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수근 의원 발언
김만선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만선 위원입니다.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임시회 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 건(임시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우리 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김만선위원장직무대행
예.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에 김쌍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만선위원장직무대행
김쌍우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쌍우 위원을 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쌍우 위원이 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쌍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31회 임시회 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쌍우 위원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 건(위원장제의)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출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하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추천해 주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간사추천에는 박정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방금 박정은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박정은 위원을 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박정은 위원이 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기 잠깐 중단해 주십시오.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본 특위의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24일 오늘부터 12월 28일까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본 특위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 우리 방금 정회 시에 김수근 위원을 비롯한 여러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추가경정 결산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므로 충분한 설명이 있을 때까지는 회의를 진행하다가 잠시 정회해서 설명을 들은 후에 진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기록중지
10시 11분 기록계속
10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십시오.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기록중지
10시 13분 기록계속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사항은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인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 위원 없습니까?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김만선위원
문화관광과장 총무과장 아니고 문화관광과장에게 말씀해도 되겠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김만선위원
오늘 특위장에 장관청 복원관계 때문에 공유재산취득관계 때문에 안이 심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총예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일단 부지매입은 이번에도 한 것은 11억 정도 되고 건물부분은 한 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11억 4천만 원.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부지매입니다.
김만선위원
그거는 토지보상비고요. 그 다음 전부 합계해서 16억 5400 이 금액이 전체 금액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김만선위원
이 금액만 가지면 6필지하고 전부 다 해결되는 걸로 알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사는 거는 11억 3400 그거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복원과계는 저희들이 시에 문화재로 일단 요구를 해서 문화재 신청 후에 할 거라서 다시 복원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다시 얻어야 됩니다. 5억 부분은. 총 드는 금액은 한 16억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일단은 토지보상이 우선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우선적으로 하고 이 부분을 우리 시에 문화재로서 요구를 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은 받아 놨습니다. 지금 비지정문화재기 때문에.
김만선위원
조금 시에서 많이 좀 지원될 수 있도록 그 동안에 아마 과장님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해 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걸 이번에 복원한다, 이래 하니까 우리 군예산도 보상비에 어느 정도 충족해 가면서 이걸 복원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첫째 시비를 좀 많이 지원받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우선적으로 문화재 지정신청을 해서 지정 후에 복원할 때는 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
정인호 위원님.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현재 우리 장관청 복원하는 거 도시계획도로 이거는 어떻게 지금 들어간 이거는 무산되었습니까? 어째 되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06년 2월에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그 사항을 보냈더랬습니다. 그 부분은 불가하다 권고사항으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6년 3월 3일에 검토보고하면서 일단 2-37부분에 나머지 도시계획대로 된 부분은 성곽 그 복원 후에 하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관청 복원을 우선으로 하니까 군수님께서 결정만 하면 됩니다. 문화재 관련 부분에 알아보니까 도로개설은 불가하다고 그렇게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도시계획도로 한 걸 무산시키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내부적으로.
인호
정인호위원
안 하는 걸로 한다, 그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내부적으로 일단 도시계획선은 폐지를 안 했고요.
인호
정인호위원
도시계획선도 폐지를 해야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군수님이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노선폐지는 놔 둬라 그래 가지고 일단 보류는 해 놨는데 이거는 하시라도 요구를 해서 폐지가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안 하는 쪽으로 해서 복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죠? 도시계획도로를 안 하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인제 뭐.
인호
정인호위원
도시계획도로도 빨리 폐지를 하는 방법으로…….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려서 군수님께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군에서 도시계획도로 폐지가 가능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거는 문화재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에서 해야 됩니다. 시에서 요구만 하면 하시라도 가능하다 저희들 유선으로 일단 답변은 받아놨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것도 서류로 해서 확실하게 뭔가 남겨놔야지 말로만 해서 될 게 아니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일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니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님.
경수
강경수위원
총무과장님,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을 갖다가 지정하려고 하는데 지금 기장 여기 읍성에 관련해서 문화재 발굴하고 있는 게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지금 기장읍성정비계획에 의하면 99년도부터 한 것으로.
경수
강경수위원
99년부터 했죠? 그렇다면 문화관광과장님, 이게 그러면 문화재적 존재가치가 필요하다는 게 언제부터 제기된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군청용역결과에.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용역결과 그게 언제 나왔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2002년도에.
경수
강경수위원
2002년도 용역결과에 문화재적가치가 있다, 이래?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서둘러야지 왜 이제 올라왔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비지정문화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민원이 사실은 읍성부분에 많았습니다. 일단 시비를 받아가지고 하다가 우리 군비를 좀 투입하자 그래 하니까 전번 의원님들이 왜 시지정문화재인데 군비를 투입하느냐 그래 가지고 사실은 좀 그랬습니다. 다른 시급한 예산이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래도 의원님들이…….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2002년도부터 이게 지정이 필요하다고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까지 지지부진해 왔다가 이제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이제 와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서는 비지정문화재가 있어놓으니까 일단 읍성부분에는 시비를 받아서 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의원님들이 군비를 우리가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 투입을 해서 하자 협의를 했는데 안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수
강경수위원
그게 언제부터 반대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2002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 내년도 2008년도인데 약 5년 동안 이게 그러면 계속 반대해 왔단 말입니까, 의원들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예산상 그런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이번 의원님들이 그래도 수락을 해 줘서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수락을 했다 이 말입니까, 이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수락을 했다라고는 하시지 않지만 여러 공론화되어서.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비지정문화재가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추진이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우리가 추진을 하든가 그러니까 지정문화재가 안 됐다고 해서 지지부진하게 시에 예산을 못 받아서 이제 왔다 하는 것도 안 맞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진짜 문화재적 가치가 필요하다면 시에서도 예산을 조금이라도 얻어야 될 거고, 그렇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시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못 받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못 받으면 그러면 우리가 해야 안 됩니까. 그죠? 그렇게 되어야 도시계획선 이런 것도 빨리 관련 부서와 협의가 이뤄져야 될 거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관련부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용역 할 당시 저희들이 문화과에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제출했기 때문에 지금 보류되어 있는 사항이고.
경수
강경수위원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죠? 늦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빨리 빨리 해서 추진이 빨리 되었어야 될 문제들이 아닌가, 그래 봅니다. 이제 와서 이런 것들을 비지정문화재라서 예산을 못 받았다 그러면 예산을 못 받은 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걸 위원들이 안 해 줬다 이런 소리를 하면 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여러 가지 시급한 예산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경수
강경수위원
시급한 문제가 있든 어쨌든 의원 책임으로 돌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의원들이 예산을 안 해 줬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이만큼 중요하고 필요한 것 같으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니 공감대가 안 됐다는 거죠.
경수
강경수위원
공감대가 되던 안 되든 그거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안 해 주셨다는 거는 아니죠.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그 쪽에 집행부에서 했어야 될 일들을 왜 의원들이 그걸 해 줬니 안 해 줬니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우리도 용역 당시에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이 늦었다는 겁니다. 하시는 게. 빨리 빨리 추진해서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되면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빨리 해 줬어야 될 거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늦어서 되겠느냐는 거죠. 빨리 빨리 해야 될 일들을 그래 시급을 다투는 일 같으면 빨리 처리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 의원님들 공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그걸 갖다가 의원들이 공감대 형성 안 되어서 못 했다 하는 것은 잘못 된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집행부에서 만약에 진짜로 이게 검토해 보고 용역 결과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 그러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의원을 설득시키든지 예산을 편성해 달라든지 해서 빨리 추진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늦었다는 거죠. 그게. 그걸 의원들이 공감대 형성이 늦어서 의원들이 못 해줬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의원님, 그래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빨리 했어야 되는 걸 늦었다 그런데 그걸 의원들한테 책임전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책임전가는 아닙니다. 책임전가는 아니고 여러 가지 과장님들의 문화관광과에서 더 중요한 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늦은 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빨리 이런 것들이 자꾸만 그러니까 보면 어느 게 선이 되고 어느 게 후가 되는지 그런 게 제대로 없으니까 그렇게 이것도 3회 추경에 들어온다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안 그래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것들이 본예산에 그야말로 중요하고 문화재가치가 높은 것 같으면 본예산에 넣어서 사업을 시작해야 될 걸 결산추경에 들어왔다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하는 일은 열심히 하면서도 자꾸만 이렇게 질타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지 그런 것들도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될 거고 그래서…….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강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읍성관계는 시지정문화재기 때문에 시비를 받아서 추진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 불편한 사항들은 많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많죠. 우리가 전에도…….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1, 2억 드는 것도 아니고…….
경수
강경수위원
여기 우리 동료위원 선배위원인 김만선 위원님부터 시작해서 장관청 얼마나 내 이야기합니까? 그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3회 결산추경에 왔다는 게 잘못 되었다는 거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지정문화재에 더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비지정문화재 부분은 실질적으로 중요하지만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 이해를 해 주시고…….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지금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가 시에서 충분히 받아와야 될 그런 것도 못 받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보면. 그런 것들도 잘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지금 이 기장읍성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내 수차례 걸쳐서 동료위원이나 선배 김만선 위원께서 늘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데 이런 것을 시에서 빨리 예산을 받아오거나 지금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받아 못 와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하면서 왜 이것만큼은 왜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빨리 못 하느냐 이겁니다. 시비만 맨날 쳐다보고 있다가 안 되니까 이제 하고 있다 이런 결론 밖에 안 난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면서도 그런 성과가 없었다는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늦었지만 3회 추경이라도 하지만 이걸 빨리 해서 주민들에게, 어쨌든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읍성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시에서 예산 안 해 준다고 해서 우리 군비 투입하는 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런데 유독 이거만큼은 왜 군비를 투입해서 못 하느냐 이 말입니다. 빨리 빨리 해서 주민들 불편을 최대한 줄이라는 겁니다.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위원장이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절차를 밟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문화재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문화재 이 부분이 우리거만 올라간다고 문화재 위원들이 계속 열려지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부지 매입하고 건물 매입을 하고 이런 부분의 역사적인 고증부분을 챙겨가지고 시에 요청하면 한 6개월 뒤에 7개월 정도.
쌍우
김쌍우위원장
내년도 상반기 안으로는 결정 나겠네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부지 매입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은 다 소요되어야 될 것으로.
쌍우
김쌍우위원장
동시절차를 밟으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동시절차는 하고 있는데 부지 이사라든가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보면 좀 어려워서 우리가 가능한 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내년 안으로는 되겠네요. 이게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겠네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지정이 되어서 시비가 보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38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기 잠깐 중단해 주십시오. 4.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기록중지
11시 20분 기록계속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간략하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12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하여야 하므로 신속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페이지별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이면 예산안건 외의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부서별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33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없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님.
인호
정인호위원
간단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33페이지 주민세 목표액이 13억 7천만 원 이번에 증액되었는데 우리 주민이 많이 늘어난 겁니까? 어째서 이렇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이거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 대형사업장이 많습니다. 정관신도시라든지 뭐 택지개발…….
인호
정인호위원
법인세할 주민세입니까? 이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법인에 따른 주민세가 많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법인이 얼마나 불어났습니까? 몇 개의 법인세 부분인지.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러니까 택지 개발한다든지 신고리 건설한다든지 고속도로 건설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온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주민이 불어난 것은 아니고 법인세할이다 그렇죠? 전부 다 그렇죠, 13억 7천만 원이?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재산세도 지금 보면 본예산 대비해서 한 39% 늘었는데 이것도 결국 법인이 많이 생겨서 그렇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아닙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토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고 그래서 과표현실화율도 해마다 10%씩 과표적용률도 인상되고 이래 하다보니까 세금이 해마다 한 20～30%씩 재산세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해마다 그렇게 많이 늡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현재 보유세를 정부에서 강화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단지 그 이유만으로 이만큼?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과표 재산세는 과표인상분에 따른 그런 증가요인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주행세는 왜 지금 내려갔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주행세는 국제유가가 올라가다보니까 석유소비량이 조금 감소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자동차세는 더 느는데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자동차는 자동차 대수에 따라서 그걸 과세를 하거든요. 그런데 자동차가 조금 늘기는 7～10인승 자동차세가 이제 세율이 전환되었기 때문에 조금 인상되어서 자동차세는 늘었고 그 다음 주행세 이거는 국제유가인상으로 조금 소비가 줄은 것으로 파악되어서 조금 감이 된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34페이지, 35페이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실장님,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잘 들으셨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다시 한번 더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금년도에 벌써 3회 추경을 안 합니까. 보면 1회 추경은 당초예산대비 9.42%가 증액됐고 2회 추경 때는 1회 추경에 대비해서 14.31%가 증액됐고, 지금 3회 추경은 2회 추경에 비해서 6.43%가 증액됐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당초예산을 짤 때 충분하게 우리가 면밀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검토를 해보고 예산을 짜는 게 안 맞겠는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봤을 때 명시이월 사업에 관한 건데, 이게 96건에 955억 9000만원 된단 말입니다. 950억 같으면 여건이 좋지 않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조그만 한 데. 이만한 것을 명시이월 한다는 자체가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사람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현재 기장군에서 사업을 하다가 과로로 쓰러졌다는 사람 제가 한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열심히 일을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이러한 명시이월 사업들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예산 세입부분도 그렇고 철저한 예산을 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걸 명심해서 차후에는 이러한 것들을 잘 예산사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세무과장님, 지금 현재 과년도 지방세수입이 당초예산에서 1억 2000만원이 줄었거든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무엇이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지방세 수입이?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거는 한일물산의 재산세 과세를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환급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급을 해주다 보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한일물산에 저희들이 잘못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부과를 잘못해 가지고 환급을 해줬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부과를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보면 수수료등 징수에 따른 교부금이 많이 증액됐거든요. 어찌됐건 수입을 많이 잡은 건 좋은 일인데 이런 것들이 대체조림비 농지전용부담금 그린벨트훼손부담금 이런 것들이 억 단위입니다. 억 단위. 그죠? 이런 것들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추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서 갑자기 결산추경 할 때 이렇게 많은 세입이 잡힐 수가 있습니까? 추계가 처음에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짤 때 추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래된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돈이 1, 2천만 원도 아니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추계로 하기 때문에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는 개발이 많고 각종 인·허가가 많기 때문에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지 대체조림비 라든지 이런 거는 보면 거의 다 인·허가와 관련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추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누가 허가를 많이 낼지 안 낼지는 우리가 추계를 잡기 곤란하거든요. 이건 평균을 냈기 때문에 그런가 싶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도 이런 것들이 농지전용부담이 3억 6천만 원 잘못돼서 받아들이는 건 좋겠지만 이런 거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정기예금이자 있죠. 정기예금 이자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돈을 넣어 가지고 거기 불어나는 이자를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같으면 이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산추경에 이렇게 많이 4억 3천만 원이나 예금이자가 갑자기 불어날 수 있느냐는 말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 정기예금을 넣으면 그에 따른 이자가 차곡차곡 1년에 얼마다, 6개월 이면 6개월에 얼마다 이런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정기예금 이자가 무슨 예금을 어떻게 했는데 4억 3천만 원의 이자가 한꺼번에 나올 수 있느냔 말입니다. 이건 무슨 이잡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
경수
강경수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이자라는 것은 1년에 얼마짜리를 어떻게 하면 이자가 어떤 것이다 탁탁 나오잖아요. 그러면 1년간의 예금이자가 얼마다 나올 건데, 결산추경에 이만큼 4억 3천만 원의 이자가 확 불어나는 것은 특별하게 따로 예금을 넣고 있는 게 있는지, 그걸 이야기를 해 봐 주시면 좋겠는데?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
경수
강경수위원
제대로 없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무슨 예금인데 이자가 이렇게 많은지…….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전부 정기예금입니다. 정기예금인데 금리가 조금 당초보다 인상되고 해서 이자 부분이 많이 불은 게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만들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예금이자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정기예금이라는 겁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정기예금도 월별로 기간에 따라서 이율이 다 틀리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변동금리가 있을 수 있고 고정금리가 있을 수 있다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변동금리고 어떤 것이 고정금린지 그런 것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주셔야 우리도 아 여기서 이자가 많이 불어났구나, 알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단순히 4억 3천만 원이 정기예금 이자라 하면 금년 초에 우리가 예금을 넣을 때에 어떤 종류의 예금을 넣었는데 이자가 어떻다는 게 확실하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 자세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총괄적인 부분은 페이지별로 예산심의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총괄적인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간단간단하게 질의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36페이지 37페이지 39페이지 문화관광과 앞까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한 가지 안 물어볼 수도 없고 해서 간단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주택융자금 회수 관계 이거는 못 받은 돈입니까? 8500만원.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체납된 겁니다. 못 받은 겁니다.
김만선위원
앞으로 이래되면 조치는 어떻게 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압류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건축과 소관입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 총무과장님, 이거 총무과장님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당초에 1억 3천을 공유재산 매각하겠다고 했는데 5억 4천을 매각을 했네요, 이번에는? 이 내용이 뭡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부-울 고속도로 손실보상금, 부-울 고속도로에 편입되기 전에 그게 2회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데 그때 기준이 8월 15일인데 이 입금 일자가 8월 20일입니다. 이게 3억2천 됩니다. 그래서 그때 편성을 못 하고 3회에 편성하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이 5억 4천 전체가 부-울 고속도로에 편입되는 부집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부-울 고속도로가 3억 2천이고 정관산업단지 진입도로 철마보건지소가 6천만 원 그 외 일반매각이 11월 중에 있어 가지고 1억6천정도 됩니다. 도합 합해 가지고 5억 4천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꼭 필요해서 파는 것이지 다른 공유재산을 파는 거나 군유재산을 파는 건 없다 그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39페이지에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 같은데 일반생계급여가 있습니다. 국빈지 시빈지, 국고보조금이네요. 국고보조금이 일반생계급여를 못 받은 겁니까, 어예 되는 겁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은 당초 예산 책정할 때 인원 추계를 과다하게 높게 잡아 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못 받은 것이 아니고 국·시비에 우리가 쓰고 남는 거라서 조정하는 겁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쓰고 나서 남는 것을 조정하는 겁니다. 전체 국빕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보조금을 반납하는 겁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받았으면 써야지 왜 이만큼 많은 돈을 반납합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도 마찬가집니다마는 인원이 많이 유입된 걸로 해서 과다 책정해놓은 겁니다. 연말에 가면 모자라는 것은 시에서 조정해 주고 올해 마지막까지 쓰고 남는 것은…….
경수
강경수위원
추계를 잘못 한 거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 많이 잡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잡아 놓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많이 잡아놓는다고 해서 무턱대고 이래 받아 가지고 나중에 국비 같은 것은 지원을 다시 반환시키면 그에 대한 손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음에 할 때 국비를 그만큼 안 줄 수도 있다아닙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조정해서 맞춰줍니다. 위에도 보면 긴급복구지원이나 사회 다른 교육급여 같은 것도 인원에 맞춰서 많이 확대됐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거야 그렇다지만, 차라리 그러면 더 받는 방향으로 해야지, 지원을 받아서 반납한다고 그러면 국가에서도 안 그렇습니까, 줬는데 제대로 못 쓰고 돌아오는 것 같으면 다음에 줄 때 그대로 줄려고 하겠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 예산심의 할 때도 주거급여가 우리가 예상했던 거 보다 훨씬 10억 정도 많이 와서 설명을 그래했습니다. 우리가 총액을 가지고 지금 몇 세대니까 평균 얼마 들어간다, 이런 금액을 가지고 맞춰서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위에서 추계해서 통계를 가지고 내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위에서 불합리하게 내려왔다가 모자라면 내렸다가 남으면 가져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하여튼 당초예산을 잡았으면 거기에 충분히 급여가 특히 생계급연데 지급될 수 있도록 재원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반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안 되겠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되도록 이면 많이 발굴해서 혜택이 많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가 나왔으니까 39페이지 전체 다 하겠습니다. 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문화예술아카데미 국비가 1500만원 더 내려왔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2008년도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문광부에 사업전체를 알아보니까 아직까지 계획은 없답니다. 일단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원전지원금을 가지고 하든지 여론조사를 다시 수립해서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문광부 사업은 없다고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전체 올해 예산이 얼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올해 전체적으로 3500만원하고 우리 1500.
수근
김수근위원
자기들 자담이 있다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자부담은 이 1500부분이 자부담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국비가 3500이고 군비가 1500이고, 자기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자기들 부담은 없었고요, 이건 1500에 대한 자기들 부담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자기들 부담도 천만 원 있다고 나와 있던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게 그러니까 1500에 대한 자부담.
수근
김수근위원
아트스쿨운영팀에서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게 천만 원 자기들 자부담……. 우리가 부담을 못 해주니까 자기들이 천만 원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5천만 원 아닙니까? 우리 기장군에서 전체적으로 다 보전해서 하기에는 무리수가 안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다른 사업 부분하고 문광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폐교 부분은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그러면 40페이지 41페이지 42페이지 43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41페이지가 사회복지과네요. 41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하고 뒤에 넘어가면 48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또 있거든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국비하고 시빕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뒤에는 시빕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앞에 거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국비.
경수
강경수위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줄어들 이유가 뭡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국·시비를 조정한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조정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전체 구·군별로 전체 남는 금액을 모자라는 구·군에 주고 남는 데는 모자란데 주고 모자란 데는 남는데 걸 당겨쓰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우리가 받아온 돈을 남았기 때문에 주는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줘 가지고 그럼,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게 인건빈데 거기 종사자가 줄어들어서 이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줄어든 게 아니고 내려올 때 많이 내려온 겁니다. 책정 자체가 많이 여유 있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여유 있게 내려왔는데 종사가 그만큼 안 많단 말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노인돌보미지원 있죠. 이건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노인돌보미 수혜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130명.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호응도는 좀 어떻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저조했는데 지금은 조금 낫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내려온 돈에서 반납이 될 때는 이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남는 겁니다. 이것은 조정하는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홍보가 조금 덜 된 거는 없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어떻게 보면 덜 됐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제 나름대로 각 경로당이나 선전을 하고 읍·면회의 때도 선전하고 한다고 했습니다. 보는 시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이게 한 가구당 본인부담액이 4만원 정도 되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3만5천원.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그거는 부담스러워 안 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여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로 할 분들이 있고 아예 안 할 분들이 있고 두 가지 종류가 나오기 때문에, 영세민들은 병원에 가면 공짜거든요. 영세민이 안 되는 분 중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두 종류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다든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이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사항으로서는 적정한 부분이 아니냐 봅니다. 너무 비싸다고 회의 때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중앙에서 내년에는 약간 낮춘다는 것은 있는데 정확한 건 내려온 게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
41페이지에 실비요양시설 이용료 지원은 사회복지괍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321억 본예산에 내려온 금액인데 또 다시 이번에 5천만 원이 그래 됐는데 이건 어떤 사항에서 돈이 이렇게 많이 내려오고 하는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건 국비를 2개 있는 실버웰하고 효성노인센터하고 그 두 군데 지원되는 겁니다. 정관에 있는 실버홈.
김만선위원
이 지원금이 상당히 많이 내려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무슨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자꾸 지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거기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원금이, 특별한 건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효성은 개인 거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개인이라도 거기 영세민들이 들어가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이런 거 하나 지어 놓으면 자꾸 지원을 많이 받고 이러는 건데, 하여튼 노령화 시대가 되어 가니까 그런가 돈이 자꾸 지원이 되고 하니까, 일단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는 됩니다마는 지원이 자꾸 많이 내려오니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해서 군에서 판정기준 이런 표를 만들고 있습니까? 노인요양시설로 보내주려고 하면, 방금 영세민 보내신다고 안 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군에서 알선해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실시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이 부담금을 100%내야 되는데 영세민 이런 분들은 자기가 가겠다고 신청 들어오면 영세민이라는 증명을 해 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우리 영세민이라는 증명서만 끊어주면 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우리가 알선해 주고 이런 건 아니고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만약에 노인요양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신청을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고 직접 요양시설을 둘러보고 자기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본인들이 결정해서 가네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를 하기 위해서 안내해 주는 그런 제도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영세민들만 군에서 확인서만 끊어주면 끝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본인 영세민이 그 시설에 가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그 쪽에서 영세민인지 아닌지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맞다 안 맞다를 주민생활지원과에 물어서 맞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세민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입소를 희망했을 때에.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자리가 없으면 못 갑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그쪽에 해당하는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우리가 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농업경제과장님, 43페이지에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에 8600만원이 당초 계획보다 줄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쌀소득 보전 직불제가 당초에 1130헥타르를 산정해서 농림부에 국비신청을 하여서 농민이 신청한 면적은 990.2헥타르입니다. 그래서 감소된 사항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신청한 건수가 적네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특별한 다른 사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러면 44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동료위원여러분, 국·시비 조정 관계로 내려온 금액은 세출의 항목에 있으니까 자세한 사항은 세출 할 때 해당 실·과별로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건별로 답변하실 부분은 건별로 하시더라도 전체적인 국가정책에 집행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총괄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48페이지 49페이지 50 51페이지까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농업경제과에 위탁보호빕니까, 50페이지에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유기동물 위탁보호비. 시비가 10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올린 사항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나중에 농업경제과에 보면 위탁교육비로 해 놨거든요. 위탁보호비가 맞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보호빕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수근
김수근위원
50페이지에 생활민원과장님, 노면청소차량 구입한 4800만원 이거 시비 내려온 거죠?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애초에 저거 할 때 내시 받아서 됐던 게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당초에 우리 군비가 4800만원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추경에 우리가 시에서 4800만원을 확보해서 이번 결산추경에 군비 부분은 삭감하는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총괄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쌍우
김쌍우위원장
잠깐만요, 그럼 페이지별로 잠시 하나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50페이지에 장안소도읍육성사업 24억 감해졌는데 이거 특별한 사유가 뭡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시비지원이 안 돼서 내년 추경에 시비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추경에 내려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교통지적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37페이지에 토지 미이용 과태료 7500만원이 이번에 돼 가지고 2500이 더 증액이 됐죠? 토지 미이용 과태료라는 것은 우리가 토지거래 할 때 그 목적대로 사용을 안 했을 때 토지 미이용 과태료를 부과를 시키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했을 때 그 분이 토지이용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나는 거기에 불복을 하고 토지 미이용 과태료를 300만원을 부과하면 이의신청을 하면 이게 법원으로 이송되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법원으로 이송이 되면 법원에서 받는, 그러면 그 분들이 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300만원에서 판결에 의해서 250으로 한다든지 200으로 한다든지 감액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액이 되는 그 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우리 군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국세로 들어갑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우리로 봤을 때는 세외수입이 우리 군비로 들어와야 우리 군민들에게 우리 지역에 수입을 잡아서 우리 지역에 환원을 해야 되는데 국비로 들어가 버리면 우리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손해란 말입니다. 계산적으로 따지면. 그럼 이걸 우리가,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걸 조금 감액조정해서 그 분들하고 어떤 방법론이 없습니까? 우리 세외수입이 우리 군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비송사건은 절차법에 의해 가지고 제도가 그랬는데, 그래 돼서 제도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한달 이내에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한데, 결국 조금 적게 부과를 하겠다 그거는 그래 할 수 없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우리로 봐서는 엄청 손실이란 말입니다. 우리 군비로 들어오면 우리 군에서 얼마든지 운영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데 이거 국비로 들어가 버리면 비송사건으로 들어가 버리면 우리로 봐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아닙니까. 우리한테 수입이 없다아닙니까? 이런 걸 잘 연구를 해서 제도화적인 무슨 문제가 있는데 이거 건의 한번 해볼 의향이 없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토지뿐만 아니고 모든 과태료나 과징금은 다 이런 절차에 의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의 제기가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 담당자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실컷 고생해서 해놨더니 법원은 가만 앉아서 이익을 본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거는 모든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사항을 국가에서 이의신청을 해서 비송사건으로 넘어가서 국비로 들어가 버리고 우리 단체에서는 아무런 수익도 없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그걸 받으면 50대50으로 나눈다든지 이런 방법론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건축물도 그런 게 현재 바뀌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했으면, 물론 우리 실무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도 상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발생된 사항은 우리지역에 수입이 들어와야지 어째서 국비로 다 들어가느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번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총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건설과장님, 36페이지에 보면 관내 맨홀유지보수 등 도로굴착 원인자 이런 건 공사를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한국통신망, 상수도하고 전부 맨홀을 정비하고 받으려고 했는데 한국통신에만 정비한 게 있었습니다. 다른 데는 정비한 게 없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리고 50페이지 보면 하수관거정비사업 안 있습니까.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이건 시에서 주는 겁니다. 계속사업으로.
경수
강경수위원
계속 주는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계속사업으로 주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3회 추경에 내려왔던 거란 말입니까, 1억이란 돈이?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본예산에도 내려오고 추경 될 때마다 계속 내려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이건 본예산 내려오고 추경에 내려오고 자기들 예산사정에 따라서.
경수
강경수위원
본예산에 내려줄 때 있고 추경할 때 내려줄 때 있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예산을 짤 때 거기에 잘 맞춰서 짜야 되겠네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내려오면 그에 맞춰서 작업해야 되고.
경수
강경수위원
시에서 이걸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이 사업이 잘 되지, 지금 안 그래도 하수관거사업 때문에 지지부진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해 주십시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회계 추계가 전문위원 지적사항처럼 우리 기장군에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지역에는 추계가 상당히 어긋날 수가 많이 있거든요. 문제는 세입부분에 추계가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다음해에 사업예산편성 할 때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되는데 기장군의 종합장기발전 계획도 현재 수립 중에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항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예산을 적립해야 될 필요성도 제기될 것도 같은데, 예산운용방안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향후 계속 이렇게 산업단지개발이 진행될 경우에 일반회계 추계가 상당히 정확한 추계를 잡기 어려울 텐데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기획실에서는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사업부서인 각 실·과에서도 정확한 자료를 기획실에 내 달라 하면…….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 항목이 과에서 하는 사업은 정해진 사업을 하는 것이고 세입이 많이 늘어날 경우에 대비해서 그러면 특별하게 무슨 기획감사실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해당 실·과에 맡겨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결과적으로 세입이 있으면 세출을 해야 되는데 그 세출은 우리가 고정세출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사업비인데 그 사업을 과연 어떤 것을 사업부서에서 계획하느냐 그만큼 거기에 많이 좌우됩니다. 우리가 인건비라든지 이거 외에는 좀 보통 인건비는 추계를 할 수 있지만 사업비는 사업에 따라서 예산이 증감이 되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장
일단 실장님, 제가 촉구하는 뜻에서 끝내겠습니다. 세입이 는다고 해서 계속 추경에 세입이 자꾸 늘어날 거거든요. 그렇다고 실·과에 사업을 무조건 하라고 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좀 늘어나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어떤 마스터플랜을 세워가지고 사업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것도 없애야 되겠고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잘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기록중지
12시 05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51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7페이지 보면 국제교류도시하고 자매결연도시 내빈초청하고 이게 삭감되었네, 그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올해는 행정우호도시는 중국에 사평시하고 거현하고 있었는데 한번도 실적이 없어서 삭감하고 자매결연도시…….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걸 2008년도에도 올렸죠? 행정우호도시 방문한다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본예산을 우리가 할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걸 뭘 했으면 정확하게 실행을 하시거나 아예 안 되면 하지 말거나 이래 되어야 될 거거든요. 그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행이 금방 안 되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실행이 금방 안 되는 것 같으면 이거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마찬가지로 우호도시 다양화하기 위해서 호주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렇게 미주지역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본예산에 2007년도 올라가 있었는데 이게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런 것들은 좀 진작 해야 될 그런 일들을 안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3회까지 결산까지 오다보니까 이뤄지지 못해서 이런 삭감이 되는 이런 상황이 났는데 내년도도 이래서 안 되면 또 삭감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들이, 그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유럽 쪽하고 상당히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좀 좋은 데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뭣이 국제관계에 대해서 진척이 좀 빨리 안 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한번 있었다아닙니까. 우리가 빨리 우호도시라든가 이런 데 가서 벤치마킹해 올 수 있는 게 있는지도 보고 그래서 빨리 추진하자고 했는데 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내년에는 속도를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죠. 내년에는 빨리 추진해서 우리가 앞서가 있는 도시를 보고 우리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이냐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 하고 맨날 앉아서 우물안개구리모양 여기서 이뤄지는 일들만 가지고 왈가왈부할 상황들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장군과 비슷한 그런 도시를 찾아서 내년에는 꼭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초청 이런 것들도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5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다 해도 되겠죠? 61페이지까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실장님, 벽화 마을담장벽화사업 이거는 안 하는 거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거는…….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지금 복합전시관 건립으로 돌아오는 거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당초 계획할 때 그때 10가지가 있는데 벽화사업은 10가지 사업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예산을 얹을 때는 “벽화사업 외” 이래 얹어 놔서 그런데 현재 용역이 5800만원 들여서 오늘까지 용역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목 변경해 가지고 복합전시관 건립으로 들어 간다아닙니까, 그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복합전시관 건립에 대한 기본적인 안은 다 서 있습니까? 오늘 용역이 나와야 압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오늘 용역.
수근
김수근위원
이거 어떤 저거도 없이 복합전시관만, 기본적인 과업은 줬을 것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복합전시 문화공간 건립 해 가지고 당초에 10가지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구상하고 좀 복합적으로 해서 아마 처리를.
수근
김수근위원
그게 사업이 변경되는 만큼 좀 심혈을 기울여서 시행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김수근 위원이 질의한 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복합전시관 건립 외 다른 것들이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서는 마을재디자인 그 다음 담장벽화사업 이런 것들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마을 공동작업장…….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설계를 좋은지역만들기 해서 기본설계를 줬다 아닙니까. 그 해서 나온 게 대룡마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재디자인계획 아닙니까, 그거 맞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디자인계획 예.
경수
강경수위원
맞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디자인계획 이것이 용역 준…….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가지고 나온 결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용역이…….
경수
강경수위원
부산대학교에서 한진개발공사에서 대룡마을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재디자인계획을 안 했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중간보고고 최종납품이 오늘까지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거를 그러면 안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 전에 한 게 중간보고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러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재디자인 이걸 안 한다 이 말입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거기서 일단 쭉 나올 겁니다. 그런데 보고회 할 때 보완한 거하고 최종적으로 납품결과에 따라서 할 겁니다. 그 중간보고한 것이…….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가 여기 와 있는 것이 대룡마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재다자인계획 이거 아닙니까? 맞죠, 이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중간보고자료입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중간보고자료라는 말은 없는데 2007년 12월 달에 한진개발공사에서 만들어 내놨는데.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중간보고할 때 자료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게 중간결과입니까? 12월 달에 나온 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중간보고라고 한번 회의 받았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한다 이 말이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복합전시관 건립을 한다는 말입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안 가져 왔는데 들어가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대룡마을에 그러면 이걸 갖다가 복합전시관을 설치한다 이 말입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대룡마을에 이거 그래야지 왜 이걸 “복합전시관 건립 외” 그냥 이렇게 해 놨습니까? 이거 대룡마을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중간보고자료가 대룡마을에 하는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가 마을 재디자인을 하려고 하다가 이거 그러면 바꿔서 다시 한다는 말입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바꾸기보다는 당초에 포괄적으로 행자부에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했는데 그 제출 가지고는 좀 미흡해서 다시 우리가 기본설계용역을 줘서 하기로 그렇게 결정 봤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무슨 용역을 줘요?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살기좋은마을 디자인 설계용역을 이거 결과적으로 계획에 있는 것을 과업지시를 해서 용역 중에 있고 오늘 최종 납품받을 예정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마을 재디자인을 하기 위한 설계용역을 줬을 것 아닙니까. 그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에 복합전시관을 건립한다 이 말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복합전시관도 있고 다른 마을공동작업장도 있고 우리 10개 사업 당초 계획이 있습니다. 무조건 전시관만 하는 게 아니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복합마을회관을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예.
경수
강경수위원
복합마을회관을 하겠다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마을 재디자인하는 이 상황을 가지고 다시 조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 조정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계장님 그걸 빨리 설명을 해 드리세요. (전문위원, 강경수 위원에게 개별설명)
경수
강경수위원
실장님, 그래 지금 어째 됐든 담장벽화사업을 아예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우리가 당초에…….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공사비를 담장벽화사업을 하게끔 되어있었다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거 당초 계획을 우리 계장님 보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그래 됐고 설명 안 해도 되고 이걸 국비를 가지고 마을담장벽화사업을 하기로 했다 아닙니까, 그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거기에 우리가 사업이 10가지 사업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것이 담장벽화사업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 10가지 사업 중에?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하나 들어가는 것이 예.
경수
강경수위원
10가지 사업 중에 하나가 담장벽화사업이네요?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이걸 어디 조정을 해서 복합전시관을 하는 게 아니고 10가지 사업 중에 하나인데 전체를 해서 용역을 주고.
경수
강경수위원
10가지 사업입니까, 이게?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거 우리 계획서가 있는데 우리 계장님 보고…….
경수
강경수위원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시고 그러니까 살기좋은 마을을 하기 위해서 마을재디자인용역을 주고 나머지가 4100만원 정도 남았다 이 말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4억 1천만 원 예.
경수
강경수위원
뭘 4100만원 정도 남았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아, 4100만원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설계비하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지역설계비에 지금 쓰고 4100만원 정도 남아있다 아닙니까, 이 돈하고 방금 10가지 공사 가운데 벽화사업 이거 3억 3000만원하고 이걸 가지고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복합전시관 이걸 다시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3억 6172만원 예.
경수
강경수위원
맞습니까? 그래 하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애시 당초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야지 왜 목 변경을 하려고 이렇게 해 가며 합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처음에는 이게 행자부에서 계획서 제출하라고 해 놓으니까 우리가 큰 전문가도 아니고 그것도 안 하고 한 상태에서 우리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행자부에 보고를 한 사항인데 해 놓고 보니까 막상 시행하려고 보니까 전문성도 좀 결여되었고 그래서 용역을 한번 해서 하자고 해서 그래 용역한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저희들이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무슨 사업을 하던 검토를 면밀하게 하셔야 한다는 거죠. 제대로 안 되니까 자꾸 이렇게 목 변경해 가면서 해야 되고 이런 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죠? 사업성을 처음부터 우리가 검토를 잘 해서 이렇게 해야 예산을 갖다가 다른 데-전용이라기보다-목 변경을 안 해도 당초예산대로 쓸 수가 있는데 그게 검토가 제대로 안 되니까 중앙정부에서 다시 해라 뭐 보완을 시키고 보완을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처음부터 면밀한 검토가 안 이뤄지다보니까 일들이 자꾸만 중복되고 그걸 또 보완해야 되고 그러면 인력낭비고 업무는 업무대로 늘어난다고 하고 그런 상황들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든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되고 어쨌든 검토를 충분히 해서 시행을 하시라는 겁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행정을 하다보면 중앙부처에서 갑자기 사업이 떨어집니다. 그래 갑자기 계획서 올리라고 한다고 언제까지. 그래 하다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되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문기관에 용역하자는 겁니다.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저도 하나 물어봅시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실장님, 거기 59페이지에 중입자가속기유치 관계 선진지 시찰 1200만원이 반납이 되고 국립노화연구원하고 이런 게 전부 반납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중입자가속기 유치관계가 지금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현재 국립노화종합연구원은 사실상은 충청북도 거기에 거의 확정되는 바람에 우리 군이 거의 탈락된 걸로…….
인호
정인호위원
우리 쪽으로 안 오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이거 반납한 거고 중입자가속기 선진지 시찰은 그 당시 우리가 일본 등에다 시찰계획을 한번 세웠는데 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래서 좀 시기상조다 싶어서 사업이 확정되면 그때…….
인호
정인호위원
중입자가속기 유치관계가 현재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2008년도 예산 시에 조정 하겠다 하고 있는데 여러 당 위원님들로부터 대충 내시를 듣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우리 가서 우리 군에서 집행부에서 가서 종용을 한다든지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거 한번 해 봤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군수님도 한번 올라가셨는데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정책적으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부산출신 엄호성의원이 계수조정위원회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데 왜 이 근간에 중입자가속기추진위원회가 있는데 하는 일이 전혀 없으신 것 같은데 한번 단합대회를 한다든지 중앙에 방문을 한번 한다든지 이런 거 한번 안 합니까? 흐지부지하게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나?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거 어느 정도 우리가 다음에 예비타당성까지 들어갈 때 그때 우리 지역에 와야 되겠다는 타당성을 외치기 위해서는 지금은 아직까지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고 있고 예결위에서 상당히 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당분간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타 지역에서 중입자가속기 유치한다고 중앙부서에 이야기한 데는 없습니까? 경합되는 데는 없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우리하고 경합되는 데는 없습니까, 다른 지역이?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저가 알기로서는 특별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국립노화종합연구원은 아예 우리 지역에 오는 것은 포기된 상태다, 그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저쪽에 중앙부처가 충청북도에다가 사실상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 되는 것으로.
인호
정인호위원
우리가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됩니까? 이유는 뭡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유는 하나의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 적게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정책사업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제가 좀더 질의하고 싶은 것이 향후 살기좋은 마을이라고 해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대룡마을에 앞으로 몇 년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계획상은 현재 2009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2009년까지입니까. 그러면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사업연도가 만약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은 우리가 타당성 있는 것 같으면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문제고 사업 자체가 타당성이 있는 것 같으면. 현재 행자부지침상으로는 2009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2009년까지 전체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게 실제 사업비는 전체는 행자부 지원사업이 20억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행자부에서 주는 것이 20억밖에 안 됩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행자부 계획 2009년까지 되어 있는 게 지원사업이 20억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국비만 그렇게 되어 있고 용역결과상 보면 이게 2009년까지가 약 백 한 80억이 지금 투자되는 걸로 사업성 중간결과보고거든요. 이게. 그렇다면 그 행자부에서 20억 나오는 걸로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여하튼 거기 보면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상당히 156억 5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여튼 용역이 나오면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기간 관계없이 시행하고 우리 재정상태에 따라서 뒤로 밀릴 것은 미루고 좀 탄력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지금 지구단위계획 이것도 지금 재원조달방법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한 마을에 이렇게 많은 지금 국비, 시비, 군비가 투입되는데 그야말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걸로 봅니다. 자칫하다가는 이게 돈만 투입해 놓고는 그야말로 살기좋은 지역이 아니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르니까 준비단계부터 지금 여기 우리가 장기계획까지 해서 어떻게 이 지역을 그야말로 살기좋은 지역으로 만들 것인가를 검토를 면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실 때 상당히 우리 위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은 없더라도 거기에 대한 마을에 대한 내용들은 다 잘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논의를 해서 장기발전계획까지 단기만 생각하지 말고 장기발전계획까지 잘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실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살기좋은마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대룡마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까지 포함해서 이걸 계속 추진하겠다, 그렇게 하실 말씀이 아니고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마을주민들하고 좀 정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막연하게 지구단위계획을 어떻게 다 하실 겁니까? 불가능한 문제 아닙니까. 이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사업과 할 수 없는 사업 뭐 지구단위계획 도로에 대해서 그거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협의를 한번 해 봐 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까지 로서는 외곽에 도로 정도는 모르지만 마을 안에 담장 뜯기고 하는 도로는 주민들도 별로 원치 않고 그런 부분은 조정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주민들도 그렇고 그건 당연히 조정되어야 되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산상도 그렇고.
쌍우
김쌍우위원장
의회 내에서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지구단위계획 그 예산을 여기 포함시키면 뭐 무슨 예산이 이런 식의 예산이 있을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거든요. 다행스럽게도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가만히 계시는데 이런 부분 불합리한…….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주민들하고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이런 부분 불합리한 부분은 조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62페이지입니다. 2007년 명시이월사업조서 역시 논의가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 계시면 읍·면별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장읍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271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동일한 사항이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27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장안읍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275페이지, 276페이지. 그러면 277페이지 2007년 명시이월사업조서 없습니까? 그러면 일광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광면 281, 282페이지. 없습니까? 그러면 철마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5…….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총괄적으로 오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실장님, 정관은 면민체육대회경비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정관만 없는데 5개 읍·면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어디 썼는교?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정관면은 봄에 면민체육대회를 했다고 하네요.
수근
김수근위원
아, 알겠습니다. 다 있는데 그 없어서.
쌍우
김쌍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4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