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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남숙 의원 발언

제12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7-12-24

박남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웅철

강웅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주택국, 농업기술센타,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건설사업단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 시간을 갖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07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00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10분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장 및 소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각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관지입니다. 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9쪽, 도시계획과 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18억7,021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9억8,021만8천원보다 1억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도시관리계획 전산화 사업이 당초 전산개발비에서 용역비로 3억3천만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430쪽, 개발부담금 관련 수수료인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억1천만원을 감액하여 1억8,79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명시이월 사업비로는 당초 도시관리계획 전산화사업에서, 항공사진 측량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사업으로 변경된 사업비 3억5천만원을, 현재 추진중인 도시관리계획 결정이후 집행하도록 이월조서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도시개발과 소관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8억5,590만1천원을 증액한 121억7,426만1천원으로, 세입예산으로는 징수교부금 수입인 기반시설부담금 위임수수료 5,590만1천원을, 지자체분 기반시설부담금 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8억원을 증액하여 4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 세출예산은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수수료 4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439쪽 예비비는 8억9,590만원을 증액하여 82억1,42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주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68억7,022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1억8,280만원보다 3억1,257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한 것으로, 2007년도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기정액 10억원중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지원결정액 6억8,742만3천원을 제외한 3억1,257만7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건축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27억8,233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9억6,333만5천원보다 1억8,1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447쪽, 일반보상금으로 건축허가 현장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1,1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448쪽, 불법유해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사업 시설비로 1억7천만원을 감액한 1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명시이월 사업으로 신갈오거리 간판 시범 가로 조성 사업 3억원, 사업대상지 재선정에 따른 시 경계 행정광고물 설치사업 12억원, 지주이용 간판정비사업 9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도시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과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513억4,325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604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원관리 인부임 9,364만7천원을 감액하였으며, 456쪽, 일반운영비로 체육시설 배상책임 보험료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62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는 공원재정비사업 상현2 근린공원외 2개소에 대한 집행잔액 1억8,700만2천원을, 457쪽, 공원 수목 전정작업으로 1,118만9천원, 만골근린공원은 토지매입이 완료되어 집행잔액인 60억601만8천원을 시설비와 감리비로 전환하여 계상하였으며, 역북1근린공원과 마북근린공원은 도시계획변경 면적증가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9,090만원과 8,3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마평어린이공원은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잔액인 9,284만9천원을, 항공.우주 테마공원 기본설계비는 공군본부의 정책변화로 당초계획이 무산되어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녹지관리사업 시설비로는, 면허시험장 녹지조성사업으로 농림진흥재단 50% 부담인 4,6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59쪽, 교통섬 식재사업의 집행잔액으로 2,239만3천원을 감액하고, 외국어대 진입로 녹화사업 집행잔액 1,356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60쪽,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푸른경기1억그루 나무심기사업 등 5개 사업의 집행잔액인 1억2,76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200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할게요. 438페이지 보시면 기반시설 검토수수료가 기정에 3천만원인데 경정에 6백만원이고, 많이 삭감되었는데, 이게 뭐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도시개발인데요. 이것이 기반시설 비용 검토수수료가 인허가가 들어왔을 때 위임하는건데요. 이것이 당초 계획물량보다 인허가가 들어온 것이 적을 수 있고, 물량이 적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것은 사업체가 내는 거지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반시설부담금을 받으면 그 돈을 가지고, 평가수수료로 쓰고 수수료를 국비와 도비로 특별회계 세입을 받아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추경에서 사업이 생각보다 많이 진행이 안되었다는 얘기지요? 용인시가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그럴 수도 있고, 건수와 비례할 수도 있는데요. 사업금액에 따라서 틀릴 수 있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너무 많이 삭감되어서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개발부담금의 경우에는 부담금 받은 것이 예상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447페이지에 보면 확인업무 대행수수료가 반정도 감액되었는데, 그 부분은 건수가 줄은 겁니까?
병호

이병호건축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수수료가 당초에는 6만원정도 나갔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엔지니어 기술대가로 26만원 정도가 나가야 되는데, 조례개정이 늦어짐으로서 나가야 할 돈이 못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은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병호

이병호건축과장

조례를 일찍 하려고 했었는데 늦어지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45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본예산에도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신갈오거리.
병호

이병호건축과장

현재 그 예산은 3억은 국비 지원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넣었지요.
상철

이상철위원

국비가 언제 내려와야 맞는 건데요?
병호

이병호건축과장

작년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계상 못하고 올 6월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렇게 본다면 이것은 다시 새 사업이 올라오면 이것은 명시이월이 아니라, 불용액으로 처리하실 부분같이 보일 수 있는데, 그렇지요?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런 부분이 생겼다는 거지요?
병호

이병호건축과장

도비도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의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다시 지원하겠다고 해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중복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48페이지에 보시면 불법유해광고물 부착 방지시트가 있는데, 왜 반으로 줄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호

이병호건축과장

저희가 이 예산을 총 3억3,200만원을 반영해서 구청별로 배정했습니다. 수지구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는 설치하는 자체가 또 다른 찬반논란이 있으니까 열심히 단속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해서 반납하고 단속하니까 괜찮더라고 해서 반납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처인과 기흥은요?
병호

이병호건축과장

처인과 기흥은 설치를......
웅철

강웅철위원장

기흥만 다 썼지요?
병호

이병호건축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451페이지, 시 경계광고물 12억 해달라고 해달라고 해서 해드린건데 안 쓰셨네요?
병호

이병호건축과장

이 건이 11월 17일날 계약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약 50%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해달라고 해서 한 건데...... 이상입니다.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신승만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려했던 것을 위원장님께서 해 주셔서...... 시 광고물 12억짜리는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건축과장

경부고속도로 상에 두 군데, 상행선, 하행선...... 영동고속도로 상에 두 군데, 강릉 쪽으로 한 군데, 인천 쪽으로 한 군데입니다. 우리 시 경계 내에서
승만

신승만위원

이거 다 방음벽을 설치하진 않을 것 아니에요? 방음벽 설치로 이월되었다고 그랬는데......
병호

이병호건축과장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해야 되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 상행에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위치 잡은 곳에 주민민원에 의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음벽 설치로 인해서 시야가 가리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를 다시 선정하느라 늦어졌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원고는 다 되어 있어요? 디자인
병호

이병호건축과장

심의까지 다 해서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456쪽에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료가 전부 삭감되었는데 이게 뭐예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체육시설은 우리가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보험을 일괄 가입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다 처리하는 거예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처음부터 그거 예상 못했어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처음에는 회계과에서 안하고 저희가 그것을 개별적으로 하다가 회계과에서 전체적인 것을......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회계과에서 통합하는 거예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배상책임보험료가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없어진 건가요? 왜 다 삭감되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그것이 회계과에서 보험가입을 일괄적으로 가입하는 바람에 각 부서별로는 배상책임보험을 쓰지 않고 삭감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호입니다 용인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37쪽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07년 당초예산 54억5,220만3천원보다 1,224만2천원이 감액된 54억3,996만1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분야별 편제순서에 따른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37쪽 중간입니다. 농촌진흥분야는 3,742만1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이중 경상예산은 전기요금 등 청사유지관리에 따른 부족분으로 일반운영비 3,71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537쪽 하단부터 538쪽 중간까지의 사업예산은 7,452만1천원이 감액편성 하였는데, 이는 우리랜드 휴식편의시설 및 조경시설확충 등 공사 입찰잔액 1,797만1천원과 시설비 미확보에 의한 감리비 5,655만원입니다. 다음은 538쪽 하단부터 539쪽입니다. 농업기술보급분야는 총 30억6,634만6천원으로 2,517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 증액분 2,281만5천원은 국비보조사업인 농산물 이력추적제도 추진을 위한 인건비 125만7천원과 539쪽 중간의 벼 친환경재배단지 피해농가보상금 2,15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39쪽 하단의 사업예산 236만4천원은 보조사업으로 쌀소득보존 직접지불사업 추진을 위한 토양검사 시약 재료비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43쪽입니다. 유용미생물제 연구 및 생산시설 신축을 위한 예산 총 5억원에서 3억6,9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2007년 6월 1차 추경에 계상된 보조사업으로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이월액 2억3,020만원과 상기 건축물을 신축한 후에 추진할 수 있는 장비와 물품구입비 1억3,88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539쪽, 과장님 소관이지요?
영환

천영환기술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 벼 친환경재배단지 일반수해에 따른 보상 1식은 뭐지요?
영환

천영환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123회 임시회시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추진사항 답변시 보고 드린 내용으로서 이동면 화산리 농약살포지역에 벼 수확량을 이동농협으로부터 최종 통보 받은 바에 의해서 8.3헥타에 대해서 일반 수매가로 수매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농약 인증농산물 수매액과의 차액이 2,155만8천원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그 차액이에요?
영환

천영환기술지원과장

네, 그것을 농가에 보상해 주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선

갈경선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갈경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나누어 드린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3쪽부터 18쪽까지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 총괄표로서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며, 19쪽의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3억8,100만원이 감소한 1,221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11억3,100만원이 감액된 456억1,700원으로 세부 수입내역은 급수수익, 급수공사 수익 등 영업수익이 14억3백만원이 감소한 434억9,700만원, 예금이자 및 타회계 전입금 수익 등 영업외수익은 2억7,100만원이 증가한 21억2천만원,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원인자 부담금 등 자본적수입은 8억원이 증가한 216억9천만원, 과년도 이월금 543억5,900만원, 과년도 미수금 5천만원이 감소한 4억5천만원 등이 주요 세입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세출총액은 1,221억1,6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비용 433억9천만원중 영업비용 416억1천만원, 영업외비용 4억2천만원, 특별손실 3억6천만원, 예비비 10억원, 자본적 지출액 372억8,100만원으로 가동설비자산 137억9,6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89억2,900만원, 예비비 145억5,400만원, 과년도 이월예산 414억4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부터 23쪽까지는 사업예산 총괄표로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상수도사업수익은 11억3,100만원이 감소한 456억1,700만원으로 세부수익내역은 영업수익이 14억3백만원이 감소된 434억9,700만원 영업외수익은 2억7,100만원이 증가된 2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상수도사업비용은 5억6,900만원을 감액한 433억9천만원이며, 영업비용은 5억2,900만원이 감소한 416억1천만원, 원수 및 취수비는 5,700만원이 감소된 13억2,900만원, 33쪽 하단부터 35쪽까지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연구비로서 2억4,700만원이 감소한 295억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상단 광역상수도 구입비 2억1백만원이 증가하여 267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6쪽 중간 배수비는 1억4백만원이 감액된 48억3,700만원과 37쪽부터 38쪽 상단까지 급수비로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1억4,300만원이 감액된 17억2,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8쪽 중간부터 40쪽까지 일반관리비로 상용직보수 부족분을 추가편성 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영업외수입 특별손실 등으로 2,300만원이 증가 22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자본적수입은 8억원이 증가한 216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1쪽 자본적 지출은 1억8,700만원이 증가한 372억8,100만원으로 세부지출내역은 가동설비자산으로 정수과 입목시설비 1,200만원과 시설공사 잔액 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예비비 7억9,900만원이 증가한 145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부터 65쪽까지 자급 운영계획, 급여비명세서, 건설개량 이월명세서, 계속비 수정조서 등으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27쪽이 과장님 소관인가요?
정건

남정건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상수도사업수익에 전체적으로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정건

남정건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전체적인 것은 2006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2007년도에 22.4%를 상수도사용료를 올리려고 했었는데 4월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 3개월의 갭이 생겨서 당초예산이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거 예상을 못했어요?
정건

남정건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네. 그래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급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급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547쪽에 보면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이 유인되어 있는데, 지금도 우리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곳을 보면 노후된 관이 PVC로 되어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그런 곳을 수리할 때 특히 지하수기 때문에 오래 쓰고 하면 녹물이 생기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설을 할 때 스텐으로 교체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상

장윤상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것이 마을상수도는 주 철관이나 PVC 계통으로 쓰는데요. 저희들은 지역별로 토양이나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해서 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PVC가 안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종재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마을상수도도 세월이 지나다 보면 토양이 오염되면 지하수가 오염되면 궁극적으로는 상수도 물을 연결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 돼서...... 이중투자가 되지 않도록, 주철관으로 해서...... PVC는 2, 3년은 괜찮은데, 나중에 동절기에는 계속 터지고 하면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해서말씀 드립니다.
윤상

장윤상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PVC계통도 많이 개선이 되어서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양호하게 나와도 만약에 상수도를 놓으면 오래 못쓰잖아요.
윤상

장윤상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최근에 마을상수도는 거의 상수도 공급할 때 거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지난 번 감사 때 아파트 저수조 검사문제, 청소문제 발언을 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검토해 본 바 있어요?
윤상

장윤상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금년도에 수도법이 개정되어서 저수조와 옥내배수관을 관리주체에서 의무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인 것보다 수도법이 굉장히 강화되어서 관리자 쪽에서 의무적으로 수질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전체적으로 강화하게 되었지만, 우리 시의 특성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오래되었거나 잘못되었거나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점검을 좀 더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과장님! 개선하도록 하세요.
윤상

장윤상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37쪽에 보면 임시적 보수가 거의 다 삭감되었는데, 임시적 보수가 뭐예요?
윤상

장윤상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상수도배수지나 상수도가압장에 제초작업, 풀 뽑고, 제초하는 작업인데, 이것이 인부를 구해서 하려다보니까 사람도 없을뿐더러, 배수지도 산재되어 있어서 교통편이 없어서 저희가 다 싣고 다녀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배수지 보수비에서 기계를 이용해서 제초하는 것으로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방법을 바꿨어요? 사람으로 안하고 기계로 한다.
윤상

장윤상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초기로 하고, 잡초제거 부분만 사람이 하는 것으로 해서 집행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계로 하면 기계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사람이 조작해야 되잖아요.
윤상

장윤상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평지는 잔디 깎는 기계로 작업을 하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누가 해요?
윤상

장윤상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사람이 하는데, 경비가 많이 절감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매년 기계로 할 예정이지요?
윤상

장윤상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오늘 아침 신문에서 제가 봤는데 오산과 용인 일부 흥덕지구에 급수에 문제가 생겼다는 기사를 봤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마침 기사 본 거라서......
윤상

장윤상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수지 상현 수자원공사 정수장에서 5, 단계, 6단계가 흥덕지구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덕지구에 일부 편입되어서 이설과정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저희한테 작업통보를 한 것은 아니고, 단수 없이 작업을 했는데 이설작업하고 통수하면서 반대쪽에서 혼탁수가 발생되어서 기흥배수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와 평택 쪽으로 발생되었는데, 그 날 오후 2시쯤 해소가 되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지역에는 이런 예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장윤상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용인배수지 증설한다고 그랬는데, 증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윤상

장윤상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현재 14,700톤 규모인데 24,000톤 규모로 증설하는 겁니다.

김희배위원

여기서 증설이라는 것은 시설을 넓히는 거예요?
윤상

장윤상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배수지 규모를 늘리는 겁니다. 용인배수지는 처인구만 사용 했었는데 동백택지지구와 구성택지지구를 용인배수지에서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서 배수지는 늘리는 겁니다.

김희배위원

일정한 탱크가 있으면 더 크게 하는 거예요?
윤상

장윤상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저수조를 두 군데 더 증설하는 겁니다.

김희배위원

그러면 부지매입은...... 이것은 전부 시설비예요?
윤상

장윤상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부지매입은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4지에서 6지로 2지를 늘리는 사항입니다.

김희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급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급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예산을 보면 통상적으로 30%이상 감액이 된다고 봤을 때 어떠한 계속 진행되는 사업에 감액부분이 많은 것은 좋은 것이 아니지요?
동재

이동재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34페이지도 보면 운반처리용역비 부분과 연구용역비 부분은 계속 해마다 진행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1년에 한번씩 하는 건가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동재

이동재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 운반용역비는 작년에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리고 기술진단 용역비도 수도법이 바뀌어서 5년에 한번 시행하는 건데요. 금년도에 처음 하는건데, 애초에 자료 수집할 때 수자원공사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업체와 하다 보니까 많이 다운되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세심하게 계획을 세웠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처음하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정수시설 진단용역은 안 했어요?
동재

이동재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2002년도에 설치해서 2007년도니까 5년 된 시설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기술진단 용역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전기 통신, 시설보완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전반적인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점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결론을 내서 2008년도 예산을 수립해서 대대적으로 보수하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정수시설 하는데 거기에 전체적인 부분, 시설...... 그것만하는 거지요? 관로라든가 하는 것은 아니지요?
동재

이동재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아닙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도 이제는, 이런 부분이 먹는 물인데 이런 진단을 자주 했어야 되는 건데, 정수장이 생긴지도 오래되었는데, 왜? 도입이 늦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런 실수가 없겠네요?
동재

이동재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33쪽에 용인 광주 공동취수장 운영비가 있는데, 이거 본예산에 왜? 안 세우셨어요?
동재

이동재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것은 2007년도 당초에 예상을 했었는데, 유지관리 보수비가 약간 증가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올린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미처 부족분을 생각 못하셨어요?
동재

이동재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것은 운영과정에서 약간 보수나 사고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평균적인 예산입니다. 사용예산이 아니고.
남숙

박남숙위원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사안에 따라서
동재

이동재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34쪽에 제초작업 인부임은 정수과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기계로 한 거예요?
동재

이동재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저희들은 연간 계속하는 건데요. 이번에 8월, 9월에 집중적으로 비가 오는 바람에 제초작업을 약간 못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차액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도 인부 사는데 문제가......
동재

이동재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인부를 사서 계속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비가 많이 와서 작업을 못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앞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기계로 한다고, 사람 구하기 힘들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기계로 하실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달라요?
동재

이동재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김명진입니다. 먼저 강웅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과 예산으로 42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백암시장 내 공중화장실 개․보수비용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283만8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551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사업 등으로 1억9,80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회 추경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400억9,622만9천원이 증액된 2,031억4,91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구분하여 세부적인 세입․세출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하수도사업 수익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5쪽 하수도사업수익 중 잡수입으로 기정예산보다 6,499만9천원이 증가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일반 이자수입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원이 증가한 2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타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기정예산보다 6,159만9천원이 증가한 27억6,07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 기타 영업외수익은 잡수입으로 기정예산보다 307만1천원이 증가한 30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하수도 사업비용으로 영업비용 중 관거비가 되겠습니다. 29쪽 일반운영비는 운영과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1,240만원을 감액하여 36억9,38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쪽 일반재료비는 기정예산에서 2억696만5천원을 감액하여 1억6,2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 약품비는 기정예산보다 5,704만7천원을 감액하여 97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 하단, 민간위탁대행사업비는 시설과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819만7천원을 증액하여 52억4,81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 국외여비는 기정예산보다 2,782만5천원을 감액하여 1억2,21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 하단, 영업외비용 중 지급이자는 공공자금 관리기금이자로 기정예산보다 1억원을 감액하여 5억1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자본적수입 중 자산 매각수입이며,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매각수입으로 56억1,558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9쪽,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73억6,700만원이 증액된 582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9쪽 하단,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58억5천만원을 증액하여 144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건설보조금은 58억3,397만4천원을 증액하여 374억9,39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 원인자부담금으로 기정예산보다 44억원을 증액하여 5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가동설비자산 중 구축물의 시설비로 하수도 준설사업비 등 기정예산보다 5억4,464만4천원을 감액하여 30억1,413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44쪽 상단, 시설부대비로 하수도보수사업 등, 기정예산보다 1,931만4천원을 감액하여 1,114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44쪽 하단은, 비가동설비 자산 중 건설중인 자산으로 우리시 관내 수지외 11개소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에 기정예산보다 238억3,100만원을 증액하여 936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삼면 사암리 외 3개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국비 4억3,200만원 감액, 시비 4억3,200만원 증액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한 45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 시설부대비는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및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2,200만원을 감액하여 6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 예비비로 기정예산보다 177억4,722만7천원을 증액하여 429억1,92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쪽부터 55쪽까지 자금운영계획, 급여비 명세서 등 부속서류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소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소장님! 14쪽에 보면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국도비가 있는데 삭감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명진

김명진하수도사업소장

작년에 예산이 서 있는데 올해 국도비가 부담이 안되어서 사업이 없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국도비가 안 세워졌다는 거예요? 들어오지 않았어요?
명진

김명진하수도사업소장

국도비가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지원이 안돼요?
명진

김명진하수도사업소장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끝난 사업 맞아요?
명진

김명진하수도사업소장

네, 시비 세웠다가 전액 삭감시킨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국비와 도비가 완전히 삭감된 다 사항이라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5쪽 과장님 소관 맞지요?
충현

신충현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 잡수입이 있는데 잡수입은 뭘 말하는 건가요? 제가 의미를 잘 몰라서요.
충현

신충현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이 지하수 사용료는 상수도분과 지하수 분이 있는데, 여기서 잡수입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급수차를 이용해서 주민들한테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급수차 판매분에 대한 금액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급수차는 주로 어디에 판매하셨어요?
충현

신충현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상수도사업소에서 예를 들어서 상수도가 관이 파열되어서 급수가 안 된다든가 할 때 비상시에......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경우 흔치 않지요?
충현

신충현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흔치는 않은데, 간혹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다음에 존치과목에 전액 삭감시켰네요? 천만원 세운 것
충현

신충현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25페이지 하단 말씀하시는 거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네. 세워놓고 하나도 안 썼네요?
충현

신충현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이것은 천원을 세웠던 건데요. 천원을 없애고 다시 추가로 환경부에서 6,160만원을 받아서 다시 경정으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2페이지 영업비용은 운영과 소관이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현

신충현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32페이지 하단 영업외비용 지급이자는 저희 과 소관이고요. 30페이지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기흥구갈레스피아 주민편의시설 유지관리비가 2억3천만원인데, 우리 주민편의시설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차피 우리 용인시민을 위해서 주민편의시설을 유지 관리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소비성인데. 지금 이 관리주체를 기흥구청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명진

김명진하수도사업소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것을 한번 하수과와 기흥구청이 심도 있게 협의하고 보고해 주시지요. 왜 그러느냐면 유지관리비를 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운영하는 것은 기흥구청에서 하면 이원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문제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하수도사업소 입장에서는 돈은 우리가 내는데, 운영은 기흥구청에서 한다. 지금 보니까 문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심도 있게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협의 한번 해 주시지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제가 말씀드리면요. 기흥구청으로 만약에 이관하게 되면 순수한 체육시설 유지관리비는 일반 시비로 하고요. 처리장에 따른 유지관리비는 저희 하수도비용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니까 기흥구청에서 안 하려고 하고 있지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그러니까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얼마 안되거든요. 거기 네트가 고장났다든지 했을 때 교체한다든지 그런 비용은 얼마 안되고, 실제 처리장 내에 일반시설물은 저희가 계속해서 할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서로 일원화되어야 나중에 일 처리하는데 좋으니까 이관하실 때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과장님! 별책 29페이지에 보면 슬러지 처리비용이 당초 9억이었는데 2억5천만원을 안 썼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슬러지가 적게 나왔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의섭

윤의섭하수도사업소운영과장

축산관로를 관로식에서 수거식으로 전부 했거든요. 그래서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4월달 이후로 많이 주는 바람에 슬러지 발생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희배위원

그 밑에 보면 전기요금도 그래요. 전기요금의 경우에도 15억에서 3억을 너무 예산추산을 못하면......그렇지요? 전기요금은 뻔한 건데 어떻게 이렇게 변동이 많지요?
의섭

윤의섭하수도사업소운영과장

예측을 조금......

김희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기천만원이라면 몰라도 전체에서 30%, 50% 육박하면 추계를 너무 잘못한 거지요. 이런 것이 전체 예산상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심도 있게 예산을 예측을 잘 해주세요.
의섭

윤의섭하수도사업소운영과장

앞으로는 예측을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관로시설에서 운반시설로 바뀌었기 때문에 축산에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항이 다 감액처리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의섭

윤의섭하수도사업소운영과장

저희가 관로식에서 수거식으로 하다보니까 일 천톤씩 들어오던 것이 반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수거식으로 전환되면서 양이 줄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약품비가 전액 감액된 것은 운반시설로 바뀌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바뀌는건지, 아니면 운반을 해도 처리가 되잖아요. 양이 얼마나 줄었는지 몰라도 줄었으면 줄은대로 해야지, 약품비도 전액 삭감이거든요. 무질서하게 구입을 해 놨기 때문에 지금 한 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31페이지까지 보다보면 거의 전액 감액이 많단 말예요.
의섭

윤의섭하수도사업소운영과장

약품비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요. 약품비는 공법을 B3공법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약품이 있었는데, B3공법을 작년에 증가하면서 침전하면서 일부 들어갔고요. 진단하면서 B3공법 적용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품비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B3공법을 고도처리공법을 했어야 됐는데, 그 적용을 몇 차례 걸쳐서 했어도 시험을 제대로 못했어요.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은 무슨 공법으로 하는 거예요?
의섭

윤의섭하수도사업소운영과장

지금은 변형된 공법으로..... 기존수질은 충분히 나오는데 변형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예산상으로 보면 상당히 계획성 없이 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의섭

윤의섭하수도사업소운영과장

변화가 있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그런 문제와 공법문제, 그리고 수거문제에 있어서도 당초 예산보다 안 쓴 예산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3단계 착공할 때 B3공법을 채택할 때 특허로 돈을 지불한 것이 있잖아요.
의섭

윤의섭하수도사업소운영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특허를 내서 B3공법으로 한다고 한 거고, 저희도 BOD가 좀 높고, 설계수치보다 높게 세웠고, 인이 높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B3 고도처리용법으로 하면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이것이 유입수질을 제대로 맞출 수가 없었어요. 우리 들어오는 유입수질이 축산분뇨의 경우에도 4,500이 BOD거든요. 그런데 8천 내지 만입니다. 농도가 짙게 들어오고. 또 분뇨도 마찬가지로 4,500인데, 6천, 7천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수질을 세 번에 걸쳐서 진단했습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 7월까지 했는데, 수질을 제대로 못 맞춰서 실험을 못했습니다.

이종재위원

이것은 제가 알기로 처리가 2004년도에 준공이 되었지요? 3단계가.
의섭

윤의섭하수도사업소운영과장

네.

이종재위원

축산은 2005년도에 준공되고, 처음에 할 때 그러면 실무자들이 선택을 한 것 아니냐? 왜냐하면 B3공법을 선택해서 2004년도에 준공이 되었으면 특허한 사람한테 다 예산이 지불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3년이 되고 나서 B3공법이 고도처리가 안 되어서 다시 하면 이것이 주먹구구식 아니냐?는 말이에요. 당초에 B3공법말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를 한다면 각계 각층에서 힘있는데서 다 밀고 들어오잖아요. B3공법도 있고,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서 선택을 잘못한 거지요. 그런식으로 하면 이중적으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
의섭

윤의섭하수도사업소운영과장

3-2단계 축산처리장은 B3공법으로만 한 것이 아니고, HBR-2공법으로 해서 연계처리한 거거든요.

이종재위원

그런데 나중에 하수처리하는 것도 대충 알고 있는데, 채택할 때 B3공법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해서 했으면 B3공법을 선택하기 전에 심도 있게 다뤄서 해야 될텐데, 2004년도에 준공이 되고 지금 2007년도를 마감하는데 와서 다시 해 보니까 와 가지고...... 본위원 생각에는 중복투자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B3공법을 한 사람들한테 소정의 약속한 금액을 지불했을 것 아닙니까? 했지요? 분명히 했지요?
의섭

윤의섭하수도사업소운영과장

네.

이종재위원

하고 나서 하다보니가 안 된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한다. 그런 식으로 하수처리가. 용인레스피아가 착공한지 1, 2년 된 것도 아니고, 오래되었잖아요. 그러면 그만한 노하우가 축적되었을텐데,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의섭

윤의섭하수도사업소운영과장

B3공법도 환경부에서 권장한 사항이었는데......

이종재위원

아니, 환경부에서 권장을 해도 용인에 맞는 처리공법을 선택해야 될 것 아니냐? 는 거예요. 아까 유입수질이 좋지 않고, 용인에 맞는 공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는 모르니까. 그러면 실무선에서는 벌써 근 10여년이 넘는데, 그러한 노하우가 축적되었을텐데, 앞으로도 그런 것은 심사숙고해야지요.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만 낭비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의섭

윤의섭하수도사업소운영과장

앞으로 개선사업을 하려면 정밀하게 조사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최선의 비용을 가지고 맞는 공법을 채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29쪽이 운영과지요?
의섭

윤의섭하수도사업소운영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하수소하조 보일러 세관작업에 경정, 기정 나와 있는데, 여기는 사업을 세웠다가......
의섭

윤의섭하수도사업소운영과장

이것은 저희가 하수처리장의 소화조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신규로 개선사업을 하는 바람에 세관작업이 필요 없어져 버렸습니다. 올해 소화조개선사업을 이월사업으로 해서 개선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세관작업이 불필요해서 예산을 못쓰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은 앞으로 안 세우는 거예요?
의섭

윤의섭하수도사업소운영과장

세워야 됩니다. 세관작업은 해야 되는데, 올해는 소화조 개선사업을 하는 바람에 이것을 못썼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사업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덕

안승덕건설사업단장

건설사업단장 안승덕입니다. 건설사업단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557쪽 명시이월사항입니다. 용인경량전철사업 계획의 일부변경으로 차량기지 진입로와 둔전부체도로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실시계획인가가 지연되어서 218억4,104만4천원 중 117억4,483만6천원을 지급하고 100억9,620만8천원이 이월되는 사항으로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08년 상반기 중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죽전택지개발지구내 문화복지시설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유사시설에 대한 벤치마킹 관련부서와의 협의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에 따른 시일소요로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 협의 및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기본계획수립 후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건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량전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량전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연구개발비로 해서 죽전택지개발지구내 문화복지시설 조성으로 용역 발주를 언제쯤 줄 거예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저희가 금년도까지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11월까지 했는데요. 해서 계획수립 내부지침이 되면 내년 상반기에 용역발주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가 몇 평이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약 5천평인데요. 16,487제곱미터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여기가 죽전과 보정동하고.....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보정동 죽전택지개발지구 안에
남숙

박남숙위원

같이 맞물려 있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장소는 보정 동사무소 옆에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세우려고 하십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당초에 죽전택지개발지구 내에 제1종 지구단위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지침에 의하면 문화시설이나 교육 및 복지시설, 업무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건립 제안했는데요. 관련부서와 3차에 걸쳐서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방침을 받아서 타당성 조사를 들어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뭐냐하면 죽전이 현재 수지구로 들어가고, 보정동은 기흥구로 들어가서 나중에 분구 될 것을 예상해서 시설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한쪽으로 몰릴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용역 줄 때 생각해서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지적하는 거예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거 무슨 시설을 하는 것이 좋은데, 한쪽 지역으로 쏠리면 다른 지역은 소외감을 느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무엇을 해야 가장 적절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사업단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과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국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억5071만6천원에서 2,350만원이 증액된 3억7,421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예산서 561쪽 경상예산으로 우편발송료 2,200만원과 전기요금 증가분 150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총 2,3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우편요금은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고, 전기요금은 자원봉사센타 입주로 인해서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그러면 전기요금은 먼저 문예회관 쪽에 서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서 이사왔을 테니까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이체를 그렇게 할 수 없고요.

김희배위원

거기는 남기고 여기는 새로 세우고?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김희배위원

우편발송료도 전혀 예측을 못해서 추경에 세운 겁니까?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은 전년도 본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김희배위원

본예산에서도 우편료를 삭감한 것이 있었어요?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먼저 예산과에서 삭감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김희배위원

의회에서 했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예산과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11월, 12월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희배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실내체육관 쪽에 전기요금이 다만 150만원이 남아있겠네요?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요.

김희배위원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승만 간사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작성한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신승만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협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7년 12월 1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2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께서도 본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신승만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신승만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신승만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승만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신승만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정해년 한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