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욱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찬 의원입니다. 제114회 삼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5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1건은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먼저 『삼척시 농림어업인대상 조례안』은 FTA/DDA 등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삼척시 농·림·수산업 종사자 및 단체의 경영의욕과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기존에 농업인에 대하여만 농업인의 날 행사 계획에 의거 시상해 오던 것을 금회에 어업과 임업인 및 그 단체에 대한 시상부문을 추가하여 수상부문을 친환경농업, 지역특화, 축산진흥, 임업진흥, 수산진흥 및 양식특화의 6개 부문으로 하고 금회에 이를 조례로 제정하여 체계와 격식을 갖추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척시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에 따라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운영자 선정 등 시설운영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시설관리에 낭비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조례안 제10조 제1항 수련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단서조항 중, “청소년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 등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를 “청소년 단체나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 등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로 자구 정정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법인 도서관법, 과학관육성법, 문화재보호법 등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이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의 전면 시행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사항을 규정하여 새주소 체계의 조기정착을 위한 안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법률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제7조 “공영주차장의 위탁 관리”에서 “시장 및 시장활성화 구역”안의 삼척시에서 설치한 주차장에 한하여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관리와 주차장의 사용료 감면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안으로 주차장의 사용료 감면으로 인해 다소의 시장이용 활성화가 기대된다 할 것이나, 안 제7조제1항제3호에서 “시장 및 시장 활성화구역”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재래시장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장애인협회를 포함한 기존 수탁자들의 피해와 그로 인한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법인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6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김창석입니다. 삼척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방재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공간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삼척시 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 지표와 토지의 개발, 보전, 기반시설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관리 전략을 제시하여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등 관련 계획의 기본이 되는 전략계획입니다. 주요 사업계획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시설계획 등은 2020년을 목표로 하는 삼척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입지, 면적 등에 관한 내용은 승인을 득하여야 하므로 금번에 우리시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방재산업단지에 관한 내용을 2020년 삼척도시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안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재산업단지 개발개요는 위치는 삼척시 근덕면 동락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258㎢, 약 380,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2010년도로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는 830억원, 개발방식은 지방산업단지로 지구지정을 개발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도식기본계획 일부변경 추진경위입니다. 2007년 9월 12일에 산업단지 입지분석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11월 12일에 방재산업단지조성 사업 협약체계를 강원도 삼척시, 강원도개발공사와 협약했습니다. 12월 10일에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를 지방 2개 신문사에 공고했고 지난 21일날 삼척시의회 간담회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24일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12월 28일내 주민공청회를 근덕면사무소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2008년 1월에 실과소 협의하고 1월에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월경에 도시기본계획승인을 도에다 할 계획입니다. 도에서 2월하고 3월에 관계부처 및 중앙부처 협의를 하고 4월하고 5월에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2008년 6월말까지 기본계획 승인을 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일부변경안은 지난 20일날 의회간담회시 보고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척시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명교입니다. 삼척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현재 용역중에 있는 2020년 삼척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주요시설계획인 방재산업단지를 포함하고자 하는 안으로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일원에 방재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상 보존용지 1,160.248㎢중 1.258㎢의 시가화예정용지 5.935㎢에 포함 7.193㎢로 변경하는 계획으로 이는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 삼척시를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계획이며, 종합계획으로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지방의회 의견청취”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계획의 목표연도인 2020년도에 부합되는 삼척시 도시기본계획으로 판단되나 방재사업단지내 철거주민이 거주할 수 있도록 방재산업 시설물과 구획된 주거용 토지이용계획으로 보완·반영하여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승인을 득하여 주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