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차 세입세출 예산안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안 979억2,300만원 대비 0.7%인 6억7,000만원이 증가되어 총 985억9,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안 491억5,000만원 대비 0.8%인 3억8,800만원이 증가되어 총 495억3,8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부서별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입예산은 없으며 기정예산 대비 1,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의 주요원인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비의 전액 삭감으로 인한 것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19억2,3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인 2,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의 주요원인은 하이브리드 소형승용차 구입비 전액 삭감으로 인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입예산 규모는 640억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인 6억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원인은 특별교부금로 인한 것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80억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인 4억5,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부분은 혁신도시 홍보 광고탑 설치비 3억원과 예비비 4,500만원, 연가보상비 1억6,000만원 등입니다. 문화공보실 세입예산 규모는 46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인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의 원인은 팔공메아리 광고수입의 증대로 인함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35억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인 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의 원인은 시간외수당과 여비 및 북지장사 요사체의 개축사업에 따른 예산의 삭감으로 기인한 것입니다. 행정관리과 세입의 증감은 없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0.1%인 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의 원인은 보육수당 예산의 삭감에 따른 것이며, 민원혁신과 세입예산 규모는 2억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인 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의 원인은 초등학생 공공기관 탐방을 위한 교육비 특별회계의 전입금 때문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7억4,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인 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의 원인은 초등학생 공공기관 탐방 체험학습에 따른 것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입예산 규모는 1억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8%인 1,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의 원인은 보조금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수수료의 감소에 따른 것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15억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인 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의 원인은 통계관리에 따른 인부임과 네트워크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그리고 정보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의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세무과 세입예산 규모는 286억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인 1,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의 원인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인한 것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8억9,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인 4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문화체육회관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이 없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3.%인 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의 원인은 문화강좌 강사료의 삭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혁신도시 홍보광고탑 설치외 4건으로 각 사업별로 검토해 보면 혁신도시 홍보 광고탑 설치는 국가 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1억5,000만원, 시비보조금 1억5,000만원 등 총 3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0월 12일 보조금 내시 되었으나 홍보 광고탑 설치를 고속도로변에 설치하여야 하는 관계로 위치 선정에 기간이 소요되어 연도 내에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용역 은 용역기간이 2007년 11월 15일부터 2008년 3월 13일까지로 아직까지 용역기간이 미도래로 인함이며, 북지장사 요사채의 개축은 당초 사업비보다 예산이 많이 증가할 소지가 있어 예산 과목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관계로 연도 내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옻골마을 옛담장 정비는 옻골마을 종합정비 기본계획 용역 결과물에 대하여 문화재청으로부터 정비계획 일부 보완 및 지침변경에 따라 본 사업의 설계 중지로 사업이 지연되어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불로동 고분군 정비 사업은 사유지 매입대상 토지가 총 110필지로서 현재까지 80필지가 보상 협의된 상태로 아직 협의되지 않은 미보상토지에 대한 협의 지연으로 연도 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순서는 직제순서에 의거 기획감사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해 주시고 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카메라 삼각대하는 것 그것 삼각대가 뭐 어떤 것인데 뭐 이렇게 많이 비쌉니까?

그게 그러니까 카메라를 거치할 수 있는 이렇게 다리를 이야기 합니다. 다리를 이야기 하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이래 물건을 나름대로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한 500만원은 되어야만이 제대로 물건다운 물건이 되고 300만원 이하 짜리도 있긴 있는데.

주로 그러면 이것은 뭐 어떨 때 사용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촬영할 때 이렇게 카메라 안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

카메라를 거기에 거치 해 놓고 촬영하는 장비입니다.

뭐 완전 카메라 좋은 것 한 대 값인데 삼각대가 주로 우리가 뭐 이래 소형카메라 라도 이래 자동으로 설치해 놓고 퍼뜩 뛰어 가 가지고 이렇게 찍는 그런 삼각대 맨 종류는 그런 종류지요?

예, 매나 뭐 그와 매나 유사한 것입니다만 이것은 고화질 삼각대라 그래 가지고 조금 더.

이것이 뭐 시스템 자체가 뭐 여기 자체 삼각대 자체에서 무슨 시스템이 이런 것이 뭐 나오고 이렇습니까? 단순하게 카메라를 고정하기 위한 그런 삼각대입니까?

예, 뭐 고정하기 위한 삼각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다른 어떤 시스템이 거기에서 삼각대에서 시스템이 뭐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예, 그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조달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어디 가서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산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시장조사를 하니까 300만원 이하 짜리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 뭐 쓰기가 좀.

아니 뭐 내가 이것이 뭐 돈이 많고 적고 간에 보통 우리가 생각한다 하면 삼각대 자체가 하나만 놓고 본다 하면 500만원하면 이것은 뭐 어떤 삼각대이기에 뭐 이렇게 비싸노. 이래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뭐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철물점에 가 가지고 스텐 딱 사 가지고 이래 삼각대 정말 튼튼하게 이래 그런 것 해도 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 한 20-30만원만 주면 튼튼하고 아주 멋진 삼각대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삼각대 하나가 500만원이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한번 과장님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저희들 혹 구입하게 되면은 한번 그.

아니 안 봐도 되긴 되는데. 이것이 뭐 어디 카메라 한 대 같으면 또 뭐 이래 우리가 촬영카메라 정말로 움직이는 촬영카메라 이런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삼각대가 500만원이다 이러니까 내가 하도 놀래 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정보통신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맞아요.

김종규 예, 그것이 친환경적인 차라고 뭐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보급형으로 나왔습니다만.

차 못 쓴다.

58쪽에 국내, 국외여비 자매결연 행사 등 의원수행 이런데 그 공무원 한 분입니까?

김종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어떤데는 뭐 과장하고 또 몇 분들이 오시던데 그것은 기획예산과 예산입니까?

김종규 예, 우리 이것은 의회예산이고요. 집행부에 관한 것은 집행부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의회에서 한 분도 안 갔죠?

김종규 예, 못 갔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됩니까?

김종규 예, 그래 가지고 이것은 절감편성 감액편성 했습니다.

불용액 처리했어요?

김종규 예.

그래요?

김종규 예.

그런데 그 의원 수행할 때는 해주세요. 그 뭐 이것이 국제간에나 뭐 도시간 우호증진인데 우리는 이래 뭐 어떻게 보면은 교류가 안돼. 너무 초라해. 거기는 너무 화려하게 대접하고 반갑게 맞이하면서 그 사람들 머리 속에는 만나 가지고 음식 먹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고 무슨 경제교류를 원하고 다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사람 만나는 것에 급급하기 바쁘고 무슨 선물 하나 줄 수도 없고 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의원 수행에 대한 사람 뿐만 아니라 의전행사비라든가, 뭐 교류경비, 선물비, 뭐 접대비까지 다 있어야 돼. 그래야 이것이 원만하게 국제교류가 되지. 아니고는 신세지고 빚지고 오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 그래서 개인 의원들이 뭐 십시일반 돈 내어 가지고 이래 접대하기 바쁘고 사람 만나고 의전에 겨우 맞추기 바쁜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이것 안 그러면 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 국제교류를 도시교류를 하지 말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이 의전비가 있으면 당연히 이 목을 그러면 변경은 안 되었습니까? 수행비를 다른데로 교류비로 해도 전용이 안되었어요?

김종규 예, 그렇게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을 하나 만드세요. 의원들이 가는데 내 집행부 가는데 끌려가듯이 그래 갈 수는 없어요. 안 그러면 집행부만 하든지. 목을 만들세요. 하나. 부탁드립니다.

김종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육아휴직 대체 인부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이런 것이 정말로 뭐 추경이 필요한 어떤 그런 재원인 것 같은데요. 그것 뭐 5,000만원 해 놓았다가 3,000만원 삭감해 버리면 불용액 3,000만원 이만치 남으면 다른 대체 예산 없다 하면서 다른데 쓰지도 못하고 이래 되었노 하면 올해 또 2008년도 내년 예산을 보니까 8,900만원 잡혀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는 남기는 것보다는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조금 적게 잡아놓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추경이라든지 2차 추경을 통해 가지고 그때 재원을 조달하고 이래 남겨버리면 그래 다른 것은 다른 것은 다른데에 그래 예산투입 할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돈이 30만원도 아니고, 300만원도 아니고, 3,000만원씩이나 이래 되었을 때는 그래 나 이것이 예산 당초 편성할 때 제 생각 같아서는 조금 뭐 이래 이것은 아직까지 뭐 애기 낳는다 하고 낳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 조금 적게 편성해 놓았다가 모자라면 추경 때 그만큼 이래 이런 것에 가 가지고는 충분하게 늘려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이 정말로 하면 추경에 들어가야 되고 당초 예산 많이 남겨 놓았다가 3,000만원 이래 남겨 와 가지고 다른데 그래 돈 못 써버리고 하면 그것 그만치 손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추정해 가지고 내년도에 이 정도의 어떤 육아휴직을 갈 것이다. 이래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또 저희들은 한 1년 정도 이래 몇 명 계산합니다만 그것이 또 1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인력 지원 인력을 충원을 갖다가 이내 해 버리는 바람에 또 육아 대체 인력을 갖다가 쓰지 안할 경우도 발생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만 우리 간사 말씀대로 당초에는 적정선으로 했다가 1회 추경시에는 좀 모자라는 부분을 이래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산 편성의 묘를 살릴 수 있었는데 저도 내년에는 1년치를 계상해 가지고 반영을 올해는 요구를 했습니다.

올해. 하여튼 뭐 이것 예측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일이라 가지고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금 적게 잡아놓았다가 추경해 가지고 쓰고 이렇게 남겨버리면 그래 우리 뭐 돈 없다, 돈 없다. 맨날천날 입에 소리가 입에 담는 소리가 돈 없다 하는 그 소리인데 여기에 이만한 공백이 생겨 버리면 다른데 쓸 수 있는 돈도 못쓰고 그러니까 물론 추경하는 그 자체가 뭐 별로 좋은 그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재원을 조달해서 쓰면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하여튼 여기 예산편성시에는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