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의회운영위원장 안정욱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5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중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10월 31일 시흥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8년도 의정비 지급수준을 결정·통보하였기에 시흥시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시흥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시흥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시흥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시흥시 보건소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귀훈 의원입니다. 제145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기획경제국 소관 2건,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3건, 보건소 소관 2건 총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시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외부위원의 자격요건이 없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시세조례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 경감조항을 시세감면조례로 이관하는 사안으로 시민들에게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전반적인 절차와 방법에 관한 홍보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고령자를 위한 역모기지론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에 배우자를 포함하는 사항과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시한을 2009년까지 연장하고,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대상에서 주거용 부동산은 제외하는 등 현행 지방세 감면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감면대상자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전반적인 시행사항의 검토 및 충분한 사전홍보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재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순고한 정신을 선양하고자 국가보훈 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용대상의 범위에 대한 확대적용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희생자·공헌자의 용어 정의에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등 공무수행”을 포함 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른 조례 등이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개정을 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 위원회 안시헌 의원외 5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시흥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그동안 시흥시 지방청소년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나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고 위원회의 활성화 위하여 당연직위원을 관계행정기관의 실무부서의 장으로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위원회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향후 위촉위원의 임기와 기능에 관하여 개선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여성회관의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범위를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확대하고 수강료 반환에 있어 일할계산법으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보건소에서 실시하던 수질검사를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도록 개정하고 검사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은 삭제하였으며「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문 내용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보건소에서 실시하던 수질검사를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함에 따른 의뢰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과 국가유공자 등 수혜자들에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보건소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재정은 「지역보건법」,「국민건강진흥법」,「전염병예방법」,「결핵예방법」에서 시장에게 위임한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의 세부규정 및 사무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안으로서 위법 부당한 사례를 처벌하기 보다는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와 개선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내지 제9항의 부의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승환 의원입니다. 제145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환경교통국 소관 조례안 1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형폐기물 구입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추가하고, 환경부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현실화 방안에 따른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사안으로 대형폐기물 배출 품목의 종류가 다양화·대형화 되고 있어 이에 따른 품목과 규격을 세분화하여 시민들이 적정한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고, 예산 반영을 필요로 하는 조례안의 경우 예산편성 전 조례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반드시 준수토록 하였으며, 대형폐기물 중 사용 가능한 물건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내 "장터" 개설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돗물 공급의 정확한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요금을 산정·인상하여 상수도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등 수돗물의 안정된 공급에 기여하고, 요금 체납에 대한 가산요율의 하향조정과 중가산제를 신설하는 등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경영개선을 통한 원가절약과 누수율 제고 등 시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시책 추진 사항 중 우수 사례에 대한 요금 감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중 오수·분뇨 분야가 「하수도법」으로 편입, 개정되어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관거 준설, 하수도 사용료 및 분뇨·오수 등의 수수료에 관하여 정하고, 하수관거 준설을 통한 침수예방 및 하천방류수질 개선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요금 감면에 대한 남용 소지를 없애고자 안 제19조제1항제4호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자"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 위원회 우경성 의원외 5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내지 제12항의 부의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추가 상정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흥전철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훈 의원입니다. 본 전철특위는 수인선 및 소사~원시선 사업추진의 차질 없는 진행과 신안산선 복선전철사업의 경우 우리 시흥시가 제시한 최적의 노선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에서는 신안산선의 노선에 대해 2007년 12월 현재까지도 결정 발표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전철특위는 건설교통부에서 신안산선 노선을 결정·발표하는 날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고자 그 기간을 200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전철특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전철특위에서 사전에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전철특위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전철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43일간의 정례회 일정과 아울러 2007년도 회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 시종일관 적극 협조해 주신 엄정수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시흥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자년 새해에는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운과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