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봉 의원 발언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윤덕봉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율입니다. 2007년 12월 7일 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07년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추경안의 편성 배경을 말씀드리면 금년 제3회 추경안은 징수실적 분석결과에 따른 자체수입 목표액을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세출예산 삭감조정으로 확보한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재원부족으로 세입조치한 주차장 특별회계 예수금을 감액하고 세출예산 추가 반영이 불가피한 경비를 최대한 확보하며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최종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습니다. 금년 제3회 추경안은 2007년도 기정예산 1,736억 6,300만 원의 3.2%에 해당하는 54억 9,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금년 제3회 추경안 편성으로 금년도 예산 총규모는 1,791억 5,8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제3회 추경안 규모는 당초 예산액의 3.1% 49억 5,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금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은 1,643억 3,600만 원으로 편성됨에 따라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17.67%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항목은 지방세 5억 5,000만 원, 세외수입 2억 8,600만 원, 지방교부세 2,2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40억 9,400만 원이며 세출 주요 증감부분은 이전경비 48억 9,800만 원, 자본지출 6억 800만 원 증가되었으며 인건비 1,300만 원, 물건비 5,7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4억 8,4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금년 제3회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5억 4,300만 원으로 당초예산의 3.8% 증액되어 금년도 특별회계 총 예산은 148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예산은 주거환경개선사업 1억 8,100만 원, 지하수관리 1,5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4억 2,7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감소된 예산은 기반시설 8,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회계년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예산을 다음연도 이월하여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 예산 중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등 19건, 116억 900만 원이며 특별회계 만덕 주거환경개선지구 2단계 정비기반시설 조성 등 두 건, 63억 8,200만 원 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재원부족에 따른 2007년 11월 국·시비 내시로 연도내 미집행 예상사업과 만덕주거환경개선지구 일원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절차진행으로 연도내 집행불가 등으로 2008년도 이월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금년도 제3회 결산 추경안은 확보된 가용재원을 재원부족으로 미 반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업무용차량구입, 보건소 시설·장비 보강, 동 물품취득비 등 자체사업 예산 반영과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최종변경 내시액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으며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연가보상비 적정수준 반영과 사회복지비 등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부담금 예산반영을 위하여 편성 되었습니다. 끝으로 금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추경안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와 질의·답변 및 자료제출 등의 과정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1차적으로 삭감대상조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의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재심사 과정을 거쳐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절감을 위해 복지행정 자산취득비중 사무실 환경개선 한 건, 2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 여타부분 예산은 예결위원 전원이 추경예산 편성 필요성을 공감하여 계수 조정한 내역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책상 위에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에 첨부된 계수 조정 내역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예결위원회에서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보다 균형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예결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성복의원입니다. 지난 12월 3일에 실시했던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의회운영 전반에 대하여 서면을 통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소관 관련사항인 각종 청원, 진정 등에 관한 사항과 임시회 및 정례회 개최사항, 의원 세미나 등 개최현황, 예산집행현황, 각종 위원회 소속위원 추천 현황, 주요 행정장비 및 비품관리 상태, 국회·중앙부처 등 건의 및 결의안 현황 등 업무추진 전반을 감사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채택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정해년 한해 건강하게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2008년 무자년 새해에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조춘자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147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12월 18일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철저한 현장 활동 위주의 의정활동으로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업무연찬, 현장 확인 등 의욕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봉사행정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함은 물론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다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구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 재정난 해소를 위해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예측 불가능한 긴급한 예산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풀예산을 목적과 규정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는 등 총 35건을 시정하도록 지적하였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부정확성과 일부 불성실함 등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신속하고 철저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정기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채택한 안건이오니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두환입니다. 2007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난 한 달 여간 열의에 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부터 7일간에 걸쳐 위원회 소관 11개과 3팀에 대하여 지난 1년간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시정·개선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건의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역점을 둔 진정한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그 어느 때 보다 철저한 현장 확인 위주의 의욕적인 의정활동 자료수집과 구 집행사무에 대한 현장실사, 각종 건설사업 및 민원현장 현장방문 등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 면밀한 실태파악을 하였으며 특히 부동산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라 초긴축 예산을 운용해야 하는 어려운 시점을 맞이하여 과거의 관행적 행정행위에서 과감히 벗어나 원점에서 경제원리에 맞는 행정에 중점을 두고 불요불급한 예산낭비 요인을 과감히 척결하고 구정 각 분야의 수지개선 방안강구 등 구 재정확충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질타하고 또한 당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외계층 저소득가구 등 방문보호제 추진철저, 각종 공사 설계변경 최소화 대책강구 등 시정 및 처리요구 28건, 건의사항 10건 등 총 38건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7일이라는 짧은 감사일정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활동이 다소 피상적으로 흐른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평소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정보와 자료를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집행부에서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성의 있고 빠른 조치가 이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원안가결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칫 들뜨기 쉬운 연말연시를 맞아 조용하고 차분하게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새로운 한해를 알차게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하시고 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