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종 의원 발언

설명 및 질의답변(15)(기획예산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환경녹지과, 친환경농산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기술보급과,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

의사담당자 정세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24일 제14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으로 이동윤 위원님, 정창우 위원님, 이윤행 위원님, 김국도 위원님, 조용무 위원님, 김영종 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함평군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먼저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영종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 1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되어 온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함평군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을 심사 의결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2007년 12월 24일부터 12월 27일까지 4일간으로 하여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함평군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함평군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기 위해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5. 2007년도 함평군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

설명 및 질의답변(15) (기획예산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환경녹지과, 친환경농산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기술보급과,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함평군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함평군수로부터 12월 24일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나남채입니다. 먼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07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편성사유는 도비보조 사업추가 및 변경내시분 반영 및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군비출연금 추가분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 총 규모는 2,147억 9,832만9천원으로 2007년 제3회 추경예산안 대비 1억원이 감 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사항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 1억원이 감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보조사업 시설비로 대동면 백호리 보화촌 안길포장 외에 2건 5천만원 증액 되었으며 엑스포 제2주차장 태양광발전소 기반시설 설치비 1억 5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기타 예비비 6억원을 감하여 자체사업 출연금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2007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76쪽 기획관리 예산공통운영 인건비입니다. 예산안 7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의 사기진작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의거 연가보상비 5일분을 추가해서 20일을 계상 1억 7,271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을 보시면 통합관리기금이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 당초 고유목적 사업비 25억원을 나비산업특구 주차장매입비로 융차토록 당초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자에 7,487만7천원, 그 건에 대해서는 각기금별로 배분, 그리고 13억 3,583만3천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할 계획이였으나 고유목적 사업비 25억 미 사용으로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하도록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안했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넘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금에서 일시 차입을 하고자 했었는데 당초 계획은, 그런데 당초에 일반예산 가지고 운영을 하고 기금에서는 일시차입을 않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에서는 미 사용했기 때문에 이자는 변동없이 7,487만7천원을 각 기금별로 배분을 하고 고유목적 사업비 25억원을 포함하여 38억 3,583만3천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실상 수입계획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출에 있어서도 고유목적 사업에 이월금액의 과감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수정안에 대하여는 12월 27일 심사보고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실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함평군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예, 김영종 위원님

출연금 6억이 조성된 경위를 조금 얘기해 주십시오. ○

3억 5,300만원을 출연키로 해서 국도비 그리고 군비 이렇게 포함해서 통제를 해왔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비 확보분이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우리 당초 계획상 목표량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 대책으로 국도비 특히나 균특사업랄지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노력은 했습니다. 그 결과 금년에 우리가 요구를 해서 도비 목으로 타온 특별교부세가 15억을 포함해서 목표량보다 훨씬 더 추가로 타왔습니다마는 행자부 송해동 비서관이 조금 노력을 해줬습니다. 6억을 추가로 특별교부세에서 추가로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20일날 공문으로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화상으로 받고 내년에 가서 보통 연말에 떨어지는 예산에 대해서는 연초에 1월초 아니면 2월 초순까지 해서 6억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획은 재해대책사업으로 12억 6천만원 정도가 내년에 군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재원대체를 해 주고 그래서 사업신청은 특별교부세로 신청은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6억원이 오면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특별교부세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도비에서 충당금 부족하면, 그래서 그것으로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집행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함평군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규준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선거관리, 행정관리, 정보통신, 교육협력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선거관리분야입니다. 함평군의회 의원님 가선거구 재선거 보전비용으로 6,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의 행정관리분야로서 수로원 일용인부임입니다. 수로원 도로보수요원 2명에 대해서 도비분이 당초에 지원이 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마는 도비보조금 1,710만4천원이 증이 되어서 군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선거인명부 암호화 프로그램 구입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입니다. 당초 퇴직예정자가 11명이였습니다마는 추가로 명예퇴직 등 7명이 발생이 되어서 총 18에 대한 퇴직수당으로 부족분 2억 2,62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정보통신분야입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는 생략을 하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노후기기 대체로 인해서 신규 2대를 구입하여서 본청 민원실과 손불면에 각각 1대씩 설치해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4,500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그 위에서 시군구 재난관리 시스템 서버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교육협력관리 일반운영비로 외국인 원어민강사 숙소제공을 위한 아파트임대료가 변동이 되어서 2,5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위탁비입니다. 우리군에서 최초 로 실시하는 지난 12월 8일날 초중고 학생 영여경시대회 실시에 위원님들의 배려로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학부모의 관심과 호응도 대단히 높았습니다. 이 결과 관내학생들의 외국어 학생의욕 고취를 통한 해외영어캠프 위탁비 2,400만원과 국내영어캠프 위탁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교육청과 협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추임새운동 강사지원을 위한 강의용 및 각종 보고회 프로젝트빔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혁신관리분야로서 본 사업은 전액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비와 도비가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지방자치 지역발전을 위한 인재발굴과 지역사업 기획사업을 기획화 혁신리더양성을 위한 지역발전 아카데미구성 운영비 400만원을 감하여 82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변경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용역비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지역 재디자인용역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신 결과 금년 2월 1일 시범적으로 선정된 신광명 월암리, 연천, 가야, 신촌, 월송마을을 대상으로 한 기본계획용역을 10월 12일 착수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추진된 사업에서 용역비 잔액 904만8천원과 삶의 질 향상 용역비 3천만원 삭감하여 시설비로 통합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민간인 국외여비분야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지역 마을리더에 대한 해외 선진지 견학비로 행자부 주관으로 2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지난 7월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실적 평가결과 저희군이 우수단체로 선정이 되어서 보상금 200만원을 받게 되어서 계상하게 되었으며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를 추진하는 업무활동비로 800만원중 200만원을 삭감하여 해외연수비로 2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분야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이 기본계획 용역단계에 있어서 기본계획이 완료된 후 보시는 내용 5가지 분야가 되겠습니다마는 마을노거수 숲조성 사업과 마을생태광장 조성사업, 뒷편에 있는 전통가옥 리모델링사업에서부터 생울타리 설치 및 전통토담설치 사업까지에 대해서는 용역이 된 후에 사업계획이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시설비 즉 국비와 도비 전액 4억 8,669만8천원을 신광 나비연꽃마을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으로 합병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3쪽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서울 롯데월드에 나비홍보 멀티샵 인테리어 공사비로2억 7,800만원을 지난번에 세워주신 것을 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목 변경은 2억 7,800만원을 삭감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롯데월드에서는 당초 저희군과 협약한 당시에는 7억을 투자를 해서 약 10억원으로 전체 멀티샵을 설치코자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롯데에서는 10억을 금년에 투자하여서 650평 규모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비곤충제품 판매 뿐만 아니라 저희군의 농특산품 전시 판매와 아울러서 함평군 홍보관이 같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종 위원님

83쪽인데요. 시설비 부분 지금 5가지가 감된 사유가 어째서 감이 되었어요?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마을생태광장, 전통가옥 리모델링, 시설이미지 통합, 생울타리 설치 전통토담 조성 이 부분이? ○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설명 드렸다시피 제2회 추경 때 용역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그 용역을 착수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은 우리가 공모계획을 낼 때 이러한 사업내용이 쭉 들어있어서 당초 2006년도에 요구를 할 때 2007년도 그 사업내용들이 공모 할 당시에 들어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행자부에서 평가해 가지고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들의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이 되어서 부분적으로 시행하다 보면 용역결과하고 안 맞을 수가 있어서 그 용역결과에 맞춰서 시행하도록 전체 사업을 나중에 추진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용역은 2007년도에 다 끝났소? ○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해야 되겠고만? ○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전체적으로 컨셉이 맞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용역비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저희들이 국비를 그쪽으로 몰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비가 예산이 내려 왔었죠? ○

예.

그럼 이월 해가지고 다시 하는 거에요? ○

예.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나비연꽃마을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그것은 언제 사업입니까? 똑같아요? ○

예, 똑같은 사업입니다. 지금 신광 나비연꽃마을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이 함평군에서 제출해 가지고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활력 사업비가 와서,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이 5가지 내용들이 있었다는 내용을 구분 안하고 한꺼번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시고 대체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연꽃마을 조성하는 사업비에다가 그럼 그것만 별도로 예산이 세워져 있소? ○

아닙니다. 이 5가지 사업을 합친 것이 4억 8,600입니다.

그 의문점이 있어요. 지금 5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놈을 갖다가 연꽃마을에 대체해서 여기다가 한다는 ○

아니요. 당초 계획안에 나비연꽃마을이 들어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위에 5가지 사업은 안할 수도 있다는 그 말이구만? ○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용역결과에 이런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용역내용이 이것보다는 조금 더 이러한 사업이 낫지 않겠느냐 평가가 나왔을 때 그게 또 시행하다 보면 그런 우려가 있어서 한꺼번에 합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가지수를 많이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한사업을 집중해 가지고 그놈을 마무리 잘 끝내는 것이 나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군데 찢어 나눠가지고 했다가 이것이 문제점이 또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충분이 되었죠? 그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나명주입니다. 먼저 민원실운영 등 민원봉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국도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부동산관리 예산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 1명이 상근인력으로 전환됨에 따라 1,814만2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과 108쪽 위생관리 예산입니다. 향토음식 우수 홍보책자 발간을 위하여 당초 510만원을 예산에 확보하였으나 작년 1회 때 향토음식 발굴증진대회와 금년 2회 때 출품되어 입상된 우수음식물을 연계 발간해서 지속적인 보전과 함께 관내 주요 관광지와 우수업소를 전국에 소개하는 등 홍보축제로 활용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에서 645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40만원, 기타보상금 180만원을 감해서 일반운영비에 8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건축사업입니다. 학교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금년도 사업비 16억 5,784만2천원 중 도비부담금이 당초 5%인 1억 1,330만원에서 도 전반적으로 사업계획 조정으로 해가지고 2,030만원이 감액되어 이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한옥시범마을에 한옥신축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도비보조금이 동당 2천만원으로 금년도에 해보면 상곡리 모평마을 7동과 대각리 오두마을 3동에 완공되었기에 10동분에 대한 2억원을 도비입니다마는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해보권 생태건축 단지조성 용역비입니다. 대각 오두마을 등 해보권 생태건축 단지조성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은 한옥시범마을과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되어 사업을 시행중임으로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하여 용역비 1천만원 전액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 5천만원 중에서 1,092만9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부터 인터넷으로서 건축허가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건축 행정시스템 고도화사업 구입품목 중 캐드프로그램 확보하였으나 자치행정과에서 기 구입하여 사용 중에 있으므로 이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게시대 이설공사사업 시설비입니다. 함평 IC에서 수호리간 국도 24호선 확포장 공사시행으로 함평교 제방에 설치된 현수막 게시대가 공사구간으로 편입되어 200만원을 보상받아 다른 곳으로 이설하기 위하여 개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27쪽으로 봐 주십시오. 기타 잡수입으로 돌머리민박 임대차 보증금 당초 500만원이었으나 25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3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종 위원님

세입부분에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세가 우리가 인상해 가지고 2억이 더 들어 올 것으로 생각해서 지금 세입을 잡았습니까? ○

늘었습니다.

늘었어요? ○

예, 작년에 우리가 4천원에서 5천원으로 오른 단가차액하고요. 법인세할, 소득세할이 증 해가지고 상승분입니다.

그러시고 우리가 지금 올렸는데 인센티브는 받았어요? 중앙정부에서? ○

그것은 부수적으로 다 합해서 옵니다.

그러시고 권장사항인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 저소득층에 주민세를 부담하는 농협이 지금 함평농협만 하죠? ○

뭐요?

주민세를 농협에서 조합원들한테 하는 사업으로 해서 하니까 ○

세입부분 은행 말씀하시죠?

아니 단위농협에서 우리 군민들 저소득층에 대한 주민세를 대납해 준다 이말이여 ○

함평농협에서만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활성화를 해가지고 어째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 우리군 집행부도 편하고 우리가 군에서 회원조합으로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조합원들은 환원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권장을 해서, 내가 언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조합장들이나 이사나 그런 분들을 유도를 해가지고 하면 진짜 행정에서 일손도 안뺏기고 진짜 좋죠. 그 부분은 한번 권장하십시오. 저도 우리 농협 해 볼라니까 이상입니다. ○

그것은 다른 농협도 파급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기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관련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2쪽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11억 3,041만2천원을 감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동난방비 4,37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긴급복지지원사업 4,215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10억 4,448만2천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님

국민기초생활보조급여 생계, 주거, 장제, 해산 했는데 11억이 어째서 이렇게 감이 된 사유가? ○

답변 드리겠습니다. 크게 나눠서 3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연감소로 지금 우리 수급자의 평균 나이가 75세쯤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도 돌아가시는 분을 저희가 50만원 장제비를 지급하거든요. 그 분들이 월 평균 15명이 돌아가십시오. 생산은 안되고 돌아가신 분이 이런 자연감소가 있고 두번째는 작년 9월에 우리가 개군 이례 처음으로 중앙점검을 받았습니다. 복지사에 대해서 받다보니까 사전에 부적격자를 우리 자체로 정비도 하고 점검하면서 10여명 또 발견이 되고 거기에서 축소가 되었고 또 세번째는 지금은 전산망이 발전되어 가지고 전국 금융조회가 됩니다. 복지부에서 망으로 들여다보고 매월 이 사람은 의심스럽다 또는 이 사람은 다시 관리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수급자인데 해외여행을 자주 간다면 걸립니다. 또는 차를 가지고 있다든지 우리가 발견을 못해도 복지부에서 매월 통보가 옵니다. 그 사람들이 한 100여명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합하다 보니까 한 400여명이 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10억 이상이 감 처리가 되었습니다.

400명이 수혜를 못받았다는 말이죠? 전산망에 걸려가지고요. ○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러면 이 사업비를 못쓰면 반환을 해요 목변경해서 쓸 수 있소? ○

반환합니다. 국비기 때문에 이것은 80%가 국비입니다. 군에서 10%, 도에서 10% 이것이 거의 국비입니다.

이런 돈을 혜택을 봐야 하는데 다른 목으로는 못쓰니까 ○

다시 회전이 되어서 금년 예산에 또 90억이 왔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함평군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성입니다. 200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과 소관 정기추경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정기추경입니다. 간략히 중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8쪽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은 도에서 추가로 내시된 1,974만원과 함평지역자활센터 자활인부임 550만원을 감액하여 읍면 자활사업 인부임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일강김철선생기념관 홍보팜플렛은 국가보훈처에서 국비 400만원이 지원되어 현충시설 탐방객들에게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운영비는 국비330만원이 지원되어 본 사업에 대한 홍보물 제작 등 운영비로 사용하여 많은 주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9쪽 상단, 근로소득공제 사업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근로소득 고취를 위해 지원하는 자활사업 장려금으로 1,196만4천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강김철선생기념관 활성화 팸투어 실시는 국비 500만원으로 관내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관내 현충인 시설에 대한 팸투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우리군 독립유공자 유족 8명이 주로 이용하는 병원을 지정하여 발생하는 의료비지원 사업으로 도비 16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19쪽 하단,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은 아동 인지 능력향상, 이주 결혼 여성 한문화 사업, 상큼가정 생활서비스, 농어촌 노인건강장수활력 서비스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 확대하여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 663만2천원과 도비 1,327만9천원이 증 되고 군비 1,172만1천원이 감된 779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20쪽 상단, 중증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입니다. 장애 1등급으로 등록된 등록장애인 세대에 대하여 돌보미를 차견하여 가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활센터 인부임은 앞서 설명드린 118쪽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으로 전환되는 사업비로 함평지역자활센터 사업비 550만원을 감액하여 읍면에서 추진하는 자활사업비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축공사비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대한 의욕고취를 통해서 일자리를 지원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작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축공사비 10억 9,137만2천원 기본설계비로 1,590만8천원 실시설계비로 2,193만2천원 감리비로 1,776만5천원 시설부대비로 418만원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애인 다수고용 작업장 제도와 전남도의 장애인 희망촌과 연계한 사업으로 현재 11억 6,115만6천원이 확보되었고 앞으로 8억 3,884만4천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20억원의 사업비로 150명의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장애인 다수고용 작업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본 사업과 연계하여 장애인재활비용은 장애인 보장수리센터 등 많은 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넓은 부지확보가 가능한 대동면 상옥리 매동마을 옆으로 확정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우리군의 추진 의지를 감안하여 앞서 설명드린 추가 사업비와 장애인재활병원 등이 유치될 수 있어 자체사업비로 10,000평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4억 8,000만원이 소요되나 부족분 사업비는 내년도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 121쪽 하단 부지매입비로 2억 118만원을 확보하여 본 시설공사지로 약 5,000평의 부지를 1차로 매입하여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상단, 현충시설 안내판 설치는 독립운동가 일강김철선생기념관에 있는 단심송과 낙영제, 무훈수공자 기념비 등 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해 국비 450만원을 확보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2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 진료비와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수급자 관리비를 조정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기초노령연금 업무보조 인부임입니다. 2008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기초노령연금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비롯한 신청, 급여 결정 등의 업무보조를 위하여 국비 1,617만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겠으며 다음은 124페이지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입니다. 노인들의 가사지원서비스를 위하여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대상자가 축소되어 사업이 5,014만8천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계속해서 124쪽 하단, 경로당 신축입니다. 나산면 이문 2리 경로당과 나산면 신평리 경로당에 각각 도비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지원하여 노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중간,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소년소녀가장세대 위로금으로 사업비 228만원, 명절수제비를 95만원 아동발달계좌지원으로 348만원, 자녀학자금으로 1백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소년소녀가정지원비, 입양아동 양육지원수당,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등의 사업비로 총 1,12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하단, 여성폭력종사자 교육비와 128쪽 가정폭력 피해자,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의료비를 포함하여 총 124천원을 국도비를 변경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하단에 보육시설 운영비는 국도비의 변경내시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비로 총 2억 7,021만8천원이 추가로 소요 되며 보육아동에 대한 지원비는 보육아동감소로 1억 3,900만원을 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29쪽의 시설아동 대학진학금과 생필품구입 등 6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모자보호시설 운영비는 각각 7,354만2천원과 1,202만1천원을 증액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129쪽 하단의 아동복지교사지원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바 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0쪽의 학기중 아동급식지원 등은 지원대상의 감소로 방학 중 아동급식과 결식아동을 포함하여 모두 2,431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시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우리군의 경우 아동인구감소 등으로 인하여 시설신축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기자재 구입 등을 포함하여 모두 3억 6,1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15쪽의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5쪽부터 217까지 편성된 국비 1,514만8천원과 도비 155만5천원, 군비 50만7천원의 세입예산안은 218쪽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81만1천원과 의료급여제도 홍보물 구입비 1,50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등 등록 장애인에게 휠체어 등 총 78종이 지원되는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로 1,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료급여비용중 군비부담금 중 310만1천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입니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상환은 징수대상자가 감소하여 1,088만원을 감액처리 하였고 221쪽 예비비는 의료급여 사업추진에 발생한 이자수입 등으로 향후 국고보조금으로 반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함평군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변경계획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함평군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제6조에 따라 2006년도 사회복지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금으로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당초 기금운용 계획예산은 7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나 사업비가 추가되어 변경하고자 합니다. 금번 변경된 예산은 노인복지회관 화장실보수와 월 2회씩 식당을 운영하고 해보경로당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2006년 기금이자 발생액은 1,580만3천원으로 오늘 원안대로 변경하여 주신다면 노인복지회관 장애인 화장실 및 좌변기설치 1,045만원, 해보경로당 외부도색 172만7천원 등 1,217만7천원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07년도 함평군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12쪽부터 18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함평군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님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모자보호시설 운영비와 관련해서요. 당초 예산보다 1,202만1천원이 추경예산에 계상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

몇 페이지요?

예산안 129페이지입니다. 모자보호시설 운영비와 관련해서 ○

인건비에 호봉이 올랐습니다. 선생님들 호봉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

한가지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120페이지 장애인재활시설 신축공사에 대해서요. 지금 이것이 현재까지 예산이 13억 얼마 되구만? 그런데 지금 부지매입은 얼마큼 진척이 되었어요? ○

부지매입을 이번에 세워주신다면 감정평가해서 5,000평을 살 계획입니다.

이번에 세워야? ○

그렇습니다. 선행조건이 도에서 우리가 장애인 희망촌 관계에 있을 때도 우리가 선 부지를 확보해서 해주겠다. 나머지는 국도비를 해주라 해서 이제 도나 중앙정부에서도 함평쪽에 관심이 있고 함평군의 의지를 보여주라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계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우리군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월되니까 내년 추경에 세우면 어찌겠느냐 그러는데 도나 중앙정부에서는 의지를 보여주라 그럼으로써 또 도나 중앙정부에서도 함평에다 많이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고 거기 위치를 저희 위원님들은 모르는데 거기 위치가 접근성이 좋소? ○

접근성은

국도에서 우리 군도에서 ○

괜찮습니다. 앞으로 거기가 태양열발전소가 들어가고요. 우리군에서 본다면 나산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개선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판단해야지 예를 들어서 거기가 접근성이 안좋다고 그러면 부대시설로 도로도 해주고 해줘야지 우리군에서, 집만 지어버리면 뭐 할꺼에요. 그 위치를 잘 선정하시는 것이 좋겠다 해서 ○

알겠습니다. 접근성은 충분히 검토하고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한가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요. 지금 기금으로 해가지고 노인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개보수를 한다하면 계속, 경로당이 지금 몇 개에요? ○

256개소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를 해주면 나머지 다 해주라고 할 것인데? ○

그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기금발생이 10%는 쓸 수 있거든요. 그 기금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경로당 공사가 있다면 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기금에서도 하는데 다 해주라고는 안할테지만 무진 시간이 지나고 나면 263개소에가 계속해 줘야된다고요. 복지차원에서 해야 되니까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기금으로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군비로도 하는데 그 계획도 세워야죠. 지금 263개의 경로당을 관리할려면 앞으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거에요.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종 위원

순서가 바뀌더라도 이해하십시오. 방금 김영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가지고 제가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도에서 출연금으로 엑스포조직위에다가 주고자 했다면 그냥 엑스포조직위 출연금으로 내려줄 것인데 지금 여고진입도로 개설 및 주변도로 했을 때 도에서 엑스포로 주고자 했다는 의도가 있었다면 바로 주지 뭐하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서로 논쟁을 하게끔 만들겠어요? 과장님!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에서 의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 돈을 줄 때 상위기관에 교부세를 줄 때 원래 목적사업으로 줄 것 아닙니까? ○

예.

그것하고요. 지금 출연금 또 6억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결국에는 저희들이 예산서만 단순히 봤을 때는 이 5억과 6억 해서 11억을 출연금을 늘린 것 밖에 안보이거든요. 저희들 느낌에는 그렇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솔직한 대답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 6억, 5억 다하고 나서도 7억이 미확보 되었다고 하셨잖습니까? ○

예, 7억 5,200이요.

자~ 행사는 내년 4월 18일이죠? ○

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신다는 얘기는 7억을 추경에 확보하신다는 얘기는 그러면 공사를 외상공사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행사 4월 18일날 하는데 추경이 빨리 서야 3월 말, 4월 이쯤에 설텐데 외상공사 해놓고 갚을 수도 있습니까 행정에서? 그것하고요. 군립미술관과 관련해서요. 지금 위원님 질문한 과정이라든가 그동안의 정황이라든가 또 과장님 답변을 들었을 때 어떤 접근성에 대한 문제점, 그다음에 향후 관리측면에서도 현재 선정된 장소는 적절치 않다 이런 결론이 나셨단 말씀이시죠? 그렇습니까? ○

지금 주위에서 대다수 군민들이 그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업을 변경하실 계획이십니까? 장소라든가 ○

앞으로 그것은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서로 상의해서 변경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선에 제가 질문드린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

도에서 아까 5억 출연금하고 그다음에 6억 수정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윤행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저희들 353억이라는 엑스포 예산 총규모 사업이 353억인데 그중에서 국비, 도비, 교부세, 군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예산이 기 확보된 것이 297억 8,700만원 해가지고 2008년도 저희들이 요구한 본예산 요구한 금액까지 저희들이 합하면 한 32억 9,560만원 이정도 확보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도 중복이 됩니다마는 그 예산이 5억하고 6억이 기 353에 관련된 예산으로서 저희들이 군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립미술관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성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좋은 장소에다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7억 미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주셨고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지금 교부세를 재원대체를 하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소하천 정비공사로 해서 특별교부세를 내려준 것으로 쉽게 말해서 사업비를 바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군비화 시켜서 출연금으로 주고 교부세로 오니까 그놈만큼 우리 군비로 출연금을 주겠다 그런 뜻이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앙에서는 소하천 정비하라고 준 돈을 우리는 특별교부세로, 소하천은 무슨 돈으로 할까요? 그럼 당초 목적이 출연금을 주는데 출연금으로 못주니까 소하천 정비하라이렇게 주는 것은 아니였을 것 아닙니까? ○

부의장님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엑스포와 관련된 특별교부세를 계속 도에서 요구한 금액, 군에서 요구한 금액 하다보니까 한 시군으로 너무 많은 금액이 편중되면 엑스포와, 지난번에 신정아 사건도 나가지고 사실 그런 사건이 없었으면 엑스포와 관련된 예산으로 상당히 내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행자부에서 상당히 그 금액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군이 먼저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엑스포 예산으로 특별교부세를 줄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도저히 어려우니까 우리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줄테니까 그놈을 쓰고 군비 6억 재원대체해서 활용을 해라 그런 취지입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신정아 사건이 갑자기 나와서 그러는데 신정아 사건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는 이런 일은 더 방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중앙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재원대체 잘못해 가지고 터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신정아 사건 터진 이후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오히려 거꾸로 이해가 안 되네요. 오히려 더 안해주죠. 지금 어쨌든간에 도나 상위기간에서 그런 사건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줄 돈을 엑스포로 줄 것은 엑스포로 주고 정확히 주고자 하겠죠 어떻게 해서 그것을 반대로 풀어버리십니까? 그것 해설하기에 따라서 그쪽으로 가버립니다. 이해가 참 안 되는 부분이고 도비를 과연 도에서 어쨌든간에 도에 책임자는 도지사 아닙니까? 그 다음에 주무부서에서 분명히 목을 지어줄 때는 이유가 따로 있을 텐데 이렇게 했을 때 도비를 군비화 시켜서 출연금으로 돌려줘도 물론 도비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행하고자 하는 목적을 우리 군에서 바꿔가지고 이렇게 우리군 나름대로 집행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

지금 도비 5억 내려온 것은 엑스포 기반 및 부대시설 공사비로 내려와 있거든요. 엑스포 기반 및 부대시설 공사비로 그리고 부의장님! 특별교부세가 엑스포쪽에 금액이 많아지다 보니까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해서 재원대체해서 사용해라 그런 뜻이지 다른 의도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7억 2,500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한다하면 기간이 다 지나버릴 것인데 외상으로 할라냐 아까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연초에 최대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년 3월경에나 빨라야 도 추경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엑스포를 용역당시부터 용역을 수십억을 들여서 용역을 했고 지금까지 진행 과정을 쭉 보면요. 물론 도와 우리군의 어떤 관계에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무시할 수가 없을 거에요. 지금 도비 확보가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아마 그런 부분이 많이 개입되어 있을텐데 도에서도 바로 출연금으로 주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도 뭔가 이유가 있으리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미술관 관련해서 지금 저쪽에 폐교를 인수해서 부지확보를 해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자~ 지금에 와서 변경을 하시겠다면 그 부지는 앞으로 또 무엇을 할 것이며 이렇게 했을 때 과연 행정을 얼마나 신뢰를 할까요? 이런 예산부분도 이런 미술관사업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군민들이 봤을 때 이런 것을 납득을 하실 수 있을까 싶습니다. 제가 될 수 있으면 이번 추경에는 더더욱이 목변경이 많이 들어오던데 제일로 안타까운 것은 세입예산 같은 것 잡아놓고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생태공원같은 데도 입장료 수입을 5억을 잡아놨는데 조금의 차이는 있다고 보지만 1억 3,000 가까이 줄어들었거든요. 2억, 그런데 이 세입예산서도 지금은 다 오픈되지 않습니까 조금 볼 줄 아시는 분들은 인터넷 들어가서 다 보실텐데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 행정이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재원대체 이런 문제라든가 아까 김영종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업을 했으니까 우리가 군에서 발주해서 사업집행하면 되지 물론 집행부에서는 엑스포에다가 그 예산을 줘가지고 엑스포 예산과 더불어서 주변경관사업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경관 사업은 환경녹지과에 가면 산림사업으로 해서 나무 많이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해 주고 저렇게 지원해 주고 이중삼중으로 지원해 주는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표시를 내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

한가지 것만 이야기 할랍니다. 동료 위원님이 다 하셨는데 95페이지 민간적보조로 해가지고 골프연습장 신축하는 것이 지금 총 예산이 2억 4,000 들어간다고 했죠? ○

2억 400만원이요.

2억 400만원 이것을 도비를 넣어가지고 이놈을 할라고하면 군비를 넣어가지고 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게 계획을 세워야지 과연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일을 한가지것이라도 마무리 지어야지 이렇게 예산을 어떻게 짜가지고 할 것이에요. 어떤 생각으로, 그럼 1억 1,000만원은 어디서 어떻게 해가지고 할라고 그래요. 이것 해주면, 그 말씀만 답변 해주십시오. ○

지금 어쨌든 집행부에서 이번에 예산에 정기추경 때 이것을 넣어서 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도비만 예산을 세우고 내년 1회 추경 때 실시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그 계획이 완결하게 끝날 수 있게 예산을 세워서 그것이 끝나버려야지 그놈 세워놨다가 또 이월해 가지고 모아놨다가 하는 식으로 그러면 공사기간도 안맞고 ○

김귀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할랍니다. 도비 부분은 어차피 금년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세워놔도 공사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월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군비는 이번에 같이 세워주면 우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년에 같이 세워주면 마땅하지만 또 이월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월사업을 줄이기 위해서 금년에 부득이하게 안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1회 추경 때 가서 충분히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올리지 말아버리고 이월해 놨다가 ○

김귀채 도비가 금년도 사업인데

이것은 일례인데 앞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놓으면 완벽하게 사후관리부터 검토부터 타당성부터 그런 것을 충분히 해가지고 예산확보를 해놔도 사람이 하는 일은 문제점이 생기고 거기에서 잘된 점만이 아니라 문제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그 사업을 할려고 생각을 하면 하여튼 세밀하게 검토하고 또 연구도 하고 그래가지고 예산계하고 최종적으로 조율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그 사업을 끝낼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예산이 올라와야 돼요. ○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검토 해가지고 예산부서와 상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환경녹지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윤영식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우리군 조직개편에 의해서 환경보전과 산림과가 통합되어 근무함으로서 사무실이 비좁고 혼잡스러워서 사무실 북박이장 설치 사업예산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업무 기록보존을 위한 환경관리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관리 일반운영비에서 3,604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관리 재료비에서 1,136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대상 사무기초 자료조사에 따른 청소업무 민간위탁 용역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센터 화목보일러 구입비로 계상했던 300만원을 감액하여서 경운기를 구입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청소차량용 적재함 구입비로 청소차량용 300만원, 경운기용 150만원, 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관리 기타보상금으로 도로변 및 소공원가꾸기 및 산불예방 우수기관 단체시상금으로 300만원 계상하였던 것을 포상금으로 도로변 및 소공원가꾸기 산불예방 우수읍면, 사업소, 시상예산으로 300만원을 목변경 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인부임2,80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시설부대비에서 1,300만원을 감액해서 공공산림가꾸기 시설비로 7,3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2억 3,574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표고재배시설, 대추, 호도, 떫은감 생산지원, 임산물 가공지원, 떫은감 가공유통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 내시되면서 변경되어서 내려 와가지고 군비 예산으로 1,40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집행잔액 1,36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농공단지 공동오폐수 처리장 개선사업 집행잔액 1,01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 떫은감 가공유통시설 국고보조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저장시설 국고보조금 반납분으로 1억 1,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떫은감 가공유통 시설 도비보조금 반납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도 임산물 저장시설 도비반납금으로 3,48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녹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청소행정 민간위탁용역비 1,200만원 세우신 것이요. 청소행정을 민간으로 이항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청소행정예산으로 1년에 약 12억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청소행정뿐만 아니라 우리군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한 기초자료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행정 같은 경우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사업비 절감방법이랄지 이런 것들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검토해 보는

전문기관이라고 하면 어떤 기관을 말씀하십니까? ○

대행사업 용역기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용역을 하면 우리 함평군의 쓰레기 용량이 얼마고 어떻게 처리방법 이런 것까지 다 용역을 해서 줍니까? 이 1,200만원 용역비를 세운 것 가지고? ○

그것은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와 우리군에서 직접 시행했을 때의 어떤 예산 차액이랄지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계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군 소속에서 청소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것을 희망을 합니까? ○

아마 희망은 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의 제기가 들어온다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그런데 이것이 민간위탁을 꼭 지금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민간위탁을 가더라도 폭넓은 군민들의 의견 수렴이랄지 여러 가지 것을 종합분석 한 다음에 결정을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용역을 먼저 할 것이 아니라 타시군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될 것이고 아마 다른 시 같은 데는 용역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우리 군민들의 어떤 정서, 그 다음에 민간에게 위탁을 맡겼을 때 정말 지금보다 더 깨끗이 하느냐 그 다음에 더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직접 운영했을 때 들어가는 예산은 많지만 민간인들한테 맡겼을 때 어떤 단점이 나올 것 아닙니까 청소가 더 안 된달지 수거가 더 안된달지 그런 문제점들이 먼저 있는지 보고 그리고 과연 이 종사가들의 의견도 먼저 수렴하고 군민들의 의견이 먼저 수렴되어야지 용역을 계속해서 맡겨서 용역비는 예를 들어서 드리면 또 사업은 비용이 아까우니까 할려고 할 것이고 사업 안한다고 하면 용역비만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일단은 용역을 해서 정확한 기초 자료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 나오셔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에 확보해야 될 예산은 17억 9,774만5천원입니다. 페이지141쪽 농정기획 일반보상금부터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은 당초 4억 3,489만3천원에서 5억 223만원으로 6,733만7천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로 계상코자 합니다. 학자금이 증액된 것은 당초 지원 계획했던 학자금보다 학자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농촌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입니다. 당초 7,436만3천원에서 6,600만원으로 836만3천원이 감됨에 따라서 국비와 도비, 군비에서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142쪽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입니다. 당초 3억 2,622만8천원에서 4억 2,000만원으로 9,377만2천원이 증됨에 따라서 국비와 도비, 군비로 계상코자 합니다. 증액된 이유는 당초 지원계획 187명에서 220명으로 33명이 증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입니다. 당초 2억 4,076만9천원에서 1억 4,820만원으로 9,256만9천원이 감됨에 따라서 국비와 도비, 군비에서 감액코자 합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입니다. 당초 4,200만원에서 6,720만원으로 2,520만원이 증됨에 따라서 국비와 도비로 계상코자 합니다. 증액된 이유는 당초 컨설팅 지원농가당 560만원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이 350만원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농가당 56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1,4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360만원이 감됨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에서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결혼이민자가족지원입니다. 부부교실과 가족캠프를 운영하는데 712만5천원을 국비와 도비, 군비에서 계상코자 합니다. 부부교실은 가족당 44만원에서 10가정을 운영하는데 총사업비는 440만원, 가족캠프는 가족당 54만5,000원에서 5가정이 참여하는데 27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친환경농업관리입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당초 4억 6,087만3,000원에서 억억 7,877만7천원으로 8,209만6천원이 감됨에 따라서 균특예산과 도비와 군비에서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6억 4,800만원에서 2억 91만2천원으로 4억 4,708만8,000이 감됨에 따라서 국비에서 4억 4,708만9천원을 감액하고 군비에서 1,000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1천원이 증액된 이유는 도로부터 480원이 적게 사업비가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480원을 집행하기 위한 1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헤어리벳치 채종포종자 수매대금입니다. 당초 3,840만원에서 840만1천원에 해당하는 종자가 수매됨에 따라서 2,999만9천을 균특예산과 도비, 군비에서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왕우렁이생산시설 사업입니다. 4,072만7천원에서 1억 5,282만3천원으로 1억 1,209만6천원이 증됨에 따라서 균특예산과 도비, 군비에서 계상코자 합니다. 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당초 815평을 계획해서 5.1ha로 15,300평이 증됨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입니다. 당초 2,192만원에서 2,192만원으로 전체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도비가 당초 274만원에서 164만4천원으로 109만6천원이 감됨에 따라서 군비로 109만6천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146쪽 식량원예관리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입니다. 1,184만8천원에서 515만원으로 669만8천원이 감됨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에서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쌀소득 보전직불제 사업입니다. 65억 4,563만2천원에서 65억 2,672만6천원으로 1,890만6천원이 감됨에 따라서 국비에서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지원입니다. 2,829만9천원에서 2,553만6천으로 감됨에 따라서 국비와 도비, 군비에서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과원폐원 지원사업입니다. 5,234만원에서 8,406만8천원으로 3,172만8천원이 증됨에 따라서 국비로 해서 추가 계상코자 합니다. 사업비가 증된 이유는 당초 과원폐원을 7647평방미터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12,281평방미터로 증됨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농산물유통관리입니다. 양정업무 추진 프린터토너 및 복사용지구입 80만7천원을 국비로 계상코자 합니다. 양정업무 추진여비 76만원입니다. 2007년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로 19억 2,068만9천원을 도비와 군비로 해서 계상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벼를 재배하는 농가에서 경영안정대책비로 해서 도 자체사업을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에도 우리군에서 16억 1,8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브랜드육성사업 교육 및 홍보비입니다. 전체사업비 2억원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마는 도비가 당초 5,000만원이 계상토록 되어 있는데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군비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 친환경채소 가공시설 농산물저온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 역시 전체사업비에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마는 당초 국비 2억 6,400만원이 균특예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2억 6,400만원을 균특예산으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150쪽 축산진흥관리입니다. 함평천지한우 혈통보존단지 조성사업으로 미생물제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3,600만원에서 3,504만2천원으로 95만8천원이 감됨에 따라서 균특예산에서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입니다. 건당 64만원씩 인증비용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 7건이 친환경 축산물로 등록됨에 따라서 448만원을 도비와 군비로 계상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송아지생산안정사업입니다. 당초 3,640만원 총사업비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마는 도비가 당초 714만원에서 919만2천원으로 205만2천원이 증됨에 따라서 도비를 추가 계상하고 군비 205만2천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함평천지한우 혈통보존단지조성사업입니다. 당초 총사업비는 4억 8,400만원에서 4억 8,495만8천원으로 95만8천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균특예산에서 95만8천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볏짚암모니아처리 비닐지원사업입니다. 220만원에서 109만1천으로 101만9천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에서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연결체조사료 생산기계장비지원사업입니다. 당초 1억 6,369만9천원에서 3억 8,629만9천원으로 2억 2,26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로 해서 추가 계상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기금에서 30% 지방비에서 30%, 6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기금이 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방비 60%로 계상하기 위해서 추가 2억2,260만원을 추가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가축위생관리입니다. 가축분뇨자원 액비발효제 지원사업은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다음 페이지 사업예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500만원을 목을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익수의관 인건비가 당초 1,003만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공익수의관이 우리군에 배치가 되지 않음에 따라서 군비에서 1,003만3천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가축분뇨처리 액비살포기 지원입니다. 500ha를 살포하는데 ha당 15만원씩 해서 7,500만원을 국비와 군비에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4억 9,672만원에서 4억 2,172만원으로 7,500만원이 감됨에 따라서 국비와 군비에서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자원화 액비발효제 지원사업은 앞서 경상적경비 민간보조금에서 목을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746만5천원에서 1,984만원으로 1,237만5천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군비로 해서 계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용무 위원님

145페이지요. 친환경 왕우렁이 생산시설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어디가 되고 있습니까? ○

친환경 왕우렁이 생산시설은 지금 학교면을 비롯해서 각 읍면에 지금

몇 개소나 돼요? ○

전부 해서 8개소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는 완전히 우리가 생산해 가지고 그놈을 전부다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이 됩니까? ○

2008년도 지금 4,000ha를 왕우렁이 농법으로 해서 추진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왕우렁이 소요량은 20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5,300평을 시설이 완료가 되게 되면 우리군에서 150톤에서 160톤 정도 그러면 전체 소요량에 대한 77% 정도가 자체생산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명년도에는 자체적으로 생산한 양을 재배농가들에게 공급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이왕에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 노는 하우스가 굉장히 많잖습니까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도 권장을 해서 하시되 2007년도에는 경상도에서 우렁이를 가져와 버리니까 그 손실을 이루 말할 수 없이 손실이 나버리고 또 지지리 뿌려놓고 나니까 풀이 전부 다 나버리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농민들이 잘 뿌리신 분들은 성공했다고 하고 잘못 뿌리신 분들은 지도소에서 가에만 뿌리라고 하니까 가에만 뿌려놓고 보니까 가운데는 안들어 가버려요 그래서 풀이 우거져 가지고 풀이 나버리고, 사용하는 방법같은것은 지도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될 수 있으면 전부다 고령화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적은 노동력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잘 지도를 해주시면서 이것을 성공적으로 해 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가능한 관내에서 희망하는 농가들이 있으면 자체생산해서 100% 공급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종 위원님

저는 중복될 것 같은데 간단히 몇 개만 할랍니다. 142페이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있죠? 그 사업 현황이 무슨 사업을 하는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원인이 뭣이냐면 지금 지원을 이렇게 한다하면 해당 여성이 부족해서 9,000만원을 못쓰고 반납했는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내가 농산과 예산으로 보니까 거즘 삭감이구만 이것은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불제 경우는 ha가 줄었다고 그러는데 될 수 있으면 이 예산이 있으면 농민들이 한 푼이라도 받을 수 있게 농산과에서는 그것을 유도하는 것이 원칙인데 거즘 갈 수 있는 예산인데 그리고 푸른들 가꾸기 여타 많은데 그 두가지 것만 설명 한번 해주세요. ○

첫 번째 142쪽에 여성일손지원사업은 이 사업은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에게 지원되는 교육비이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영유아들에 대해서는 보육비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교육비에 대한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영유아양육비 지원대상 영유아들에 대해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당초 187명에서 220명으로 33명이 수가 늘어났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영유아는 154명을 당초에 계획했는데 68명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86명이 감되어서 그럽니다. 당초 계획했던 숫자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아는데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영유아 양육비가 38명이 증 되었을 때는 밑에 일손돕기 돈도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

그러니까 영유아 양육비는 33명이 증 되어서 9,377만7,000원을 증액을 하고 여성일손돕기 지원사업은

그러니까 어떻게 연계가 돼요? 여성일손 돕기하고 영유아가 있는 여성만 지원하게 되었소?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

영유아 양육비는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서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것이고 여성일손돕기는 보육시설에 못다니는 학생들 그 아이들은 보육시설 교육비에 대한 50%를 지원을 해주거든요. 집에 있는 아이들, 보육시설을 이용 못하는 영유아들

그러면 그 인원이 없어서 9,000여 만원 돈이 집행이 안 된다 그 말이죠? ○

예, 그렇습니다.

푸른들 가꾸기사업 말씀해 주세요. ○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당초 4억 6,087만3천원에서 3억 7,877만7,000으로 8억 약 8,209만6천원이 예산이 감된 이유는 면적도 줄어들었지만 당초 자운영 종자대 등 kg당 1,881원에서 농협을 통해서 농협중앙회에서 입찰한 결과 1,555원으로 낙찰가격이 326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아~ 그놈 차액이에요? ○

예.

그러시고 그 부분은 알고 앞으로는 지금 농수산물 정책이 어째요? 그것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인데 밭작물도 앞으로는 직불지원제 이것이 돼야 돼요. ○

농림부에서는 앞으로 밭작물 직불제도 해야 된다 그런 여론은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확정된 시책은 없습니다. 지금 농림부 계획안은 앞으로 각 품목별로 직불제를 지급하는 것을 농가단위 또는 법인단위로 경영수익 상태를 조사해 가지고 어느 일정 수순에 아래로 내려가는 농업인에 한해서는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농민단체도 그렇고 농수산 분야의 과장님이나 여기 자치단체장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앞으로 밭작물도 직불제가 되어야 되어요. 올해 경우에는 밭작물이 완전히 흉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서로 한번 해가지고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과장 심재신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개발계획, 농업기반, 교통행정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개발계획분야입니다. 지역개발사업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동면 운교리 우산각 신축공사를 당초 2회 추경시 시설비로 설치하였으나 주민불편 사항이 있어서 민간자본적보조로 목을 변경하였으며 손불면 차경마을 건립 등 6건에 대하여 2억 8,70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중 함평항 주변 개발계획타당성용역비가 7,000만원을 감안하였으나 여건상 감하여 주민교통편익과 가로환경 정비를 위하여 함평읍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공사 등 5건을 변경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57쪽 농업기반사업입니다. 먼저 도비보조사업으로 신광함정 농로포장공사, 모평농로포장, 월야 계림1구 시목마을 농로포장 공사에 대하여 공사비를 일부 조정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학교 석정 동림동 농수로 정비비 2,000만원, 나산용두 화훼단지 농로포장사업비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공기관, 농촌공사가 되겠습니다. 대행 사업비로 나산면 이문리 평들 농로포장공사에 1지구에 대하여 6,000만원과 수초제거기 구입비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부터 160쪽까지입니다. 신광가덕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선진지견학, 민간인 국외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9,800만원을 감하여 대행사업인 지역역량 강화사업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나산문화마을 유지보수비 12만4,000원을 감하여 252쪽 농어촌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인 나산문화마을 유지보수비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토목분야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 기 개발된 지방도로상의 훼손 및 망실된 접도기 표지 및 표지판을 정비하여 도비보조사업비로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하여 설치한 제설장비 및 제설자재 적치장은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조보상금으로 기각리 560번지 1필지에 대한 농지보존부담금 784만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도로보수용 차량구입입니다. 우리군 관내 지방도 및 군도 농어촌도로 234개 노선의 신속한 유지보수를 통하여 도로이용자에 편익을 증대하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2회 추경에 차량구입비로 3,5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차량의 가격의 상승으로 부득이하게 추가로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으로 도비분권분 1억 4,995만1천원이 보조되어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세세항을 변경하고 기존 예산액 1억 5,000만원과 도비분권을 합하여 2억 9,995만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08년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하여 관내 모범운전자 택시차량의 래핑사업비로 27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26쪽 지역개발분야입니다. 대동면 백호리 고하천 마을 안길포장 공사 등 3건에 대하여 5,00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사업비가 갑자기 내려 와가지고 수정예산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님

135쪽인데요. 권장사항입니다. 지금 마을회관이나 우산각 짓는데 도비로 도의원들이 갖다 주셔가지고 고마운데 우리 과장님이 도의원하고 조율을 할 사항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뭐이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제일 어려운 동네를 덜 줘버려 돈을, 그리고 동네가 커가지고 자부담 능력도 있는 데는 돈을 많이 줘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보대낀단 말이오 왜 보대끼냐? 우리도 조금 내놔라 이 말이여~ 그러니까 그런 형평성을 과장님이 도의원 두분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형평성 있게 우산각은 얼마, 마을회관은 얼마 딱 그렇게 금액을 일률적으로 통일을 해줘야 우리도 안 보대끼지 이제 그러면 우리한테만 와서 우리는 있도 없는데 의원보다 해놓으라 이거에요. 저 동네는 군에서 얼마주고 도의원이 얼마 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냔 이 말이여~ 우리 쌍촌마을 회관인데 전번에 우리 예산에 2,500 세웠죠? 이번에 500 세웠죠? ○

예.

그래서 2,000 만들었죠? 또 1,500을 도의원이 줬나 보더만 이것이 일관성이 있게 군에서도 하여튼 마을회관을 짓는다 하면 그것이 딱 금액이 되어야지 평수가 크게 짓고 적게 짓고 하는데 그 마을에 보면 7~80호 된 데는 돈을 더 줘버리고 그리고 2~30호나 되어가지고 능력도 없는데 그런 데를 더 지원하고 어렵고 소외받고 그런 것을 우리가 해결해 주는 것이 집행부도 당연한 일이고 의원도 그렇고 팽 편액을 하면 안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도의원님하고 하기도 그렇지만 과장님이 앞으로 도비를 가져왔을 때는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이런 이런 사항이 있습디다. 제자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이렇게 형평성이맞게 예산을 지원해 줘야지 그것을 해놔야 건설과장님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다니까 그것 한번 답변하실 것 없고 하도 답답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도의원님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

지난번에 제가 본 예산서에서도 수정을 해달라는 부분인데요. 과장님! 이것도 시설비로 다 세워져 있거든요. 이거 이렇게 내려가면 지금 앞전에 되어 있는 예산을 먼저 받아놓은 데하고 또 예산도 합해지지 않을 뿐더러 내년에 추경에 또 이거 목변경해서 올 것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수정안으로 미리 내놓는 것이 사업이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

저희들도 그럴 것 같아서 본예산에 문제가 나와서 이 문제를 전부 읍면장들하고 협의를 했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이러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것을 시설비로 바꿔 주끄나 자본적보조로 해줄까 전부 했는데 대동면은 자본적보조를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줬고 나머지는 그대로 시설비로 해줘야만이 자기들이 집행을 하겠다 면장들의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마음대로 하기도 그렇고 해서 면장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세웠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설비로 서면요. 우리가 덜 개입해도 돼요. 사실은, 그리고 자본적보조로 가면 동네분들이 아무래도 우리한테 더 와요. 그리고 우리들도 아무래도 또 무슨사고가 날까봐 더 지켜봐지고 그런데 문제는 아마 시설비로 해 보십시오마는 시설비로 이거 내려가서 사업 될 수가 없습니다. ○

이제까지 시설비로 했거든요. 시설비로 하다가 작년부터 예산회계법이 바꿔지면서 1,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안 되다 보니까 민간인자본적보조로 작년 하반기에 갑자기 바꿨는데 저희들도 이참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자본적보조로 할려고 그랬는데 면장들이 요구하니까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집행상 정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질문 드릴께요. 해보 진입로 개설공사 거기는 어디를 말하는 거에요? ○

해보 녹두산장 있지 않습니까 녹두산장에서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등산로 거기를? ○

원래는 길이 나 있잖습니까 포장이 일부만 되고 일부 상류 부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를 한다고? ○

예, 도비로 작전계통에서 긴급사항으로 지사님하고 바로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사업비가 내려온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정선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세항 복구지원관리 사업예산입니다. 올 여름철 8월 4일부터 15일 기간중 집중호우가 발생함에 따라서 대동면 운교리 판교마을 박민구씨의 주택 1동이 전파되고 이재민이 발생해서 군 예비비에서 선 집행한 예산으로서 금번에 국도비가 지원되어 89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재민 구호금으로 150만원을 기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 긴급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순수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개소당 7,000만원씩 계상하여서 대동면 용성리 금성 소하천 180m와 손불면 궁산리에 있는 재해위험하천 150m에 대해서 도비 1억 4,000만원이 지원되어 재해의 취약한 하천을 긴급정비함으로서 재해를 사전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의 경상예상경비의 일반운영비입니다.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사용료 등 4건의 운영비 300만원을 사업예산 자산취득비로 변경해서 사무장비보관을 위한 캐비넷과 자동편철기를 구입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인력자원관리 보조사업에서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의 도비지원으로 핸드토키 4대를 구입해서 예비군에 소요되는 장비로서 군부대에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과 민방위 중앙교육입교여비 민방위날 훈련경비에서 국고보조금 71만1,000원과 도비 50만2,000원을 반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고재학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별도 예산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화재배 전용하우스 시설사업입니다. 2008년도 대한민국 국향대전 준비를 위한 국화재배 전용하우스를 농업기술센터내의 비가림하우스 3동 450㎡를 설치하여 국향분재국의 모종육묘와 국향대전에 전시할 곤충 등 특수 모형작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포장기반조성과 관수 및 하우스설치 시설비이며 사업비는 1,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종 위원님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8페이지 세입에 관련해서요. 어린이드라마 후토스촬영 세트장사용료가 2,000만원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사용료를 2억을 받기로 했었죠? 세입으로 2억을 잡은다고 하셨잖습니까? ○

예.

그런데 2,000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

부과세가 계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

세금, 부과세를 2,000만원입니다. 세금을 제하고 입금한 것입니다.

2억을 주고 예를 들어서 세금 자료가 필요하다 하면 자료를 주면 되는 것이지 부과세를 공제를 하고 준다는 말이 뭔 말이랍니까? 납득이 안가는데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종 위원님

그나저나 도비 2억 2,000 세우니라고 고생 했소! 그 말씀 드릴라고 합니다. 하여튼 계획을 잘 하시고 보충설명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 안에서 쉬는 것은 거기 관리할 것이 많은데 집행부 직원들이 거기서 관리를 해야지 바깥으로 나온다는 것도 내 생각은 안 맞습니다. 그런데 고생하시고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26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