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고영진 의원 발언
영진
고영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6일부터 개회되어 29일간 계속된 2007년도 제2차 정례회도 오늘로서 폐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예산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연말 구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정례회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케 된 것입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재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목
최재목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고영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말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24회 정례회 기간 중 제7차에 걸쳐 실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업무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재목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최종 내시 사항과 자체세입 변동사항 정리, 세출예산 집행잔액 삭감 등에 관한 정리 추경으로 그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07년 12월 7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 제3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동년 12월 14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각 실․국, 보건소, 도서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 위원의 적극적인 질의와 세밀한 심사 끝에 세입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삭감하는 사례와 불필요하거나 과다하게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결산 추경 시 삭감하는 사례 등을 지양하고 앞으로는 사전 철저한 분석과 산출기초로 예산편성에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의 중지를 모아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의결한 사항임을 깊이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고영진의장
최재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감․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수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수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0.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옥의원 외 6인 발의) 12.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 남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구청장제출) 11시1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감․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남천2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12건의 안건은 휴회기간 중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방극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방극수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고영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방극수 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7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맞추어 지역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하고,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용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나,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의원 보좌기능 강화를 위하여, 의회사무과 정원을 유지하고자 김동주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전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8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맞추어 우리 구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정보화에 관한 사무, 청소년복지 등 일부 사무의 분장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청소년담당을 폐지하고, 청소년업무를 복지서비스과로 이관시켜 여성청소년담당으로 하는 것은 청소년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자칫 청소년업무가 소홀히 다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히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8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감․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전부개정에 맞추어 법령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정부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기 위한 것이나, 보험가입으로 담당공무원이 업무상 나태해지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8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구민에게는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공훈선양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신중하고 객관성을 갖고 지원해 주기를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8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하수도법」전부개정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 시행으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과 동시에 현행 분뇨수거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적정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의 수수료가 타구와 비교할 때 다소 높아 주민의 부담이 크므로, 기본요금은 1만 7,980원에서 1만 7,500원으로 하고, 초과요금은 1,320원에서 1,300원으로 수정하고자 이순섭 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8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나, 안 제7조에 위반행위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반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없는 신고자의 동의에 의할 게 아니라 신고사항 보완이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예두희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8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배출체계 변경 및 처리 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납부필증 제작 시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계약서상 책임소재 등을 명확히 규정하며, 검수를 철저히 하여 불법으로 제작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8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18개 재래시장 중 시장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시장등록을 자진 철회하도록 유도하고, 존속이 필요한 곳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활성화되도록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8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로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구민생활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9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에 지급할 월정수당 등의 지급기준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동 위원회에서 결정된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액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9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등 상위법령의 전부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수수료를 상향조정하고, 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94호 남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남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2007년 12월 21일 제6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럼, 의견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남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서! 남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의 대상지역은 남천1동 501번지 옥산주유소 일원으로 노후 건축물의 밀집으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으로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공간을 창출하고 주변과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하여 주거생활개선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해당 정비구역은 사업규모가 비교적 대단위이며 도심지내에 위치하고 있어 공사로 인한 민원야기 및 주민불편 등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저감대책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기존도로 폐쇄에 따른 남천 동원보라아파트 주민들이 수영로에서 동 아파트간 가급적 근거리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대체도로를 개설토록 하여 인근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아울러, 준공 후 재개발 단지 내로 인근 주민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방안을 충분히 협의하고, 정비구역 내 위치한 하천의 유로변경 시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변지역 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재개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2007. 12. 24.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회. 이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전 위원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업무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진
고영진의장
방극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감․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감․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서 내용과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남천2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11시1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얻기 위해 상정된 것입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한호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한호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본청 전부서와 도서관, 보건소, 의회사무과, 그리고 10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결과를 종합 정리한 보고서를 12월 13일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세밀한 심사를 거쳐 작성한 후,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구정을 감시하는 의회가 주민의 입장에 서서 집행부가 2007년도 집행한 사무를 확인하여 행정이 진정 구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는 바, 업무 개선이나 주민편의 행정구현에 초점을 맞춰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미리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 감사목적부터 5페이지 부서별 주요 감사항목까지는 감사계획서 승인단계에서 기 보고된 사항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니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페이지부터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으로는 그동안 각 부서에서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각종 우수사례와 특수시책을 많이 발굴, 시행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에도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9페이지, 시정․처리사항 15건은 즉시 확인 조치함은 물론 차후 유사한 사례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건의사항 33건은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구정에 최대한 반영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정․처리사항으로, 부서 공통사항으로 2007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세부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일부 구세외수입 징수율이 한자리 수에 그치는 등 극히 저조하므로 징수율 제고에 따른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세외수입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52개 위원회 중, 2007년도에 개최 실적이 없고 법적 근거가 미약한 위원회가 많으므로, 위원회의 기능과 법적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사기능의 위원회는 통폐합하여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동주민센터 업무보고서는 공통양식을 작성하여 일관성 있는 내용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징수포상금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순수한 세원 발굴 및 구세 징수에 실적이 있는 경우 지급하도록 하고, 보육시설 점검 시, 보조금 유용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시설장에 대한 자격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보육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지역 수집․운반 수수료 원가계산은 용역기관을 통해 산정하고 있으나 2008년도 민간위탁지역 수집․운반 수수료 산정은 정확한 자료에 의한 원가계산 용역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375개의 자동판매기에 대한 위생 점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행정처분 및 사후 확인으로 실질적인 개선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광안공설시장은 광안2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에 포함되고, 소요되는 예산에 비해 시설이용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내재해 있어 보다 심도 있는 시설관리 방안이 검토되길 바랍니다. 행정재산 사용 허가 시에는 계약서상 구체적으로 계약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여 사용․수익 허가하도록 조치하고, 수변공원 매점사용료가 2005년도에 시세외수입 1천만원, 구세외수입 1,000만원이 부과되어 현재까지 체납되어 있는데, 강력한 징수의지로 체납세를 징수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도로법」및 시행규칙이 2002년, 2004년 개정되었으나, 관련 조례의 개정 절차 없이 현재까지 도로점용 허가 시 수수료 징수업무를 불합리하게 처리해 왔으나, 향후에는 상위법령 개정 시 즉시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히 대처하기 바랍니다. 도서관 청사 청결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파손된 식당출입문은 즉시 보수토록 조치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구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양강좌 개설 시에는 구민들의 개설강좌에 따른 의견수렴을 철저히 하여 내실 있는 강좌운영이 되도록 하고, 강좌를 수료한 주민 인력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의사항을 살펴보면, 명예감사관을 위촉할 때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을 위촉하고 당초 목적에 맞는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조치하고, 5개의 기금에 대하여는 구 재정여건이 어렵더라도 꾸준히 출연금을 편성하여 기금목표액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의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세흥시장 주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수영구 이미지제고 및 지역상권이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견문보고제 우수동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2007년도부터 시행되는 제2차 지자체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에 의거 우리 구에서도 지속적으로 6급 이상 여성공무원 육성 및 임용 확대방안에 대하여 적극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지난 7월부터 관리 위임된 “바다․빛․미술관”고가의 작품에 대한 시설관리 및 작품교체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비지원을 적극 요구하여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9월에 개최하는 광대연극제를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10월 중순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지역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단체원에게 연극제 무료․할인권을 배부하여 사기진작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의 목표액 책정 시에는 부과액을 기준으로 책정하여 목표액 달성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고, 물품구매 시 조달구매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법령상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단가 등 경쟁력이 있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수의계약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라며, 민원실의 교통카드 충전기는 이용실적이 저조하므로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관내 총 7개의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와 일대 주민이 함께 찾을 수 있는 숲이 있는 소규모 놀이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라고, 총 62개의 경로당 시설은 미리 점검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아울러 난방비 지원확대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라며, 관내 7개소의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결과의 효과적인 게시방법을 강구하고, 계속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생활용수 이용 및 폐쇄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주거지 주민주차제 수탁단체 선정 시에는 여러 단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주정차위반과태료 및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도시미관 및 가치증진을 위하여 삼익빌라와 영신아파트가 함께 재건축을 시행하도록 모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KBS 앞 육교는 시비 지원 등 예산확보를 통하여 리모델링 등 종합적인 이미지 제고방안을 검토하고, 자투리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화단 및 소규모주차장 조성 등 적절한 활용방안 계획을 수립하여 국․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라며, 예산으로 구입한 고가의 의료장비는 수시 점검하여 고장을 미연에 방지하고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랍니다. 현 보건소의 신축 또는 이전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급기관에 적극 건의해 주기 바라고, 화장실 시설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양변기 설치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라며,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사전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집단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방역업무는 보건소 고유업무이므로 보건소에서 방역인력을 채용하여 동별 인력을 재배치, 하절기 방역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각 열람실에 구입희망도서 신청서를 비치하고, 시청각실에서 상영하는 영화 선정 시 신중을 기하며 홍보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서는 공익을 위하여 청결활동을 하는 주민들에게 공용마대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라고, 장학회 설립이 되지 않은 4개동(남천1, 남천2, 광안2, 광안3)에서는 장학회 설립을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의원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여러 부분에 걸쳐 많은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를 하였으니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발전해 갈수록 주민이 요구하는 행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행정환경도 복잡, 다양해지면서 공무원들이 전문화되지 않으면 무한경쟁시대에서 뒤쳐진 조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와 경쟁하여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전 공무원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주민을 위한 각종 시책을 개발 추진한 결과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자세로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및 대통령기관표창 수상 등 두각을 보였던 한해라 생각되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원을 해결하여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부서 이기주의식 무사 안일한 행정은 구민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호된 질타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깊이 명심하시어 전 공무원들은 사명감을 갖고 한층 더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일부 업무에 대하여 시정, 처리되어야 할 사항은 구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빠른 시일 내 조치하여 차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 추진에 매진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내년에는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창의적이고 한 차원 높은 찾아가는 행정, 원스톱 행정을 펼쳐서 구민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행정서비스 강화를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수영구가 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우리 위원회 전 위원이 열과 성을 다해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작성된 보고서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진
고영진의장
정한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2007년도 수영구의회 회기도 오늘로서 모두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긴 일정동안 여러분께서 쏟은 열정과 노력은 2008년 새해에 우리 수영구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서비스 향상에 큰 디딤돌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2007년도 1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박현욱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제124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의원( 8 명) 고영진 예두희 이순섭 정한호 최재목 김동주 방극수 김수옥 출석공무원( 21 명) 구청장 박현욱 부구청장 남덕우 총무국장 김금출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상영 보건소장 강승호 기획감사실장 장홍재 정책개발단장 김남두 총무과장 백준현 세무과장 조종래 민원회계과장 이병래 주민생활지원과 이숙이 복지서비스과장 황화모 청소행정과장 김주봉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지역경제과장 이숙자 교통행정과장 김영철 재난관리과장 유해생 건축과장 이낙근 건설과장 조영주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도시관리과장 권기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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