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고창권 의원 발언
상현
신상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256페이지에 ‘세무업무담당공무원 업무수행활동비’라고 나와 있는데 감이 160만원이죠,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그건 세무공무원의 월 10만원씩 업무수행 활동비인데 당초 정원을 29명으로 계산해서 했는데 지금 현원은 28명이기 때문에 1명 분 하고, 장기 병가자한테는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16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건 전부 인건비조로 그렇습니까?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그 아래 257페이지, 개별주택조사 관련 물품구입입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죠?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그건 개별주택 물품을 구입하고 집행잔액인데...
정옥
안정옥위원
이게 집행잔액으로...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그 위에 ‘세원발굴 징수포상금’이 있습니다. 대상자가 없었습니까?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처음에 세원발굴 징수포상이 400만원 돼 있었는데 저번 감사 때도 설명 드렸지만 6, 7월 달에 지방세 컨설팅 감사, 행정자치부에서 5년 치 전체를 감사해서 우리의 하반기 법인 세무감사 대상이 줄었기 때문에 2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행정자치부에서 거기에 대한 감사를 했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이 줄어들었다는 내용입니까?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2과, 261페이지입니다.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내출장여비’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관내 출장여비입니다. 저희들 정원이 30명입니다. 30명인데 직원이 1명 준 것 하고 직원 결원에 따라 지출 안한 집행잔액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뒤에 포상금 관계인데요. 262페이지, 포상금 124만 1,000원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내용은 감해진 부분이 아니고...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예, 이건 이번 9, 10월에 전 직원 체납세 징수에 따라 저희 세무과 직원들한테 부담돼 있는 징수포상금을 각 부서마다 지급을 했습니다. 적게는 한 과당 10만원, 많게는 30만원 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포상금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세무1과에서 보고 드린 징수포상금 200만원 그걸 저희들한테 계상을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올렸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9, 10월에 체납세 일제정비 할 때 거기에 대한 포상금으로 전 직원한테 되었는데 세무2과 직원은 못 받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예, 그때 57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세무2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건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하는 부분이니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재산세가 몇% 인상되었습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재산세가...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1만원 이상 되었는데 평균적으로는 4.5% 인상되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저희들이 추경 결산에서 추가되는 금액은 징수목표액을 해서 결산을 합니까? 아니면 책정되는 금액을 가지고 결산을 합니까?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징수액을 해가지고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목표는 100%를 다 잡아서 징수액에 대한 추경만 결산합니까?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예, 부과에 되는 게 아니고.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유도로 사용료로 2억을 추가증 시켜놨거든요. 어떤 부분이 늘어나서 추경에 2억이나 늘어났습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구유도로 사용료수입이 2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건 이번에 대규모 공사장으로 인해 도로점용료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센텀시티에 신세계백화점 짓는데 도로 사용이라든지 롯데백화점 짓는데 도로 사용이라든지, 신세계에 9,800만원, 롯데에서 7,800만원 정도 부과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좀 해서 2억 정도...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유도로 사용료 수입이 늘어나게 되면 도로점용허가 수수료도 늘어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반대로 도로점용허가 수수료는 경정감이 되고 구유도로 사용료는 증이 되는 것 같은데, 같이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연관성이 있는데, 도로점용허가 수수료가 1,000만원 감소된 것은 건수가, 이건 허가 수수료이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 했지만 크지만 신세계백화점이라든지 롯데는 건수로는 1건, 2건밖에 안 되지만, 해운대구 전체 건수로 봐서는 많이 감소됐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수수료는 건당 받네요? 금액하고 면적하고는 상관없이.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재송1동사가 얼마에 매각이 되었습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6억 100만원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데 왜 예산 감이 5억 5,000이 됩니까? 기정 4억 4,000만원을 수입으로 잡았는데.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실질적으로 거의 6억이 감 되었는데 잡종지 재산이라든지 매각은, 다른 데에 대한 매각은 많은데 공유재산 잡종지 매각에 차질이 적은 거기에...
외순
라외순위원
산출기초에 보면 재송1동사하고 기타 공유재산 매각 대금이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은 4억 4,014만 3,000원만 잡는다 아닙니까. 그런데 재송1동사만 해도 6억 100만원에 매각이 되었다면서요?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기정에 10억을 책정해 놨는데 지금...
외순
라외순위원
거기에서 5억 5,900을 감한다 했거든요. 4억 4,000만원을 기정예산으로 잡겠다 했는데 재송1동사 매각만 해도 6억 100만원인데 왜 이런 산출기초가 나오는지?, 103페이지 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본예산에는 재송1동에 6억이 잡혀 있고 기타 공유재산 해서 10억이 잡혀 있었는데...
외순
라외순위원
아! 기타 공유재산에만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고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242페이지에 ‘노조사무실 쇼파 구입비’로 7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직원 노조사무실이 4층 건설행정과 옆에 있습니다. 여태까지 집기라고 할 것도 없고 전부 각 부서에서 불용처분 직전의 집기를 모아 사용을 했는데 그래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합법노조로 전환하고 운영위원이라든지 노조원들 회합하는 장소로는 너무 낡은 소파가 있고 집기가 있으니까 노조를 무시하는 느낌도 들고 해서, 또 원하고 해서 1조를 넣어주기로 하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노조사무실이 설립이 될 때 집기라든지 지원해준 적은 없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여태 예산으로 해준 적은 없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재활용품을 주로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다른 부서에 남은 책상, 집기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조합비를 내서 갹출한 금액을 가지고 조합을 운영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지원과에 공식적으로 지원규정이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노조는 노조합비로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마는 노조조합사무실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안에 활동비는 조합비로 하겠지만 기본적인 사무기기라든지 집기는 당연히 노조가 속한 단체에서 지원을 해줘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 규정이 돼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노조에 지원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일부 있듯이 지원은 결국 노조하고의 단체협약에 의논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노조에서 요구가 있었고 실제로 너무 낡고 초라하기 때문에 회의 테이블 이런 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활동비는 자체 조합비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집기라든지 사무용품 이런 쪽은 지원하도록 규정이 돼 있다 이 말씀입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다기보다도 단체협약에 의논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뭔가 꼭 지원해서 책․걸상을 사줘야 된다 이게 아니고, 단체협약에 노조의 합법적인 활동을 위해서 사무공간을 제공한다든지 집기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요구가 있으면 의논을 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논을 해서 하는데 노조에서 “집기가 너무 낡고 없어서 1조 지원해 주십시오” 하면 저희들은 지원을 해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지금까지는 노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했습니까? 아까 사무용품은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지원한 것이 없고...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사무용품도 노조비로 하고, 단지 돈이 많이 드는 고정비용 속에 드는 집기 이런 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현재까지 노조에 지원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어떤 부분에 지원을 하셨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이때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준 건 없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전무한 상태입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금전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받았으면 받았지 금전적으로 뭘 사준다든지 돈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건 없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노조에서 정식 요청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에 ‘명절 상황근무자 수당’이 있습니다. 명절은 정해져 있고, 당직근무자라든지 이런 분이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결산추경을 결산하면서 183만 5,000원이나 삭감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명절이 되면 당직근무자 외, 그러니까 쓰레기, 교통, 재난, 보건업무 등등 8명 정도가 상황실에서 명절 연휴기간 동안에 교대로 해서 근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당직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이것도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숫자를 가능하면 줄여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것도 노조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명절 상황이 되면 집행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어느 어느 분야에 몇 명 정도가 근무를 해야 되겠다는 게 정해져서 그분들에 대해 수당을 주겠다고 예산편성을 해놓고 절반이나 삭감하는 이유는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인원수를 줄였기 때문에 삭감을 한다, 이게 이유가 됩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명절이 5일 될 때도 있고 4일 될 때도 있고 3일 될 때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년도에 준해 편성요구를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소, 교통, 쓰레기...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답변은 들어서 알겠고요. 저희가 조그마한 금액이 삭감되면 이런 이야기 절대 안 합니다. 기정으로 들어가는 금액은 152만 5,000원이고 삭감되는 금액이 183만 5,000원입니다. 이런 것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웠다는 거지 지금 과장님의 설명 가지고 대변 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고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올해 몇 프로를 절감하시겠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삭감액이 대체적으로 다 5% 정도의 절감을 하 겠다고 해서 5% 삭감액이 정해 진 것 같은데.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지침이 있습니다. 절감 지침에 따라서 사무용품은 10%, 업무추진비는 5% 이런 정도로 돼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대체적으로 5% 정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 대다수가 5% 절감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8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이 부분도 보면 1,500만원이나 삭감됩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삭감할 수 있다는 것은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봐지는 부분이거든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2008년 1월1일부터는 지방공무원교육제도가 상시학습제도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교육을 안 받아도 자꾸 미루는 형태가 되고 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데 앞으로는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시간을 일정시간 이수를 해야 됩니다. 이 제도가 2007년도 7월 달 정도에 예고가 되었는데 2007년 하반기에 교육갈 인원들이 기왕에 점수제가 된다고 하면 내년에 받겠다 해서 교육인원이 많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여비가 이렇게 절감되는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보니까 구청직원 절반을 교육 보내겠다고 편성돼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교육을 많이 가지 않느냐 해서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교육 같은 것 하고 2008년도에 교육가는 것하고 직원들이 이득을 보는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이득이 아니고 직원들은 어차피 2008년도부터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가야 되는데 그럼 굳이 2007년에 갈 필요가 있느냐, 하반기 교육수요가 줄어서 여비가 남게 됐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1,500만원 정도면 몇 명 정도가 안 가신 겁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교육여비가 1/3 정도 절감이 된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1,500만원에 해당되는 인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150명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1인당 교육 갈 적에 150명이면 10만원?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이건 교육장소에 따라 여비가 틀린데, 저희들이 2007년도 당초 편성할 때 1인당 10만원 정도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 보면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부담금, 이것도 3,588만 9,000원이나 삭감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됩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이건 저희들이 매년 예산편성 전에 내년도에 대학 갈 자녀, 대학생의 수요를 파악하는데, 그 전체를 대상으로 파악을 하는데 그 중에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거나 군에 가거나 또는 공부를 잘해 장학금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절감되는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이 부분은 국고로 다시 돈을 돌려줍니까? 우리가 애초에 받아온 금액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국고대여 장학금은 국가에서 돈을 빌려주는 거지요.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정산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돈을 빌려주지만 우리 예산으로 세워놔야, 우리가 보증을 해 주는 택이지요. 보증을 해주는 택이 되니까 국가에서 돈을 빌려주더라도 상환하는 건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은 우리가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 이 문제는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된 부분입니다. 주민센터 간판 교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특별교부금으로 얼마를 받으셨는데 이렇게 예산을 3,050만원만 세웠습니까? 이 간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특별교부금을 갖고 만들어 지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이건 동사무소라는 명칭을...
외순
라외순위원
그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로 바뀌고, 익숙해 있는 부분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바꿀 필요가 있느냐 해서 언론에서는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우리 해운대구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름이 다 바뀌면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겁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2007년 9월1일자로 전국적으로 전부 다 바뀌고 동당 170만원 정도의 국비가 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된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3,050만원은 특별교부금으로 전체 다 내려 왔네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돈도 받았습니까? 내시만 받은 게 아니고 돈도 다 받았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돈을 받았습니다. 돈을 받았기 때문에 편성한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해운대구는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돈이 내려오고 나서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월18일 정도 돈이 내려온 걸 보고, 돈이 안 내려오면 나중에 곤란하니까, 돈 내려온 걸 보고 저희들은 작업을 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먼저 간판은 다 교체해 단 상황입니까?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달 상황입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이건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 돈이 내려온 시점에 집행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현재 각 동이 주민센터로 간판은 다 교체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행정지원과장님, 238페이지에 ‘출산휴가 대체인력비’가 651만 7,000원이 감 되어 있는데 이건 출산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이건 가임여성을 상대로 해서 9명 정도 편성을, 90일 기준으로 잡는데 실제 근로일수는 공휴일·토요일 빼고 나면 남는 금액이 이렇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공휴일을 제외한 금액이다 보니까 남은 금액입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맞춤형복지지원과 영유아 양육 보육료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맞춤형복지지원 부분은 감할 부분이 있습니까? 239페이지에 맞춤형복지지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할 부분이 있는가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맞춤형복지부분 이것도 작년에 추경까지 포함해서 600포인트로 했지만, 금액으로 치면 70만원, 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30만원 정도 지원받을 수 있는 이걸 평균으로 해서 지원하고 남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인당 3,000원도 차이날 수 있고 4,000원 차이 날 수도 있는데 800명 전체를 집계해 보면 이 정도가 남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6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하고, 액수가 차등 지원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차등지원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청원경찰, 청원경찰이 증원된 겁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산편성시에 호봉기준, 행정지원과에 4명인데 한 사람 한 사람 기준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 평균호봉을 기준하다 보면 이 정도는 인건비에서 차액이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호봉기준으로 편성을...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호봉과 직급이죠.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데 이건 미리 예정된 호봉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굳이 따로 추가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이건 추가가 아니고 감인데, 사람이 많을 때는 예산편성을 한 사람 한 사람 플러스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 중간급을 잡아서 평균 수치를 내어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평균수치로 하다 보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평균 수치보다 낮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감이 되는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증이 되죠.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지금 감 편성요구를 했거든요.
정옥
안정옥위원
청사관리 청원경찰 부분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연가보상비.
정옥
안정옥위원
청사관리, 청원경찰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건 예측할 수 부분인데, 본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가능한데 추경에 왜 들어 왔는가...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연가보상비는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10일분 밖에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전체적인 예산 사정상 그렇고 지금은 연말에 18일 정도로, 8일 정도 더 계산을 해서 이 분들한테도 나머지 차액을 보전해 준다는 뜻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에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가 420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당초에 1,200만원을 했는데 우동에 현대산업개발에서 추진하는 아파트부지하고 호텔부지, 그 다음에 재송동에 보훈아파트 재건축사업부지의 감정수수료가 부족해서 42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거기에 대한 감정수수료로 편성된 부분입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연말에 갑자기 우동 매립지 매각이 생겨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예, 그건 추가편성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에 ‘국유재산 업무추진 PDA 구입’...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PDA라고 퍼스널컴퓨터 식으로 되어가지고 현장에 다니면서 자기 위치가 GPS로 해서 관측되는 겁니다. 그냥 도면만 들고 나가면 현장 찾기가 어렵고 해서 그 기계를 우리가 4대 구입했습니다. 직원이 4명이기 때문에, 구입하고 37만원 남은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 기계를 현장에 갖고 다니면서 업무를 보는 겁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손바닥만 한데 현장에 가지고 다니면서 번지만 넣으면 위치가 어디다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활용하기는 굉장히 좋은 기계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0페이지에 보시면 ‘토지이용의무위반 신고포상금’으로 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포상금 줄 내용이 없어서 그럽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우리 구 관내 개발제한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석대, 반송, 송정 일부에 있는데 거기의 토지를 매입할 때는 이용 목적에 적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농사를 지을 경우에는 농업용에만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타 용도로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이런 게 발견될 때는 민간인이 신고하면 1건에 50만원씩 보상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신고한 게 없기 때문에 집행사유가 미발생 된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민간인 신고 대상이 없고, 그럼 구청에서 적발한 내용은 좀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구청에서 적발한 게 작년에 15건 정도 됩니다. 과태료 부과도 하고 그랬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일반 민간인들은 신고를 잘 안 하는 편이네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민간인들은 토지거래허가가 일어나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일일이 토지에다 간판을 붙여놓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겁니다. 저희들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분기별로 한번 씩 순찰을 해가지고 당초 허가목적대로 사용 안 하면 조사하기가 쉽습니다. 민간인들은 발견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 아래에 ‘공인중개사 및 실거래신고 법률위반 신고포상금(민간인) 100만원’ 이것도 그대로 남아 있네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이것도 부동산중개업소가 어떤 불법행위를 해서, 자격증을 대여한다든지 중개수수료를 과다 징수해서 법률적인 문제가 되어 판결을 받는다든지 이런 데에 해당되는 건수가 있으면 주민들이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1건당 50만원씩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건 신고 된 게 없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지금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고 중개거래를 많이 하는 걸로 우리가 듣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1건도 신고를 안 한다는 건, 우리 구청에서는 적발을 하십니까? 지난해에.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지난해에 13건 적발했습니다. 포상금을 받아가려면 소송이 진행되어 형사소추가 되어야 포상금이 나갑니다. 그냥 신고만 해서 단순하게 영업정지 몇 개월 이런 대상으로는 포상금 대상이 안 되고요,
정옥
안정옥위원
형사소추까지 가야...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가야 포상을...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이게 있으나마나한 유명무실한 부분인데, 폭을 넓혀 놓으셔야 적극적인 신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어렵게 돼 있어서 있으나마나한...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조금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법률로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저희들도...
정옥
안정옥위원
실질적으로 가능한 쪽으로 만들어 가야 되고 있으나마나한 건 굳이 예산편성을 할 이유도 없는 거고, 만약에 편성이 된다면 실행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폭을 넓혀서... 사실 위의 토지이용의무위반 이건 전문성을 띈 쪽이라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고를 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인중개사 이런 쪽은 충분히 주변에서 많이 거래가 되고 일어나고 있는데 너무 규제가 강하게, 형사소추까지 되어야 포상금을 지급하고 이런 규정이 있다 보니까 거의 유명무실해 보이거든요. 이걸 좀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앞으로 건의는 건교부에 해보겠습니다마는 법률에 되어 있으니까 예산은 편성해야 되고, 그런 점은 조금...
정옥
안정옥위원
건교부 권유로 해서 편성된 부분입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쓰임새가 있어야지 되지 그냥 해놓는 건, 형식상 되는 부분은 우리가 지양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걸 건의하셔가지고 완화를 하시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토지정보과장님, 267페이지에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동 마린시티의 공유재산 매각의 감정평가수수료는 얼마를 지불하셨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호텔부지하고 아파트부지하고 2개 다 하면, 감정평가법인 두 군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에 1,400만원 정도 지급됐을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두 군데 같으면 2,800...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그렇죠. 2,80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감정수수료가 안 나갔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나갔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나갔는데 추가증은 420밖에... 기정예산에...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기정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외순
라외순위원
1,620 있는 데서 1,200이 나가고 420이 부족해서 추가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데 지금 이야기는 2,800 정도 나가셨다면서요?
평가수수료에 대해서는 평가받는 현대산업개발에서 돈을 납부하신다고 이야기 하셨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받아가지고 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추가로 이렇게 예산을 증 시킬 때는 수입되는 부분도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든지 산출기초로 남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그건 매각대금에 바로 들어갑니다. 매각대금에 바로 포함시켜 들어갑니다. 102페이지 보면 매각대금에 다 들어왔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매각 얼마, 감정수수료 얼마 이렇게 금액이 나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나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우리는 일단 ㎡에 얼마니까 계산하고 밑에 감정수수료 얼마...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아니, 포함해 버립니다. 포함해서...
외순
라외순위원
표시를 안 하고 포함을 합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표시는 안 하고 포함만 해서 바로 매각대금 평당에 얼마 그렇게 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감정수수료는 정확하게 얼마가 나갔는지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그 수수료는 지출한 걸 알아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질의를 안 하려 했는데, 하나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본 위원이 노동조합을 한 13년 했습니다. 242페이지, 비록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노조사무실 쇼파구입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 상당히 착잡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한국노총에서 13년을 했지만 이런 예산이, 어찌 보면 사측이라 할 수 있는데 예산으로 구입을 요구하는 게 정말 부끄럽습니다. 현재 우리 해운대구의 노동조합을 하시는 분들, 노동조합원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64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채웅
임채웅위원
월 조합비를 얼마 내죠?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월 2만원 정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600명 잡고 월 2만원이면 얼마입니까, 1,200만원이죠? 적지 않은 금액을 노조비로 갹출하는데 불과 70만원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구청의 세금으로 소파구입을 요청한다는 그 자체가 노동조합을 했던 제 스스로가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임 위원님께서 한국노총 노조활동을 13년 정도 하셨다 하는데 노총은 전국의 노동조합을 총괄하는 부서고, 거기는 순전히 조합비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운대구청은 단위노조입니다. 노조사무실이 우리 구청 내에 있고 사주측에서 활동비 일부를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인데 활동비는 이때까지 지원한 적도 없고 예산 요구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노조의 요구를 들어 주는 것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좀 먹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난 번 예산심사 하면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런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해서 집행부하고 교섭을 벌이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때도 거기에 대해 몇 가지 우선순위를 두고 제기한 부분은 그것은 본 위원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본 위원의 입장이지만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애쓰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노동조합의 집기라든지 이런 걸 예산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편성한다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갉아먹는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구하는 노조집행부에 대해서도 부끄럽지만 그것을 들어 주는 집행부도 상당히 옳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예산 자체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끄럽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구청장님하고 대화한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지만 너무나 부끄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스스로 철회하는 것이 우리 구민들한테 떳떳한 노동조합의 자세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전체적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과 전체. 2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2007년도 말입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예, 2007년도.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잠시 파악을 해서 새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경정감 해서 올라온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이번 추경에요?
채웅
임채웅위원
예. 추경에.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조금 씩 조금씩 절감된 금액이 삭감되는 걸로...
채웅
임채웅위원
전체 금액은 파악 못하시고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하면서 많이 부딪친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과 제가 개인적으로 사적인 감정으로 부딪힌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부딪힌 거죠. 공익을 위해서 부딪힌 부분입니다. 집행부를 대표해서 업무추진비가 꼭 필요하다, 이런이런 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소위 논리의 무장이 과장님이 철저하게 돼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결산추경 하는 이 시점에서도 업무추진비가 얼마였고 결산할 때 이 정도 경정감을 하게 됐다 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 이전에 부딪히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많이 부딪힌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내년에는 이렇게 부딪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업무추진비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년 결산추경 할 때 경정감 되어 올라올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위 말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을 증액하고 집행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토지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한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에 보건소의 총 예산액 합계 금액을 보겠습니다. 합계 금액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59억 5,457만 7,000원.
외순
라외순위원
기정예산액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이건 제1회 추경에 따른 보조금 반납금이 포함된 금액이고, 맨 앞 58억 2,700만원하고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 합계 금액과 저희들에게 내주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의 금액은 58억 2,700만원으로 나와 있고 기정예산액이 58억 239만 3,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틀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 반납액이 누락 되어서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두 개 중에서.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기정예산액 이게 맞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기정예산액, 어느 기정예산액이 맞습니까? 58억 239만 3,000원이 맞습니까? 59억...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58억 200 이게 맞습니다. (장내소란)
외순
라외순위원
어느 게 맞다고요? 지금 뒤쪽 이야기 하고 틀리신데.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맨 끝에 있는 59억 5,457만 7,000원 이게 맞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포함된 것이 맞습니다. 앞에 건 누락 된 금액이고.
외순
라외순위원
보조금 반납액은 예산에서 삭감하는 금액이 보조금 반납액 아닙니까. 결산을 위한 추경은 보조금을 반납하시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예산에서 다 삭감 안 합니까? 시비·국비고 간에. 그래서 총 예산규모가 58억 2,700만원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맨 앞 사회개발비 58억 2,700만원 나오는 이 금액이 내나 보건소의 합계 금액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자꾸 59억이 맞다고 하니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제1회 추경 보조금 반납금이 포함 안 된 금액입니다. 맨 앞에 58억 2,700만원이,
외순
라외순위원
이게 제2회 추경예산서 아닙니까. 추경예산서라면 맞는 금액이 들어가야지 어느 금액이 맞는지...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59억 5,457만 7,000원 이 금액이 맞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게 맞으면 예산안설명서에 58억 2,700만원, 하나하나 설명한 이 금액은 무엇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외순
라외순위원
예.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들 기정예산액이 58억 239만 3,000원이고 금회 추경이 2,460만 7,000원이 합쳐져서 예산액이 58억 2,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맨 끝에 합계는 중간에 저희들이 인쇄를 하면서 빠진 부분이, 저희들이 2006년도 사업 중에 보조금 반납액 1억 몇 천 만원이 여기에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합계를 하면 59억 5,457만 7,000원이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006년도 보조금 반납액이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2006년도에 저희들이 확정내시 받아서 사업을 한 것 중에서 남은 보조금 반납액이 여기에 합쳐져서 2007년도 결산에 나와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보조금 내시액 부분의 설명이 빠져 있다는 이야기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정확하게 내역을...
외순
라외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 자체가 작성될 때 들어가야 될 부분에는 들어가야 되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이해가 되지 이 결산액 금액하고 이 합계 금액하고 틀린다는 건 말이 안 맞죠. 보건소장님, 제가 틀리게 이야기 한 겁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내시액 기재해서 바르게 수정토록 조치 바랍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74쪽에 보시면 방문간호사업지원비가 1,45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증액되었다 하더라도 기 사용한 거죠? 남습니까? 며칠 남지 않았는데.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방문간호사업지원 인건비 9개월 추가증액 교부에 대해서는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추가 증가분...
창권
고창권위원
지금 사용된 겁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12월 경비가 남아있기 때문에...
창권
고창권위원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면, 몇 분 정도 참가하고 계십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지금 19명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방문할 때 몇 분씩 팀을 짭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팀이 아니고 1개 동에 1명씩.
창권
고창권위원
1명씩 해가지고 역할을 맡습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면 간호해야 될 분들이 많은 지역이 있을 텐데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당일 다는 안 되고 오늘 갔던...
창권
고창권위원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 쪽에서는 이 방문간호사업에 대한 요구가 높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방문간호사업이 예전에는 영양제도 갖다드리고 했는데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내용을 잘 잡았으면 아주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에 요원이 모두 19명인데 17명은 간호사이고 물리치료사가 1명이고 영양사가 1명입니다. 종전의 사업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혈압을 재드린다든지 혈당을 재고 환자분의 어려운 부분을 지원해 드리는 방식에서 지금은 환자를 등록하고 그분들에게 적절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것과 실제로 영양지도, 식사지도 이런 것뿐 아니고 재활물리치료 이런 것까지 같이 하는, 조금 통합적인 서비스 내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인 의사선생님이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요. 간호사 17명도 원래 1인 1동제이지만 대상자가 많은 반송2동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가 3명 정도 배정돼 있고요, 대상자가 작은 좌1·2·3·4동은 다 묶어서 1명이 배정돼 있는, 수급자 수에 비례해서 간호사를 배정하고 내년에는 조금 더 간호사 인력을 확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오늘 인터넷에도 글이 올라와 있었는데, 할머니 혼자 계시는 젊은 청년이 군대에 갔는데 100일 휴가를 받아와서 할머니가 냉방에 병들어 혼자 계시는 걸 보고 3, 4일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할머니 치료비를 만들어 드리고 병원으로 모시고 갔다 그런 글을 봤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 그런 느낌이고, 상당히 안타까운 인터넷상의 글이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방문간호사업은 어려운 분들에게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반송동 지역에서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질병을 많이 갖고 계신 환자분이었는데 혼자 있기 때문에 내가 병들어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위험할 때 누구한테 “나를 병원에 데리고 가달라” 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독거어르신 이런 경우에는 현재 119하고 연결이 돼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저희 방문간호사가 방문을 할 때 어르신께 긴급연락처를 드리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간호사가 필요하실 때는 ‘○
으로
번으로
전화를 하십시오’라는 연락처를 갖고 있고, 저희들은 보건소 말고 방문보건을 지원해 주시는 자원봉사자 중에 차량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모시고 가서 병원 후송이나 이런 체계를 내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요즘은 119가 잘 되어 있는 편이라서 무의식중이라든지 정신이 혼미할 때 119를 치면 차는 오는데 옆에 나를 부축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역할을 방문간호사들께서 가능합니까? 밤에 연락이 왔다면 가능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현재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이런 데를 보면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과 보건소하고 연관이 돼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건강상태가 매우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급한 상황에서 바우처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노인돌보미사업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저희 보건소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 쪽으로 사업이 내려오고 있는데 저희들하고 정확하게 업무체계 이런 게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인돌보미나 장애인 수발을 들 수 있는 분들의 건강사정이나 이런 건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방문보건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방문보건대상자로 등록을 해서 정기적으로 건강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야간에 응급하게 움직여야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스템이 돼 있지 않고, 방문보건대상자가 굉장히 위급한 환자는 저희들의 대상이 아니고 입원을 요하는 환자로 분류를 해서 입원 의뢰를 하는 걸로 시스템이 돼 있고, 저희들은 재가도움이 필요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성격이 조금은 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업무간 협조가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보건소와 주민생활지원과, 행복나눔과 같은 경우에는 서로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꾸릴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안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아무튼 방문간호사업은 혼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아주 큰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사업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실속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소장님, 과장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9페이지, 시설비에 커텐 제작비가 600여만 원이 있는데 설치된 게 아니고 설치 예정이죠?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부집기에 탁자라든가 의자라든가 소파라든가 이런 건 다 예산에 잡혔었는데 이게 빠졌습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 반송지소 커텐 제작비가 예산에 누락됨에 따라 2008년 1월18일 날 준공을 하니까 그 전에 커텐도 달아야 되고 해서...
성래
김성래위원
1월18일 날 준공이고, 오픈은 언제입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14일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러면 준공보다는 오픈을 먼저 하네요?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예, 우리가 이사를 먼저 합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사는 저희들이 12, 13일 이사를 할 거고요.
성래
김성래위원
지소 오픈은 언제 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14일부터 업무는 지소에서 하게 될 거고 정식 개소식은 18일 날 계획되어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내부 인테리어 하는데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래
김성래위원
예.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가구하고 시설비에 5,0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나 이런 장비는 따로 1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5,000만원에서 커텐비만 빠졌네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오픈하는데 다른 지장은 없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오픈하는데 다른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이건 2008년도 예산 다루면서도 질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합니다. 금연클리닉 장비구입, 신년도 예산에도 꽤 많은 금액이, 정확한 액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높은 금액이 책정돼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올해도 추가경정을 해서 증을 시켜가면서 장비구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금연클리닉 컴퓨터가 노후되어, 지금까지 사용하던 컴퓨터가 노후되어...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금연클리닉 장비가 컴퓨터네요?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예, 컴퓨터 구입비.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저희 금연클리닉 예산에서 일부 금액을 자산취득을 할 수 있게끔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을 때 그렇게 받습니다. 저희들이 278만원을 잡을 때는 CO측정기라 해서, 일산화탄소 측정기를 사기 위해서 이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금연상담 숫자가 늘면서 실제로 1인 1PC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기존 동사무소에서 쓰던 오래된 PC를 우선 빌려서 잠깐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 중에 일부를 PC구입 하는데 썼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장비라 해서 컴퓨터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고창권위원께서 방문간호사업에 대한 중요성도 설명을 하셨고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건비에 시비보조사업으로 900만원을, 시비 450과 구비 450을 삭감해서 민간이전비에 그 900을 다시 예산과목으로 정정시켜 놨거든요. 이 900만원에 대해서는 내용이 무엇이기 때문에 과목 정정을 하십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건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외순
라외순위원
예.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방문보건사업은 시비지원사업으로 2006년도까지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 국가사업으로, 국비지원을 받는 사업으로 나왔습니다. 국비지원 내려오는 사업은 운영비나 의료구료비, 그러니까 방문보건간호사가 방문을 해서 혈당체크를 한다든지 약품을 갖다 드려야 된다든지 하는데 드는 비용은 전혀 지급이 되지 않고 전액 인거비로만 사용하게끔 나와 있습니다. 방문간호사를 6, 7명 정도 유지하다가 갑자기 19명이 되면서 실제로 많은 의료비가 드는데도 불구하고 의료비 예산은 국비에서 나오지 않음으로써 시비지원 예산 중에 인건비 일부를 의료비나 구료비로 사용용도를 바꾸어 의료구료비로 사용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건 행정적인 공문을 받으셨네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그게 바로 지원사업과 방문사업의 차이점입니까? 지원사업은 약품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국비로 쓸 수 있는 건 방문간호사업지원이고 그냥 방문간호사업은 인건비로 쓸 수 있고 이런 내용으로 보면 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방문간호사업은 시비지원사업이고 방문간호사업지원은 국가 기금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래위원이 질의하셨는데 279쪽에 반송보건지소 커텐제작, 이건 이번에 새로 개소되는 보건지소에 설치하는 거죠?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그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 반영하는 건 안 맞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누락되어서 그렇습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전 부서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전 부서에 대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했습니다. 심사한 예산안 중 삭감이나 수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검토 및 삭감조서를 작성해서 간사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정회 15시 43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정회시간 중 취합한 위원회 검토 및 증감요구 내역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간사 임채웅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검토 및 삭감요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삭감요구 사항은 242페이지 노조사무실 쇼파구입 1건이고, 검토요구 사항은 없습니다. 자세한 삭감요구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임채웅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를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