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연호
김연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윤환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회기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상
류찬상의사직원
의사직원 류찬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12월11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동년 12월20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지난 20일 본회의장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대체토록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역시 자체 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0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사항별 설명서 3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수정안 사항별설명서 2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세입 세출 총괄분야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경안 설명서 43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수정안 설명서 38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건설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5페이지 보시면 세입예산이 하천사용료가 1300만원 정도 줄었고 도로사용료 변상금이 14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이 하천사용료가 지난번에 장전동 재개발 하는 바람에 하천사용료 줄은 그 부분이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도로사용료 변상금이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무엇 때문이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 변상금은 기이 장전 재개발 구역 등에 신규 부과 및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변상금을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체납된 도로사용료 변상금을 자진납부로 인한 징수교부금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이때까지 장전3동 쪽에 도로사용료 변상금을 납부를 안했다가 그 부분이 이번에 납부됨으로 인해서 교부금이 증가해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이것이 2007년도에 돈은 들어왔지만 실제적으로 도로사용료 변상금이 2007년도 분만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렇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다 섞여있습니다. 이것이 총 금액은 3600만원 정도 되는데 시에 귀속률이 60% 가고 저희들이 40%받아서 1400만원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추가로 납부를 한 부분 이야기입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추가도 있고 체납도 있고 다 섞인 것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원래 예산이 1600만원 잡혀있었잖아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것은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조금 일치되는 것도 있고 사용료 변상금이라는 것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그 금액에 대한 변상료 거든요. 내용이 섞여 가지고 총액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애초에 이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잡지 않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제가 궁금한 것은 기정예산 대비해 가지고 경정예산이 지금 거의 절반이상 배로 증가가 됐는데 이것이 애시 당초 예산을 추정할 때 추정할 수 없었던 부분입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추정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것이 장전재개발 구역 조합이라는 게 사업을 시행하면서 최종 끝나는 상태거든요. 이 금액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변상금 자체가 좀 애매한게 많이 있고요. 최종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렇습니까. 물론 재개발 사업 자체가 진행되는 부분을 예상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지금 예산이 거의 세입 예산 물론 세출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는 이것이 정확성을 기해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나서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복지지원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도 그렇고 복지지원과도 그렇고 예산을 제가 3차 추경을 쭉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이 물론 국시비 내시액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증감이 되는 부분인데 이 예산 증감폭이 굉장이 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정예산 대비해 가지고 30%에서 50%씩 이렇게 삭감되거나 증액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것을 물론 구에서 예산 책정할 때 국시비 내시액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부분도 많겠지만 이것이 지금 예산 차이가 너무 나다보니까 이 부분이 3차 추경에서 절반이상 감액이 되거나 증액이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 부분을 애시 당초 예산을 책정할 때 좀 정확도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원론적으로는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추세로 지금 예산이 책정이 되고 또 그 내용은 각 사안 별로 조금씩 대동소이하게 틀립니다만 예측이 불가능하고 이런 사항들은 일방적으로 가장 매칭펀드 비율이 많은 중앙에서 자기들이 연초에 자기들 나름대로도 통계를 잡거나 아니면 밑에서 올라간 통계를 기준으로 잡았는데 전체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에 어떤 변동이 온다든가 이러면 일방적으로 이렇게 깎아 내려오고 이렇습디다. 그러나 구체적인 그런 사항은 알 수가 없는 그런 사항도 더러 나왔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예산이 들쭉 날쭉하는 게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우리 집행부가 첫째는 더 괴롭습니다. 실제로.
일현
윤일현간사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농업녹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1페이지 농업녹지과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에서 예산이 4400에서 8800으로 세입예산이 늘어났는데 51페이지입니다.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찾았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것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이것은 쌀소득등보전등직접지불제 이 신청서가 사후에 정산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서에 예산 추정할 때는 작년도 기준으로 국비가 내시됐습니다. 내시되었는데 그것이 신청 접수 결과 많이 늘어났습니다. 면적이 작년 대비 작년도에는 269 농가에 90.7헥타(ha)인데 올해는 372농가에 133.8헥타(ha)로 늘어나 가지고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것 국비 신청할 때 구에서 자료를 안보내줍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자료로 넘어가지요.
일현
윤일현간사
자료 넘어가는데 그냥 국비가 전년도 기준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이것은 사후 정산이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으로 우리가 신청을 추측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런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돈이 나가는 부분을 무조건 전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잡아버리는데 사실 이런 사업이 우리가 예산이 집행될 때 전년보다 많이 나갈 수도 있고 적게 나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황이 변동이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좀 조사를 해서 예산을 짤 때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금액이 적당히 차이 나면 모르겠는데 지금 4400만원 예산 잡아놨는데 8800만원으로 두 배가 지금 올라가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사를 좀 철저하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선까지는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윤위원님 말씀은 근본적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신청이... 그것이 예측이 조사를... 접수가 많이 되다보니까 그것이 당초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가 홍보가 좀 미흡해 가지고 아마 직접 농사짓는 사람 농촌에 촌에 있는 것 까지 주소가 우리 금정구에 소재되면 전부다 접수를 받아주기 때문에...
일현
윤일현간사
이것 기본적인 조사는 좀 하셨습니까? 전년도 예산 그대로 올린 것 아닙니까? 조사 안하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아닙니다. 조사는 하지요. 예측은 하지요.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예측을 했다는게 관에서 예측하는 게 이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게 제가 좀 납득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2008년도 예산도 지금 사실 기본예산은 본예산은 이미 확정이 된 상태인데 이런 부분 예산을 짤 때 좀 정확성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경안 203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경안 211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수정안 49페이지부터 50페이지 복지지원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윤일현 위원께서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215페이지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상당히 많이 반납됐네요. 3억4000 같으면 구 예산에서 만만찮은 금액인데 이것도 아까와 똑같은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실제로 책정하실 때 우리 구에서 3억4000이면 전체로 치면 13억이다 그렇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아무리 보육시설 종사자 선생님들이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13억 정도의 인건비가 차이 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밑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인데 사실 국비에서 1억6000이야 큰 돈은 아니지만 우리 구에서는 8400만원도 그때그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면 굉장히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이 참 편성을 잘못하신 것인지 아니면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인지?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범
김기범위원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겠습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국시비 건에 대해서 천혜원은 어디에 신축한다는 거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천혜원은 부곡동 부곡어린이집 그 위치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정확한 위치를 좀... 그 자리에 한다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 자리에는 재개발 대상 포함지역 아닙니까. 같이 이렇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223페이지입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이것도 내나 사회복지법인으로 만들어서 천혜원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노인 전문요양 실비요양원인데 부곡동 672-9번지에다가...
기범
김기범위원
어디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부곡동 672-91번지. 거기가 부곡어린이집 위치입니다. 여유 부지가 많으니까 거기다가 다시 새로 건물을 지어서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을 별도로 하나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부곡 제2재개발지역이면 거기하고 이렇게 포함된 지역인데도 일종의 합의가 된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 부지는 실비요양원으로 하겠다 이렇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이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면적만큼은 면적이 나중에 자기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간단한 건데 221페이지에 보면 국비로 2008년도부터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기초 노령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보조원 인건비라 했는데 이것은 노령연금 대상자들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하나의 전산작업을 하면서 그분들 아르바이트 인건비입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이것은 기초 노령연금을 준비하기 위한 올 10월15일부턴가 11월26일까지 해 가지고 합동 중점으로 접수기간을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일거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조 인력을 씁니다. 일용인부를 쓰는 일용인부임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은 우리 구에서는 안 쓸 거고 동에서 씁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동에서 전부 쓰게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인건비를 동에서 다 썼다 그렇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우리가 18개동 아닙니까? 한 개동은 안 했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금성동은 제외하고
기범
김기범위원
금성동은 자체적으로 그냥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거기는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장전2동으로 플러스 시켜 가지고 같이 합동 작업을 하고 통상 그렇게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그런데 특히 감액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215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 째 아동발달 지원계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아동발달계좌 이것은 18세이하 시설에 있다든가 이런 불우한 아동들 한 달에 자립자금을 마련하게 해주기 위한 그런 어떤 정부 지원시책입니다. 한 달에 3만원 범위 내에서 자기가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매칭펀드 식으로 3만원까지 100원 하면 100원을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334명인데 330명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 대상 아동이 증가 됐다는 내용이다 그렇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당초 계획이 280명이었는데 숫자가 330명으로 늘어나서 54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면 애초에 대상 아동을 선별이랄까 우리가 할 때에 착오가 있었던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이것이 이 인원 책정 자체도 우리가 대상 인원을 이렇게 어느 정도 가능성을 앞으로 추정이니까 해주면 이것이 국시비이기 때문에 저 위에서 자기 예산 확보된 범위 내에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우리가 모자라는 것은 추경을 하고 나중에 남으면 자기들 가져가버리고 이렇게 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변동폭이 클 수도 있겠네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경안 227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227페이지 청소차량 보험료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287만원에서 372만원으로 85만원이 인상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보험요율 상승으로 보험료가 증가되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보험요율은 잘 모르겠고요. 올해 노면 청소차 한 대 신규로 구입했습니다. 그 부분이 약 33만원 정도 신규로 보험이 가입되었고...
일현
윤일현간사
차량 대수가 늘어나서 보험료가 전체 금액이 늘어났다는 그런 이야기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족분이 기존 조금 있었고 이래 가지고 12월달에 납부할 것이 약 63만6000원 정도 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보험요율 상승으로 추가로 예산 요구하는 게 기존 예산 대비 30%정도 증액이 되는 것으로 되는데 요율상승이라는 게 말이 안돼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차량 때문에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보험료가 늘어났다는 그 이야기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경안 231페이지 농업녹지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윤일현 위원께서 질의와 농업녹지과장께서 답변을 충분히 하셨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경안 237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우리 관내 가로등 전기요금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하고 저하고 견해 차이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5100만원 이렇게 과장님 입장에서는 절감을 하셨고 제가 봤을 때는 좀 과다 편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도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가로등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가로등을 운영하면서 지금 여기에 돈이 5100만원 절감이 되었습니다만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가로등을 2007년 올해 같은 경우에 상시 격등을 385등 그 다음 심야에 시간 별로 198등 해 가지고 약 600등 가량을 격등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격등제 실시한 이 전력 소모 절감액이 지금 상당한 차이를 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4000만원 정도되고 그리고 우리가 평균 적으로 이야기할 때 가로등 밝기가 여기 예산서에는 280W로 계산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이번에 격등제를 실시한 가로등들이 대부분 다 400W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절감이 되고 또 일부는 저희들이 2006년말에 관내 12개소의 배전함에다가 전력 절감기를 설치를 해봤습니다. 전력 절감기 설치를 하면 전압이 약 10%에서 12%절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절감액이 나오고 이래서 실제적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보다는 절감 쪽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과장님의 노력에 의해서 격등제 전력 절감기 심야전기 해 가지고 5100만원 정도 이렇게 절감을 하셨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2008년도에도 이렇게 격등제를 계속 시행할 예정입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지금 2008년도에도 새로 도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밝기하고 전부다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격등제를 계속 유지할 그런 생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가로등 이것도 어느 정도 밝기가 되어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저도 지금 현재 여기에 세부적인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20m도로 40m도로에 따라 가지고 밝기가 전부다 희도가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기준이 있다 그렇죠?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수 이것은 아무래도 인원의 착오 그거겠죠?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이것은 공익요원 배정을 해마다 연말에 병무청에서 내년에 배정될 인원을 계산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편성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조금 빨리 1회 추경 때 삭감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배정 인력이 실제 받는 것 보다는 조금 인원이 유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한 20명 이상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배정이 약 20명 정도 적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8년도 예산에는 아예 저희들이 한 20%를 인원을 감해서 지금 요구를 해놨습니다만 거기에서도 또 절감액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인원 감소고, 그 뒤에 보면 교육기자재 구입이 51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사시겠다는 겁니까? 내용이 안나와 있는데.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교육기자재 구입은 화재진압 훈련용 소화기 세트가 있습니다. 이런 것 하고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 실습할 마네킹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매트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할 생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심폐소생술하는 마네킹이라든지 화재진압 소화기라든지 이런 것 하시겠다 이 말이죠?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현재 일출 시각이 몇 시입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지금 동절기가 되어서 일출 시각이 상당히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시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가로등 소등시각은 몇 시입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동절기에 소등 시각은 7시10분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제가 얼마 전에 물론 선거운동 기간입니다만 아침 일찍 나가있었는데 7시 되니까 소등이 되더라고요. 10분 차이가 나는데 과장님 아시고 계신가 하고요.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정확하게 저희들이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가서 타임기를 점검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고속도로 입구에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7시 정각에 소등이 되는데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 시각만 해도 지금 동지가 제일 밤이 길고 낮이 짧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에도 컴컴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불편을 줄 수가 있거든요. 예산절감도 좋지만 불편을 줘가면서 까지 예산 절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등 시각을 정확하게 점검을 하셔 가지고 이것을 월별로 조정합니까. 분기별로 조정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조정기 이것 자체는 동절기 하절기 두 번 만 하고 월별로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지난번에 점검하고 나서 10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자동점멸기 자체가 일조량 가지고 됩니까? 안 그러면 시간 가지고 됩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시간 가지고 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면 월별로 점검이 아니고 월별로 조정해야 되겠네요.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하다보면 일부 자동점멸기 자체가 타임이 오작동을 조금씩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점검할 때마다 부분적으로 고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정확하게 조정 점검하셔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경안 243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경안 설명서 247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경안 259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263페이지 세입 부분에 우리가 예탁금 이자를 제로로 해놨다가 지금 이자 수입을 1762만7000원을 추경에 잡았는데 처음에 본예산에 예탁금 이자수입을 안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작년에 돈을 우리 15억을 기획예산실에 빌려줄 때 이자 발생부분을 해약된 부분의 15억이 7개 통장으로 예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두 개 해약분에 대한 우리 손실 발생이 1700만원이 손실분이 발생이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이자 보존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이 이자는 어디서 받는 거죠?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기획예산실에서 우리 특별회계에
일현
윤일현간사
15억 빌려준 부분에 대한 이자라는 거죠?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이자부분은 해약으로 인한 손실분만 보존하도록 당초에 빌려줄 때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니까 15억을 빌려주는 것은 2006년도에는 예상이 안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안 잡아놨다가 2007년도에 돈을 빌려줌으로 인해서 해약에 따른 이자손실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받아오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잡아놨다 그 이야기죠?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경안 271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윤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275페이지 역시 이자수입부분인데 지금 이것이 이자가 기정예산이 4000만원에서 추경으로 6000만원이 반영되어 가지고 1억으로 늘어났는데 지금 6000만원이 자료 주신 것 보니까 구서1동 공영주차장 매각대금 11억을 운용을 함으로서 발생하는 이자부분이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구서1동 공영주차장 매각 이자수입이 한 2100만원 정도 발생하고요. 저희들 기존 운용자금을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거의가 자금 운용계획에 의해 가지고 1개월부터 1년짜리 정기예금을 전부다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운용관계에서 추가로 발생한 이자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우리 구서1동 공영주차장 매각이 언제 결정되었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3월달에...
일현
윤일현간사
그것은 매각 일자고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계획은 2006년도.
일현
윤일현간사
2006년도에 계획이 잡혔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보니까 사실 이자라는 것은 우리가 원금에다가 이자율만 적용해버리면 세부 이익이 나오니까 이것은 사실 수치상으로는 비교적 정확하게 나오는 부분인데 지금 금액이 차이가 너무 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주차장특별회계가 예산이 빠듯하고 그런 것은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후라도 이자수입을 잡으면 예산운용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입부분이든 세출부분이든 정확성을 기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구서1동 공영주차장 매각부분 같은 경우에 2006년도에 예산을 짤 때 충분히 예상이 되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에 지금 자금 남아있는 부분을 정기예금으로 돌리면 어느 정도 이자가 들어올 거다 하는 부분도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부분인데 지금 애시 당초 예산을 4000만원밖에 안 잡아놨다가 지금 추경으로 6000만원씩 이렇게 반영을 해 가지고 지금 4000만원 대비해 가지고 6000만원 같으면 150% 증액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에 좀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당초에 예비비가 2006년도에서 넘어올 때 13억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비 보조금, 그 다음에 서2동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이 정확하게 시비보조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사실상 돈을 어떻게 언제 지출해야 될지 추정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서1동 매각대금이 전액 서2동 공영주차장 보상비로 지출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금 운영을 저희들이 보통 3개월 6개월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세입이 항상 정해진 게 아닙니다. 저희들 세입은. 한달에 저희들 세입이 주차장 위탁수수료가 들어올 때는 2억정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1억 미만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여유자금을 세출하고 판단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편성할 때하고 이자수입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물론 예산을 처음에 짤 때는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어려움은 저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차이가 제가 생각하기에 좀 심하게 많이 나는 편이거든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드리겠는데 4000만원에서 추가로 6000만원 증액을 하니까 너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경안 285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수정안 52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명시이월은 국장님께 여쭤봐야 되겠네요. 도시국장님, 앞에 범어사 전기시설이라든지 대웅전 이런 것은 내시변경 12월달에 된 것은 거의 다 이해를 하겠거든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287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부산대학 지하철역 주변 도로정비 해 가지고 우리 1회 추경 때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는 좀 집행이 됐어야 되는 부분 같은데. 이것하고 건설과도 마찬가지인데 오륜정수장 건 이것은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서 해결을 못해서 2008년도로 넘어간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287페이지 부산대 지하철역 주변 도로정비 이것은 어떻게 10원도 예산을 집행 안했습니까? 건설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은 5억을 명시이월을 해놨는데 실제 만남길 공사는 총 사업비가 9억원이 됩니다. 하수특별회계에서 찻집관로 돈을 4억을 받아서 9억원으로 집행한 사업입니다. 공사기간은 올해 8월20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현재 공정은 약 30% 됩니다. 그래서 시의 돈 4억 가지고 우선 집행 관급자재 및 선급하고 집행하고 우리 5억은 이번에 명시 이월한 내용입니다. 이 부진한 사유는 10월16일날 민원인 대표들과 의논해서 연말연시에는 사업을 좀 잠정 중단해 달라. 25일 정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내년 1월초에 재개해서 약 3개조로 편성해서 작업하겠다. 상인들하고 약속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산액 자체를 9억으로 보고 집행을 4억 보고 명시이월 5억 이렇게 봐야 됩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수한 예산은 5억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산 과목이 틀리다보니까. 글은 이렇게 밖에 적을 수 없는 입장이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4억과 5억은 무슨 금액 차이죠? 4억은 어느 금액이고 5억은...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5억은 순수하게 자치부 사업 5억이고 올해 1회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그 다음 4억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즉 찻집관로를 연결하는 하수도특별회계 별도 예산입니다. 이 도로를 함으로 해서 하수도과와 의논해서 4억을 추가로 반영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보면 대학로 시범거리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돈 5억은 또 뭡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학로 시범거리 특별교부세 5억은 올해 7월말에 행자부 특별교부세를 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조금 틀립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연말에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이 구간은 5억 가지고 금강로 구간 잔여구간에 대해서 공사 발주를 해놓은 상태고 나머지 총 5억 중에서 1억 가지고 금강로 잔여구간을 발주를 했고 4억은 만남4길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1억은 지출한 것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1억은 아직 공사 발주를 이제 하고 있으니까 착공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19일 착공해서 내년 4월17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그대로 1억은 명시이월 된 사항이고 나머지 4억은 보상 감정중에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이 오륜정수장 거기는 그때 주민들하고 협상이 잘되어 가지고 일부는 그때 보상을 타 나갔지 않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일부 타고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아마 지금 재결이 끝나면 내년 구정쯤 되면 아마 공사를 무사히 들어가기로 지금 주민들과 협조 체계를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목재 탱크 그것은 이것이 500만원은 설계도면 값입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가 지난 금요일날 공사 발주를 입찰자가 정해졌습니다. 한 달에서 두 달 정도하면 일부 구간은 마칠 것 같습니다. 상사업비로 집행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최소 기준을 그래도 우리가 11월에서 12월달 내시된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때부터 도면 그리고 어떻게 발주되는 것은 이월되고 하는데 1회 2회 추경은 어느 정도 100% 집행은 안 되더라도 최소 50% 정도는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하다보니까 보상 지연도 되겠고 또 땅 지주라든지 주위 상가라든지 마찰이 일어나는 부분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2008년도도 마찬가지지만 최소 1회라든지 2회 추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집행은 좀 되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앞으로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11시0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윤환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