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은 9분 의원님으로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겠으며 먼저 한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면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듣고 이어 보충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일문일답식 진행을 원하시는 의원님은 질문하시기 전에 말씀을 해 주시고 일문일답식 진행일 경우 시장님께서는 부시장님석 앞에 준비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의원님 질문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까?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32만 익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세현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동, 남중동, 마동 지역구출신 김정수 의원입니다. 금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동안 익산시정이 내실 있고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고 아낌없는 협력을 보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126회 정례회에서 의원님들께서는 2008년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과 함께 조례 개·제정안을 심사하는 등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바쁜 일정 속에서 장기간 시정의 구석구석까지 세심하게 살피시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모두가 행복한 익산건설을 비전으로 희망찬 익산, 활기찬 익산, 행복한 익산 만들기를 위해 고심하고 노심초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한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익산시 하수슬러지 처리대책과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 그리고 장애인콜택시 운영과 관련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 하수슬러지 처리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폐기물해양배출 제도는 1988년 도입 이후 재활용의 기피, 해양투기비용의 저렴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폐기물의 유양투기는 1988년 55만 톤에서 2004년 974만 9,000톤으로 19배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대량의 폐기물 해양투기로 인해 해양오염의 증후로 인한 적조발생 등 해조질중금속 축적문제, 해양생물체내 난분해성 유해물질 농축에 의한 국민건강위협 등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해양오염방제에 관한 72년 런던협약의 해양투기 금지원칙에 96의정서가 채택되어 2012년부터 기존 해양투기 되던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사실상 금지되는 것으로 정부와 각 지자체에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위한 대책과 계획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도 하수슬러지 처리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하수슬러지 처리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 다각적인 처리방법을 연구용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용역결과는 나와 있습니까?

김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은 송병원 의원님입니다. 송병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2동, 어양동, 삼성동 출신 송병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세현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과 1,500 여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단상에서 시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조국의 독립을 위해 초개와 같이 목숨을 던져 산화하신 호국영령들 앞에 당당히 설수 있는가 되돌아보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3·1운동은 88년 전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수많은 선열들이 피 흘려 산화하신 독립만세운동입니다. 우리는 이날을 삼일절이라 부르고 행사 때마다 묵념만 올릴 뿐이지 우리들의 관심은 점점 멀어져만 가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호국 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도, 아니 이 시간에도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88주년 3·1절 기념행사를 전국에서 거행했고 우리 익산에서도 역시 기념식을 했으며 89주년 기념행사를 또 할 것입니다. 기념식 후 시장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각 단체장 및 시민, 학생들은 삼일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익산출신으로 독립만세를 외치다가 일본헌병의 총 칼 앞에 장렬하게 순국하신 문용기 열사 외 5인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충혼비까지 행진을 했었습니다. 인화동에 위치한 문용기 열사 외 5인의 충혼비 앞에서 매년 3·1일절이면 춤모임나래 대표와 수십 명의 시민들이 당시 재현극을 펼치고, 독립운동정신을 다시 한 번 새기고 있으며 이런 광경을 어린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그날의 일을 상상하듯 관람하고 기관장, 사회인사, 시민, 학생들이 모여 헌화하며 선열들의 넋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3·1만세 운동과 4·4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문용기 열사에 대해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3·1독립만세 운동은 비단 3월 1일에 국한된 독립운동이 아니고 3월 1일 파고다공원에서의 함성을 시작으로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 4월 중순까지 이어진 운동으로서 익산에서는 솜리장터에서 4·4만세 운동을 펼치다 끝까지 의연한 모습으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순국하신 문용기 열사가 있습니다. 문용기 열사는 오산면 오산리 관음부락 출신으로 당시 함경도 갑산에서 선교사들의 통역인으로 포교활동을 하면서 8년간이나 자금을 모아 만주독립군의 군자금을 비밀리에 지원해 주었으며 고향에 돌아와서는 신앙생활을 하던 오산 남전교회 교인인 최대위, 김반순과 함께 솜리 장날 4·4만세 운동을 주동하신 분입니다. 만세운동의 현장에서 일본군의 칼날에 태극기를 든 오른팔이 잘라지면 왼팔로 태극기를 잡고, 왼팔이 잘라지면 온몸으로 만세를 외치다가 일본인의 전신육시에 의해 순국한 아주 특별한 독립운동가입니다. 또한, 그날 문 열사와 함께 박도현, 장경춘, 박영문, 서공유, 이충규 님이 일본인의 칼날에 순절하셨고, 김병수 등 수십 명의 부상자가 났으며 36명이 검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훌륭한 독립운동 사실이 후손들에게 길이 전해지고 학생들의 산 교육장이 되어야 함에도 행사도 하기 힘든 좁은 공간에 충혼비만 덩그렇게 서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눌 길 없었습니다. 문용기 열사 외 5명의 독립운동가 외에도 우리 고장 출신으로 오덕근 독립운동가, 유장렬 의병 총사령관과 신사참배를 반대운동하다 숨져간 권우진 목사, 장지환, 김병수, 김직수 씨 등은 한일민족 학생운동을 하다가 심한 고문을 받아 장렬하게 죽어가거나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훌륭한 분들의 고귀한 업적이 아직도 숨겨져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무엇을 했는지 깊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3·1운동 당시 한 사람만 순직하거나 소규모 만세운동에도 기념관을 세우고 그들의 업적과 3·1정신을 기리기 위해 교육장화 되어 있는데 한 지역에서 여섯 분이 독립만세를 외치다 순국한 곳은 전국에서 우리시가 유일한 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기념관을 세워 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학생들의 교육장을 만들어 거룩한 뜻을 길이길이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함은 물론이고 문용기 열사의 생가를 복원하고 4·4만세운동 공원을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할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면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익산시 상수도 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물 산업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을 발표, 상수도사업 구조개편 로드맵을 시행하는 등 물 산업육성에 관한 정책들을 내놓으며 이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도 이 정책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의 상수도사업 주요 현안사항과 앞서 말한 정책에 대한 향후계획 등에 관해 몇 가지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낮은 유수율 및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전북일보 기사에 의하면 전북 상수도 누수율이 25%로 전국 평균 14.1%보다 10%이상 높고 이는 15개 시·도 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누수손실액이 연 550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우리 익산시 상수도 누수율은 어느 정도이며, 누수율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 있는지, 없다면 향후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재정현황 및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2006년도 말 통계자료를 보면 익산시의 상수도사업의 수돗물 생산원가는 톤당 738.4원, 평균요금은 630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82.79%에 불과해 타회계 보조가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익산시 상수도사업 재정현황을 보면 2006년도 결산 결과 총 예산 360억원 중 수익적수입이 59.2%로 213억원이고, 자본적수입이 40.8%로 147억원인바 의존수입이 40%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노후관 개선방안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리적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어 구 시가지의 경우 23%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 평균의 14.2%보다 높은 수준의 노후 수도관으로 인해 우리시민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익산시 상수도사업 재정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낮은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선 노후관 교체 등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유수율 제고 및 상수도 경영효율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정부의 물 산업육성방안 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습니다. 도내에도 기 시행 중인 정읍시의 경우 2005년 수탁 당시 유수율이 50%에 불과했으나 2006년 63%로 13%가 향상되어 원가절감효과가 약 14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유수율 제고를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으며, 자체 효율화사업이든 민간위탁을 통한 효율화사업이든 효율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의 재정적자를 막고 수질개선과 원가절감효과를 거양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일영 의원님입니다. 김일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일영 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본 의원에게 2007년도를 마무리 하면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세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5대 익산시의회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지난 1년 반 동안 아낌없는 사랑과 애정을 주신 웅포, 함라, 성당, 오산면, 평화동 주민들과 시민여러분께도 머리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익산시의회에서는 그간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시민여러분으로부터 부여받은 커다란 사명감에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역할에 충실했으며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끊임없이 제시해나가는 의정활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시민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 들어 시민을 위한 크고 작은 사안들을 많이 추진했습니다. 의정활동 1년 반을 지내고 나서 그동안 보고 느낀 안타깝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보다나은 방안도출이 필요한 몇 가지 부분을 오늘 집행부에 묻고 그에 대한 현황과 추진방안 그리고 대안들을 마련하는 자리를 시민여러분과 같이 마련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아리가 되어지길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주거문제입니다. 한국주택학회와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시행한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주거평가에서 우리 익산시가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는 이한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각고의 노력 끝에 얻은 결과라고 생각하면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995년 이리시와 익산군의 통합당시 이리시 인구 22만 3,000여명, 익산군 인구 10만 1,000여명으로 지방자치단체 전국 4번째 농경지를 가진 도시와 농촌의 조화를 이룬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로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 1월 인구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이리시 인구 24만 4,000명, 익산군 인구 7만 3,000여명으로 상대적으로 도심지역과 농촌지역의 인구격차는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하겠으나 익산시의 모든 행정이 도심지역에 치우쳐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익산시는 주거복지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였다 하나 우수단체에 걸맞지 않게 농촌주거복지에는 너무나 등한시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70% 이상이 시내권에 편성되어 있으며 모든 문화시설과 편의시설, 복지시설, 교육시설 역시 대다수 시설들이 시내권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도 업무보고에 의하면 익산시 주택건립계획은 2010년까지 1만 가구를 계획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도시지역에 계획되고 있으며 농촌지역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농촌주거복지 문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도심 활성화에 시장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적은 면단위는 관심 밖이라고 본의원에게 보여지는데 시장께서는 좋은 시책이 있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시책의 대부분이 농촌을 배제하는 처사로 시장께서는 말로만이 아닌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농촌정책이 필요할진데 솔직한 심정으로 얼마나 고심하고 계십니까?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에는 유한회사 금강농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들은 환경문제에 대하여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라는 이중적 입장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의 편리함과 풍요로움만을 추구하던 우리들은 지금까지 지내왔던 자연에 대한 철학이나 일상의 생활양식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아니될 중요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산업화, 도시화 진전으로 인간이 누려왔던 편리함과 풍요로움의 뒷전에서 이제는 해결하지 않으면 아니 될 인류의 생존문제로 된 환경문제 이는 시민 개개인의 문제인 동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필수적인 당면과제인 것입니다. 시장님, 함라산은 소나무 숲이 잘 조성된 익산시내에서 가장 근접한 지역에 아름다운 산이며 매일 익산시민들이 즐겨찾는 등산코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01년 금강농산이라는 유기질비료공장이 생기면서 공장에서 나오는 악취로 머리가 아프고 눈이 따가우며 어린아이들은 구토증세까지 하게 하는 심한고통을 겪고 있으며 삼복더위에도 공장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창문 한번 열어놓고 잠을 잘 수가 없으며 학생들은 공부를 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공장을 유치하면서 주민들의 의견 한번 들어보지 않고 익산시는 공장허가를 했으며 그동안 지도·감독은 적극적이지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악취로 인해 고통을 겪는 함라 주민은 물론 황등 주민 일부, 웅포 주민들과 친환경 청정관광지로 계획하고 있는 서북부권의 발전을 위하여 유한회사 금강농산은 이전하는 방안 외에는 다른 대책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방도와 국도건설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익산시는 4통으로 발달된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교통도시답게 국도와 지방도 건설사업은 지금도 여러 곳에서 계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도로를 건설함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였고 익산시민에게 미치는 생명과 재산 그리고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건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전혀 도외시 하였다고 봅니다. 실 예를 들면 함라에서 웅포 숭림사로 넘어가는 공사현황을 백제로 건설현장 사무실을 2006년 7월에 방문하여 본의원이 설명을 들으니 현 위치에서 17m가 낮아진다는 된다는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아름다운 산 능선을 절개하여 V자형 협곡도로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하여 박스형 공법으로 생태통로와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자고 국회의 건설교통분과위원회에 소속된 한병도 국회의원에서 제한하여 통로박스 공사로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각종 건설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기본설계나 실시설계에 자연환경은 물론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미치는 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되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웅포관광지 개발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름다운 금강변과 수목이 우거진 함라산, 전국최고의 베어리버 골프장, 자생녹차 군락지, 함라의 전국에서 큰 만석꾼 3부자집과 한옥체험단지 조성 등 관광지로 싹트고 있는데 주요변에 먹거리, 쉴거리가 없어 관광객들이 무심하게 왔다가 스쳐가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서 웅포면 북부지역 일원에 계획하는 관광지 조성은 빠를수록 좋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변을 바랍니다. 시장님, 이제 지방분권에 따른 참여와 자치역량의 강화라는 시대적 소명이 우리 앞에 서있습니다. 국내외의 거센 도전과 경쟁 속에서 자율과 책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행정문화 구현을 통한 역동적인 행정서비스와 황서해권 시대의 힘찬 도약으로 우리 익산시민은 시민모두에게 승리자의 기쁨을 안겨주는 그런 행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혼연일체 되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이 우리시에 경쟁력을 확보해 내는 소중한 장이 되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의회에 와서 맨 먼저 농촌의 전원마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원마을을 제안을 했지만 관계자들께서 좀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지금쯤 아마 시행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전원마을을 하게 되면 저렴한 농촌환경에 있는 택지를 구입할 수 있고 또 20% 이상만 집단이 되면 농림부에서 10억에서 35억까지 이렇게 보조금을 받아서 지원금을 받아서 진원마을을 구성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적극적으로 대응을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찾아가지고 저비용으로 또 농촌에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시민들을 유도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시책을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금강농산은 그렇게 악취가 나는 그런 공장을 허가를 해 주면서 주민들하고는 한번도 공청회도 없었고 의논도 없었고 의사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이 내용을 보면 2002년도까지는 좀 악취측정을 하고 이렇게 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2002년 10월 29일 이후에는 2006년 6월 27일까지 한번도 그곳에 나가서 점검하거나 지도하거나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그런 공장을 설치해 놓고 허가해 놓고 시민들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시행청에서 감독기관에서 시청에서는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이런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함라, 웅포, 성당 이쪽에는 친환경 청정관광지로 이렇게 시정목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주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고, 그런데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그 공장은 다른 데로 이전하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장 측에서도 이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루에 그 공장에서 나오는 유기질비료가 한 200톤 정도 이렇게 생산이 되는데 지금 유기질비료를 만드는 원료를 중국에서 수입해 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공장 측에서도 우리는 이전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시장님 좀 검토하셔가지고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도, 국도 건설에 대해서 기본설계시에 우리시에서 시민에게 미치는 교통안전 또 생명, 자연환경 이것 꼭 반영해야 됩니다. 그 기회를 놓치고 나면 민원이 발생하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사전에 그런 것을 주민의견 수렴 많이 하시고 또 관계자들이 그런 조사를 철저히 해서 민원발생 않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 그리고 환경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대전간 도로에서 공사 중에도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얼마든지 실시설계반영을 했더라면 그런 사고도 안 날뿐더러 또 교통흐름도 오르막길 내리막길을 줄이고 교통신호가 하나 줄고 이런 관계로 국가적으로 보면 크게 그게 이익이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시장님 답변은 제가 바라지 않고요, 이렇게 보충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탁합니다.

김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은 임영애 의원님입니다. 임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세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지역언론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임영애 의원입니다. 제5대 의회 개원과 함께 의정활동을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년도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짧은 기간이나마 주민들의 공공복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였고, 시민들과 하루하루 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국고 확보를 위해 타 시·군 자치단체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대시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작금에, 최근 언론지상에 오르내리는 것처럼 삼성 비자금사건을 비롯한 BBK사건 등 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지고 있어 마음이 심히 무겁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잘못된 정책은 국민들의 고통스런 생활과 곧바로 직결되는 것처럼 충분한 검토와 시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 시책의 결과 또한 고스란히 시민들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한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IMF이후 중산층의 몰락과 저소득 및 극빈층이 증가일로에 있는 오늘날 우리는 사회복지가 화두가 되어 사회중심을 형성한 사회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전 세계는 서구유럽을 중심으로 축적된 부를 분배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도 이런 국가들을 모델로 삼아 복지제도 개선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자세로 사회복지 정책을 입안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해야 합니다. 우리 익산시의 시정방침을 보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을 목표로 기업성장 중심도시, 도시개발 특성도시, 문화관광 매력도시, 복지행정 만족도시, 농촌경제 활력도시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복지행정 분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유수유실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 외국계회사의 시판용 분유에서 쇳가루가 검출돼 세상을 놀라게 하더니 우리나라 시판 분유에서도 쇳가루가 검출되고 또한 대장균의 일종인 사카자키균이 검출돼 우리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모들이 모유수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으며, “생로병사의 비밀” 등 언론에서도 모유의 우수성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모유의 우수성은 불문가지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모유수유 비율이 10%대로 선진국의 80~90%에 비해 턱없이 낮은 실정입니다. 이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지만 본 의원은 공공시설의 모유수유시설 설치 등 사회적 시스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한가족보건협회가 전국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133곳 방문자 87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모유수유의 가장 큰 어려운 점으로 응답자 세 명 중 한 명꼴인 32.8%가 공공장소에서의 모유수유 불가능을 꼽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과 사회 인식이 모유수유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중앙청사, 국회,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경상남도, 제주도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각급 보건소 등은 앞 다투어 모유수유실 또는 모성보호실이라는 수유공간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을 조성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정부가 2006년 6월에 발표한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계획 중 직장, 공공시설의 모유수유실을 확충하고 모유은행 설립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국회 차원의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한 모유수유 시설 확충의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의 사회복지중장기 플랜에는 모유수유실 설치와 관련된 복지욕구 조사나 예산계획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아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기 수립된 익산지역 사회복지계획의 정확성에도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시의 본청과 동사무소, 그리고 보건소에 모유수유실을 설치하고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모유수유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여성들의 출산과 모유수유를 적극 유도하고, 또한 젖먹이를 둔 시민들의 이용을 활성화해 젖먹이의 건강증진과 더불어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지혜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지난 1월 26일 산업자원부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의 입법 취지는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법 제1조 목적에 대한 규정을 보면 놀이시설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고 있을 뿐 법률에서 다루지 못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조례에 위임한다는 규정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실효성 면에서는 크게 기대할 수 없는 법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한번쯤은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가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놀이터는 찻길과 인접하여 교통사고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고 또 애완견이 노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또 술과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공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놀이터를 이용하는 그런 아이들에게 부모들은 잠시도 눈을 떼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또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모래놀이터에서 기생충의 감염이 심각하여 아이들에게 이 기생충은 간이나 신장에 심각한 염증성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염위험에 우리 아이들은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모래에는 이와 같은 생물학적 피해요인과 더불어 납, 비소, 카드뮴과 같은 생화학적 피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분석됨으로써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환경관리지침의 수립은 긴급하고 절실한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래는 아이들에게 가장 창조적인 장난감입니다. 기생충이 나온다고 해서 고무매트로 교체해 버릴 것이 아니라 진정 아이에게 필요한 놀이터의 본질을 생각한다면 그에 맞는 적절한 대책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5월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의 어린이놀이터 유해물질 노출실태 조사결과의 자료에 따르면 놀이시설물은 중금속 농도 허용 기준치보다 수십 배에서 수백 배 높게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친환경 공간으로서의 개선은 요원하기만 할 뿐입니다. 새로이 제정된 법률이지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조례 위임규정이 없으며 또한 이 법은 설치 전의 안전검사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어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놀이시설의 관리에 대한 규정은 도외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이 제정되는 법에서도 어린이의 안전문제는 적극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법률적 구속력이나 제도적 뒷받침이 없기에 이 자리를 빌려 여러 의원님, 그리고 시 관계자 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상위법의 내용이 지자체의 조례로 위임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이미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의 안전 및 위생관리에 대해 보다 실천적이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아 보다 안전한 놀이터로 조성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마지막으로 코시안(Kosian)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코시안은 코리안(Korean)과 아시안(Asian)의 합성어로 내국인과 저소득 국가 아시아인 사이에서 태어난 2세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우리 익산시에도 내국인과 저소득 국가 아시아인 사이에서 태어난 일명 코시안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0년대 이후 취업을 위해 국내로 들어온 동남아시아계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최근엔 국제결혼이 증가해 코시안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시안들은 분명 내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자치단체의 무관심 속에 사회적 소외감을 받으며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코시안들이 익산시에서 만큼은 절대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 보통의 아이들처럼 성장할 수 있도록 익산시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할 때임을 촉구하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익산시에 거주하는, 일명 코시안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 실태를 밝혀 주시고, 코시안들은 같은 또래 아이들과는 한국어에 대한 언어적응이 늦어 가정교육 및 각종 유아교육 적응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하여 구체적인 적응프로그램을 가능한 조기에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코시안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가칭 익산시 거주 외국인 등에 관한 지원 조례를 조기에 제정, 각종 지원의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그 시기는 언제가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제 익산시가 코시안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 가능한 모든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보통 익산시민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다인종·다문화사회에 대비, 익산시민의 다양성에 대한 교육환경 강화를 위해 익산시도 일정 부분 구체적으로 대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해년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의 길목에서 넉넉하고 여유롭고 살기좋은 익산시가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들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임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모현동, 송학동, 인화동, 중앙동 지역구 출신 최종오 의원입니다.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세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익산시민은 익산을 이끌어갈 이한수 시장님을 3번째 선장으로 선택했습니다. 3번째 선장에 대임을 맡으시어 누구보다도 의욕적이며 큰 비전을 가지고 21세기에 새로운 익산을 건설하고자 강력한 추진력을 보이시는 이한수 시장님에게 시민들이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이에 시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새로 시행된 새주소 체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주소는 1910년 일제의 지번제도를 기초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적지에 대한 주소탐색이나 위치파악에 불편한 점이 많아 선진국형 새주소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도로와 건물을 중심으로 주소체계로 한 주소개혁을 단행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주소체계 역시 완전하지 못하고 정부가 추구하는 방문이용성, 주소간결성, 정보처리의 효율성이 모두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이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외워야할 도로명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익산시만 해도 1,500여 개의 도로명주소가 있습니다. 도로명을 갖고 목적지를 찾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무늬만 바뀌었을 뿐 목적지를 주소만 들고 찾아가기에는 여전히 힘들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법률로서 새주소를 사용하도록 제도화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소체계의 수정과 보완은 그 후의 일입니다. 이런저런 우려 속에서도 지난 4월 5일부터 향후 5년 동안은 새주소와 예전의 지번주소를 병기 사용하도록 하고 2011년부터는 모든 주소는 새주소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익산시에서도 지난 2002년부터 막대한 예산을 써가면서 새주소사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동안 새주소사업을 위해 13억 3,500만원을 들여 2,795개의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2만 5,200개를 제작·설치하였으며 이를 홍보하고 변경된 주소를 알리기 위해 도로명 주소지도를 제작하여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5년을 준비하고 시행한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익산시의 새주소사업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정집으로 배달되는 각종 고지서는 어느 것 하나 새주소를 사용한 곳이 없습니다. 아직도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과거의 지번주소뿐입니다. 분명히 새주소를 쓰고 과거의 지번주소를 병기하도록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바 공공기관에서 먼저 시행하여야 함에도 익산시 하부행정기관인 중앙동, 동산동, 마동, 남중동, 영등1동, 영등2동 등의 홈페이지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지번주소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관리자의 실수나 게으름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무성의하고 과연 새주소사업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새주소를 사용하게 되면 기존에 주소를 모두 새주소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가장 먼저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공부를 정비해야 하는데 익산시의 공부정비작업 진행상황을 보니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굳이 진척률로 말하면 0% 제로로 표기해야겠죠.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그리고 우리들이 항상 지니고 다니는 주민등록증, 정비해야 할 공부가 하루 이틀에 끝낼 수 있는 작업이 아니라고 보는데 과연 정해진 시간 내에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끝낼지 있는 것인지 익산시 공부작업 정비작업 추진계획 전반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주소사업은 앞으로 4년 반 동안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바꿔 나가야 하는 사업으로 사실 이 기간에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지조차 불투명한 정도인데 익산시에서는 너무 느긋한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선택사항이라면 모르겠으나 법률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치고는 너무 안일한 행정이라고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주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근간의 바꾸는 일이며 여타사업과 차별화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성공적인 새주소사업을 위해 시장님의 결단을 촉구하며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백문화의 중심 고을인 익산시의 성공적인 건설과 경쟁력 있는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시민경제의 토대인 재래시장을 살리는데 총력을 경주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애환이 깃들어 있는 재래시장이 대형마트의 진출과 인터넷쇼핑, 쇼핑채널 등 유통구조의 다변화로 인해 익산지역의 재래시장과 구도심도 예외 없이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어 본의원은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경기침체와 유통시장의 개방으로 재래시장의 어려움을 타계하기 위해 익산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아케이트 설치 등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시설개선은 많이 되었으나 깨끗해진 환경이 손님을 부를 수는 있어도 판매로 이어지지 않고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상인들의 의식변화와 상품의 공동구매, 고객과 상인들의 노령화 극복, 차별화된 이벤트의 개발 등 민관의 상호협력체계의 구축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시설현대화와 같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시장과 점포 경영혁신, 시장관리의 선진화, 건전한 상인조직 등의 육성 등 소프트웨어의 개선도 시급함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을 바꾸는 것만으로 재래시장 살리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으며 주먹구구식 경영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익산시에서는 경영현대화 사업인 신용카드 시스템을 확충해나가고 상인들의 의식개혁과 판매서비스 향상을 위해 운영하는 재래시장 상품권, 익산관광과 연계한 재래시장 러브투어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무너져 내리는 지역경제 현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할지 늘 고민해 보지만 가슴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재래시장의 현실이 어렵다고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을 하면 시장의 경쟁력을 하락시키고 현재의 시장상태를 방치하게 되면 스스로 호흡곤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질식사의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시장은 오랫동안 급변하는 시장환경과 각종 질병에 시달리면서 과감한 소생시술 없이는 생존의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5년간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투입된 예산은 얼마나 되며 투자효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대형마트, 인터넷쇼핑과 쇼핑채널 등 유통구조의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래시장의 차별화된 상품개발 및 생존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복안은 무엇인지, 셋째 고객의 마음을 재래시장으로 되돌리는 것이 재래시장 활성화의 선행조건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넷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설현대화사업과 경영현대화사업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문제점은 없는지 종합적인 중간심사분석을 통한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다섯 번째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대형마트는 젊은 주부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쉽게 접근하기 좋게 되어 있는데 재래시장은 젊은 주부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도 쉴 곳이 없어서 어느 공간이라도 아이들 전용쉼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부여시 건물명이나 공공기관의 이름을 따서 도로이름으로 명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건물이 철거되거나 공공기관 이전시 다시 도로명을 부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되며 이럴 경우 모든 공부를 다시 바꾸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되므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로명부여시에는 도로에 대한 인근지역의 역사성이나 또한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지명으로 하여 주시고 새로 건설되는 도로에 대하여는 독립유공자 또는 익산시 발전에 혁혁한 공이 있는 분들의 이름으로 명명하거나 우리시와 자매결연한 도시의 이름으로 명명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3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였는데도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재래시장은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본의원 생각으로는 예산을 투자하여 이용객들의 편익시설설치와 이벤트 행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상인들이 경영마인드를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인들의 친절교육과 질 좋은 상품만을 판매토록 하는 경영교육이 매우 중요하며 다른 선진재래시장의 비교견학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상인들의 경영마인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래시장에는 주차공간이 없어 시민들이 주차장이 확보돼 있는 대형마트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의 경기가 침체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는 재래시장 주의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익산시에서는 재래시장 주차장 활성화가 우선이 아니고 지금 현재 2007년도 2대, 2008년도 연초부터는 36개의 CCTV가 도로 곳곳에 설치하여 가동된다고 합니다. 이러니 익산시 중소상인들이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대책은 하지 않고 준비는 하지 않고 단속만 이렇게 먼저 하고 나오니 지금 상인들은 못 먹고 살고 어렵다고 지금 아우성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몇 분의 상인들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장님,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 인화동, 모현동, 송학동 출신 장오준 의원입니다.존경하는 김세현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항상 열정어린 마음으로 익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님께 먼저 의원에 앞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또한 이번 126회 정례회에서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에 진력하시고 추운 날씨 속에서도 매일같이 지역의 민생현장을 누비며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과 현안사업장을 찾아다니며 의견을 청취하는 등 분주한 일정 속에서도 날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이한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오늘은 중앙지하도 공사 관련된 사항과 도로개설사업장의 예산편성의 문제점 그리고 부도건물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먼저 중앙지하도 공사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중앙동과 송학동을 연결하는 중앙지하도의 일부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안전상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2005년부터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였고 올해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앙지하도는 1987년 준공된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물이 흐르고 균열이 발생하는 등 하자가 발생돼 몇 차례의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해왔으며, 특히 95년 원광대 부설 공업연구소에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내하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2005년에 5억원, 2006년에 2억원 등 총 사업비 7억원의 사업비로 철제 기둥을 보강하고 누수방지 공사와 콘크리트 표면 복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내려 2007년 5월에는 배수펌프장 준설과 배수펌프 교체공사를 하였고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2006년에 익산역이 KTX 정차역으로 결정됨에 따라 역사를 중심으로 한 발전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에 아울러 대한주택공사에서 역세권개발개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몇 차례의 보수 보강공사에도 지금도 물이 흘러내려 보수공사 때마다 지하도의 차량과 인도통행을 차단하여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발생이 많은데 이번 기회에 중앙지하도를 역세권개발계획에 포함시켜 익산시 상징 지하상가 및 지하도로로 개발할 계획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개설 공사에 대한 예산편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로개설공사는 주민불편 해소와 시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통행로를 가깝게 하여 경제적 효과는 물론 기반시설 인프라가 구축되어 인근지역의 토지가격 상승으로 1석 3조의 효과를 가져오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송학동 학곤선 도로개설 공사 외 10건의 도로개설 공사에 2008년 예산에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아 내년에는 잡초만 무성하게 되었습니다. 송학동 학곤선 도로개설공사는 총사업비 80억원 중에서 10억3,000만이 투자된채 방치되어 있고, 황등면 중로 2차 도로개설공사에는 56억원의 사업비 중 15억원이 투자한 상태로 중단된 상태이며, 금마면사무소 옆 도로개설공사는 총사업비 15억원 중에서 8억원을 투자해놓고도 올해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중단될 계획이며, 함열읍 천주교 옆 도로개설공사는 8억원의 사업비 중 3억원을 투자하여 토지를 매입해 놓고도 공사는 발주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송학동 망기마을 진입로 개설공사는 총 9억5,000만원의 사업비 중 6억원을 투자하여 앞으로 3억원만 투자하면 공사가 완료하는데도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계속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음에도 2008년도 본예산에는 신규로 도로개설사업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를 편성하여 신규사업을 늘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지역여론을 무시하고 인기를 위하여 신규사업 도로개설사업만 늘려갈 계획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신규사업을 중단하고 토지매입을 했거나 도로포장공사를 하다가 중단한 도로개설공사에 내년도는 추경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편성하여 공사를 지속적으로 시행완료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앞장설 계획이 있으신지 시장의 확실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축허가 후 건축이 중단된 건축물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건축물 허가 후에 몇 업체 사업자들의 부도로 인하여 건축이 중단된 수십 개의 건축물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우리시의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안전을 위협하고 청소년들의 탈선의 장소로 변질되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건축허가 후 사업자나 업체의 부도로 건축이 중단된 채 방치된 건물이 여산면 두여리 아파트를 비롯하여 금마면에 2개소, 인화동·송학동·신동 익산시 전역에 걸쳐서 건물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남창초등학교 내 구 익산교육청 건물은 수십 년간 폐허로 방치되어 익산시 중심지의 도시미관을 헤치는 것은 물론이고 안전상의 문제점과 청소년의 탈선장소로 순찰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최근 개정된 건축법 8조과 익산시 건축조례 14조의 3호에는 건축 허가권자는 공사현장이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에 위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 즉 건축주에게 건축물의 공사현장에 대한 미관 및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을 명할 수 있는데,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예치금 공사금액의 1%이상을 행정 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행정 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이 예치금보다 많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도 건축법과 조례로 정한 규정에 의하여 5,000㎡이상 건축물허가 신청시 1% 예치금을 징수하여 건축허가 후에 사업자나 업체의 부도로 건축물이 중단될 경우에 업체나 사업주 또는 대출은행에게 개선명령과 함께 건물이 방치되어 흉물스럽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예치금을 징수하고 있는지 또는 예치금으로 안전관리나 도시미관을 위해 개선한 실적이 있는지, 예치금을 징수하지 않았다면 징수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는 있는지, 마지막으로 부도로 방치된 건물에 대한 개선대책은 있는지 시장의 확실히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석의 언론인,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오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로 기존에 사용했던 예산편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학곤선은 이미 총연장길이 1.4㎞입니다. 그중에서 이미 0.7㎞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관리청으로부터 112억원이라는 예산을 이미 사용해서 도로가 나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잔여 0.7㎞가 남아있는데 그 사업비가 80억원 중에서 지금 10억3,000만원의 땅을 매입했고 나머지 잔여금액이 남아있습니다. 곧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미 도로가 중간부분이 끊겨있다는 이말이에요. 오산 쪽으로 나가는 도로는 이미 개설이 되어 있고, 우리 송학동에서 그 도로하고 연결된 도로가 이미 끊겨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112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사장시키는 경우가 우리 익산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학동 학곤선 옆에 9억5,000만원 예산 중에서 6억원이 이미 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3억원만 투자하면 도로가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데 이런 것마저도 예산편성에 넣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익산시 전체적인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예산문제에 문제점이 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부도난 건물은 다행히 법 시행 이후에 실시하고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는 예치금을 받아서 잘 관리하고 있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 그 전에 그렇지 않았던 특히 남창초등학교에 있는 구 교육청 건물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실 교육청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어떤 방법을 내놓을 수는 없지만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 건물을 부수든가 철거를 하든가 그런 절차를 밟아주셔야만이 아이들이 거기에서 상당히 탈선의 장소가 되고, 또 학부모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문하실 의원은 김대중 의원님입니다. 김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의원님 일문일답이십니까?

예.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대중 의원입니다. 그럼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의 목적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 유지, 보존 및 운영과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물품관리법 제1조에 나와 있는데 익산시 행정은 2004년에서 2007년까지 공유재산취득승인 후 미집행사업이 23건이나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대중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손문선 의원님입니다. 손문선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의원님, 일문일답이십니까?

예.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손문선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하고 시장님께서 답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무척 기분이 좋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익산시 미래를 결정하고 짊어지고 가야 할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32만 시민들은 여기에 계신 분들께 기대가 큽니다. 또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정질문 자리가 형식적인 지리가 안 되었으면 합니다. 시장님을 포함해서 집행부도 이 자리만 면하고 보자는 자세로 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익산시민의 미래를 결정짓고 짊어가고자 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모두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책임감을 강하게 느꼈으면 합니다. 우리들의 머리와 몸이 시민들의 삶의 질과 미래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먼저 태안 앞바다 유조선 기름 유출 사건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서해안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위로를 보내며 빠른 복구와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하고 진실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올림픽, 월드컵대회와 함께 세계 3대 축제의 하나인 세계박람회가 2012년 여수에 유치되면서 우리나라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대전엑스포가 대전을 과학의 도시로 만들었고 관람객 1,400명이 찾아왔듯이 세계박람회의 부가가치는 엄청나다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한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는 대한민국을 해안 강국으로 만들 것이며 관광·레저 산업의 기틀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는 국가적으로는 물론 개최지인여수를 비롯한 전라남도와 인근 지역인 전라북도까지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에 따른 전국적인 생산유발효과는 10조 300억원에 이르며 부가가치 창출효과는 4조 100억원, 고용창출은 9만여 명으로 광범위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계박람회는 올림픽이나 월드컵보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획기적으로 성장시킬 기폭제가 되고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도 만만치 않아 타 지역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라북도도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익산은 전라선이 지나는 분기역이 있는 곳으로 철도로 관광객을 수송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로 인하여 호남고속철 익산까지 조기 개통, 전라선 복선화 조기 완공 등 다양한 전략을 수립한다면 지역발전을 조기에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남과 전북을 관광벨트화 한다면 세계박람회를 통한 시너지효과도 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수 세계박람회가 멀리 있는 타 지역의 일이라고 구경만 한다면 익산시는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전략을 수립하여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가 익산시 발전에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익산시장의 계획이 있으시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신영철 의원님입니다. 신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의원님 일문일답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