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예비심사의건

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과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예산규모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 증가액은 3억4,800만원이나 기정예산 중 삭감액이 61억2,800만원이 되어 실질적인 추경가용재원은 64억7,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 의료급여기금은 1,800만원이 증가 하였으나 주차장 특별회계가 3억1,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전체적인 세입내역과 세출내역은 이미 다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다음에 그 6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전체 132억5,080만 그 5,000원이 되겠으며 증감액은 1억9,63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186억6,975만3,000원이 되겠으며 증감액으로는 11억6,42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입니다만 연말에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은 일명 정리추경이라고 하여 2007년도 본예산 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변화분과 예비비적 성격의 확보된 예산의 사장을 막기 위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 한해 예산의 삭감부분이 대부분이며 지정내시 되는 보조금과 필수 세출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도시공원과는 봉무공원 임대료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증지수입, 대체산림조성비 올해 공원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 이행강제금 수입이 감소하였으나 기반시설 부담금, 수목 원상복구비 과년도 이행강제금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증지수입이 1차 추경 시에도 인터넷 열람 가능 사유로 1,000만원 감소되었으나 다시 1,100만원 감소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08년도 예산은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년도 이행강제금 수입이 1차 추경 시에도 대폭 증가 했으며 다시 500만원 증가하는 것은 이행강제금 체납 담당자의 열의를 엿볼 수 있는 것이나 현년도 이행강제금 수입의 대폭적인 감소는 사유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민방위 과태료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태풍 나비 피해복구비로 보조금이 증가되었습니다. 건축주택과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임대료, 건축물 허가수수료 증지수입이 감소되었으며 이행강제금 수입 교부금으로서 불법광고물 수거 민간인 보상금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건축물 허가 수수료 증지수입이 1차 추경 시에 300만원 증가 시켰다가 이번에 150만원 삭감하는 것은 세수 누계에 정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과는 도로사용료,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이 감소되고 징수교부금 수입에 있어서의 도로사용료, 지방교부세로 신암5동 배수펌프장 설치, 조정교부금으로서 진인동 인산마을 진입로 개설, 안심공단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인 도로사용료 수입이 대폭 4,300만원이 감소하면서 징수교부금인 도로사용료가 증가하는 사유에 대하여 확인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과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입이 증가되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범칙금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 공영주차장 대행사업 주차료 수입, 견인비용,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감소되고 교통유발부담금, 주차장 관리 대행료 등 징수교부금 수입이 증가하고 예금 이자 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적과는 지적임야도 증지수입, 부동산중개업위반, 등기해태 등의 과태료 수입이 감소하였으나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지적공부정리 증지수입, 개발부담금, 변상금, 토지이용의무위반, 부동산거래신고의무위반, 과년도 토지이용의무위반 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임대료, 징수교부금, 변상금, 과년도 수입이 1차 추경에 이어 증가하는 것은 업무 담당자의 열의를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보면 대부분이 삭감예산이며 보조금 증가 부분과 필수경비에 있어 증가가 있습니다. 1차 추경 시 증액 편성되었다가 이번에 감액 편성되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에는 인건비, 건축주택과에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대행수수료, 건설과 염화칼슘 모래, 지적과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입니다. 이런 것과 예산 편성 후 전혀 집행하지 않고 이번에 감액 편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공원과 공원안내 리후렛 제작, 재난안전관리과에 보상금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1차 추경때 편성되었던 사업들이 명시이월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유 또한 검토 해야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인 만큼 편성되어 있던 사업비에 대하여 과도하게 많은 비율의 금액이 삭감되어 있지 않은지 연도말까지 준공이 어려운 사업 등 추가경정예산의 성격과 배치되는 사업들이 계상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올 한해를 마무리 하는 정리적인 성격의 결산추경인 만큼 세입과 세출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만 준비하시고 타 과장님은 출석요구가 있을때까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 과장님 166쪽에 공원안내 리후렛 제작하는 것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 이것은 우리 망우공원에 안내 리후렛을 제작 해 가지고 배부할 계획이었는데 망우공원은 이 예산을 150만원을 책정 해 놨는데 이게 우리 망우공원은 수성구 하고 같이 겹쳐져 가지고 수성구청 하고 같이 하도록 협의를 하다가 수성구에서도 예산이 편성이 안되고 협의 안돼 가지고 그래 이것을 우리 동구만 할 수 없어가 이제 올해는 삭감한 것입니다.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나비생태공원에 왜 에어콘을 왜 할라 했다가 왜 안 했습니까?

아! 이것 우리 기정 400만원으로 해 놨는데요. 지금 나비생태원에는 전기증설공사와 같이 해야 돼 가지고 예산이 적어가지고 이것 지금 에어컨만 또 에어컨도 이 400만원 가지고는 냉·난방 다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8년도 본예산에 전기증설비 720만원 하고 또 냉·난방시설 500만원 하고 우리 계상해가 편성 해 놨습니다. 그래서 총 한 1,220만원 드는데 400만원 가지고는 적어가지고 이것만 하면 또 다시 두벌 일 해야 돼 가지고 올해 삭감하고 내년 예산에 일괄 같이 할려고 이제 이래 놨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그렇게 조사를 해서 하지.

애초에 그래 했는데 우리 예산계에서 애초에 내년 예산 편성하면서 절약하는 차원에서 삭감 좀 적게 편성 해 가지고 도저히 이 400만원 가지고는 전기증설과 함께 에어컨 냉·난방이 안돼 가지고 그래 우리 예산계 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같이 하기로 하고 이제 이것 삭감했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 적정하게 내용을 다 알아보고 그래.

예.

뭐 넣었다, 뺐다 하지말고 그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알아보고 그래 하십시오.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왜 1차 추경 시에 증액편성 됐다 이번에 감액됐는 것 도시공원과에는 인건비가 있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이소. 예, 어떻게 1차 편성 시에는 증액했다가 이번에 또 감액 또 편성.

예, 인건비 우리 여기 수당은 산불 운전기사가 지금 많이 문화체육회관으로 파견 가고 해 가지고 산불대기 운전기사가 감소 됐습니다. 그래 그것을 산불 우리 대기 운전기사 당초대로 하다 감소 돼 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제 여기 삭감을 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지금 퇴직도 감소 인원이. 적어가지고 그래 여기 수당을 당초에 추경에 편성할때는 당초예산에서 적게 편성 했습니다. 편성 했는데.

함부래 그럼 예측을 못했습니까? 여기 뭐.

예, 그래서 지금 운전기사가 문체회관으로 가는 바람에 그래서 감소 됐습니다.

지금 문체회관 가 버리면 여기에는 모자라는 여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모자라는 한명 줄여가지고 운전기사가 지금 많이 적어가지고 산불대기를 공익버스 하고 당직 뭐 같이 합쳐서 합니다. 우리 그래 두 사람이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하고요.

그래도 지장은 없습니까? 산불 나고 뭐 해도.

좀 이제 만약 상황발생 시는 지장이 많습니다. 많지요. 그런데 워낙 기사가 모자라 가지고 내년에 충원되면은 하고 지금 12월까지는 지금 기사가 없어서 이래 됐습니다.

그래도 딴 것은 모르겠는데 산불 이런 것은 항상 여기 대기 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에 대비 해 가지고.

예, 그래 1회 추경때는 12월 연말까지 우리 봉무공원에 이제 공익버스 기사 또 세렉스 산불 나면 물차하고 두 사람이 계속 대기 해 있는걸로 해 가지고 추경때 했는데 지금 운전기사가 파견 가고 없어 가지고 한명 밖에 대기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 남은 금액입니다.

그 사정은 알겠습니다마는 이해를 조금 잘 못하겠거든요.

예.

그 사정은 이제 그 쪽으로 해가 차출 돼가 갔다 하더라도 그 대기해가 딴과 보다도 특히 산불 이런 것은 그대로 안 주고 있어야 안됩니까? 기획실에 이야기를 하든, 어디에든 이야기를 하든.

예, 그런데 지금 기사가 뭐 많이 부족 해 가지고 우리 이제 행정관리과 하고 서로 협의하고 해서 뭐 일단 그랬습니다. 산불 발생 만약에 산불이 발생될 경우에는 기동력이 좀 많이 떨어지지요. 그래 이제 대기 안 하기 때문에 그래, 예.

그래 저가 하는 이야기는 혹시나 이런 일이 있으면은 하여튼 안전을 기해 주세요. 나는 무슨 말인고는 알기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키로 하고 도시공원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것은 우리가 추경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우리 앞전 본예산때 그 방제단에 대해서 잠시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서에서 의견 일치를 보았는 것이 정말 그 앞전에 몇 차례 보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관변단체에서 해 왔기 때문에 그래도 삭감을 할라 그랬습니다. 제 혼자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 전체에서 의견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하도 부탁을 하는 머리 50%라도 뭐 편입을 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3월달에 그 발대식을 가진다. 안 했습니까?

예.

예, 여하튼 뭐 우리 과장님 이하 또 우리 계장님들이 고생이 많으시는데 정말 그 좀 제대로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많은 분 의욕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편성을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편성된 내용을 발대식 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필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그 800만원가 우선 쓰시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하면은 우리 자발적으로 잘 운영되면 먼저 나서서 좀 더 확보라도 해 줄라 하면, 필요하면 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점 유의하시고 절대 좀 뭐 서운하다든지 그런 마음은 갖지 마시고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면은 저희들도 우리 과장님 하시는 일에 많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래 아시고 의욕 가지고 여하튼 잘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키로 하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31페이지에 건축물 허가 수수료 여기에 대해 하나 물어 봅시다. 1차 추경 시에는 300만원 증가 시켰다가 얼마 안 돼가 이번에는 또 150만원 삭감 안 했습니까?

예.

그 어떻게 정밀하지 못한 애초에 계획을 잘못 세웠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세요. 이해 되도록.

예, 그게 예,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5월 17일인가 건축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돼가 7월 12일부터 시행하는 거기에 보면은 수수료가 35% 정도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전에는 없던 신고건에 대한 수수료도 신고건에 부과가 되도록 그래 돼 그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반기때 추경 그 올릴 때는 그게 뭐 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3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추가로 올렸습니다마는.

1차 추경할 때는 언제라고요?

그게 1차 추경할 때가 9월달인가 뭐 이래 아마 상반기 좀 지나가지고 아마 했는가 이럴 겁니다. 예.

그러면 법 그것 됐는지는 언제인데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7월 12일부터 허가수수료가 35% 증가되고 그 다음에 신고건이 없던게 이제 생기고 이래가 거의 한 배 정도 오를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300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마는 경기가 연말에도 계속 뭐 점차 호전이 안되고 특히 또 율하택지가 땅 분양이 개인택지 분양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예.

어떻게 됐던간에 예측을 잘 못했는 것 안 맞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과장님 한번 물어 봅시다. 37페이지에서 지금 이것 광고물 이것 우리 5,000만원 하고 조정교부금 하고 1억이지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각 구청에 7개 우리 대구 구·군 이제 7개 구·군이 있는데 공히 똑같이 5,000만원씩 나갑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이제 구에서 교부금을 갖다가 확보하는 금액만치 시에서 줍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같은 경우에 5,000만원 책정을 한다고 보고 연초에 5,000만원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러면 달성군 같은데는 산악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는 좀 적겠네요. 그러면.

아닙니다. 달성군은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배정이 안됩니다.

아! 맞다. 국비지역이지.

예.

그러면 이제 5,000만원에 대해서 해가 조정교부금을 5,000만원을 받는데 각 이제 구별로 하는 것은 이제 확보하는 만큼 한다. 이런 뜻이지요?

예, 확보하는 것 만치 50대 50 비율로.

우리 그러면. 아! 50대 50.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건축주택과장님 설명하셨는데 혹시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32페이지에서 방금 이 이야기 한 경상적 세외수입된 도로사용료 수입이 대폭 4,300만원이 감소하고 징수교부금인 도로사용료 증가한데 대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 이해를 좀 잘 못하겠거든요. 4,300만원 방금 불었다가 또 참 줄었다가 또 이래 불고 하는 여기 도로사용료 안 있습니까?

예.

여기에 대하여 좀 간단하게 알도록 설명을 좀 부탁 합시다.

이것은 이제 그 점용허가 건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잡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점용허가 건수가 이제 우리가 예상보다 이제 불을 수도 있고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 허가건수가 예상보다 사실 줄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통 여기 이제 그 중간건수가 한 건에 한 얼마쯤 됩니까? 돈이? 대충 평균적으로.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예, 저 제가.

뭐 대충 이야기 해도 됩니다.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천동에 그 풍물거리에 오늘 그 민노당에서 위원장이랑 이제 그 한분 하고 그 상인대표 세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11시에 구청장실 면담이 있어 가지고 우리 건설행정계장 하고 차석이 잠깐 좀 그 쪽에 가 있는 관계로 해서 이건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럼 증액됐는 것 하고 여기 대충 설명을 한번 해 주이소. 우리 알 수 있도록.

예, 이 건은 건수하고 대략 그 자료를 제가 한번 챙겨가지고 바로 빠른 시간내에 말씀을 한번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6쪽에 제일 위에 보면은 염화칼슘에 340만원이 여기 감액을 했네요?

예.

그러면 이것을 감액을 하지말고 놔두고 올해 예산 할때 함부래 340만원 적게 하면은 감액 했다가 또 올렸다, 내렸다 할 필요가 안 없습니까?

예, 이것은 이제 그 수요가 좀 이제 그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예를 들면은 내가 하는 말은 340만원을 감액을 하지말고 놔뒀다가 올해 예산안 할때 함부래 340만원을 적게 해 버리면은 그 이게 그 뭐 한줄한줄 줄이라도 한줄 더 안 씁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건 좀 예, 좀 그건 조금 곤란합니다.

그러면 내가 곤란하게 생각하는 무슨 340만원 삭감했다가 또 올해 넣었다 하니 함부래 고마 이것은 한줄 없애 버리고 놔뒀다가 이번 예산을 340만원 적게 해 버리면 건설과도 수월코, 뭐 우리도 수월코 다 수월할건데 왜 이랬습니까?

예, 그래 이 예산은 2007년도에 그 재난.

뭐 2007년도에도, 8년도에도 놔둬 버리고 이것 올해 적게 올려버리면 예산이 두줄 하면 글자가 뭐 안 적어 집니까?

예.

안 그렇습니까?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이미 이랬으니 내년에는 뭐 또 300만원이니, 200만원이니 넣었다가, 뺐다가 할 것이 아니고 바로 해 버리면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을 그래 한번.

과장님 지금 이것 신암5동 대구소년보호관찰소 남편도로 개설 지금 진행이 어디만큼 되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토지 한필지에 대한 어떤 그 보상 협의가 좀 지연되고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보상 협의와 함께 우리가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보상을 뭐 어떻게 잘 안됩니까? 보상이? (관계공무원석에서

양장윤 위원장님?)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양장윤 지금 보상이 그 사람이요. 협의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돈이 적다고 지금 현재 보상 못받겠다고 그런 실정입니다.)

돈이 적다고 보상을 못해 주겠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양장윤 예.)

그때 2억4,000 보상 여기 6,000만원은 그 저 시설하는 비로 그래 했죠?

그건 저.

빨리 뭐 보상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예, 속히 그 좀 이래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우리 건설과장님 이때까지 보고를 했는데 혹시 뭐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끝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만요.

196쪽에 제일 밑에 있잖아요?

그 아마 따라 다니는 부속품인걸로, 부품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피니셔가 뭡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손일원 그게 컴퓨터 하고 연결 해 가지고 컴퓨터에서 출력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복사기는 갖다 대놔 놓고 이렇게 복사를 하는데요.)

그렇지요. 그런게 있지요. 은행 같은데 가면 다 그래 하잖아요. 복사기에 연결시켜가 컴퓨터 해 버리면 해가 저쪽에서 바로 받아가 바로 한다는 복사 그래 그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손일원 예.)

그게 피니셔라고 하는게 맞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손일원 예, 그 복사기 한테 포함 돼 가지고 그걸 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맨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질의 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