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라외순 의원 발언
외순
라외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7년도 마지막 회기입니다. 한 해 동안 전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이 공석이므로 의회사무국장을 대리하여 의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오재환사무국장직무대리
사무국 의정팀장 오재환입니다. 의회 소관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총 17억 3,01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억 7,521만 5,000원 대비 2.54%에 해당하는 4,509만 4,000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편성요구 내역을 살펴보면 의사운영에서는 직원 인사발령에 따른 속기공무원 일시 결원으로 인한 직원 인건비와 2007년도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각 부서의 의무적 대상과목의 예산절감 등으로 인하여 8개 항목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1.84%가 감소한 1,727만 6,000원을 삭감요구 하였으며, 의정활동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3.31%에 해당하는 2,781만 8,000원을 감액요구 하였는데 의정자문위원회 회의 미개최로 인한 회의참석 수당 280만원 및 의무적 절감과목인 업무추진비의 예산절감액 등 의회비에서 2,501만 8,000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의회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장
의정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홍
김민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민홍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추가경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을 합하여 이번 추경예산액은 17억 3,012만 1,000원이며 기정예산액은 17억 7,521만 5,000원으로 2.54% 감소한 4,509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경예산액은 17억 3,01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억 7,521만 5,000원에 비하여 4,509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속기사 일시 결원에 따른 인건비 반납과 의무적 예산절감액 등이 대부분이며, 의정활동비 비과세 지침에 의거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비과세분을 삭감하였고, 직원 연가보상비가 10일에서 18일로 변경됨에 따라 63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경예산은 예산절감 지침에 의거 절감액을 예산에 편성하였고, 속기사 일시 결원에 따른 인건비 반납과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비과세 지침에 따른 비과세분 등을 삭감편성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임채웅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연가보상비를 제외하고는 전부다 경정감 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 궁금한 것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92페이지, 검토의견에도 있는데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 비과세라는 게 뭐죠? 근로자가 4.5% 사측이 4.5% 내는 것 아닙니까, 국민연금이. 그럼 사측이 부담하는, 일반적인 개념에서 보면 그 4.5% 금액 중에서 비과세 분이 있다는 겁니까?
재환
오재환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전체 4.5% 중에서 2.155%는 인상이 되어서 2.385%가 되었는데 이건 비과세 대상으로...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의원이 부담하는 것도 비과세가 되는 겁니까?
재환
오재환사무국장직무대리
전체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월정수당만 부담을 하는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의정수당에 대한 4.5%란 말이죠?
재환
오재환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의원이 내는 건 비과세가 됩니까?
재환
오재환사무국장직무대리
마찬가지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90페이지에 보시면 홈페이지 제작이 나와 있습니다. 감액이 되어있는데 이 내용을 조금 말씀해 주시죠.
재환
오재환사무국장직무대리
홈페이지 제작비는 지난해에 1,000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902만 1,000원에 계약을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홈페이지 제작에 대해서는 그런대로 업그레이드되어 좀 활성화 됐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조금 더 의정활동을 제대로 해서 홈페이지가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환
오재환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다른 의원님들 지적도 있고 해서 다른 구 의회도 살펴보고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이라든지 구정질문 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으로 내년도에는 더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의회 활동사항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여기 1,000만원 감액되는 부분이 현재 홈페이지의 운영 사항은 그대로 갈 수 있으면서 감 되는 겁니까? 혹시 싸지는 대신 내용 자체가 부실해질까 그게 염려가 되는데...
재환
오재환사무국장직무대리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 부분을 좀 더 염두해 주시고 홈페이지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환
오재환사무국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김성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 위에 보면 지역사회 유공구민 시상에 24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절반도 못 쓰고, 100만원밖에 소진을 못했는데 이건 선거법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환
오재환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예년에 40명 정도씩 표창할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2006년도의 경우에 약 38명을 시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잘 아시다시피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제약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많이 못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주로 감사패, 공로패 의장님 이름으로 나가는...
재환
오재환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91페이지에 의정자문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액 삭감되었는데 한 번도 행사를 안 했습니까?
재환
오재환사무국장직무대리
예.
현규
오현규위원
내년에는 어쩔 계획입니까?
재환
오재환사무국장직무대리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정확한 지침을 저희들도 정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운영할 계획인데,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다고 의견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2008년도 예산에는 안 잡혀 있겠네요?
재환
오재환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심사한 예산안 중 삭감이나 수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위원회 검토 및 삭감조서를 작성해서 간사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정회시간 중 취합한 위원회 검토 및 증감요구 내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간사 김성래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검토 및 삭감요구 사항이 없음을 보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장
김성래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검토 및 삭감사항이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