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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정현철 의원 발언

제145회 제1차 본회의2007-12-24

정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철

정현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집회보고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세일

정세일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정세일입니다. 제14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2월 17일 김국도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제14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1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14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리고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함평군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함평군 자연생태공원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9분

현철

정현철의장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 및 동법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졍겅 세입·세입세출 예산안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해 2007년 12월 24일부터 12월 27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4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7년 12월 24일부터 12월 27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각종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 위해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1분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이동윤 의원, 김국도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동윤 의원과 김국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회기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1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6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위원에 이동윤 위원, 정창우 위원, 이윤행 위원, 김국도 위원, 조용무 위원, 김영종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제안설명) 6. 2007년도 함평군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2분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함평군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남채

나남채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나남채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로 건전재정 운영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비, 도비, 교부세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세출예산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 2,148억 9,832만9천원으로 2회 추경 예산대비 60억 8,4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93억 9,717만3천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3.3%가 증가한 66억 3,637만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5억 115만6천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9.1%가 감소한 5억 5,180만8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군의 제3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13.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 상황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는 2억원이 증가되어 74억 3천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4억 1,241만1천원이 감 되어 211억 783만원이며 재정보존금은 변동없이 14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3억 7,658만1천원이 증가한 12억 6,931만4천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34억 7,220만8천원이 증된 751억 9,002만9천원이 되겠으며 국내차입금은 10억원이 증된 30억원으로 세입예산 총액은 66억 3,637만8천원이 증가한 2,093억 9,717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인건비는 1억 4,123만원이 증된 295억 4,306만9천원이며 물건비는 2억 3,774만5천원이 감된 158억 883만9천원이며 이전경비는 20억 8,864만1천원이 증된 622억 9,096만5천원이며 자본지출은 56억 144만7천원이 증된 939억 7,867만5천원이며보존재원은 변동없이 29억 5,240만원입니다. 내부거래는 2억 9,081만7천원이며 8천원이 감된 22억 1,684만5천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6억 6,637만8천원이 감된 26억 638만원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66억 3,637만8천원이 증가한 2,093억 9,71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결요청은 특별회계는 우리군 상수도사업 등 10개 특별회계 중 5개 특별회계로서 총규모는 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9.1%가 감소한 55억 11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4%가 증된 7억 3,07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81만1천원, 보조사업 1,950만원, 반환금 390만원이 증액하고 자체사업 310만1천원, 과오납금 등 1,088만원을 감하여 총 1,0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4%가 증된 7,556만8천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으로는 돌머리민박 임대차 보조반환금으로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0.7%가 감된 6억 6,88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나르다브랜드 라이센싱사업 설명회경비 3,650원, 기타회계 전출금 2억원, 예비비 2억 2,250만원을 감하여 총 4억 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5% 감된 3억 1,75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농공단지 공공시설정비사업비 1천만원과 예비비 1억 1,566만1천원을 감하여 총 1억 566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어촌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0.1%가 증된 1억 3,82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은 나산문화마을 유지보수비로 12만4천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2007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요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서 3쪽에서 4쪽까지는 세입세출 총괄표이며 7쪽에서 11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재원분석표 15쪽부터 66쪽까지는 본청과 사업소, 읍면에 대한 인건비, 경상적 경비, 자체사업 부담조서이며 69쪽에서 75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내역입니다. 예산편성에 따른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7년도 함평군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요청한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사회복지기금 2개 기금으로 기금별 운영규모는 통합관리기금 39억 1,071만5원, 사회복지기금 4억 8,660만9천원입니다. 이에 따른 기금별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예치금 회수 등 총 수입은 39억 1,071만 5천원입니다. 이에 따른 지출계획으로 이자배분 7,487만7천원을 각 기금별로 배분하고 38억3,583만8천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자활사업 수입금 수입은 4억 8,660만9천원입니다. 이에 따른 지출계획으로 노인복지회관 및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로 1,217만7천원을 사용하고 4억 7,443만2천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함평군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함평군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함평군 자연생태공원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제안설명)

10시 24분

현철

정현철의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함평군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기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12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될 수 있도록 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자원생태공원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출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자연생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택규

정택규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함평군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정택규입니다. 함평군 자연생태공원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단체 관람료가 어른, 청소년과 군인 그리고 어린이, 유치원단체 중에서 어른만 적용되고 있어 유치원 및 각급학교의 예약 단체관람이 저조함으로 전국 주요 공원 및 관광지에서 적용되는 요율로 청소년, 군인, 어린이, 유치원생 단체관람료를 신설하여 에코파크를 활성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람료 중에서 청소년과 군인은 성수기의 경우 3,000원에서 2,500원으로 비수기에서 1,500원에서 1,000원으로 그리고 어린이는 성수시 2,000원에서 1,500원, 비수기 1,000원에서 800원, 유치원생은 성수기 1,000원에서 800원, 비수기에는 500원에서 400원으로 전국 평균 요율인 80%의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단체기준 조정은 내국인 15인 이상, 외국인 10인 이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마는 공히 단체 20인 이상으로 통일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39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우리 주무부서 의견으로 2002년도 7월 3일 공원 개원 이래 1년여 동안 운영한 결과 유치원, 초·중학생 고등학생의 단체관람시 전국 주요 공원 및 관광지 관람요금은 대부분 단체 할인혜택을 부여하는데 반하여 우리 공원에서는 어른에 한해서 차별하여 20%의 할인혜택을 주고 있는 바 계층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단체관람료를 붙임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평군 자연생태공원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현철

정현철의장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 자연생태공원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12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 및 조례안 심의 등을 위하여 12월 26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2월 26일 1일간 본회의로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7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8분 산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