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재호 의원 발언

제170회 제10차 기획총무위원회200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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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경 총무국장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심광규의사직원

의사직원 심광규 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10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제안 설명은 제4차 본회의 시 기획예산실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또한 자체 검토시간에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소관 부서별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서 2페이지 예산총칙 4페이지부터 19페이지의 세입세출 총괄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수정예산서 2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의 기능별 세입예산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의 기능별 세출예산 26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의 장세목별 세출예산 37페이지부터 39페이지 세입과 추경예산서 43페이지부터 61페이지 세입 중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서 75페이지부터 76페이지와 수정예산서 43페이지의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81페이지부터 84페이지 수정예산서 45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확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81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주민자치위 운영 관련 물품구입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3억6000만원 전체 예산을 가지고 앞 연도의 강사수당 재료비로 구분을 하는데 그 구분한 것 중에서 연말이 되면서 돈이 안 맞아져 가지고 저희들이 75%가 시비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보다는 수당이나 남은 돈을 물품을 사는 쪽으로 조정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지금 어떤 물품을 구입할 지는 정확하게 결정된 바는 없고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일단은 조정해 가지고 동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사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물론 시비를 잘 활용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렇게 예산을 집행할 경우에는 사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쟁여놓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물건이 구입될 수 있도록 이왕 예산이 배정된 부분이니까 신경을 쓰셔서 잘 집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쪽에 내용을 보면 강사비 지급이 1000만원 남는 것을 가지고 물품을 구입하시겠다고 그러셨거든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첫 번째 질의는 강사비 지급 기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 강사비가 얼마씩 나가고 있는지 혹시 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강사비 한 건 한 건에 대한 것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가 없는데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내년도에 운영할 것을 올해 예산 편성하면서 강사비 재료비 운영비 이런 식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원래 컴퓨터교실 운영 관련해 가지고 강사수당 지급하다가 바뀌는 부분 그다음에 연말이 되어 가지고 남은 금액 때문에 생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폐강하는 이런 것이 주로 생기는데 강사수당 개별적인 금액까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자료를 받지는 않고 제가 활동하면서 습득한 지식인데요. 강사수당은 제가 알기로는 몇 시간을 하던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서 하루 3번을 하던 상관없이 한번 동사무소에 나가게 되면 강사들한테 2만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작년 2006년인가 2007년인가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총무과에서는 동으로 지시가 내려가기를 3번 이렇게 수강생들을 바꾸어서 대상이 바뀐 상태에서 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두 번 세 번 이렇게 수업 수를 따져서 강사료가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 담당하시는 분들이 재량권을 가지고 지급을 하지 않는 바람에 제대로 강사료가 지급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돈이 남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돈이 남았다고 즐거워할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강사들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서 수업을 더 열심히 해도 강사수당이 그만큼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나가서 한번밖에 하지 않겠다는 그런 식으로 강의의 내용이 좀더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은 첫째로 하겠고 이 강사수당이란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학교수들 초빙하는 이런 수당하고 실력의 차이가 아니고 여기는 봉사의 개념이다 보니까 일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봉사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 같은 경우하고 금정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보니까 실력의 차이는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 같으니까 봉사라 하더라도 하는 회수에 따라서 정확하게 지급받을 수 있을 정도의 배려는 필요한 것 같아서 지적해 드린 것이고요.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1000만원이 강사수당이 남는 바람에 물건을 구입하시잖아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 부분을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박인영 위원이 어떤 물건을 구입하겠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수립은 언제쯤 됩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예산 승인 되면 이 달 안에 다 마무리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지요. 저희들이 27일 날 본회의에서 이 예산을 승인을 하게 됩니다. 제가 카랜더를 살펴봤더니 예산안을 수립할 수 있는 날짜가 28일하고 31일 딱 이틀 남더라고요. 이때 예산을 수립해서 어쨌든 집행은 뒤에 2개월 후에 하더라도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틀 동안에 이 1000만원 어치의 물품 수요를 파악해서 지출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시지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1000만원이지만 동별 18개 동을 나누어 버리면 한 동에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동별로 18개 동으로 나누실 생각이신가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동별로 어느 정도까지는 보상이 되게 하고 큰 물건이 필요하면 그 동은 조금 더 주는 식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합쳤을 때는 1000만원이지만 동별로 나누면 동별로 왔을 때는 큰 금액은 아닌 그런 상태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 생각에는 18개 동 중에서 자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시급한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는 동에 하나의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게끔 자금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과장님 말씀처럼 1000만원을 18개 동으로 나누면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 식으로 분배하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연중에는 저희들이 배정을 하면서 예를 들면 에어컨 고장이라든지 꼭 필요한 것 그런 동에는 조금씩 더 배정을 해가지고 그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동마다 내년에 자치회를 운영할 때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배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18개동으로 나누니까 한 동에 55만원이네요. 이렇게 되면 하다못해 옳은 책상 하나도 구입을 못할 자금밖에 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좀 동의 사정을 파악을 하셔서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하나라도 해결하는 쪽으로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