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8일부터 4일간에 걸쳐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봉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봉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12월 14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12월 17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진천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820억 2,237만 3천원, 특별회계 219억 2,266만 1천원 총 규모 2,039억 4,503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2월 18일부터 12월 21일까지 실과소별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봉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위원장이 보고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3.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4.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행정과장 송봉규입니다. 먼저 진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장상입니다. 진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2건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집행부 관계관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면의 지방세사무와 인력이 군으로 이관되어 진천읍에만 일부 지방세사무 집행권한을 존치하고 과 신설 및 실과 명칭변경과 관련하여 현행 위임사무중에 일부 사무의 소관 실과를 변경하며 종전부터 권한위임 없이 읍.면에서 이미 수행하여 오고 있는 장애인관련 업무 및 수급자 조사 및 전출입관리 업무를 읍.면장의 권한으로 명문화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의 개정으로 자치사무가 된 옥외광고물의 허가.신고 처리 및 사후관리 업무 일부를 읍.면장에게 권한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는 바 이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 권한위임에 의하여 읍.면업무가 가중되는지 여부와 인력관계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총액인건비 범위안에서 군의 정책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 전략사업추진단을 신설하고 실.과.소간 업무를 조정하여 업무성격에 맞도록 기구명칭도 일부 변경하는 등의 조치로 행정의 능률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행정기구를 개편하려는 안으로 적법성이나 시의성 등에 적정하며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건설재난안전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비상대책업무, 경제과의 지역혁신계획 수립 및 추진업무, 균형발전에 관한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제4항 "군수는 실.과의 명칭과 사무분장은 도와 군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달리 충정북도의 업무담당 기구와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업무조정을 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4항에 의하면 과를 설치하려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6급 4명 이상을 포함한 12명이상의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신설하는 전략사업추진단의 경우 6급이 맡을 담당이 3담당으로 담당을 4명 이상을 두지 못하는 사유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항은 군민과 직결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군민들에게 진천군의 기구변화를 충분히 알려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있어서 그 기간이 12일로 짧아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주의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총액인건비 범위 안에서 군의 정책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전략사업추진단 신설에 따른 소요인력, 본청 및 사업소간 업무조정과 관련한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조정, 퇴직 기능직 공무원 정원의 일반직 전환,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인 사업별예산 추진 인력을 기한 만료와 동시에 상시 정원으로 전환하려는 안으로 시의성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총 정원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이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사유는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상하수도사업소에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쪽의 상단에서와 같이 2008년부터 시행예정인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오수 및 분뇨처리업무, 중수도 설치 및 신고처리 업무가 추가되는 바 예정 소요인력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석 의원입니다. 명칭이 전략사업추진단이라고 했는데 "전략사업추진단"자를 쓰는 것은 한시적으로 쓰는 건데 그러면 이 전략사업추진단도 결과적으로 한시적인 기구입니까?

행정과장 송봉규입니다.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2015년 진천시건설을 위한 어떠한 각종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구증가정책이라든지 모두 결집을 해 가지고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시적인 기구다 이렇게 생각지 않고, 우선 거기다 결집해서 추진하려고 하니까 한시적인 기구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개 어디든지 단자를 쓰면 한시적인 기구에 쓰는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전략사업과로 명명하는 것이 맞는 것아니에요. 한시적이 아니라면 우리가 많은 한시적인 과도 됐지만 우리가 그래도 2015년 진천시건설을 위한 면에시라도 지금 2008년서부터 따진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7-8년을 소요가 되는데 그러면 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우선 과보다도 어떤 추진단으로 해 가지고 과에 개념보다도 추진단으로 이렇게 줘가지고서 어떤 거기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어떤 과보다도 단이 강할 것같습니다. 그래서 단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추진단에서 주로 할 업무는 뭡니까?

업무는 일단 다시 한번 민간에 대한 투자유치를 거기에서 각종 투자유치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덕산에 공업단지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광혜원쪽에 어떤 주택, 토지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공기관이전하는 것이 이전팀이 있습니다만 혁신도시라든지 기상청관계 그 다음에 이쪽에 선수촌관계 이런 것을 여기서 전부 담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전략사업팀에서 대규모로 투자유치나 택지조성, 공영개발 추진할 때는 재산에 출입 및 처분 등에 국공유재산을 많이 취득을 하면 재산부서인 재무과하고 연결이 되야 된다고 그러면 이것만 추진단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국공유재산에 처분할 수 있는 재무부서와의 연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연계는 여기서는 사업을 추진하는거지 재산관리 자체는 재무과에서 해 줘야 됩니다. 그것만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군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과장님, 이것이 하다보면 업무가 재무과하고 전략추진단하고 달라지면 그 부서내에 추진단내에 그것을 담당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에요. 우리가 만일에 혁신도시가 왔다, 진천시건설을 위한 어떤 택지개발을 한다, 덕산 신척리에 산업단지를 한다. 뭐를 했을 때는 재산부서인 재무과하고 링크가 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협조관계는 같은 청내이기 때문에 다 이루어집니다. 토지개발을 한다고 해서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전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종 과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주관적으로 일을 하는거지 그러다 보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보면 각과에 있는 실무자들이 다 그리 가야 된다는 건데 사실 그것은 어렵고 그래서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주된 업무를 추진하면서 나머지 각 실과에서는 협조부서가 되는 것입니다.

국공유재산을 하면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업무, 재무과면 재무과가 다 가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이나 재무에 밝은 사람이 하나 전략추진사업단에 가있어야 된다는 거에요. 우리가 지금 전략사업추진단을 인원을 몇 명을 지금 구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12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2명이면 우리 실과보다도 오히려 적지요. 지금 행정과가 몇 분입니까?

행정과가 37명이요.

37명이면 우리가 이것이 정책개발과를 했을 때도 인원이 적었어요. 그러면 이 인원이 사실 적으냐 많으냐도 생각할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12명이면 지금 3팀입니까, 4팀입니까?

3팀입니다.

3팀 그러면 3×4=12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 빼고 팀원 빼고 그러면 몇 분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업무자체가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량에 따라서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덕산산업단지다 하다보면 이 11명가지고 안 됩니다. 그때는 탄력적으로 인원을 증원을 시켜 주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지 처음에 초창기에 설립할 적에 그것만 가지고 하고서 나중에 업무가 더 증가가 되면 탄력적으로 지원해 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택지개발같은 것 하나만 해도 국토이용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려면 각과에 다 받는다고 그러면 전략사업추진단이 필요가 없는 거지요. 전략사업추진단이 있으면 거기서 일괄적으로 밀고나갈 수 있는 체제가 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1년도 안 돼서 개편을 할 때는 용역을 하는데 우리가 진천군에 당면한 업무가 거기에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것을 개편하는 것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인원이 어느 정도가 돼서 사실 저기가 되야지, 이것이 해 가지고 먼저 정책개발과마냥 8명-9명해서 또 12명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또 문제가 나오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할 때에는 그 세부적인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저희들 차원에서 조직을 운영하다보면 일거리가 있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만약에 일이 터졌으면 그때 직원들을 중점배치가 되야 돼지 처음서부터 몇 십명이다 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앞으로,

과장님,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제가 왜 사업추진단이 한시적이냐 과가 아니고 한시적인 단을 썼느냐고 물었을 때는 제가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진천시건설을 위해서 만호를 군수님이 지신다고 했어요 택지를 그것을 하려면 만호를 지으려면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전문인력이, 우리가 종합민원실 건축계 협조를 받는다고 그래도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추진단이 되면 건설, 건축, 재무 전부가 중요 요직에 유능한 직원들이 한명씩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해 가지고 각 과하고 연계가 되는거지 그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예를 들어서 일이 벌어졌다 하면은 그때 인원을 배치해서 그렇게 운영해야 지금부터 이렇게 20명이다 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과장님, 지금 2007년을 진천시건설을 위한 로드맵을 잡은 것아니에요. 그러면 2008년부터 서서히 뭐가 시작이 되야 되는 것아닙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에 인원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야지 지금 인원이 없는데 그렇게 협조를 받으려고 하면 그냥 하나에 관리팀 운영을 하는 것이 낫지 그렇게, 지금 전략사업팀이라는 것은 진천군에서는 상당히 막대한 파워를 갖고 있어야 되요. 앞으로 대학유치라든가 모든 것을 사업추진단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 행정조직 개편안이 의의가 없는거지요. 우리가 행정조직개편을 하는데 첫째 의의는 2015년을 위한 진천도시건설이라든가 혁신도시라든가 또 산업단지라든가 또 우리 선수촌이라든가 대형국책사업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조해 주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에요. 그러려면 인원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아이템이 나와야 되는 거에요. 선수촌이 왔다 선수촌이 오면 우리가 뭐를 만들어가지고 진천군에서 득을 볼 수 있고 뭐를 활용을 해서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뭐를 한다. 지금 다 되었지만 국가기상센터같은 것도 다 기상청같은 것 했으면 뭔가는 진천군에서 선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부 과에서 인력송출을 받아서 안 된다?

의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이 지금 현재는 12명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12명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인원을 탄력적으로 이용해서 거기에 바쁜 일이 벌어지면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인원을 거기다 지원해 주고 할 것입니다. 지금 처음에 시작이 그렇지 하다보면 군내 전체 인원이 매달릴 수가 있고 그렇게 해 가지고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요. 이번에 시설사업소 인원을 15명을 줄여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시설사업소에 주는만큼 거기서 더 2-3명 프러스해서 한 18명 정도만 하면 좋다고 보는 거에요. 그래서 12명이면 먼저 정책개발과에 한시적인 기구나 똑같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려면 지금 진천군립도서관도 74억원을 들여서 내년서부터 해 가지고 2010년 준공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전체를 전략산업추진팀에서 관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뭐가 일사천리로 해서 척척 나가는 거지 이것은 문체과에서 하고 이것은 뭐 어디서하고 이것은 안 되는거에요. 앞으로 우리 대형사업에 진천군에서 하는 것은 전부가 전략추진팀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도 동감인데요.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인데 인력배치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18명이 간다, 20명이 된다 가가지고 현재 인력이 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덕산산업단지 조성을 해도 지금 충북개발원에서 다하고 있어서 인력이 총괄적으로 한두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토지매수라든지 할 적에는 그때는 인력을 탄력적으로 지원해 줘가지고 다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교유치도 담당부서만 해놓고서 나중에 일거리가 토지매입이라든지 했을 적에는 인원이 더 필요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탄력적으로 해 줄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해 가지고 운영할거지 지금 12명이라고 해서 딱 12명이 못박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업무에 따라서 인원이 더 증가가 될 것입니다.

과장님 얘기는 그런데 제가 보는 것하고 또 들은 것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봐서는 그렇게 지금 12명이 해서 별안간 어떤 저기가 폭주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적으로 구상도 하고 뭐를 하려면 유능한 인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하고 어떤 데는 2명밖에 안 되잖아요. 팀장 빼고 12명이면 3팀이면 그랬을 때 과연 그것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제 걱정은 이미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년 2008년 2월 20일이면 대통령도 바뀌고 그때에 또 어떤 정책이 나올지 모릅니다. 국가의 오너가 바뀌었을 때 어떠한 것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봐서라도 우리가 정책팀은 좀 젊고 유능하고 앞으로 진취적일 수 있는 분들 그런 사람들을 키워가지고 쫙해서 참 우리 군수님 얘기하신대로 2015년도에 진천시건설을 위한 로드맵을 딱 짜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짜로 필요한 인원이 있는건데 지금 12명가지고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봐요?

그런 인력은 저희들이 어차피 군수님 역점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고 그래서 유능한 사람을 배치할 것입니다. 유능한 사람을 배치할건데 아까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2명이지만 앞으로 20명이 될지 30명이 될지 그것은 업무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치해 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세요.

하여튼 저만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앞으로 직제개편을 하시면서는 이런 문제는 꼭 짚어주시면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단보다는 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전략사업과로 이상입니다.

김동구 의원입니다. 진천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기 보면 총 정원은 이상없고 일반직이 2 명이 증가가 되고 기능직이 2명이 감이 되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1항에 의하면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안할 때에는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되는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렇지 아니한 사유와 여기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능직이 일반으로 10급이 일반 8급으로 가고, 기능 10급이 일반 9급으로 가는데 두 부분에 대해서 410만원에 대해서 사실 경비가 얼마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액수가 얼마 안되다보니까 조금 저기한 것같고 특히,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일반직 5급에서 일반직 4급으로 되는 것이 불과 며칠 안됐습니다. 그것은 좀 늦게 내려와가지고 이번 조직개편하는 바람에 못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1,090만원 그 정도가 증액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근량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사무조정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에 2페이지에 보시면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오수.분뇨 정화조업무가 환경과였는데 이것이 상하수도로 재편되는 과정이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환경과에서 업무를 담당해야지 맞는 업무가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항은 하수도법이 개정이 돼서 저희들이 하수도업무를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서 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가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되는 사항입니다.

오수.분뇨 정화조 이것이 같이 하수관로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수 연결이 돼서 업무가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 주는 것입니다.

하수업무에 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단독적으로 생각할 관계로 보면은 이것은 원래 환경과담당이 되는 사항같에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은 업무가 상하수도가 같이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수도업무가 같이 있으니까 하수도업무를 같이 처리하게끔 해줘야지만 업무에 효율성이 있습니다.

지도단속은 환경과에서 하는 거지요?

예.

분담 그러니까 업무분담만 별도로 한다?

예. 일원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기구는 상하수도시설관리사업소로 넘어가 되?

예.

복합적으로 관리가 되야 되는데 분리를 자꾸만 하면 서로 환경과가 담당이 아니다 또 시설관리담당이다 서로 떠밀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하수업무는 다 일원화시켜 주는 거니까 떠밀 사항이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