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서강식 의원 발언
무길
강무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계속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각 소관 과장의 예산설명은 생략하고 두세 개 부서별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473페이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방위훈련이 연중 몇 시간 교육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전체 민방위대원 중에 교육대상자가 1만 명 됩니다. 그걸 지역별로 해서 편성을 합니다. 시간이 대충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360만원 정도 경정감을 했는데,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계산을 안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는 우리 구에 민방위급수시설로 지정된 게 다섯 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 현장에 가보면 대수선을 해 야 될 곳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선을 해야 될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300만원 정도 경정감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전체 급수시설은 민간까지 해서 68개소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게 12개인데, 격년제로 안에 청소를 하도록 법에 돼 있기 때문에 6개씩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물 안에 에어써징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구에서 시설장비유지비를 편성해서 하고 있고 꼭지나 배관교체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공공요금 이런 거는 동에 예산이 편성돼 동에서 집행을 합니다. 이 부분도...
강식
서강식위원
거기에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을 18개 동장님이 보수해야 된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일반관리비가 좀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이야기냐 하면 각 동의 민방위급수시설 비용이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동에서는 전혀 어느 예산과목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총괄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호
이안호위원
이안호위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맨 하단에 ‘대천공원 입구 임시주차장 건설사업비’ 내용입니다. 9,000만원을 삭감하게 돼 있지요?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내년도에 사업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 계획이 없다면 특별회계에서 매입한 주차장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일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최초에 민간인에게 매각대상으로 된 것을 저희들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보겠다는 계획 하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 옆에 붙어있는 부지가 파출소부지로 298.2㎡가 있는데 당초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이 부지까지 매입해서 주차장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지구단위 변경절차를 거쳐서 매입해야 되는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데 시일이 걸리고 해서, 사전 절차를 거쳐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렇게 된다면 당초 계획을 했던 내용이, 주차장부지 선정을 잘못 한거 아닙니까? 원래 계획이.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그렇다고까지는 볼 수 없는데 사업의 시급성 절차에서 조금 지연된 것 같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잘못된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유상으로 특별회계로 전입해 온 내용이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로 유상으로,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매입을 하게 된 겁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안호
이안호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5억 3,141만원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럼 앞으로 정확하게 계획이 어떻다는 게 선정되어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도서관부지 건설공사라서 급하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옆의 파출소부지까지 매입해서 주차장을 크게 만들려다 보면 신시가지 내 지구단위변경 절차를 거쳐서 파출소부지까지 매입한 이후에 같이 주차장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판단을...
안호
이안호위원
파출소부지를 매입하시겠다고 했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예, 경찰청에서는 파출소에서 치안센터로 바뀌었기 때문에 매입 의사를 포기한 상태인데 저희들이 매입하려다 보니까 주차장 용도로 바뀌어야 현실적으로 매입이 가능합니다. 지구단위변경 절차를 주차장으로 바꿔서 매매를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지구단위변경신청은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일전에도 건축과를 통해서 했습니다만 다른 지구단위변경이 있을 때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건축과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단독으로 지구단위변경 절차를 밟으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지구단위변경계획이 있을 때 저희들도 같이 포함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5억 3,100만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건 유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돼 오는 내용이 맞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물론 관련법에도 유상으로 매입하게 돼 있습니다. 회계간의 이관으로...
안호
이안호위원
만약에 파출소부지가 계획대로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이건 규모가 작은데, 규모가 작다 보면 위로 주차전용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거의 가능성이 있다, 종합건설본부를 통해서 사전에 협의한 게 있기 때문에 절차만 밟으면, 현재 용도가 파출소부지로 돼 있습니다마는 경찰청에서 이미 매입을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는 현실적으로 활용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매각도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매입을 하면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거의 100%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서의 여건이 그렇게 시급합니까? 그 지역이.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앞의 도서관부지에 임시주차장으로 80대에서 100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도서관을 건립하게 되면 그게 없어집니다. 그 대안으로 100% 만족은 안 되지만 그 대안으로 저희들이 만들려고 했던 부지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도서관건립 내용에 따라 변화가 있기는 있겠네요?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하단에서 세 번째 내용인데요, 달맞이입구 공영주차장 건설내용입니다. 건설사업비가 추경에 시비가 얼마 확보돼 있었지요?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1억 9,000만원.
안호
이안호위원
총 건설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구비 2억 1,000만원 해서 총 4억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이번 1회 추경 때 편성을 했지요?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집행은 됐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현재 실시설계용역 발주 중에 있다가 일시적으로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왜 중지가 돼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문화관광과에서 어린이도서관 설립계획 제안서가 접수되어 소관 문화관광과에서 최종 검토가 끝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용역 절차를 중지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그 결과가 끝날 때까지 용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단지 그 내용입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그게 안돼도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진행한다 해도 공기부족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기간이 1월12일까지이고, 끝난 뒤에 계약절차를 밟아서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하려면, 그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월을 시켜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문화관광과에 그런 계획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저희들한테 문서가 온 게 11월30일.
안호
이안호위원
11월30일. 그럼 명시이월 시킨 내용하고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원래 저희들 계획이 1월12일까지 용역설계가 끝나야 하는데 용역설계 기간 중에 문화관광과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용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런데 현재 도시계획상 주차장부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용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바뀌기는 현실적으로 안 되고요, 주차전용 빌딩 안에 30% 범위 내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는 게 있고, 또 40%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을 중복 고시할 수 있는 법률은 검토되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니까 현재 교통과에서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추진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은 만들어야 합니다. 도서관 건립부지가 들어온다 해도 일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준공 결정된다 해도 그건 일부이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은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 도서관 건으로 인해서 이걸 명시이월 시켰다고 하셨죠?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다 해도 현재 진행절차상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시켜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공기상,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니까 도서관부지 문제하고는 별개로 교통과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주차장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각오가 돼 있는 거지요?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돼도 일부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해야 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주차장으로만 하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그건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어린이도서관이 만일 소관 부서에서 입지가 된다 해도 최대 40% 정도밖에 안 되니까 60%를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될 문제가 있고, 해당부서에서 관련 법률 검토상 현실적으로 어렵다, 여러 가지로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어렵다고 결정이 되면 전체를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될 문제가 있고, 현행 법령상 일부 법에 합당해서 어린이도서관을 제안 하시는 분들은 예산 투자가 있기 때문에 제반절차상 그게 가능하다 해도 60% 이상은 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이건 당초계획하고 연관시켜 생각을 해보면 사업이 너무 지연되는 거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다소 지연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자꾸 지연이 되다 보니까 자꾸 다른 돌출변수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도서관을 건축해서 그걸 기부채납 형식으로 하시겠다는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도 실질적으로 엄격하게 따져보면 거부할 수만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는.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을...
안호
이안호위원
사업시행을 이렇게 늦추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시비를 받아놓고 추진력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부서에서.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저희 부서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계획에 없었던, 우리하고 관계없는 다른 부서에서 그런 제안이 들어오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중단이 돼 있는 상태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 해도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 입장으로써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차장부지로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일반인이 나타나서 도서관을 건립해서 구에 기부채납 한다 뭐 한다 이런 내용이 있다보면 전반적으로 교통과에서 계획을 해놨던 이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왕 그렇게 마음을 먹고 계신다면 빨리 추진을 해서 다른 변수들이 발생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안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과장님, 524페이지에 ‘대천공원 입구 임시주차장 건설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 9,000만원이 예산편성 되었는데, 이 9,000만원의 용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주차장 공사비용입니다. 설치 공사비용,
현규
오현규위원
설계비용까지 다 포함된 거였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5억 3,600만원을 동원해서 동사부지는 확보를 하셨죠?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파출소부지의 매입금액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조성원가로 해서 1억 9,000여만 원...
현규
오현규위원
일반적으로 예상을 하기에 5억 3,600만원을 투입해서 동사부지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1억 9,000을 투입해서 파출소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추경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설계비를 포함한 9,000만원을 삭감하겠다는 추경이 들어온 거예요.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그걸 사려고 하니까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밟은 이후에 사야 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아 지구단위계획상 주차장 용도로 바꿔서 사려고 하니 시일이 소요되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이후에 1억 9,000만원을 들여 파출소부지를 매입하고 다시 내년 추경으로 건설사업비, 9,000 이상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다시 추경에 편성해서 2개의 부지를 합쳐서 주차장을 조성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이시네요?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면 파출소부지를 주차장부지 예산을 같이 합해서 주차장을 건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주차장을 건설할 의지는 분명히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매입할 때부터 주차장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시일이 조금 지연됩니다마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장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만족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일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의견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은 파출소부지와 동사부지를 합쳐서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한가를 여쭙는 겁니다.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예, 분명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내년에 다시 추경할 때는 다른 이야기가 없겠네요, 그죠?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예, 매입이 되면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지구단위계획변경 건이야 면적도 얼마 되지않기 때문에 손쉬운 절차상의 문제만 있는 것인데, 의지만 분명하다면 파출소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1억 9,000의 추가경정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빼고 기존에 확보된 사업비마저도 감하는 추경이 올라왔거든요.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의심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지구단위변경 절차 이게 면적이 크고 작은 걸 떠나서 일부분 하려고 해도 좌동 지구단위계획 전체에 용역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현규
오현규위원
과장님, 토지의 용도부분은 빼고 소유권은 넘길 수가 있죠? 파출소 용도라도 구청 소유로 넘길 수는 있죠?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안 됩니다. 매입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요. 매입을 해서 소유권을 넘길 수 있죠?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매입을 하려다 보니까 용도가 파출소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매입이 힘들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종합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건 불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주차장 용도로 바뀌어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매입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과장님 말씀은 법 규정의 문제로 이 부분이 지구단위변경계획을 통해서 주차장부지로 변경 이후에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명확하시네요?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럼 교통행정과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재난안전과장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5시 16분 속개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건축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및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안상호위원
우1동 안상호입니다. 제156회 임시회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면서 건설과, 건축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문화회관 각 부서 책임자님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올라올 때까지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건설과, 건축과, 관광시설사업소, 문화회관 전 부서를 제 나름대로 검토해본 결과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과 동일한 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주축으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개인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안상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위원입니다. 본 위원 또한 안상호위원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해본 결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과 마찬가지로 4개 과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최낙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건설과, 건축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및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건설과, 건축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및 문화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건축과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회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전 부서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전 부서에 대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정회 15시 27분 속개
「질의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정회시간 중 계수조정된 내용을 취합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간사 오현규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검토사항 내지 수정사항 없이 원안대로 조정하였음을 보고 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7년도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삭감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