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조학래 의원 발언
학래
조학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제5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1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이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임
유옥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옥임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방향을 보면 당초 예산부족 등으로 편성되지 못했던 최소한의 필수 경비의 산정, 주민생활 불편 해소사업, 국가 보조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사회복지 및 환경청소 등 지역 경제개발사업에 반영되었으며 지역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회 세입액은 1,007억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12억7,400만원 보다 5억1,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이 감액되어 변경됨에 따라 축소 편성된 것입니다. 본 위원회 세출예산은 1,335억9,100만원으로 8억6,900만원이 당초 예산보다 감액하였고, 그 내용을 보면 노인, 아동 및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등 사회복지 관련 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금년도 해야 할 사업에 세출안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순수 사업비가 너무 부족한 상태이므로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재정확충을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국 시비 보조금에 대한 부담비율로 인하여 동구의 자주재원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예산확보를 위한 대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의 전반적인 예산 상황이 너무 열악한 재정임을 감안하여 세입과 세출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중 혹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만 준비를 해 주시고 그 외에 분들께서는 따로 호출이 있을 시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운영수당 있지요? 이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회 하는 이것이 원래 몇 번 잡았었어요? 회의를?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분기 1회씩 그 4번 잡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4번 잡았는데 한번밖에 안 했어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왜?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나머지는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서면심의해도 뭐 큰 문제 없어요, 이것은?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사안들이 중요한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면심사.
종태
김종태위원
주로 이것은 복지협의체 하면 주로 안건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요 골자가 무엇이라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구청 관내에 주요 복지업무에 대해서 협의하고 그 다음 세부계획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뭐 그런 형태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은 주로 구성이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성 인원이.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구성은 지금 관내에 그것이 대학교수하고 그 다음에 또 복지분야별로 장애인, 노인 이래서 종합복지회관 또는 뭐냐 이러니까 시설별 그 대표자 그 다음 시민단체 기타 등등으로 다소 복지에 관심이 있고 좀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그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이 현재 몇 인이라요? 구성 인원이?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22명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22명입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인원이 그래 많아요? 이것이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을 그때 조금 이래 광범위하게 그렇게 좀 잡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것을 우리가 물론 복지 우리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조언도 얻고 어떤 의견도 나눌 수 있는 그런 협의체는 좋지만 그래 이것 예산을 이래 많이 잡아 놨다가 그래 한 번밖에 안하고 이래 한다고 하면 당초에 계획 자체가 좀 잘못되었지 않았나? 그래 생각 들어서 내 물어보거든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서 이것이 뭐 과다하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면 내년 예산은 얼마 잡혀 있습니까? 맨 잡혔어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 예산도 지금 4회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이것을 뭐 한번 해 보니까 크게 없으면 한 2회로 이래 하지. 구태여 이것을 뭐 4회 해 가지고 한번밖에 안 하는 이런.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지금 내년도에는 그 2회로 조정을.
종태
김종태위원
고쳤어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내가 그래서 그것을 한번 물어볼려고 내가 물어봤는데 그래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 해보고 이것이 올해 처음 했지요? 작년에 했었습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작년에도 그러면 이것이 작년에는 몇 회 했어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해에는 저희들 지역복지 그 계획을 수립하고 다 이래서 지난해는 3회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난해 3회를 해 보니까 큰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한번밖에 안 했을 거에요, 분명히. 그렇지요?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뭐 물론 안 했겠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과장이 당초 계획 잡을 때 잡을 때 이런 것 맞추어 가지고.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잡아 줬으면 하는 그것이 왜냐 이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것이 회의수당이거든요. 회의수당은 잡아줬으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원래 이것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단은. 원칙은 맞는데 이것을 그래 4회로 잡아 놓고 3회를 안하고 1회밖에 안 했으니까 이런 것은 좀 당초 계획하고 어긋난 것이 마지막에 표가 나거든 이런 것은. 이것은 과장이 한번 내년에는 2회 해 놨다고 하니까 2회는 꼭 하십시오.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116쪽에 자활근로사업 여기에 좀 설명을 해 주실렵니까? 왜 국시비는 감액되는데 구비는 굳이 연말 예산에서 증액을 해야 되는지.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이 자활근로사업이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 이렇게 이것이 부담하도록 구비가 1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부족으로 구비 10%를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1회 추경까지 그래서 다 정산을 하고 구비 부족분에 대해 갖고 금회에 1,855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왜 국시비는 감액이 되었나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예산에서 전체 예산이 좀 감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이, 전체 예산이 감되어서 국시비는 감 편성되었고, 감 편성되는 그 중에서 구비 부담분을 그것 이번에 부족해서.
혜정
박혜정위원
전체 예산이 국시비가 원래 다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나요? 아니면 반영되어 있는 것을 감액하는 이유가.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밑에 보면 국비가 그 지정분이 19억3,098만4,000원입니다. 금회에 국비는 19억1,918만4,0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180만원이 적게 편성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시비, 구비가 각 뭐냐 이러니까 10%씩.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기정 국비 예산에 왜 이래 감액을 해서 바뀌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그것이 저희들이 예상했던 인원보다는 그 인원이 다소 조금 줄었습니다. 결국 정산하면서 그 차액분이 정리된 것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정산하면 연말까지 예산이 다 맞추어서 짜여진 거에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복지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복지지원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이것 노인일자리 사업 이것이 지금현재 750만원이 지금 남았지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왜 이래 남았어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시보조금에 환경보조금 결정에 의해 가지고 되었는데 시에서 내시 되어 놔놓고 저희들한테 다 주지는 않고 감액시켜버린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누가 책임이고, 그러면? 이 누가 책임이고, 그러면?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책임은 시에서 자기들이 당초에 주겠다 해 놔놓고 그 만큼 못 내려준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은 이야기가 안되지.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서 계획을 못 잡잖아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받아내야 되지. 그러면 앞으로 시비 내려오는 것 우리가 당초에 전부다 계획 잡아 놔도 안 내려오면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그러면.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국시비 맨 똑같습니다. 내시는 해 놔놓고 내시를 보고 저희들 예산을 세워 놔놓고 나중에 그것을 자기들도 예산이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만큼 자기들도 그러니까 세입이 잡혀질줄 알고 예산을 세웠다가 그만큼 안되면 내시를 삭감하는 그것이 저희들이 국시비 감액 사유가 그런 것 때문에 많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그래 되면 지금 과장 이야기하는 대로 같으면 내시 우리 현재 보면 국시비는 지금 내시 거의 내시 아닙니까? 돈 내려온 것 없잖아요. 그렇지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그것을 내시 되었는 것 어떻게 받아내도록 만들어야 되지. 그것이 지금현재 담당자 담당 부서의 할 역할입니다.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고 감나무에는 감 홍씨가, 홍씨가 익으면 그것을 따서 내 입에 넣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입에 들어오도록 기다리면 땅에 떨어져 버리고 있어요? 없지. 똑같은 역할이라니까, 이것을.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내시를 받았으면 그래 받아내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 할 일이요. 맞잖아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돈 얼마도 아니고 돈 750만원인데 그것을 구청에서 시에서 없다고 하면 말도 안되는 소리라니까, 이것. 다른데로 흘러버렸다고 결과가. 시에도 국비가 내시되기 때문에 잡는 것이고 복지 예산 그렇지요? 또 구에도 시에서 내시되기 때문에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1,000만원 더 증액되었지요? 이것도 내시지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만약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할랍니까? 또 이런 현상 또 일어날랍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시에서도 그것 국시비 매칭이 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국비 받을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러니까 시비나, 국비 어느 것 하나 중에서도 안되면 저희들이 못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저희들도 노력은 하겠지만.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그러면 이것 노인일자리 말고 다른 것은 다 내려왔지요? 안 내려온 것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안 내려온 것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뭐가 또 안 내려왔어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아니 다음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다음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그 다음 것 충, 효 교실 강사료 이것은?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어디 몇 페이지입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124페이지인데 내가 묻는 김에 한목 물어볼께요. 124페이지 충, 효, 예절교실 강사료 이것은 왜 540만원 남았어요, 이것은?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노인 일초교 일경로당 결연사업으로 해 가지고 할려고 그랬는데 노인들이 강의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졌는 분들이 경로당에 저희들 그것이 지금 일초교, 일경로당 결연사업의 문제점이 그것입니다. 좀 교수 능력이 계시는 분들이 경로당에 잘 안 오시고 노인들이 많은 인력은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경로당에 등록을.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그러면 이것 원래 당초에 몇 군데를 우리 예상 잡았었어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40군데요.
종태
김종태위원
예?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40군데.
종태
김종태위원
몇 군데 했어요? 했는 것이 몇 군데 했어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
종태
김종태위원
이러니까 예산이 남았는 것은 왜 남은지를 지금 파악을 못 한다고. 과장들이 보면은.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아니.
종태
김종태위원
40군데 했는데 몇 군데 했느냐고요, 그래. 몇 군데 했으니까 덜 했으니까 남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몇 군데 했어요, 그래? 사업을.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두 군데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40군데 잡아서 두 군데 했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래 이러니까 여기 보면 올라와 보면 이것 왜 남은지 이런 것 좀 미리. 담당계장 누구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몇 군데 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2개소 했는 것이 예산의 반 들어가 버렸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동별로 30을 지급했다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경로당에? (관계공무원석에서
다 동에 30만원 내려보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뭐 하라고 내려보냈어요, 이것?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이것 시행이 몇 군데 했어요? 두 군데밖에 안 했어요? 40군데 중에. (관계공무원석에서
하고 그러면 각 동으로 30만원 내려보낸데는 그 30만원 가지고 했는 동에는 몇 군데라요? 현재까지. (관계공무원석에서
계장 앉아봐요, 앉아봐요. 이야기 되도 안 하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이것이 지금 과장 보세요. 지금 이것은 지금현재 우리 그 제2회 추경경정입니다. 이것은 삭감 조서입니다. 이것이 현재 삭감해 달라는 말 아닙니까? 맞지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겨울방학 때 뭐 한다는 말이요? 삭감했는데 뭐 겨울방학 합니까? 겨울방학 이번에 20몇 일 되면 연말 되면 하는데.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전액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종태
김종태위원
750만원 삭감 아닙니까? 이것 참 540만원을.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540만원 삭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돈주는 것도 못해요, 이것을? 이 노인네들 요새 이것 경로당 가면 노인네들 많아요, 이것은. 이것은 구청에서 프로그램을 못 짜줘서 못한다고 이것 실질적으로 보면.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전에 이 사업을 해 놔놓고 청장 공약사업이라 가지고 각 동에 경로당하고 동하고 또 학교하고 결연도 있고 해 가지고 좀 프로그램 개발 좀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몇 분씩 모시고 하라고 그래 했는데도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그 동에 공문도 내려보내고 또 전화도.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2008년도 예산 얼마 잡혀 있어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2008년도도 40개 사업으로 600만원.
종태
김종태위원
이 얼마 잡았어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600만원 잡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올해 540만원 반 남았는데 그래 반밖에 안 한다는 말입니까? 사업을.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 동에 동장님들이나 복지팀이나 복지팀 없는데는 사무장들한테 개별적으로 공문만 보냈을 뿐만 아니고 이 사업 설명회도 또 한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더 안 낫겠나 싶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이런 것은 구청에서 청장 공약사업이고 여러 가지 이것은 이것 예산 잡을 적에는 다 애들 충, 효 예절 가르친다고 다 했는 것 아닙니까? 잘해 보자고 했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구청에서 시행이 안된다면 이 예산하고 마지막 시행하고는 안 맞아 들어간다고. 이것이 결국은 공무원들이 얼마나 일했나 표가 납니다, 이 자체가. 아무리 공무원이 일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표가 난다니까. 예산을 잡아서 못쓰는 것은 이 공무원들이 노력 안 했다는 이야기라요.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것은? 공짜 배워준다는데 왜 안 오겠어요? 충분히 옵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상금 이것은 왜 지급 안 했어요? 250만원. 이것 뭐야 25만원. 효행자가 없어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이번 선거 때문에 표창.
종태
김종태위원
연말에 하면 되잖아, 연말에.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연말보다도 경로의 달 때 할려고 계획 해 놔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경로에 왜요? 경로잔치 때 할려고 해 놓은 거에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노인의 날.
종태
김종태위원
노인의 날 말고는 못해요, 이것이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그 계획에 세워 놨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선거전에 그러면 하면 되잖아요. 똑 선거 때 뭐 할려고 해요, 이것을? 노인의 날이 몇 일날 입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올해 노인의 날이 10월 17일.
종태
김종태위원
10월 17일날 표창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그때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이 공무원들 10월 17일 되면 경로 선거 때문에 못하는 것 같으면 대통령 선거 하매 몇 년 전부터 압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못하면 사전에 알아보고 그 전에 해야되지. 이런 예산 잡아 놨는 것은 쓰는 것이 그것이 과에서 잘하는 것입니다. 그 부서에.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자꾸 뭐 핑계를 대지 말라니까요. 예산 안 주면 안 준다고 하고 줘 놔놓으면 이런 현상 일어난다니까. 지금 여기 우리 복지지원과에 너무 많이 남았어요. 지금현재 일하는 것 보면. 보상금 내 하나 더 볼께요. 129페이지 그러면 청소년 이것도 맨 선거 때문에 못했어요? 50만원 이것? 129페이지.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모범청소년 육성 유공자 표창 말씀입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예, 이것 왜 못했어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이것도 지방단체장 명의로 지급되는 포상금은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그래.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 잡을 때는 선거법 모르고 잡았어요? 2008년도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올해는 잡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똑같네, 그러면.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내년에는.
종태
김종태위원
선거법인데 어떻게 잡았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 그러면 올해 선거법은 안 걸리고 내년에 선거법은 참! 올해는 걸리고 내년엔 선거법 안 걸려요? 단체장.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단체장이 할 수 있는 것이 그 뭐고 이번 선거에 연관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못 했는 것이거든요. 내년에는 그 선거 끝나고 나서.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이것이 자! 단체장이 그 단체장으로서 평소에 계속 해가 나오는 사업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선거법에는. 연차적으로 해가 내려오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포상 그냥 상장은 줄 수 있는데 포상금에 대해 가지고는 선거법에 저촉된다. 그래 가지고 지금 지급을 못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도 뭐 그 몇 개월전이나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뭐고 연도에 되었는 거에요? 안 그러면 선거기간 몇 일 전이 거기에 포함되었는 거에요, 안 그러면? 몇 일전에 하는 것 그 선거법에 저촉되었는 거에요? 우리 당초부터 이것이 선거법 저촉되었는 거에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6개월 전 그것 때문에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5월달에 청소년 날이고, 가정의 날이고 많이 있잖아요. 5월달에 주면 되잖아. 그것도 왜 안 줬어요? 난 이해가 안 간다니까 지금 과장 설명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다니까 이야기가. 전부다 남았는 것 선거법으로 다 남았다고 하고 그러면 그전에 충분히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세우지를 말든지. 과장이 생각해도 안 그렇습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 지금 설명이. 내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를 할려고 해도. 과장이 생각해도 그 이해가 됩니까? 그래 뭐 남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물으면 그것이 그래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안된다니까. 과장 이런 것 평소에 이런 것 올라올 때 좀 연구 좀 공부 좀 하고 오세요. 물으면 위원들이 딱 말 한마디 물으면 해소될 수 있도록.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이 부분에 다시 내 나중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내용만 그냥 봤더니 앞뒤가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
안 맞지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이 생각해도 안 맞지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매칭이 안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안 맞지요, 그래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어린이집 영유아간식비 3억6,900도 이것 3억6,000도 많은데 또 거기다가 940만원 더 증액하면 다음에 그러면 내년도에 1억.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1억3,000.
종호
김종호위원
3,000 갖고 됩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올해는 1층부터 5층까지 하고 장애아한테 저희들이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전 아동에 따라서 영유아 간식비를 지급을 해줬었고 내년에는 5층하고 장애아 여섯 계층이 있는데 그 계층 중에서 1, 2층만 주기 때문에.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서 줄인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니까 여기 시설아동 대학생 신입 입학금 이런 것도 실제로 이것 추경에 올리지 말고 미리미리 이런 것 생각을 못 했습니까? 이 추경에 올라오게 본예산 할 때 그때. 130페이지.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대학생들은 당초 저희들이 연령대만 보고 얘가 대학교 갈 그런 것이다. 생각하고 그랬었고 또 중간에 대학생들이 휴학했다가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경 이후에 발생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1차 추경 이후에.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132쪽에 보육시설 1개소를 신축할려고 했다가 이 전면 없애버렸는데 이런 사유는 왜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계획이 세워졌다가 예산이 확보 안되어서 이래 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 어디서 어떤 그 시설 계획했다가 전면.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132쪽 말씀이십니까?
혜정
박혜정위원
예, 취소 되어버렸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저희들 관내에 보육시설 이것 공립으로 공립보육시설을 하나 하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 저희들 관내에 공립보육시설을 할 그런 구비하고 매칭해 가지고 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저희들 관내에 공립보육시설 할 그런 예산이 우리 자체적으로 그 지원 좀 위에 설명 드렸는 것만큼 여기 뒤쪽에 333쪽에 보면 이 전부다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무상으로 해 가지고 이 예산가지고 하라 하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 사실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연결해서 삭감시켜버린 내용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이 국시비가 다 편성되었다가 할 사람이 공립으로 이 사업을 할 사람이 없어서.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공립 저희들도 그 할 우리 구비 대어 가지고 할 필요성도 없고 또 이것 달라 드는 사람도 없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
혜정
박혜정위원
이것 서로 할려고 애쓸 것인데 어떻게 해 가지고 이 예산 다 주는데도 할 사람이 없노. 이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말이가?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도 구에서 하면 또 구비도 이것 이만큼 또 25%, 국비는 50주고 시, 구비 각각 25씩 하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는 지금 이 메리트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혜정
박혜정위원
원래 하라 하기는 어디서.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국가에서.
혜정
박혜정위원
하나 동구에 공립.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여가부에서 하라 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보육시설 하나 만들어라. 했다가.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지금 지자체가 좀 이래 여유가 있는데는 약간 신경을 쓰지만 안 그런데는 지금 뭐 여기까지 신경 쓸 그럴 필요성이 없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이런 것을 개인도 공립으로 하나 할려고 이래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개인은 기존되어 있는 것은 그렇지만 이것을 새로 저희들이 해줄 그런 재정적인 그런 부담도 있고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이것 계획이 완전히 그러면 취소하는 것으로 끝냈다. 그렇지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복지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경제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여기 137페이지 양곡명예감시원 있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우리 당초에 4회를 잡아 놨다가 2회밖에 안 했는데 이것 우리 뭐 2회를 했는 그 왜 2회 했어요? 4회를 하기로 해 놓고 이것 2회 해도 관계없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그래서 사실 과거에 일반 이것이 양곡상 제도가 있을 때는 부정유통이라든가 이래 좀 많이 있었는데 요즘 전부다 포장화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부정 양곡유통이 사실 많이 감소 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 매년 분기에 한번 정도 하는 것으로 책정을 해 놨습디다. 그래서 제가 이래 운영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매 분기에 할 필요성은 좀 없겠다. 그래서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저희들 유통을 점검해도 원활하다고 생각해서 올해는 내년도에도 그래서 2회만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이 지금 양곡 이것 보면 주로 그 뭐고? 우리 양곡상에 그런데 우리가 파는데 물론 또 우리가 감시 나가고 그 다음에 시장으로 나오게 되면 또 정미소 있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정미소에서도 이것은 우리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돼. 정미소도, 정미소에 보면 쌀을 많이 팔거든요, 지금요. 정미소에서도 그러니까 사람이 어두운데 또 항상 보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미소라고 믿다 보면 그 사람들이 또 물론 그런 것 없겠지만 혹시라도 정미소 이런데서 쌀을 안 팔면 모르지만 정미소에 쌀을 많이 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혹시라도 또 도로 가져가서 섞어 놓으면 사람들이 순수하게 소비자들이 이 정미소는 쌀을 찧기 때문에 바로 믿을 수가 있다고요. 그것은 뭐 수입쌀이라도 섞어 버리면 정미소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사람들이.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앞으로 계획에 좀 넣어 가지고 양곡상사만 갈 것이 아니고 정미소도 한번 그 우리 명예감시원들이 한번 순찰 한번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2008년도에는 그러면 2회밖에 없어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2회하고 양곡감시원 합동하는 것은 2회이고 공무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공무원들은 수당이 안 가잖아요? 그렇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공무원은 우리 저희들 뭐.
종태
김종태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 수당 안 가고.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이것은 명예감시원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이 두 회라요. 그 외에는 공무원 자체적으로 지도단속 할 수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8페이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있지요? 이것이 지금 6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지금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어떤 것을 합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이것 제목이 사실 이것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해 놨는데 저희들도 국비지원 사업에 이 명칭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해 놨는데 이것이 사실은 뭐고 하면은 위에 농업인 자녀 영유아 양육비는 이제 보육시설에 5세 미만입니다. 5세미만 자녀 우리가 그러니까 5헥타 미만 농가에서 5세미만 자녀가 있으면 보육시설이 뭐 유아원, 유치원 이런데 취원을 하면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해 주는데 보육시설이 없는 이제 뭐 없어 가지고 안 하거나 아니면 있어도 뭐 안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나 여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가정에 대한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사실은 위에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그러나 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라는 명칭을 별도로 해 놨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그러면 애에 관한 것이네요? 자녀.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5세 미만 자녀가.
종태
김종태위원
5세 미만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도 맨 어린애 봐주는 것이네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 인제 어린애가 일할 동안 일하는 기간에 어디 보육시설에 뭐 유아원이나 보내면 그 용도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설명할 때 그래 이야기해 주셔야지 안 묻지. 그냥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하니까 여자들이 농촌 바쁘니까 일손을 도와주는 거기에 어떤 그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래 생각하거든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아닙니다. 보육시설 이용하지 못하는 대신 이래 자금을 지원해 주는 이것은.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결국은 이것이 앞에 명칭이 잘못되었네, 그러면.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명칭이 조금 일손 지원 이것은 농가에 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위에 것은.
종태
김종태위원
위에 그래 영유아 안 그러면 농업인 자녀 영유아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이래 쓰든지. 그래야 우리 애를 봐주는데 우리가 지원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지, 안 그래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이것은 나중에 이것은 뭐 부기를 조금 다는 것이 뭐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다음에 이것 과원 이것 있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과원폐원.
종태
김종태위원
과원폐원지원 이 지원에 우리 동구청에 지금현재 지원 들어온 사람이 한 얼마나 돼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것 과원폐원사업은 금년도로서 이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이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현재 우리가 그 지원되어 있는 사람 없어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올해까지 지원했는 인원은 제가 신청했는 인원은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원 다 됐어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전혀 없네, 그러면?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앞으로는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래 현재 우리 내가 묻는 것은 과원폐업 폐농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지원한 사람 있잖아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농가는 없다는 말이잖아? 다 지원했단 말이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다 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다 해주고 남은 것이네, 그러면? 더 해줄 것이 없네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이제는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처음에는 해달라고 생난리더니만 말이야. 밀려 가지고.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당초에는 포도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한칠레.
종태
김종태위원
복숭아.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 무역체결 하고 이런 많은 폐원을 할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포도도 실제 칠레 포도가 들어와도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고 이래 하다 보니까 복숭아도 좀 정부에서도 많이 가격이 하락할 것 아니냐. 이래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큰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농가에서 많은 사실 신청을 안 했습니다. 특히 포도 같은 경우에는 별로 안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처음에는 신청을 많이 했다가 이것이 가격이 보니까 별.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큰 영향을 못 미쳐서 하락이 없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기 농사짓는 데서 하락이 안되니까 농사짓겠다는 이야기죠?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결국은?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것 계속사업을 안하고 올해 사업으로 종결을 지우는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신청이 안 들어오니까 뭐 구태여 자꾸 할 필요 없잖아.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과원폐농 이것 과장이 참 이것 동구 전체 얼마 했는지 모르지요? 우리 전체 처음 시작에서부터 이것 이때까지.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것은 지금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없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없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별도로 나중에 한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몇 가구하고.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사업비하고.
종태
김종태위원
몇 농가하고 그 다음에 품목하고 그 다음에 지역별 그 다음에 총금액 그것 한번 봅시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국제교류 관련행사 민간지원이 그 기획처에서 이래 내려왔는 거죠? 원래 국제교류가 기획처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이것은 저희들 여기 국제교류형에는 저희들 우리 자체적으로 저희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이것은 이것이 문화교류 이것은 뭔가 하면 지금현재 365만7,000원 이것은 저희들 이제 내역이 황산시에 저희들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 축제 갈 때 저희들 과거에 농악단이 작년, 재작년 참여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부터 경제과에서 이것을 주관을 했느냐고요. 예산은.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아! 이것은 올해입니다. 올해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올해부터 전에는 경제과에서 안 했잖아? 기획감사실에서 했는 것을.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원래 기획실에서.
은희
김은희위원
제가 그것을 물었는 거에요. 그랬는데 제가 2007년도 지금 예산을 보면 이것이 600만원 잡혀 있거든요. 그 기획감사실에서 600만원 잡혀 있는데 지금 추경에서 보면 1차 추경에 삭감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현재 여기 기정에 보면 390만원이 지금 되어가 있어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그것이 기획실에서 쓰고 남았는 것은 거기에서 삭감하고 기획실 예산에는 삭감하고.
은희
김은희위원
아! 거기에서 삭감하고?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우리 경제과에는 세입으로 잡고 그랬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아! 600 잡혔는 것을 쓰고 남았는 것이 지금 390만원 내려왔다. 그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지금 여기에서 30만원만 썼거든요. 30만원 쓰고 360만원이 지금 잔액 남아 있어요. 30만원 어디에 썼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이것 저희들 지금 이제 이 내용이 다른 것하고 지금.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업무가 새로 내려왔으면 그지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일단 600만원 예산에서 지금 360만원이라 하는 예산이 반 이상이 남아 있어요. 예산이 그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예산이 남아 있잖아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도 지금 문제고 이것은 뭐 항상 말씀하듯이 국시비 뭐 내시된 이런 것도 아니고 이것은 100% 구비잖아, 그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전에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황산시에 올해도 작년에도 농악단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는 황산시에서 농악단은 초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65만원 농악단이 참여하지 않은 그 예산입니다. 거기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그 민간교류를 할려면 우리가 알아서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참가를 하는 것이고 마는 것이지. 황산에서 그러면 올해 뭐뭐를 해서 참가를 해달라고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에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원래 자부담이 자기들 한 50%를 하고 우리가 50%를 부담할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여건이 50% 부담하면.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국제교류라고 하는 말이 잘 안 맞잖아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뭐 풍물패는 참여하지 마라고 한다고 참여 안 하고 그러면 나중에 우리도 예산이 없으니까 황산에서 너거 그러면 우리 어떤 황산을 알릴 수 있다는 문화행사를 할려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이것은 문화교류라고 하는 그런 지금 이것 사업 추진하는 목적하고는 안 맞는 거에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그래서 사실.
은희
김은희위원
올해는 예산이 얼마 이것 잡혀져가 있어요? 내년에 2008년도에는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내년도에는 우리 농악단은 참여 안 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을 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얼마 되어가 있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매나 600만원 해 놨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600만원이면 예산이 또 그러면 300만원 남잖아요? 300 참석 안 한다고 하면.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좀더 이래 다방면에 하기 위해 가지고.
은희
김은희위원
올해도 마찬가지에요. 올해도 그쪽에서 참석을 하지 마라고 그래서 안 했으면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교류 방법으로 해 갖고 한번 써 보든지.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항목이 민간인한테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마음대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러면 바꾸는 거에요, 그러면? 똑같이 600만원을 해 갖고도 황산에서 그러면 매나 풍물놀이를.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내년도에는 참여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5명밖에 작년에 보니까 5명이 참여 했더라고요. 사실 5명이 참여해 가지고는 좀 실익이 너무 황산 규모에 비해 가지고 축제 규모에 비해 가지고 인원이 다소 적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별 지난 1년 해 보니까 별 성과가 없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올해 내년에는 그러면 참석 안 하는 대신 남는 돈으로 어떤데 사용할 예정이에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 민간교류 이것은 참여 안 하는데 매나 공무원하고 의원님들은 참여하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하는데 똑같이 600만원의 예산을 잡았잖아요. 잡았는데 올해도 안 가고 내년에도 안 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남는 돈이 390이나 600정도가 남을 것 아닙니까? 360정도가. 그러면 그 예산 어떻게 쓰실 것인데요?
학래
조학래위원장
우리 계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대신 말씀하세요. 지금 30만원은 어디에 나가 있는지 그것도 말씀하시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앉아서 말씀하세요.
학래
조학래위원장
마이크 대어 가지고 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은희
김은희위원
그것은 올림픽은 내년이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니까 예산을 짜는데 그게 지금 문제거든요. 내년에 우리가 민간교류를 하는 그 지금 그지요? 계획이 안 잡혀 있어서 대충 작년에 하고 똑같이 600만원 짰다 하는 자체가 문제인거에요. 우리가 지금 5년 뒤 예산도 아니고 10년 뒤 예산도 아니고 바로 다음달이 2008년도 다음달 하면 몇 일 남지도 안 했어요. 그 예산을 짜는데 있어서 그 황산 민간교류가 아직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도 없이 그냥 단지 작년하고 똑같이 600만원 짠다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거라요. 그러니까 상세하게 지금쯤은 프로그램이 나와서 그 프로그램에 맞는 예산을 해 가지고 더 든다 그러면 1,000만원도 일단 예산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런데 그런 것 지금 한 개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작년하고 똑같이 600만원을 만들어 넣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예산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그때 가 갖고 그러면 다시 프로그램을 짜 갖고 예산 모자라면 추경에 아니 다시 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2008년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업무보고는 다음에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예산을 2008년 예산을 짤 때는 2008년도에 황산 같은 경우에 민간교류를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보고는 안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자료는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 갖고 예산이 뭐 700이 나왔다. 800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700을 일단 예산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 왜 예산이 700 되었냐, 800 되었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 되는 거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예산부터 예산을 2007년 예산하고 똑같이 잡아 놓고는 아직 프로그램이 지금 어떻게 짜일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더 달라할 수도 있는 것이고 덜 달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이런 상태잖아,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짰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한 얼마정도 나오던데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그것은 저도 알아요. 그래 그것은 그런데 일단은 뭐 700을 짜든, 500을 짜든 일단 짜서 올려놓고 맞춰 가지고 일단 올려놓으면 깎고 증감하고 가감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보고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산처에 저기 기획실에서 하든지 말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그것까지 계장님이 염려할 일은 아니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계장님은 일단 어떻게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짜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는 것까지가 계장님,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에요. 그리고 예산처하고 알아서 하는 것이지. 그것까지 자기 프로그램 짜는 것도 지금 옳게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거잖아. (관계공무원석에서
제 말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짤 때 왜 작년하고 그냥 똑같이 짜놓고는 프로그램 짜 갖고 그 다음에 모자라면 더 달라 하고 남으면 왜 반납하느냐. 이런 것은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이고. (관계공무원석에서
30만원 어디에 썼습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이것도 지금 파악이 안되는 거에요. 지금 업무가 기획실에서 내려왔으면 새로 내려왔는 거잖아,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새로 내려왔는 것이고 이것 지금 경제과에서 새로 한다는 것은 새롭게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의미인데 예산 지금 겨우 30만원 썼는 예산까지도 지금 담당자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 (관계공무원석에서
특히 예산 지금 이것 하러 와 가지고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예산을 짜실 때 미리미리 우리 일단 살림살이부터 걱정은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일단 담당자는 자기 담당에 대해서 최대한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짜 봐야 되는 거에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학래
조학래위원장
업무파악을 조금 확실하게 하시고 그렇게 조금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환경청소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청소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2007년도 환경청소과 소관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한번 받아 봤거든요. 그래서 1억4,700정도가 증액된 28억6,000만원 정도를 징수한다고 이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올해 목표액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되었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체납세 목표액은 지금 여기 내용에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이 매나 세입으로 저것 잡는 것 아니에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세입으로 잡는데 그것은 1회 아마 추경에서 까지를 잡았고 2회 추경 예산에는 저희 세입 추가 없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이것 12월말로 그지요? 항상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저한테 지금 목표액을 받았는 것이 지금 있어요. 그것을 한번 제가 비교검토 한번 해 보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올해 12월말까지 해 가지고 12월 말 현재 상태로 해 가지고.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체납세 징수액을.
은희
김은희위원
목표되어 있는 것만큼 하나 저한테 자료 해주세요. 1월달 급한 것은 아니니까 1월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환경청소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전체적으로 설명을 그 하셨는데 뭐 혹시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그 160쪽에 유료예방접종이 예산이 상당히 좀 남았는데 이것 왜 이렇습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은희
김은희위원
160쪽, 5,900만원입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잠시만요. 160쪽에 지금 5,900만원 감액을 지금 해 놨는 사유는 저희들이 원래 관내에 9월 중순부터 신천동 소재한 건강관리협회에서 조기 지금 현재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그것이 약 한 만4,860명이고 또 서호동 소재 동구복지의원에서 약 한 2,200명이 지금 조기에 인푸루엔자 접종을 했기 때문에 그 차이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 없이 5,900만원을 지금현재 감액을 시켜놨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미리 예측을 못했습니까? 예산 짤 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저희들이 매년 작년 같으면 인푸루엔자 접종 그 백신약이 올해 같으면 조금 빨리 나와 가지고 그것이 거의 다 되었는데 작년 같으면 한 11월달쯤 되어가 나오고 그것이 기간이 한 한달 차이가 지금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그것 차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5,900이라 하는 예산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잖아, 그지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짜실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계획성 있게 그렇게 좀 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 계수조정 논의를 마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부분 및 세출부분은 원안가결키로 하였고, 특별회계 세입부분 및 세출부분도 원안가결키로 의견이 조율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복지산업위원회 소관인 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중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재향군인회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12월 13일 정창현 의원외 7인이 공동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 정창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좀 해주세요.
창현
정창현의원
예,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외 7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향군인회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규정을 더욱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주민들의 재향군인에 대한 존경심과 보훈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대한 규정과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보조금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에서 중복 지원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대구시 조례 제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중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는 2007년도에 조례제정 되어 있으며 달서구, 달성군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부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정창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임
유옥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옥임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목적에 따라 재향군인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보훈 의식 및 애국정신 함량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같은 법 제16조 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향군인회에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조례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대구광역시 동구 재향군인회에 등록된 회원수는 만1,442명이며, 2007년에는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으로 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만 민간단체 지원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향군인회를 지원하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집행할 때에 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로부터는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제4조 예우에 관한 조항을 구체화하여 규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문서로 단체장의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 다음에는 질의답변의 순서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정창현 의원 뭐 조례안 그 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현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나와있습니다만 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지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지금현재 우리 예산지원이 지금 가장 우리 구청 실정에 좀 걱정이 되는 그 부분에 제가 한번 짚어 줍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그 단체에 보면 새마을, 바르게 그 다음에 저 뭐고. 자유총연맹 이 세 지금 단체가 저희들이 과거에 그것은 임의보조금이 아니고 정액보조금으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 조례안이 지금현재 반영이 되면 아마 재향군인회도 사업계획서를 올려 가지고 우리 새마을과 바르게 이런 단체처럼 아마 정액보조금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여기에 과연 우리 구청이 여기에 보조금이 또 뒷받침될는지 그것이 먼저 걱정이 앞섭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단체가 다 우리가 구에서 지원해주고 다 우리 활동 여건을 열어 주면 좋습니다만 우리 정창현 의원도 알다시피 우리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 조례는 가장 우리가 근본 목적은 우리 예산 지원입니다, 지금. 지원해서 좀 걱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발의하시는 정창현 의원님께 참고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정창현의원
예, 고맙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서 제17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