좀 삭제해 주시고 그냥 이거는 뭐 어떤 이견이 있는 게 아니라 집행하고 그게 국비가 아닌 걸로 이게 예산이 잡혀 있지 않으면 결국 광진구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창현 위원님.

저는 이제 3억이라는 부분은 우리 구비가 나머지는 국비인지 알고 있어요. 국비라고 해서 시비라고 해서 우리가 괜찮다 이런 인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일단 이건 뭐냐면 강력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김찬경 위원이 하신 말씀도 옳은 얘기지만 좀더 민원여권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옮기라는 의미의 메시지인 겁니다. 정 안 돼서 옮길 수 있는 상황이 없다라면 난 추경에 다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8월 이전에 이전을 하라는 그런 뜻을 담은 겁니다.

지금 현재 구청 집행부도 최대한 빨리 어디로 옮기려고 지금 하는 부분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민원여권과장님하고 대화도 해보고 또 우리 구·동 청사들이 지금 많이 비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사실 불용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8개월만 해서 그때 가서 안 되면 추경에 잡아줘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야 이걸 좀 이렇게 해놔야 빨리 우리구로 구청으로 들어오든지 어디로 가든지 이게 속도가 좀 빨라질 텐데 그냥 1년치 예산 다 잡아두면 느슨해지겠죠.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게 개인의 집을 옮기려도 계획을 세우고 뭘 해야 되고 거기 시설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1년 정도 예산은 반영해 주고 충분한 메시지는 전달이 됐다고 봐요. 그렇게 빨리 이전할 수 있게.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범위를 줘야지 8개월 만에 이전해라 그러면 지금부터 했다가 만약에 안 되면 추경하고 그것도 모양새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자, 우리 김창현 위원님. 이거 가지고 너무 시간을 끄는데 이것도 이따가 우리,

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증액요구란에 그게 있어요. 광진 특화거리에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에 광진구 특화거리 이벤트 홍보지원인데 특화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5,8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증가시켜서 7,800만원을 해라, 비고란에 테크노마트가 있고 또 테크노마트에 여권과가 있으면서 테크노마트에 도움을 좀 주겠다 그런 의도는 참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런 의도로 해서는 안 된다 예산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건 보류로 해놓고,

글쎄. 아니아니,

아니, 저 지금 여기,

발언권을 주세요.

보류로 해놓고,

발언권을 주세요!

아니, 자꾸 시간을,

아니, 자꾸라니요?

아니, 이따가,

의견을 냈으면 또 들어보고 들어봐야지!

아니, 이따가 이거를 드릴게요. 이따가

아니, 들으셔야지!

네?

발언권을 주시죠.

무슨 의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 해버리면 되겠어요?

우리가 예산서를 처음부터, 첫날 예산심사할 때부터, 계수조정할 때부터 이 증액예산을 거기다 넣으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추가됐다고 그래서 제가 또 그때는 잘못됐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의도를 갖고 내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 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있으면 내가 반대할 수 있고 또 찬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견을 낸 건데 그걸 의도가 있다고 그러고 자꾸 얘기를 하시면, 난 그런 의견을 갖고 있지도 않은데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내가 드립니다.

네. 하여튼 잘 들었고 이건 보류로 하고 이따가 우리가 정회를 하든 뭐 할 때 이건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105번에 아차산 역사공원 홈페이지 구축 2,000만원인데 200만원 삭감하고 1,800만원을 예산을 지원을 해 주자 제안하신 위원님? 네. 이수진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거는 전액 삭감으로 해서 2,000만원을 올렸었는데 그게 처음부터 집행부에서 만들어질 때부터 빠져있었거든요.

아, 이게 2,000만원을 전액을 삭감하자?

네. 그거를

아, 맞네. 그때 우리 그렇게 이야기 했네.

그거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전액 삭감하는 걸로

동의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차산 역사공원 홈페이지 구축의 홈페이지 예산을 2,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자.

네. 삭감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차산 역사공원 박물관 관련 건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차례이기도 하지만 행자부나 서울시로부터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 받으면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라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수진 위원님하고 김창현 위원님! 이 홈페이지 구축 2,000만원은 전액 삭감하자. 동의하십니까? 네. 그럼 이건 전액 삭감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네. 문종철 위원님.

그건 2,000만원 삭감하는 것은 지금 표기가 안 됐었고 2,000만원에서 200만원 삭감하자는 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차산과 고구려를 꼭 굳이 연관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대신에 이런 부분이 지금 200만원을 쓰는 것은 나름대로 지금 아차산 부분에서 고구려 관련해서 하도 그러니까 경각심을 좀 주고 타이트하게 가자는 뜻으로 저는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런 부분이라면 한 번 정도 더 생각해봐야 될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고구려 사업이 성공으로 가든 안 가든 이런 것을 찾아서 더 홍보하는 데에는 굳이 인색할 필요는 없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창현 위원님.

네. 그런데 구청 홈페이지를 보면 충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차산의 인물이나 역사성이나 팝업을 통해서 충분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투융자 심사 이후에 결정되면 그때 가서 반영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역사공원 홈페이지를 한다는 게 뭘 한다는 겁니까?

박물관이죠. 박물관.

박물관? 공원이 아니라?

인터넷상에, 사이버상에 포함되는 거죠.

네. 그러시면 우리,

제가 낸 안은 우선은 삭제하겠습니다.

삭제하고 2,00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걸로 동의하십니까?

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동의를 별로 안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이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거는 본예산 때보다 추경 때 이렇게이렇게 일이 추진되고 있으니까 이걸 우리 주민들한테 알리고 싶은 차원에서 더 다른 홈페이지를 다시 구축할 필요도 있습니다라는 설득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아직 역사공원 자체도 지금 몇발짝 떼지도 못한 상태인데 벌써부터 홈페이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 가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엇비슷하게 맞춰가는 건 좋지만 저희 아직 역사공원이나 박물관에 대한 그것조차도 여기 있는 13명의 위원들에 대한 설득을 다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홈페이지라는 말이 나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그 가지고 있는 구청홈페이지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106번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8,400만원 다 드릴 테니까 열심히 개발하셔 가지고 역사공원 홈페이지 구축하는 거는 완전 삭감하는 바입니다.

네. 우리 이수진 위원님은 100% 다 삭감하고 106번은 3,400만원을 삭감하고 5,000만원을 주겠는데 8,400만원을 다 이렇게 예산을 다 통과시켜 주겠다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 된 거고 그 부분을 삭제하신다고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106번에 대한 홈페이지 유지관리고 그 관리를 지금 구청 홈페이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충분하게 개발하시려고 8,400만원을, 처음에는 5,000만원 가지고도 충분하겠다 생각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걸 다 지원해 줄 테니까 거기에서 조금 여유가 있다면 거기에서 충분히 역사공원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거기에 대해서 더 깎지 않겠다는 차원입니다. 잘못됐다는 표현은 그 말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의견에 대해 잘못됐다는 표현은 잘못된 거죠.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8,400만원에서 400만원을 삭감을 내놓은 사람도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혼자 그걸 준다 어쩐다 다하면,

아니, 그거는 제 의견이 거기에 대해서 ‘3,400만원만 있으면’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고 문종철 위원님도 의견을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든 자기 의견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의지를 갖고 말씀드리는 게,

확고하게 얘기하는 건 좋지만, 저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제가 삭제하겠다고 그러는 거지 다 준다면서요? 그럼 다 준다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제 의지의 표현이죠.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하든 제 의지를 가지고 뭐라 그러면 안 되죠.

저기, 잠깐 숨을 좀 죽이십시오. 지금 현재 문종철 위원님은 107번에 8,400만원인데 400만원을 삭감하고 8,000만원을 예산을 잡아주도록 하자, 또 이수진 위원님은 105번에 2,000만원 역사공원 홈페이지 구축 전액을 다 삭감하고, 106번에 8,400만원 전액을 지원해 주는 걸로 예산을 잡아주는 걸로 이렇게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106번만 일단 이수진위원님 뜻대로,

삭제할게요.

삭제하고 107번을,

106번을 삭제하고 105번도 이건 전액 삭감에 아까 문종철 위원님은 동의를 했으니까. 아까 동의하셨죠? 문종철 위원님?

그대로 하겠습니다.

네?

400만원 삭감하고

아니아니, 105번에 아까

그건 제거 뺀다고 아까 얘기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전액 삭감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7번은 문종철 위원님은 400만원만 삭감하고 8,000만원만 예산편성을 해주자 이렇게 안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보류로 하고,

아니, 왜 보류로 하십니까?

이따 좀 설명듣고,

아니! 어디에서 얘기가 나오면 의사결정을 해야지 누가 물어본다고 이걸 물어봐야 됩니까?

아니, 두 분 의견이 다르니까.

두 분 의견이나마나 본인이 제시한 거 본인이 뺐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107번 살려두고 108번 다시 해. 그럼 106번은 삭제했으니까.

네. 106번 삭제하고 107번을 그러면,

문종철 위원은 그대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의견을,

얘기 듣지 마세요. 의사결정하시면,

그러니까 400만원 삭감을 하고 8,000만원을 지원해 주자 여기에 동의를 하시냐고?

좀 경비 절감해서 쓰라는 차원에서 큰 것도 아니고 400만원인데 약간 예산절감 하는 차원에서 400만원 삭감해서 8,000만원 합시다. 내가 볼 때,

우리 이수진 위원님 어떻게……, 여기에 동의를……?

아니, 왜 진행을 그렇게 하십니까? 본인이 이것을 냈으면, 조정안을 냈던 것을 취소를 하면 그걸로 끝내셔야지!

아니, 우리 이수진 위원님은,

그걸 물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수진 위원님은 전액을 다 통과를 시켜주자,

아니, 그러니까 그걸 포기를 하셨는데 왜 물어보시냐고요?

포기를?

그리고 이것은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지만 담당부서에서 얼마든지, 이 정도는 깎아도, 이 이상 깎아도 이상 없다고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좋습니다.

좋고 말고 대답할 일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조용히 하세요! 본인이 내놨던 것을 본인이 취소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13명에게 다 물으셔야지 왜 그렇게 특정인에게 물으시냐는 거예요. 내 얘기는.

아니, 본인이,

그리고 어떤 건은 물었던 건데 진행을 그냥 지나가고 어떤 것은 물어봐서 다 하나씩 물어봐야 할 이유가 뭡니까?

아니, 또 반대 의견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이거 8,400만원으로 자, 수정안 내겠습니다. 저는 8400만원으로.

8,400만원. 이거 헷갈리네.

전액삭감 하겠다는 겁니다. 8,400만원 전액 삭감.

네? 8,400만원으로 수정안 낸다고요? 다시 내세요. 그럼 다시 의견 받으면 되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사업은 하게 해야지. 그렇게 성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그건,

아니, 부연설명 안 듣기로 했습니다. 이따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할 때 그때 조정해도 되니까요. 122번 사회단체,

제가 제안 했는데 삭제하겠습니다.

네. 이거 삭제하고 다 1억 2,624만원을 다 통과 시켜주는 겁니다.

두 명이야. 두 명.

아, 또 죄송합니다. 129번 3,034만 8,000원을 삭감하고 9,589만 2,000원을 예산을 잡아주자 제안하신 위원님? 네. 문종철 위원님.

네. 작년 207년 동결로 내놨었는데 저는 이거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삭제하지 않겠습니다.

아, 삭제하지 않고 이렇게 3,034만 8,000원을 삭감을 하시겠다?

네.

이건 의견이 이것도 네, 김창현 위원님.

저도 129번에 동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이 분분하니까,

128번만 삭제되는 거죠.

128번은 삭제하고 129번은 이렇게 해서 설명을 또 듣겠습니다. 이따가. 132번 신문광고료 1,800만원인데 800만원을 삭감하고 1,000만원만 예산을 잡아주자 제안하신 위원님? 네. 이수진 위원님.

이대로 하겠습니다.

네. 이대로 하고. 134번 효율적인 공단업무 추진해서 288만원 96만원 삭감하고 192만원을 예산을 잡아주자 제안하신 위원님? 네. 이수진 위원님.

네. 이것도 제가 원래 30만원으로 일단 해 가지고 계산된 내역인데 10만원 삭감해서 20만원으로 해서 산출된 내역이거든요. 이대로 하겠습니다. 저도

네. 이대로 하고 135번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인건비입니다.

없습니다.

137번으로,

위원장님! 제가 일단은 2,000만원인데 2,000만원 삭감하는 걸로 올린 사람 중의 한 명이거든요? 이대로 놔두는 걸로,

전액 삭감을 하자?

네.

그런데 지금 이수진 위원님! 이거를,

그럼 그거는 제가 일단 보류하는 걸로 하고 조금 정회한 다음에 다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137번을 보류로 하는 겁니다. 또 우리 박삼례 위원님은 이건 삭제를 하기로 했는데 또 이건 두 분이 올린 거니까. 138번에 제안하신 위원님? 없으면 이건 삭제합니다. 139번 중소기업 육성기금 10억인데 1억을 삭감하고 9억을 예산을 잡아주자 제안하신 위원님?

우리 5명이 했는데 유지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이것이 건국대학교,

아니아니. 중소기업 육성기금,

아, 중소기업.

139번.

네. 일단은 이거는 설명을 이따 듣겠습니다. 이거는. 141번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9,327만 6,000원인데 2,501만원을 삭감하고 6,826만 6,000원을 이거를 예산 잡자주자, 그런데 이건 시비가 4,600만원,

이대로 살린다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내역을 받아보니까 인거비하고 운영비로 분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부분을 조금, 지금 2,500만원 삭감을 했는데요, 지난해보다는 절감해서 요청한 금액이기도 해서 조정을 한 1,000만원 정도로 더 삭감을, 1,000만원만 삭감하는 걸로 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3,500만원을 예산 잡아주자? 4,500만원에서?

네. 3,500만원이요.

네. 144번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6,855만 3000원인데 전액 삭감하자, 제안하신 위원님? 네, 김창현 위원님.

유지입니다.

유지. 145번 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구축 사무실물품, 이것도 같은 거네요, 다요? 146번 주민서비스 향상 워크숍 개최 480만원 전액 삭감하자고 제안하신 분? 네, 박삼례 위원님.

올린다고요?

네. 148번 사회복지과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홈페이지 구축비 해서 3,979만 8,000원 예산안인데 3,000만원 삭감하고 979만 8,000원을 예산을 잡아주자, 제안하신 위원님?

148번을 제가 3,000원 삭감하는, 3,000만원 홈페이지 구축비에 관련된 비용만 제가 삭감을 한 거였거든요. 이것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보류입니다, 148번. 149번에,

149번은 제가 제출했는데 이것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류. 150번 제안하신 분? 전액 삭감.

이것은 조례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제하고 추경에 다시 반영하는 게 좋겠습니다. 조례 통과 후에. 그래서 현상태 유지입니다.

이것은 조례를 만들어서 하자?

네. 조례안이 올라오긴 왔는데요, 아직 심의가 안 돼 있고 조례안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조례 통과 이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년도 예산안은 410만 4,000원인데 증감이 3,565만 8,000원이 된다 이거죠. 155번 평생학습도시 홈페이지 구축 3,000만원인데 1,000만원 삭감하고 2,000만원 예산을 잡아주자, 제안하신 위원님?

유지하겠습니다.

네,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157번 종사자 인건비 영유아 프라자 시스템 구축비 3억 597만원을 전액삭감하자?

이건 안 돼요. 원안대로 해 줘야 돼요. 영유아프라자가 다른 구에서는 이걸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 구에도 이걸,

이걸 제안하신 위원님한테 내가 지금 묻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유재산관리계획안도 없고, 관리계획도 없는데 예산이 먼저 올라와 있어요. 조례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원안은 찬성합니다. 영유아프라자를 하는 건 찬성하는데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지난 추경에 여기 용역비로 일부 집어넣었잖아요?

아, 말씀할 자격이 없으시잖아요? 가만히 계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례 통과도 해야 되고, 어디에다 어떻게 할 건지 구유재산관리계획안도 없어요. 예산편성은 말이 안 됩니다. 절차에 문제가 있는 거고, 조례안 통과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비비 놔두고 조례안이 통과되면 추경에 편성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58번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해서 1억 4,000만원인데 2,000만원 삭감하고 1억 2,000만원을 예산을 잡아주자, 제안하신 위원님?

네,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1년에 1억 4,000만원씩 하는데 여기는 건물의 사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복지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유지하겠습니다.

159번 삭제하고,

아, 잠깐만요!

아, 195번을,

159번 제안하신 위원님?

네, 삭제하고 158에 동감.

그 다음에 160번 다둥이 출산장려지원금 지원 해서 5,000만원인데 이건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조례도 없고 국가사업인데 할 수 있지만 집행부에서 이건 그럼 예비비로 놔두고 조례를 통과시켜서 절차상, 아까 또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대로, 안대로 가겠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부도 하는 걸로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161번 셋째아 지원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예비비로 놔두고 조례로 만들어서 입법하는 걸로. 162번 사회복지복합시설 부지매입비 36억 5,800만원인데 이걸 전액 삭감하자고 했는데 이건 전액 시비네요? 제안하신 위원님? 네, 김창현 위원님.

이게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관리계획안에는 중기재정계획안에도 보면 53억이 현재 시유지, 땅입니다, 거기가. 시유지 땅인데 그게 매입하려면 53억이, 구비를 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8년도의 계획은 구비를 들여서 서울시로부터 매입금을 대기로 관리계획이 나왔는데 여기에 예산은 시비를 받아서 그 땅을 사겠다는 예산입니다. 건축비도 아니고. 그래서 뭔가 좀 혼선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민원이 야기돼 있고 그래서 민원을 먼저 해결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저는 예비비로 빼놓고 이걸 좀 원만하게 해결된 후에 추경을 통해서 반영해도 늦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시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창현 위원님께서는 이게 절차상 문제 있고 또 민원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해도 충분히, 어디 딴 데로 나가는 돈도 아니고 이것은 예비비로 놔둬서 추경에 잡아서 이렇게 해도 된다, 라는 안입니다. 163번 청소년 성문화 교육서비스 1,200만원인데 전액 삭감, 제안하신 위원님? 네, 박성연 위원님.

청소년 성문화 교육서비스를 시에서 시설비를 대서 구에서 지원을 하는 건데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이용한다고 지금 구비로 재원을 또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중복지원인 줄 알았는데 그냥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과다예산 지출되지 않도록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우선은 지원을 해주고 나중에 이용한 인원만큼만 지급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삭제하는 걸로요. 164번 청소년 문화존 운영 해서 3,700만원인데 700만원을 삭감하고 3,000만원을 예산 잡아주자. 이건 국비가 50%고 시비 25, 구비 25. 이것 제안하신 위원님? 네, 이수진 위원님.

삭제하겠습니다.

165번 아차산 해맞이 행사 4,000만원인데 2,000만원 삭감하고 2,000만원만 지원해 주자, 제안하신 위원님? 네, 김창현 위원님.

올해 1월 1일자의 집행내역을 보면 굳이 올해 가보시면 알겠지만 참 행사할 수 있는 장소도 여건이 안 좋거니와 행사를 무리하게 추진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추운데, 그 추운 날씨에 무슨 공연을 한다랄지 뭐 자세한 내용은 있지만 다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좀 청사초롱 밝히고 주민들이 해맞이를 할 수 있도록 어두우니까, 밝게 밝혀주고 해맞이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여건만, 환경조성만 해 주면 되지 무리하게 우리가 음악회를 한다랄지 뭘 한다랄지 이런 것은 우리가 절약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2,000만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분은 1,500만원 삭감 요구했는데 그 정도는, 1,500만원이나 2,000만원 정도는 삭감해도 충분한 행사를 치를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1500만원 삭감은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가지고는 조금 무리고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내리면 그래서 저는 1,500만원에,

그럼 165를 삭제하겠습니다, 제가. 166에 동의하겠습니다.

165를 삭제하고, 166으로. 좀 절약해서 하자, 라는 차원입니다. 167번 아차산 고구려 축제 3억 2,000만원인데 1억 2,000만원은 삭감하고 2억을 통과시켜 주자. 저도 이게, 제가 냈는데 구청에서도 5일 동안 한 것에 대해서 날짜를 너무 길다 해서 지금 한 3일 정도로 아마 고민을 하고 있는가 봐요, 내년에. 그래서 우리 구정질문에도 이게 나왔듯이. 그래서 한 1/3 정도 이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 아마 구청 집행부도 어느 정도 약간은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또 171번 구민체육행사 참여단체 지원금 1,400만원을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전액 삭감하자, 이것 제안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접니다.

네, 김창현 위원님.

말씀드렸는데 현상태로 놔두시죠.

네?

현상태 유지를 부탁합니다.

현상태로요. 172번 아차산고구려축제 업무추진 200만원 전액 삭감인데, 제안하신 위원님?

네, 마찬가지입니다. 유지 부탁합니다.

잠깐만요! 167번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167번요?

고구려 축제.

네, 고구려 축제인데 이것을 5일 동안에 하는 예산이고, 이것을 한 3일 정도로 당겨서 날짜를 그렇게 하면 한 1/3정도 이렇게 삭감해도 되지 않느냐의 어떤 이런 안대로,

일부 삭감.

네. 178번 창작극 공연 5,000만원인데 전액 삭감하자, 제안하신 위원님? 네, 문종철 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내용을 삭제하겠습니다.

이것 살려줘야 돼. 지난번에,

178번 삭제.

178번을 그냥 원안대로 다 통과시켜 주자?

다음!

179번 건립추진위원 수당 525만원 전액 삭감, 제안하신 위원님? 네, 김창현 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아차산 고구려 관련된 것은 똑같은 이유입니다. 투·융자 심사 받은 후에 이게 통과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물관건립 자문위원회 운영수당도 마찬가지겠네요?

네.

지금 현재 181번이 1억 4,955만원이 188번까지가 총괄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별로 나와 있는데 시설비 182번에,

그건 아닙니다. 그건 별개예요. 다른 것은,

따로 이건 그 건으로 하겠습니다. 182번 시설비에 대해서 2,160만원이 올라왔는데 1,000만원 삭감하고 1,160만원을 예산지원해 주자, 문화재관리 및 문화공간 조성, 이것 제안하신 위원님? 182번요. 안 계십니까?

이것 위원장님이 하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고구려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살려줍니까? 누가 제안하신 분이 안 계시네요.

없으면 넘어가시죠.

182번요? 183번 아차산 역사공원 건립 안내 120만원 전액 삭감, 이것도 똑같은 안이겠죠, 아까하고?

네, 같은 사유입니다.

문화체육과 184번 건립추진위원회 간담회비 180만원.

188번까지 같은 사항이라니까,

그러니까 건별로 이거를 해야 되니까,

아니, 그게 181번에 포함돼 있는 것……,

위원장님! 제가 181번 전액 다 삭감하는 걸로 올렸는데 그것을 제가, 저는 올렸는데 이건 한번 저는 올린 사람으로 생각을 해 보고 나중에 조정된 다음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고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 것은. 181번에 대한 것 생각하지 마시고 넘어가시죠.

전액 삭감에 대해서는?

네.

184번 건립추진위원회 간담회비,

같은 사유입니다.

185번 박물관 건립을 위한 학술대회 5,000만원, 3,000만원 삭감이고 2,000만원을 예산을 지원해 주자. 이건 제가 한 건데 박물관 건립을 위한 학술대회, 뭐 지금 신규 같은데 이걸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3,000만원 삭감하고 2,000만원 예산을 잡아주자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이게 고구려 역사공원 조성 안에 박물관 건립이라는,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포괄로 들어가 있어요.

네, 포괄로 다 들어갔습니다.

포괄이 1억 4,955만원이고 건별로 이게 나와 있죠.

건별로 나와 있고 포괄로 넣고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수진 위원님 것은 이따 따로 고민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네.

186번 5,000만원 전액을 다 삭감하자 하신 위원님?

같은 사유로 했습니다.

187번 역사공원 관련 업무추진비 해서 1,200만원 전액 삭감, 이것도 그럼 같은 맥락이네요?

188번까지 같은 사유입니다.

188번까지 하고,

네.

185번하고 186번이 지금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 이걸 한 가지로 압축을 해야 되는데 일단 고구려 건에 대해서는 제가 185번 삭제를 하겠습니다. 일단, 또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으니까. 192번 박물관 건립 조성사업비 30억이 올라왔는데 전액 삭감하자, 네, 이수진 위원님.

저는 지금 박물관건립 조성사업비 기금 전출금하고 아까 1억 4,995만원을 연결시켜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물관 건립에 대한 것은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30억에 대한 기금조성도 지금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바이고, 그와 같이 역사공원 조성이라는 명목 아래 박물관 건립이라는 사업이 계속 추진된다면 1억 4,955만원에 대한 전액 삭감하는 것에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30억하고, 31번도 그대로 하겠고요. 91번도 그대로 하겠습니다.

네. 182번은?

그것도 그대로 하겠습니다. 181번요.

1번이죠? 네. 그러면 보류가 아니고 이대로 유지한다는 겁니다.

네.

194번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용역대행 위탁처리비 해서 14억 1,330만 5,000원이 나왔는데 13억,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 삭제하겠습니다. 민간위탁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제가 삭감하려고 했는데 민간위탁한다고 해서 이건 삭제하겠습니다.

저도 이거를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하신 분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류로 하겠습니다.

54만원.

54만원입니까, 이게?

올리신 분이 누구예요?

교각은 서울시비로 꼭 따 와서 하겠답니다. 대신에 197번 건강테마 보행벨트 조성사업 2억은 원안대로 통과를 좀 시켜달라고 하는데요?

누구 올리신 분 계실 것 아닙니까?

저도 같이 올렸거든요.

아, 예.

위원장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

저는 2억은 통과시켜 주고 교각 3억은 서울시비로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아! 저도 그럼 2억 통과시켜 주는 걸로,

네, 2억은 삭제입니다, 그러면. 197번 삭제, 198번은 원안대로 하고.

다시 한 번.

197번은 삭제를 하는 겁니다. 집행부 안대로 통과시켜 주고 198번은 3억을 전액 삭감하고 서울시비로 하겠다고 하니까요.

198번 좀 보류할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보류?

경관조경도 생각하고……

아니. 안 하겠다가 아니라 서울시비로 꼭 하겠답니다.

아, 시비로요?

네.

구비가 필요없다는 말씀이에요?

시비로 해도 될 것을 구비로 하니까 삭감을 한 거죠.

아니, 구비로 해주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구비로 하는 걸 구비로 안 하고 시비로 받아서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삭감해도 좋겠다는,

저도 이것 3억 삭감을 올렸는데,

아니, 구비를 넣어야 시비를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지. 그건 아니에요.

구비가 책정되어야 시비가 책정됩니다.

아니라니까.

아니, 이게 건강테마 보행벨트는 그렇고,

이건 틀려요.

이건 또 그런 거……,

아니라니까. 제가 아까 도로과장하고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찾아 왔길래 이 교각은 3억 가지고 하고,

일단 들어보자고. 한 번 더 들어 보자고.

198번은 저도 삭감을 했는데 이것 빼도 시비로 된다고 하니까 이것 삭감.

아까 와서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100% 삭감입니다.

네, 분명히 그렇게 했었어요. 아직은 삭감……,

네. 삭감하고,

네, 저도 삭감.

네, 삭감합니다.

저기 199번 승용차 요일제 인센티브 240만원 제안하신 위원님?

이건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아, 네. 죄송합니다. 201번 건축설계비 통합보건의료시설 건립에 2,980만원. 이건 제가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건의료시설을 건립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지금 중곡동에, 네. 우리 문종철 위원님.

먼저 얘기하십시오.

중곡동에 지금 보건소 분소를 지금 건립을 하겠다고 하는데 보건소 분소 건립은 찬성하지만 거기에 묘하게 자양동에서 지금 굉장히 반대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된 치매, 또 우리 중곡동 서울병원이 거기 20년 동안 내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정신병원이 있는데 정신질환이라는 두 가지 용어를 달아 있기 때문에 중곡동 우리 주민들이 또 얼마나 신경이 날카로워진 상태에서 이러한 이름을 붙여서 한다는 자체는 내가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과는 시켜주되 원안대로 그걸 조건부로 했습니다. 보건소 소장님하고 그 단어를 명칭을 좀 바꿔줘라. 그래서 잠깐만요. 1억 4,900만원에서 20%를 적용해서 지금 2,980만원을 잡았는데 이대로 해 주되 거기에 타이틀은 좀 조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원안대로 삭제하겠습니다.

여기 올린 사람,

참, 문종철 위원님도 올렸죠?

유지하겠습니다.

네?

유지하겠습니다.

유지하겠다고요? 그러면 이건 보류로 하겠습니다. 209번 건강도시 안내 책자 6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전액 삭감인데 제안하신 위원님?

네.

네. 문종철 위원님 설명해 주세요.

지금 여기 209번부터 220번까지,

220번이요?

네. 건강도시에 관한 건데 이거는 유지하겠습니다.

그럼 219번 600만원에서 300만원 삭감하고 300만원 어느 분이 하셨죠?

그 부분만 결정하시면 되겠네요.

네. 세탁물 처리비는 삭제하겠습니다.

아, 삭제? 이대로 원안대로 해 주겠다는 겁니다?

네.

원안대로. 225번 검사시약 저장냉장고 해서 500만원인데 400만원을 삭감하고 100만원 가져도 충분히 살 수 있다 제안하신, 네. 문종철 위원님.

225번, 226번, 227번 삭제하겠습니다.

아, 삭제. 아니, 이제 냉장고를 좋은 냉장고를 사시겠다고 또 아까 230번 정신보건센터 운영 2억 9,000만원 이게,

이거는 약정서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약정서를 사실 못 봤는데 그거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정서. 오늘 가지고 온다고 했습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232번 의회사무국. 의정활동 자료구축 인부임 해서 1,349만 4,000원 전액 삭감이었는데 이거 제안하신 위원님?.

유지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35번 국내외 자매도시 결연 업무추진 해서 600만원 전액 삭감 제안하신 위원님? 네. 이수진 위원님.

그대로 하겠습니다.

236번!

그건 삭제하겠습니다.

네. 237번 서울시 구의원한마음 체육대회 400만원인데 100만원을 삭감하고 300만원을 지원해 주자. 이거 제안하신 위원님? 아, 이건 제가 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구의원 한마음 체육대회 우리가 아까 대충 식대, 의류 등등인데 300만원만 가져도 충분하지 않을까? 과다한 예산보다는 그래서 제가 100만원을 삭감하고 300만원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전액삭감?

400만원 전액 삭감하자고 제안하신 위원님? 네. 이수진 위원님.

237번하고 238번하고 겹치니까 제가 238번을 삭제하겠습니다.

네. 238번이 대외협력 업무 추진비,

제가 한 것 같습니다.

네. 600만원 전액 삭감.

네. 아까 국장님한테 대외협력이라는 업무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듣고 이건 삭감하든지 좀 줄이든지 하겠습니다.

보류입니까?

네. 보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0번 의회소식지 발행. 이건 1,800만원 삭감 이건 제가 했는데 다른 위원님, 또 누구 하신 분 계세요?

저는 유지하겠습니다.

저도 유지를 하되 이걸 우리가 집행부에 줘서 아차산메아리를 한 2면 정도를 우리가 두 군데에서 예산 잡느니 이렇게 하는 걸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유지합니다.

네. 유지를 하면서 245번 상임위원회 회의실 휘장 설치. 1,400만원 전액 삭감인데 제안하신 위원님?

유지합니다.

유지요?

이거 들어보고 조정가능하면,

아까 우리가 들었는데,

그런데,

여기 뒤에 휘장 그거 말하는 거죠?

그게 하나에 700만원이라는 게 견적서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봤어요? 견적서?

보지는 못했는데 아까 국장님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건 분명히 어느 정도는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700만원짜리 간판 다는 게 좋습니까? 미관 간판 하는 데에도 400만원 들면 큰 거 한다는데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이 의견을 냈는데 저는 휘장을 설치 해 가지고 위상이 선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그대로.

그대로 유지하시겠다는 거죠?

네. 이대로, 그대로.

네. 일단은 붉은 글씨는 다 이렇게 한 번 걸러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흑색 글씨에 대하여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하여 제안하신 위원님 중에서 요구 내역서에 삭제를 희망하는 위원님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1번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