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예비심사의건

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과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예산규모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 증가액은 3억4,800만원이나 기정예산 중 삭감액이 61억2,800만원이 되어 실질적인 추경가용재원은 64억7,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 의료급여기금은 1,800만원이 증가 하였으나 주차장 특별회계가 3억1,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전체적인 세입내역과 세출내역은 이미 다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다음에 그 6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전체 132억5,080만 그 5,000원이 되겠으며 증감액은 1억9,63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186억6,975만3,000원이 되겠으며 증감액으로는 11억6,42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입니다만 연말에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은 일명 정리추경이라고 하여 2007년도 본예산 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변화분과 예비비적 성격의 확보된 예산의 사장을 막기 위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 한해 예산의 삭감부분이 대부분이며 지정내시 되는 보조금과 필수 세출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도시공원과는 봉무공원 임대료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증지수입, 대체산림조성비 올해 공원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 이행강제금 수입이 감소하였으나 기반시설 부담금, 수목 원상복구비 과년도 이행강제금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증지수입이 1차 추경 시에도 인터넷 열람 가능 사유로 1,000만원 감소되었으나 다시 1,100만원 감소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08년도 예산은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년도 이행강제금 수입이 1차 추경 시에도 대폭 증가 했으며 다시 500만원 증가하는 것은 이행강제금 체납 담당자의 열의를 엿볼 수 있는 것이나 현년도 이행강제금 수입의 대폭적인 감소는 사유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민방위 과태료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태풍 나비 피해복구비로 보조금이 증가되었습니다. 건축주택과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임대료, 건축물 허가수수료 증지수입이 감소되었으며 이행강제금 수입 교부금으로서 불법광고물 수거 민간인 보상금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건축물 허가 수수료 증지수입이 1차 추경 시에 300만원 증가 시켰다가 이번에 150만원 삭감하는 것은 세수 누계에 정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과는 도로사용료,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이 감소되고 징수교부금 수입에 있어서의 도로사용료, 지방교부세로 신암5동 배수펌프장 설치, 조정교부금으로서 진인동 인산마을 진입로 개설, 안심공단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인 도로사용료 수입이 대폭 4,300만원이 감소하면서 징수교부금인 도로사용료가 증가하는 사유에 대하여 확인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과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입이 증가되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범칙금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 공영주차장 대행사업 주차료 수입, 견인비용,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감소되고 교통유발부담금, 주차장 관리 대행료 등 징수교부금 수입이 증가하고 예금 이자 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적과는 지적임야도 증지수입, 부동산중개업위반, 등기해태 등의 과태료 수입이 감소하였으나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지적공부정리 증지수입, 개발부담금, 변상금, 토지이용의무위반, 부동산거래신고의무위반, 과년도 토지이용의무위반 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임대료, 징수교부금, 변상금, 과년도 수입이 1차 추경에 이어 증가하는 것은 업무 담당자의 열의를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보면 대부분이 삭감예산이며 보조금 증가 부분과 필수경비에 있어 증가가 있습니다. 1차 추경 시 증액 편성되었다가 이번에 감액 편성되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에는 인건비, 건축주택과에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대행수수료, 건설과 염화칼슘 모래, 지적과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입니다. 이런 것과 예산 편성 후 전혀 집행하지 않고 이번에 감액 편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공원과 공원안내 리후렛 제작, 재난안전관리과에 보상금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1차 추경때 편성되었던 사업들이 명시이월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유 또한 검토 해야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인 만큼 편성되어 있던 사업비에 대하여 과도하게 많은 비율의 금액이 삭감되어 있지 않은지 연도말까지 준공이 어려운 사업 등 추가경정예산의 성격과 배치되는 사업들이 계상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올 한해를 마무리 하는 정리적인 성격의 결산추경인 만큼 세입과 세출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만 준비하시고 타 과장님은 출석요구가 있을때까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 과장님 166쪽에 공원안내 리후렛 제작하는 것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 이것은 우리 망우공원에 안내 리후렛을 제작 해 가지고 배부할 계획이었는데 망우공원은 이 예산을 150만원을 책정 해 놨는데 이게 우리 망우공원은 수성구 하고 같이 겹쳐져 가지고 수성구청 하고 같이 하도록 협의를 하다가 수성구에서도 예산이 편성이 안되고 협의 안돼 가지고 그래 이것을 우리 동구만 할 수 없어가 이제 올해는 삭감한 것입니다.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나비생태공원에 왜 에어콘을 왜 할라 했다가 왜 안 했습니까?

아! 이것 우리 기정 400만원으로 해 놨는데요. 지금 나비생태원에는 전기증설공사와 같이 해야 돼 가지고 예산이 적어가지고 이것 지금 에어컨만 또 에어컨도 이 400만원 가지고는 냉·난방 다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8년도 본예산에 전기증설비 720만원 하고 또 냉·난방시설 500만원 하고 우리 계상해가 편성 해 놨습니다. 그래서 총 한 1,220만원 드는데 400만원 가지고는 적어가지고 이것만 하면 또 다시 두벌 일 해야 돼 가지고 올해 삭감하고 내년 예산에 일괄 같이 할려고 이제 이래 놨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그렇게 조사를 해서 하지.

애초에 그래 했는데 우리 예산계에서 애초에 내년 예산 편성하면서 절약하는 차원에서 삭감 좀 적게 편성 해 가지고 도저히 이 400만원 가지고는 전기증설과 함께 에어컨 냉·난방이 안돼 가지고 그래 우리 예산계 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같이 하기로 하고 이제 이것 삭감했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 적정하게 내용을 다 알아보고 그래.

예.

뭐 넣었다, 뺐다 하지말고 그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알아보고 그래 하십시오.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우리가 추경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우리 앞전 본예산때 그 방제단에 대해서 잠시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서에서 의견 일치를 보았는 것이 정말 그 앞전에 몇 차례 보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관변단체에서 해 왔기 때문에 그래도 삭감을 할라 그랬습니다. 제 혼자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 전체에서 의견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하도 부탁을 하는 머리 50%라도 뭐 편입을 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3월달에 그 발대식을 가진다. 안 했습니까?

예.

예, 여하튼 뭐 우리 과장님 이하 또 우리 계장님들이 고생이 많으시는데 정말 그 좀 제대로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많은 분 의욕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편성을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편성된 내용을 발대식 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필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그 800만원가 우선 쓰시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하면은 우리 자발적으로 잘 운영되면 먼저 나서서 좀 더 확보라도 해 줄라 하면, 필요하면 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점 유의하시고 절대 좀 뭐 서운하다든지 그런 마음은 갖지 마시고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면은 저희들도 우리 과장님 하시는 일에 많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래 아시고 의욕 가지고 여하튼 잘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키로 하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세입부분에서 국공유재산 변상금이 어째 기정에 2,000만원 됐다가 어째 증액이 8,000만원이나 됐는 그 이유가 뭡니까?

어느 몇 페이지입니까?

아! 여기에 34쪽에. 국공유재산 변상금 기정에는 2,000만원인데.

아! 1억원 됐는 이것은요. 그 우리 동대구역사 앞에 보면은 그 대구 시유지에 철도청에서 사용하는 것 있습니다. 그게 우리 부과를 했는데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있다가 우리 소송 승소 해 가지고 돈을 받아 넣었습니다.

아! 승소를 해 가지고 받아 넣은 거네요?

예, 그에 따라가지고 증액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소송 했는게 아니고 자기네들 소송해가 우리가 일부 패소하고 자기들 일부 패소하고 이래 가지고 우리 돈 승소했는 금액은 돈을 받아 넣어가 그래가 올린 겁니다.

그럼 이게 이번 이제 12월말까지 다 지금 들어 왔습니까? 돈?

다 돈 들어 왔습니다.

다 들어 왔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리고 한 개 물어 봅시다. 200쪽에 보면은.

예, 200쪽요?

예, 상단에 보면은 토지이용의무위반 신고포상금, 부동산중개업위반 신고포상금 이것 뭐 누가 신고를 하는데 이래 돈을 반납을 합니까?

신고가 이게 저 포파라치가 있습니다. 법인체도 구성 돼가 있는데 신고가 몇 건 들어왔는데 사전에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되면은 그 신고포상금을 못주도록 돼가 있습니다. 그래가 이것은 금년도에 지급할 그게 안돼 가지고 지급을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다른 질의 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키로 하고 지적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했는데 이것을 이 내용을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동차 손해보험 보장법 위반 이게 뭐를 말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경찰서에서 단속하는게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한건에 한 40만원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한테 이제 범칙금을 안 내고 통보 오는게 있습니다.

아! 이것 경찰서 소관입니까? 이게?

예,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 오는 겁니다. 이게.

아! 통보 오는 겁니까?

예.

예를 들어서 미터기 조작하고 뭐 이래 가지고.

아!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그것하고는. 단속에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 와 가지고 한 40만원 통보가 와 갖고 그 돈을 경찰한테 내면 관계 없는데 안 내고 올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요?

예?

우리가 구청에서 받아요? 그러면.

예.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상관이 없네요. 그러면 이 보장법에 대한 내용은? (관계공무원석에서

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교통과장님께서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혹시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