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매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순매입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실시한 2007년도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기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목록, 감사결과 및 처리현황,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주요감사 실시내용, 결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처리 실태와 추진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향후 행정의 효율성 증대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07년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대상 기관은 19개 부서로 군 본청 11개실과, 2직속기관, 1사업소 및 5개 읍·면을 실시 하였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2007년 10월 30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원장에 김순매 의원, 간사에 함형완 의원, 감사위원으로는 김일천 부의장, 문명호 의원, 황상연 의원, 박효동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사무보조로는 이형기 전문위원 등 4명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감사부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총 355건으로 요구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감사결과 및 처리현황 총평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총 355개 항목에 대하여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27건, 건의 9건등 총 36건이 되겠으며,먼저 잘하고 있는 시책으로는 군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각광받는 고성건설을 위하여 군정발전의 최일선에서 군수의 궐위가 장기화되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다하면서, 주민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며 친절한 공직자로서의 모범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으며, 고성군이 복지종합평가 부문과 화장실조성 평가부문에서 전국 최우수,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실태와 모자보건사업에서 우수기관으로, 강원도 민원행정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환경부의 에코시티 지정 및 한국관광공사, SK에너지 주관 네비게이션 이용자 대상 여행동태 분석에서 여행·레저 방문 비중 전국 2위를 차지하는 등 청정한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천혜의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부각시켰으며, 제43회 강원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거진 종합 스포츠타운과 읍면 공설운동장 조성, 각종 체육시설에 대한 보수·정비 등 기반구축 및 대회개최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었습니다. 지역발전과 개발을 연계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원암-천진간 4차선 군도사업, 접경지역 및 소도읍 육성사업, 오지정주권 개발사업이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군도·농어촌도로 및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을 통한 도시기능 활성화와 오지마을 교통편의 확충에 진력하는 한편 군민의 최대 관심사업인 해양심층수 개발은 본격적인 상용화에 대비하여 해저 지질조사, 취수관 및 육상 플랜트 시설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산업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해양심층수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지역특화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고성비전 21 등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등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부진한 시책 및 사례로 우리군의 자체재원은 15퍼센트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 85퍼센트는 의존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경영수익사업의 발굴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자주재원 확충과 재정능력 향상을 위한 자체 경영수익 사업의 적극적인 발굴과 재정운영의 혁신이 절실히 요구되었으며, 단위업무별 법령에 근거한 법정계획과 업무의 근간이 되는 기본계획의 상당부분 미수립으로 업무의 능률성 저하 및 지방재정 운용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정확한 데이터 수집과 단위 사업의 분류, 년차별·단계별 집행계획 등이 포함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군정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분야별 법정 기본계획과 각 부분별 계획이 조기에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성군 세 늘리기 시책 추진에 있어서 각급 기관단체와 사업체 임직원 및 영외거주 부사관의 관내전입 유도 등 고성군민화되기 운동은 집행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과성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바, 공무원 스스로 관외거주하는 등 애향심 부족과 행정혁신 마인드 결여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내 고장 인구 늘리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관외거주 전 공무원의 관내 거주이전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휘부의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과 수산 종묘 방류사업 등이 사업추진 이후 사후 관리감독에 소홀하여 사업성과가 확인되지 않고 있었으며, 제2기 신활력사업 선정대상에서 탈락하면서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지역 특화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므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체험관광 및 각종 축제 등에 대한 홍보전략이 매년 답습적이고 거시적이지 못했으므로 투자라는 관점에서 과감한 전략적 홍보가 요구되고 있으며, 매년 감소하는 피서관광객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므로 새로운 우리 군의 전략을 구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은 가급적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사업준비 및 추진단계에서 철저한 검토와 추진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에 대한 주요 시정·건의사항은 첨부된 감사결과처분 요구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발전시켜야 할 군정방향으로는 한반도 접경지역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독일 한스자이델 재단과의 협력사업은 성과와 효과가 미흡하며, 이 사업과 연계하여 남북교류타운 평화마을 및 남북평화 특구등 "평화벨트”조성사업을 검토바라며, 지자체의 독자적 추진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통일부등 중앙정부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므로 적극 건의하기 바랍니다. 해양심층수 실용화를 위한 관련법이 내년 2월께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해양심층수 취수관 및 육상플랜트 설비공사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전용농공단지조성 및 한해성 종묘 배양장의 건립을 가시화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기 바라며, 타라소테라피 테마파크등 생명·건강산업 육성을 위한 활발한 민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송지호관광지조성 변경계획을 조기에 착수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인·여성·보건복지, 저소득층 지원 및 장애인 정책의 추진은 군 자체 예산으로는 추진이 미흡하므로 국·도비등 관련 사업비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건의와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감사결과로 먼저 시정 조치할 사항은 27건으로 경영수익사업확충 방안 강구, 공무원 혁신교육 개선, 군정신문 배부 개선, 고성군 세 늘리기 대책 강구,사무분장 정비 개선, 이장역할 제고에 따른 개선대책 강구, 주식회사 우민 지방세 체납액 징수방안 강구, 국공유대부재산 용도폐지 추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책 강구, 관내 경로당 운영관리 철저, 보육시설 운영 개선, 광포호 수질개선 대책 강구, 문화예술 공연 운영 개선, 문화·체육시설 관리 철저, 해수욕장 운영 및 축제 개선, 육성실업팀 운영 개선, 농어민자녀 영유아 양육비 지원 관리 철저,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 개선, 치어방류사업 추진 철저, 기계화 경작로사업 개선, 정신보건사업 대상자 관리 철저, 의약품 구매 개선, 상수도요금 장기 체납자 조치, 사회단체보조금지급 및 정산 철저, 단위업무별 기본계획 수립 철저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으로는 9건이며 접경지역지원사업 대상지 선정 개선, 각종 기금운용 개선, 고성군공설묘원 주변환경 조성,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개선, 고성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활성화 방안 강구, 장애인 문화복지 대책 강구, 에코시티 기본계획 수립 철저, 관광지개발계획에 의한 민자유치 활성화 촉구,탑동리 표고버섯재배단지 지원대책 강구가 되겠습니다. 아홉째,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별첨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민선4기의 2년을 맞이하면서 도약기에 접어든 고성군 행정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폭 넓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을 보다 심도있게 연구하여 보다나은 주민복지 증진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무역 자유화와 시장개방에 따른 농·어촌 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노력과 시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향후 군정에 대하여 의회와 항상 협의하여 민의가 보다 적극 수렴되어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망되는 급변하는 국내·외의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내적으로는 군수궐위 체제라는 감내하기 어려운 역사적 도전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수권한대행 부군수 산하 전 공직자는 고성군 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정책개발을 위하여 스스로 변화를 추구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창의적이며 능동적으로 바꾸어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을 인식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각광받는 고성을 반드시 이루어 나간다는 자긍심으로 세계화, 정보화 및 지방자치시대에 앞서가는 군정발전을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순매 의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정비심의 위원회에서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비가 인상 결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로는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을 968,000원에서 1,850,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셋째, 참고사항으로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과 관계법령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