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대권입니다. 2007년 12월 2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21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기본적인 편성방향을 보면 세입분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가 징수 또는 결손액 반영,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계상, 보통교부세 추가 내시액 및 재정보전금 계상, 세출분야는 인건비, 경상경비 절감분 정리,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추가 내시액 계상, 추경성립전 사용액 및 기타 불용액을 정리하였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921억7,000만원 보다 137억1,000만원이 증액된 총 3,058억8,0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567억원 보다 121억500만원이 증액된 2,688억500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54억7,000만원 보다 16억500만원이 증액된 총 370억7,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에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이전 재원의 추가, 재산매각수입 등 세입 감액에 따른 불용액 정리 및 기준경비, 경상경비를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출분야는 재정 건전성 확보와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면밀한 심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은 정확한 산출근거와 추계자료에 입각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과다 편성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일부 또는 전액 감액하는 것은 바르지 못한 것으로 앞으로 이를 시정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한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상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은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리추경의 명시이월액은 총 166개 사업 378억1,634만4,000원으로 일반운영비, 민간자본보조 등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건전재정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월 사유의 타당성과 명시이월의 불가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혁신분권사업의 당초 및 제1회 추경예산의 편성사업으로 시설비 목으로 7억8,500만원과 민간위탁금 사업으로 당초 1억5,6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중 민간위탁금 사업은 신활력사업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현장학습, 민간인 교육, 평생주민교육사업 등으로 반드시 적기에 추진하여야 하나, 이를 넘겨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입니다. 또한, 이번 추경에 계상된 단위사업 중 86건, 118억4,025만7,000원의 예산액을 이월하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용세입 재원의 증가 및 각종 보조사업의 변경 또는 조정하여야 할 요인이 생겨 농업경쟁력 제고 사업, 하천 및 재해대책사업 등 지역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리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는바, 세심한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정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저희들 유통, 농정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페이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도메인 등록비, 상표·의장등록비가 600만원에서 33만원을 지출하고 567만원을 삭감 처리하는 겁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넷피아, 후이즈 등 인터넷 회사하고 개별적인 품명마다 도메인을 등록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명사형 한글 도메인이 개발되어 가지고 명사형 한글 도메인 마늘만 쳐 넣으면 입력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는 예산 567만원을 삭감 처리했습니다. 다음 농산물 처리비용 53만6,000원은 뒤에 농산물 수송차량 임대하고 중금속 할 때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정심의회 위원 수당에 780만원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당초에 98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물류표준화 사업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제외하고 기타, 거점산지유통센터 공기 연장으로 해서 별도로 심의회 개최 필요성이 없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130쪽이 되겠습니다. 도 단위 유통교육참석 여비 396만원하고 군 브랜드교육 및 협의회 참석자 급식비 400만원을 삭감 조치하는 겁니다. 당초에 저희들 도 단위 행사가 생겼습니다만 중앙 단위 교육으로 통합되어 가지고 중앙 단위 교육에 따른 별도의 도 단위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여비를 지급할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군 브랜드교육 및 협의회 참석자 급식비는 당초에 예산을 40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거점산지유통센터 공기 연장으로 2008년도에 추진하게 되어서 저희들 삭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금속오염 부적합 농산물 폐기에 따른 겁니다. 저희들이 시료채취가 10월 2일∼9일까지 폐광산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했습니다.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옥산면에 조사를 했는데 저희들 조사대상 지역에 중금속이 납 하고 카드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198필지에 대한 조사를 했는 결과 196필지는 합격이 나왔고 2필지에 부적합 판정이 났습니다. 그 농가가 감계리에 정승봉 씨하고 김귀남 씨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의 생산 분량에 대한 폐기처분 수수료, 보상금하고 폐기처분에 따른 농산물 수송차량 임대비 30만원하고 농산물 처리비용 53만6,000원, 그리고 농가 보상금이 40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10월 달에 조사가 돼 가지고 부득이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의성마늘 홍보관 및 판매장설치, 그 다음에 깐마늘기계 구입 및 설치 목조정, 마늘 판매장 설치 목조정, 창고시설 신축, 유통장비 구입,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마늘종합타운 2차 사업 계획 변경사항입니다. 현황으로써 위치는 용연리 246번지이고 면적은 1만7,334㎡가 되겠습니다. 1차 사업으로 28억4,6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가공공장 2동, 저온창고 2동, 건조장 1동, 깐마늘 시스템 1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6년도 10월 13일날 공사를 착공해서 2007년도 7월 16일날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사업으로 7억5,000만원에 대한 내용으로써 마늘 홍보관 하고 판매장, 깐마늘 기계구입, 포장재 개발 및 제작이 되겠습니다. 변경 요지로서는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생산, 유통의 일괄 시스템화 및 현대화로 의성마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유통경로를 일원화하여 안정적인 판매망 확보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마늘종합타운을 조성하였으나 마늘종합타운의 취급 물량이 한정되어 있어 시행 초기에 운영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사업계획 변경 내용은 당초에 마늘홍보관, 판매장 설치로 되어 있던 것을, 홍보관은 사실 별도의 인건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홍보관 설치를 빼고 마늘판매장 하고 창고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깐마늘 기계구입은 1차 사업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2차 사업에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유통장비 빠렛트 구입으로 1억5,000만원 확보했습니다. 부대비는 마늘홍보관, 판매장 설치에 따른 500만원에 따라 가지고 판매장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장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포장재 개발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계로 농림부에 9월 14일날 변경 승인을 신청해 가지고 농림부로부터 9월 14일날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변경 승인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정리 추경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내년도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3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써 옥산 감계리 사과집하 선별기 설치 사업인데 이것은 목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옥산 감계1리 왕대작목반에서 당초에 사과집하 선별장으로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저온저장고로 사업계획 변경이 들어왔습니다. 금년도 사업이니까 자부담 50% 해가지고, 당초에 보조 50%, 자부담 50% 해가지고 6,000만원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작목 반원들 상호간에 의견이 좀 달라 가지고 저희들이 포기 신청을 받으려고 했습니다만 반원 전체 의견이 자기들 저온저장고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기 세워진 예산이니까 협조를 상당히 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기를 변경해 가지고 추진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 요청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135쪽이 되겠습니다. 마늘판매행사 시상금입니다. 이것은 270만원인데 판매행사에 따른 별도 시상금이 필요 없어서 저희들이 판매행사만 하고 판매행사에 따른 시상금은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에 대형유통업체 매장 사용료 및 직판장 개설은 균특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목조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저희들이 대도시에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도시에 농산물 직판장 개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렸다시피 을지로 상가에 했던 것은 완전히 실패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폐지시키고 지금 도곡동 하고 추진을 해가지고 26일날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지금현재 홍보 전시장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재래시장 활성화라든지 그 다음에 윈윈투어 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도 13회나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도시 소비자들이 우리군에 왔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우리 특산물을 가공한 특산품을 살 수 있는 장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농업인회관이 지어지고 난 후에 이제까지 1층이 비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4개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를 비워둘 것이 아니고 여기에 우리 특산물을 전시·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해가지고 각종 도시에 소비자들이 왔을 경우에 우리 특산품을 모아서 팔 수 있는 것을 농업경영인회나 농민회에서 추진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하고 수차례 협의를 해가지고 농업인회관에 우리 특산품 홍보 전시 판매장을 개설토록, 저희들이 인테리어만 해주면 그 나머지 운영은 농업경영인회에서 책임지고 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건위 위원장님 하고도 수차 수의됐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농업인회관에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으로 추진을 했으면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늘직거래장터 비가림시설 설치 목조정 200만원은 감리비 200만원이 별도로 안 서가지고 시설비에서 감리비 200만원으로 목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금은 당초에 우리가 9,0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만 중소기업에서 이용 실적이 낮아 가지고 3,600만원을 삭감하는 걸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15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분야입니다.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입니다. 이양되는데 도비 50%, 군비 50%로 해가지고 도비가 543만원이 추경에 편성되어서 거기에 따른 군비 543만원 해서 1,086만원이 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써 농어촌 공영버스구입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2,910만4,000원, 58%, 여기 따른 군비 42% 해가지고 5,000만원 지원하는 걸로 정리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분권교부세에 따라 가지고 군비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54쪽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776대에서 869대로 사업량이 늘어서 그 늘어난 사업량에 따라 가지고 국비 지원이 추가로 185만6,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용역비로써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수립 용역에 3,000만원 수립하였습니다. 이것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가지고 5년 단위로 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2006년도 1월 26일날 규정이 됐습니다만 저희들 2006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2007년 당초예산도 이것이 확보가 안 되어서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에너지 세재 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이것은 주행세가 증가해 가지고 거기 따라서 1억5,000만원이 추가 지원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버스터미널 화장실 개보수 사업입니다만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하고 해가지고 3,000만원, 이것은 봉양버스정류장에 지원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사실 대중 교통시설 쪽에 보면 운수업체라든지 버스정류장 업체라든지 다 어렵고 영세합니다. 저희들이 3,000만원을 지원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사실상 3,000만원으로는 화장실 개보수 하기에는 돈이 너무 부족하고 또 실질적으로 버스정류장에서 자부담 능력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는 삭감하고 다음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위원님들 협조를 받아 가지고 우리 지역마다 좀 지원해서 약자를 위한 대중 교통시설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이 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시던 154쪽에 버스터미널 화장실 개보수, 이것은 도리원 정류장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것은 올해 부기조정이나 목조정을 해서 원래 해줄 수가 전혀 없습니까, 법으로?

아닙니다. 해줄 수가 있는데 돈이 3,00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 이상인데, 자부담 능력이 충분하면 되는데, 3,000만원으로는 화장실 보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삭감하고 다음에 필요한 게 있으면 봉양뿐만 아니고 다른 버스정류장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파악을 해서 먼저 위원님들한테 전체 보고를 드리고 예산편성을 지원하도록…… (청취 불능)

예, 도리원 정류소가요, 대지가 1,000 한 800평됩니다. 1,000 한 800평되고 예전에 한 35, 6년 전에 지었는데 한 40년 가까이 됐습니다. 화장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나쁜 걸로 알아요. 그런데 이게 왜 자부담을 못하느냐 하면 현재 마이너스가 나서 관리하는 직원도 내 보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보면 목조정도 하고 부기조정도 해서 다 하는데, 의성에 관문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내려서 화장실 가보면 더러워서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걸 좀 관심을 가져서 조정을 해가지고 이왕이면 일찍 해줬으면 좋을 텐데, 이런 면은 보니까 좀 안타깝네요.

저희들이 예산을 3,000만원으로는 화장실 개보수 하는 것이 안 되어 가지고……

예, 최하로 5,000만원에서 7,000만원정도 들어야 되는 걸로 압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3,000만원을 잡지말고 더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공무원들 출장해 가지고 폼으로 도리원까지 나가서 설계해 가지고 들어옵니까? 경비만 낭비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130쪽 한 번 봅시다. 시설비에서 균특 4억9,500만원이지요? 그래서 이걸 목조정도 하고 부기조정도 했지요?

예.

깐마늘 기계구입, 이런 것은 이해가 죽 갑니다. 죽 가고 131쪽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유통장비 구입으로 차량이 있지요. 이것은 유통장비 구입에 무슨 차량입니까?

그게 1.4톤 트럭하고 2.5톤 탑차, 그 다음에 5톤 차량입니다.

5톤, 2.5톤, 1톤, 3대입니까?

예.

3대에 1억이네요. 전부 다 균특요? 그러면 이것은 사가지고 누구를 줍니까?

이게 거점APC 하고 마늘타운에 같이 쓸 수 있도록 신청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재산이 누구 것이 됩니까?

이게 군 재산입니다. 원래 차량은 거점APC나 마늘타운을 저희들 전부 다 지어 가지고 연합사업단으로 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쪽에는 저희들이 맡고 운영 쪽에는 연합사업단에서 맡아서 하는 걸로 추진을 했는데 지금 문제가 뭐가 되느냐 하면 시설비로 그냥 놔 뒀을 경우에 차량을 구입하면 의성군수로 차량을 구입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고라든지 관리 측면에서 도저히 그래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을 조정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운전사를 고용해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목조정이 불가피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연합사업단이 누구입니까, 주체가 누구입니까?

저희들 농협이 합쳐져 있는 연합사업단으로 해서 법인을 만들어 놨는 겁니다. 공동법인입니다.

아니, 공동법인 아니라 누구 것이라고 해도 군비든 국비든 혈세로 차를 사서 연합사업단으로 넘겨주면 결론적으로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지요?

예, 그게 거점APC나 마늘타운이나……

연합사업단이 몇 개의 농협, 예를 들어서 봉양 같은 데는 빠지고 했는 것 아닙니까?

예, 봉양하고 안계하고 빠졌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사람들 돈 많은데 왜 이것을 균특으로 그 사람들한테 5톤, 2.5톤, 1톤짜리 차를 왜 사 주느냐 이거지, 아니 자기네들 1억씩인가 내어서 출자를 다 했지요?

예,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야지, 우리 일반회사에 그만한 예를 들어서, 우리 의성군에 어떤 법인 회사가 들어오면 10원의 세금을 감면 해주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톤짜리 차량이라도 하나 사주는 게 있습니까, 없지요?

예.

그러면 형평에 이것도 안 맞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FTA 기금사업이라든지 균특사업에 원래 거점APC 운영 취지가 그렇습니다.

아니, 해주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있는 사람한테 더 갖다 붓는 겁니까?

있는 사람한테 더 갖다 붓는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거점APC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산농가가 개별적인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비되는 유통마진이나 소비자하고 관계에서 약자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각 지역마다 경쟁력 있는 사업을 추진해서 거점APC를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합사업단에서 이익 창출이 나면 이것은 누가 가지고 갑니까?

이익 창출이 나면 연합사업단에서 가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익이 연합사업단에 예를 들면, 농협이 투자했는 지분대로 가지고 갈 것 아닙니까? 주식 투자하듯이 그지요? 그러면 그게 농민들한테 10원이라도 갑니까, 안 가지요?

그게 결론적으로 농민들한테 이익을 창출하는데 기여를 하는 겁니다.

농협이 지금 농민들 이익 창출하는데 기여를 합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유통장비를 또 1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차량을 사준다고 하면 이것을 농민들이 알면 쿠데타 일어날 사건입니다. 아무리 법이 물론, 악법도 법이긴 법입니다만 이것은 한 번 제고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것은 바꾸어 생각을 하시면, 그게 지금 지원해주는 게 결론적으로 농민들 지원해주는 것이 됩니다.

농민들 지원해 주려면 오히려 이걸로 다시 목조정 해서 이동식 저온저장창고입니까? 그런 것을 해 주이소.

이제 그것은 사업마다 틀리기 때문에……

사업마다 틀려도 아니, 왜 틀립니까? 민간자본으로 도와 주려면 균특 하고 조금 찍어 바르고 군비, 도비 갖다 하면 다 되는 것인데, 그것은 자꾸 그렇게 하지말고 과장님, 이게 모든 것은 형평에 맞아야 됩니다. 한 날 한 시에 군대 입대했는데 누구는 봉급 100원 주고 누구는 90원 주면 그게 됩니까? 사기 진작 문제도 있고 안 되듯이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주체가 연합사업단이라고 하는 것은 의성군 농협에 두 개인가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연합사업단 만들었지요?

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꾸 하면 길어지고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의논을 해서 결정짓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해진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계획은 963명의 예산을 세워서 916명에게 학자금이 지원되므로 해서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1,932만4,000원이 감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은 157명의 계획을 수립해서 지급 기준이 많은 분야에 선정이 됨으로 해서 인원은 더 불었습니다만 차액이 남았습니다.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에도 184명의 계획을 수립해서 200명으로 인원은 증이 됐습니다만 지급 기준이 많은 항에 선정되므로 해서 3,000만원이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계획은 32명이 계획되어서 추진은 49명이 되어 17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부족분에 대한 군비 추가분 확보입니다. 여기는 증이 됐습니다. 3,10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보험에 가입해서 집행하고 난 잔액이 5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월 8일 우박 및 강풍 피해복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예산이 확보가 지연되므로 해서, 국비와 군비는 사전에 의회 승인을 얻어서 성립 전에 지출했습니다만 도비가 늦게 추가되므로 해서 새로 발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 29일 우박피해, 강풍피해 복구지원사업이 각각 667만5,000원과 3,135만원이 도비가 추가로 지원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콩 재배농가 공동 정선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재배농가가 645호로 면적이 248ha가 됩니다. 그래서 재배농가에 정선기가 없어 애로사항이 있던 중에 금년도 추경에 한 대를 선정했습니다. 72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브랜드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건조비 지원사업에 3,200만원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생산량에 당초부터 85%로 계획을 수립해서 건조비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매입량 부족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벼 종자대 지원입니다. 금년도 결실기에 약 13일간 우기로 인해서 금년도 고품벼가 수발아 현상이 생겼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고품벼를 지원하려고 하다가 자제를 하는 바람에 농가 피해가 감소했습니다. 여기서 종자대 240만원을 미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브랜드쌀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계획에 50만 매를 수립했는데 36만5,000매가 지원이 됨으로 해서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리재배 생산농가의 지원입니다. 당초 계획이 예년 면적과 맞혀서 73ha 계획을 수립했는데 재배가 68ha로 재배되므로 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양파종자 및 기계화 지원사업입니다. 양파종자는 헥타르당 120만원에서 50% 보조로 해서 100ha를 지원했습니다만 양파수확기는 당초에 단촌농협과 다인농협에서 의사가 조금 있더니 나중에는 포기하는 바람에 양파수확기 두 대의 예산을 반납해야 될 입장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정업자에 대한 양곡표시제 교육이 교육 미 시행으로 인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양곡표시제 교육이 다른 부분과 합쳐서 하는 바람에 반납하게 생겼습니다. 다음은 양정업무 추진에 국비 추가 지원분이 약 100여 만원이 수립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입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 도 본예산에 내시는 됐는데 늦게 도에서 계수조정 때 미 확보되므로 해서 본 사업은 2억을 반납하고 추경에 우리 군의회에서 재배정을 해주시고 특히, 도지사님 포괄사업비 중에 재정보전금 지원으로 늦게 6,000만원의 도비를 세우므로 해서 사업은 기 마쳤습니다만 당초 우리 군 예산은 반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소득 보전 직불금이 되겠습니다. 계획이 1만3,200ha 계획을 수립했는데 우리 쌀소득 보전 직불금 신청이 1만2,449ha로 약 700여 헥타르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불제입니다. 640ha 계획을 수립해서 856ha가 친환경농업 직불제로 확대되므로 해서 216ha가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 면적이 확대되므로 해서 1억2,463만원이 증이 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입니다. 계획수립이 1,393ha의 계획을 수립했는데 불리지역이 축소되는 바람에 881ha로 512ha가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사업에 있어서 친환경농법 벼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입니다. 당초 계획이 150ha에서 131ha로 19ha가 감소되므로 인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1,500여 만원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식물영양제 등 제조기 공급이 당초에 60대가 계획 수립되었는데 41대 지원으로 19대가 감소되므로 해서 약 5,000여 만원이 반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추진 운영비입니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관리비로 국비 지원에 과수지원사업 교재 제작에 150만원, 그 다음에 FTA사업 지도에 국비 지원으로 300만원, 그 다음 관계자 단기 연수에 360만원, 그리고 미국 사과 산업실태조사 해외연수에 300만원이 국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과수지원사업 대상자 교육에 250만원이 추가로 국비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6월 8일, 7월 29일 2회에 걸친 우박피해 사과매입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이 2,800톤을 수매하여 국비 30%, 도비 13.5%, 군비 13.5%, 능금조합에서 43%로 해서 예산을 기 국비와 도비, 군비가 늦게 됐습니다만 이것도 지급이 다 완료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작물 우박피해농가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도비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 승인 집행과 군비 예비비 성립 전 사용 승인 집행으로 지출이 완료되었습니다만 도비가 늦게 예산이 수립되는 바람에 2,835만원의 예산을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과수 폐원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복숭아가 당초 16ha이었습니다만 복숭아가 2.4ha, 시설포도가 1.36ha가 추가 지원분이 발생하여 2억2,390만원 국비를 추가로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촌면 후평리에 한국애플리즈가 지난 6월 22일날 예산이 1회 추경예산으로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만 그 동안 설계를 마무리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자기들 현재 부지 내에서 하려고 하다가 부지가 협소하므로 해서 현재 부지 추가 확보로 인해서 조금 늦었습니다만 내년도 명시이월을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가시설 6동 본예산 사업이 사업포기자가 연말 가까이 발생하므로 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변경 선정으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에 소관은 16건이 도비가 추가된다든가 지원이 되고 16건이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하도록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끝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기도 좋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에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해서 친환경농법 벼 재배농가에 지원, 또 식물영양제 등 제조기 공급 해놨는데 이게 어떤 이유로 이 사업이 공급 안 됐습니까?

예, 그 내용으로는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에 벼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헥타르당 100만원 기준으로 영농자재와 기타 시설에 대한 구입비를 80% 지원을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당초 계획이 150ha로 친환경 농법을 하는 벼 재배농가가 어느 정도 확대를 예상해서 150ha를 했는데 거기에 131ha로써 약 한 19ha가 확대가 덜 되는 바람에 거기 차액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식물영양제 등 제초기 공급은 당초 계획이, 이 부분도 친환경농업인에 대해서 제조기나 양질의 고급 액비, 미생물 등을 자가 생산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조기를 60대 계획을 수립했는데 41대가 공급이 되어서 예산을 집행하고 약 한 5,070만원 정도가 차액으로 군비가 남게 되어서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발생했습니다.

기본계획이 확실하지 않았다. 그렇지요?

예, 그런 의미도 되고 또 친환경농가가 지금 어떤 부분은 진도가 많이 확대가 되는데 또 어떤 부분은,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거의 한 10%∼20% 선에서 사업량을 결정하는데 신청을 사전에 받은 만큼……

예,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주로 여기에는 영양제, 제조기라고 하는데 영양제는 무엇이고 제조기는 뭐를 말씀하는 겁니까?

식물영양제를 제조하는 기계입니다.

영양제 등인데?

왜냐하면 영양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액비도 하고 다양한 부분을 제조하는 기계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벼 재배농가에 지원되는 겁니까?

이것은 꼭 벼 재배농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농업인들도 여러 가지 작물분야에 영양제를 제조한다든가 또는 미생물을 자가 생산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제조기를 공급해서 하도록 했는데, 벼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벼 재배농가 이외도 과수나……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간 이 공급이 안 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궁금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한 번 드려 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서재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무척 피곤하고 지쳐 계실텐데도 식을 줄 모르는 열정으로 생산적인 의회 운영을 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정수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 드립니다. 그럼 보고 드릴 순서는 109쪽입니다. 도시개발,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의성읍 도시계획구역 재정비 용역은 당초에 4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5,300만원이 감이 되어서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가로등 점검결과 부적합 개수 공사비가 489등에 5,868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전기안전공사 점검 결과 부적합 가로등이 489등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보면 누전차단기 하고 접지 불량, 개폐차단기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원사거리∼종합운동장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총 70억이 드는데 금년에 30억의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줬고요, 2008년도 당초예산에 11억을 세우고 이번 추경에 20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31억이 되는데 그래도 아직 한 9억 정도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19억8,259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는 북원사거리∼종합운동장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부대비가 1,7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이전등기료와 측량수수료가 각각 180만원, 561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126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농지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지개량사업비가 기정예산 147억2,554만원이었는데 이번에 7억6,000만원이 증 되어서 전체 예산액이 154억8,5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이 2억4,750만원으로 5공인데, 이것은 의성 도동, 단촌 장림, 금성 명덕, 봉양 문흥, 비안 외곡 등 5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7봄마무리 밭기반정비는 장림, 신리, 실업지구에 대한 사업비로 도비가 약간 조정이 됐습니다. 당초에 도비가 2억6,760만원이 되었다가 다시 확정이 돼서 변경이 되면서 2억6,700만원이 되어서 도비가 60만원이 감되고 군비가 60만원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착수 밭기반정비 밑에 것도 보면 도비가 조정이 되어서 증이 60만원 되고 감이 되고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8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금성 운곡보 설치공사가 돌보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하는데 1억1,880만원이 들고요, 봉양 풍리 신의지 용수로 보수공사가 도비 보조사업 2,000만원 해서 3,960만원, 봉양∼비안간 도수로가 4,950만원, 구천 청산2지 보수공사가 노후가 되고 붕괴 직전입니다. 그래서 1억9,8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부대비는 41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단북 효제도수로 하고 다인 신락도수로가 각 5,000만원이 서는데 이것은 토공 수로로써 형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배가 불량하고 기존 수로 폭이 적어 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50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도로사업,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기정이 84억3,758만원이었는데 금회 추경이 17억8,200만원 해서 102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설비가 사곡 매곡∼춘산대사간 도로가 추가 사업비 2억3,760만원이 들어갔고요, 고로∼춘산간이 800m에 남은 사업비가 9,108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안평∼풍천간 도로는 오염총량제 부족으로 공사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2억5,938만원을 감 시키고요, 가음∼고로간도 잔액이 1억6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 시켰습니다. 다인 달제∼삼분간도로 확포장공사는 마무리하기 위해서 2억1,978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춘산 소량교, 사곡 매곡교, 다인 달제교가 2008년도 당초예산에 각 10억씩 드는데 5억씩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5억씩 세워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금성 운곡도로 확포장공사 마무리하는데 2억4,750만원이 들고요, 안계 시안∼양곡간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4,750만원이 감 됐습니다. 그리고 도로유지 보수사업은 봉양 구미∼길천간, 이것은 강재섭 씨 마을인데 요구를 해서 2억9,7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8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359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이 당초에 1억7,000만원으로 기정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업관련 시설을 감시키라고 해서 7,000만원 감 시켜서 사업비가 1억이 되었습니다. 다음 36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000만원에 대한 이자가 0.3% 해서 21만7,000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담금에서 일반부담금은 당초에 1억4,816만1,000원이었는데 7,021만7,000원이 감되기 때문에 이것은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36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도시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당초예산이 1억4,600만원이었는데 4,700만원이 감되어서 9,915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반시설 부지매입비를 4,700만원 감시키고 시설부대비는 측량비, 이전비 300만원 해서 5,000만원을 감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 등 예비비는 2,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최진복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지원금 5,000만원은 2007년도에 저희 군에 수렵장을 개설했기 때문에 야생동물이 급격히 수가 줄어서 피해가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경미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도비로 800만원을 별도로 지원 받았기 때문에 도비 800만원은 농작물 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5,000만원을 이번에 전액 감 시키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소나무 고사목 훈증처리비 8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가 있을 때는 발생에 대해서 고사목을 제거해서 훈증비로 800만원이 쓰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군은 재선충병이 없는 관계로 이것도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이전비로 산불진화 진입도로 임도 개설비로 2,125만원은 저희 군에 점곡 황룡리에 올해 산불진화 임도로 1㎞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 사업비 1억2,500만원 중 국도비 1억375만원을 제외하고 군비 2,125만원이 부담금으로 설정되어서 금회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 지동학입니다. 재난방재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먼저 지역개발에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가 4억9,528만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써 도비 보조사업이 50% 들어가 있습니다. 춘산 금천 농로포장에 6,000만원, 춘산 옥정1리에 농로포장 2,000만원, 춘산 신흥2리에 농로포장 2,000만원, 금성 수정리 농로포장 4,000만원, 비안 산제1리 도수로설치 2,000만원, 비안 장춘2리 도수로설치 및 농로포장에 4,000만원, 112쪽입니다. 구천 조성리 농로포장에 2,000만원, 단밀 주선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설치에 3,000만원, 단밀 낙정2리에 농로확장, 포장에 3,000만원, 단밀 팔등리 농로정비에 2,000만원, 의성 용연1리에 농로포장이 2,000만원, 단촌 병방리 농로포장 1,000만원, 금성 청로2리 농로포장 4,000만원, 단밀 용곡2리 농로포장에 2,000만원, 단북 연제1리 농로포장에 2,000만원, 안계 용기7리 농로포장에 2,000만원, 안평 박곡1리 마을안길 포장에 2,000만원, 옥산 금학리 소교량 설치에 3,000만원, 다인 덕지1리 하수도 보수에 2,000만원, 그리고 여기에 따른 시설비에 0.7%와 1% 계산해서 시설부대비가 4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6억4,477만원인데 안계 위양리 개천지주변 휴게시설 설치가 도비 50% 해서 6,000만원입니다. 비안 화신1리 농로포장 및 도수로 설치에 1억입니다. 단밀 생송1리 농로포장에 4,000만원, 단밀 위중3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설치에 3,000만원, 금성 청로1리에 8,000만원, 의성 용연2리에 2,000만원, 춘산 빙계2리 도수로 설치공사에 4,000만원, 의성 철파리에 옹벽 설치가 2,000만원, 의성 도토지∼가중지간 농로포장이 1,500만원, 단촌 마뜰 농로포장에 3,000만원, 금성 명덕2리에 2,500만원, 금성 도경3리에 1,500만원, 금성 도경4리에 1,000만원, 가음 귀천2리에 2,000만원, 봉양 문흥1리에 2,000만원, 봉양 풍리2리에 1,500만원, 봉양 풍리3리에 2,000만원, 비안 용남에 2,000만원, 비안 용남 농로포장에 2,000만원, 단밀 생송2리에 2,000만원, 다인 송호리 농로포장에 3,000만원,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0.7%와 1%로써 52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사업비로써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가 3억2,082만원, 월소제 태풍나리피해 복구공사에 1억2,300만원, 다인 봉정제 태풍나리피해 복구공사가 6,000만원, 재해취약지구 보수·보강사업에 단촌 관덕제가 1억, 금성 초전제가 4,000만원,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1%로써 324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단촌 망율제 정비공사가 도비 50% 포함해서 1억, 금성 구련제 정비공사가 5억, 시설부대비는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에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가 11억1,3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2,000만원인 의성 원흥천 정비공사가 2,000만원, 의성 철파천이 2억, 사곡 외사천이 3억, 금성 윗마천 정비가 5억, 금성 청로천이 1억이고 시설부대비는 0.7%와 1%로 해서 690만원이 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민방위관리로써 일반운영비가 769만5,000원이 절감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민방위 사이렌 경보단말기 유지보수 해서 769만5,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6,396만6,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익요원이 처음에는 35명 분에 보상금을 편성하였으나 현재 17명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다음 소방관리에 일반수용비 1,2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의용소방대원 작업복 960만원과 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 감사패 외 2종 해서 24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볼 때 이번 추경 올라왔는 게 균형에 좀 안 맞는데?

예, 도비는 사실 도에 도의원님들이 노력하셔서 따가 온 것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게 균형이, 지금 전부 보니까 110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그 다음 149페이지부터 150페이지 보면 한 면을 지칭하면 금성면이 지금 최고 많아요.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계수조정 해서 우리가 맞출까요, 안 그러면 어떡할래요? 이것은 이러면 안 되지요?

아닙니다. 그게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또 이제까지 민원의 대상이 되었던 것, 그 다음에 재해위험이 또 많은 데를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었는데……

아니, 파악해도 이게 너무 한 쪽으로 이래서는, 이게 무슨 추경입니까? 편파적이지, 이상입니다.

예, 윤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김수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봤을 때 조금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다음 1회 추경 때는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들이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 배정 관계라든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축산과장 권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페이지 8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환경관리, 환경보호, 경상예산에서 일반수용비에 대기배출가스 시료채취 수수료 집행잔액 500만원, 그리고 환경체험학교 외래강사료 500만원 해서 일반운영비에서 1,0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환경의 날 행사 집행잔액이 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기타보상금 407만원 감을 했습니다. 신고에 따르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우수마을 시상은 도에서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군 자체에서도 이 부분은 감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85쪽 하단 부에 철새서식지 보호사업 재료비가 100만원, 이것은 철새 서식지에 대한 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86쪽입니다. 용역비입니다. 환경보전종합계획 및 환경백서에 2,500만원의 예산을 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이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자동차 배출가스 무인감시장비 구입비 집행잔액 1,000만원 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감시카메라와 매연판독기, 그리고 편집되는 시스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 부분에 있어서 연구개발비에 용역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성능진단평가 3,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민원이 계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정오산업에 대한 시설을 진단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에 하수도 사용료를 합친 1,700만원을 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로 용무1리에 벼 육묘공장 설치와 버섯재배시설은 서부지역에 광역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인센티브 사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8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는 오수 및 축산폐수 수질검사 수수료 527만2,000원을 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39쪽이 되겠습니다. 축수산진흥 부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임차료입니다. 축산박람회 견학 임차료입니다. 이 120만원은 한우협회에서 FTA 관련해 가지고 집회관계로 인해서 축산박람회를 참석하지 않은 것에 따른 임차료를 감 조치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소 부루세라병 검사진료비 2,300만원을 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개체관리비를 588만7,000원을 감 조치 시켰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축산물브랜드 참가업체 지원에 있어서 300만원을 감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에 있어서 1,461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송아지 가격이 하락되어 졌을 때 차액 보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젖소농가 자동브러시 설치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젖소농가가 11개 농가인데 이 브러시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젖소들이 등을 긁는다든지 몸 전체적으로 긁어서 피부병이라든지 청결을 유지하는데 그 뜻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에 있어서 355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있어서 인건비,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시설물관리에서 인건비 289만원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2,270만원 감을 했습니다. 하천수 수질검사 수수료에 잔액과 그리고 오염총량관리 설명회자료,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시설 전기요금 1,600만원 해서 감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폐수배출업소 대표자 및 환경기술인 교육과 방제훈련 참석자들에 대한 급식비 170만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57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 부분인데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것은 위천 B유역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국비로 기금 9,000만원 중에 집행잔액 1,085만원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페이지 286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본예산으로 공사기간에 따른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2008년도에 이월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으로 반영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성능진단평가 연구용역비가 공기 부족으로 2008년도에 이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용무1리 벼 육묘공장 설치와 버섯재배시설 설치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공기 부족으로 2008년도에 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2008년도 본예산에서 수혜사업의 예산이 삭감됐는 것을 아시지요?

예.

그런데 형평에 안 맞아 가지고 제가 이것은 다음 추경에 하든지 해가지고 예산을 형평성에 좀 맞혀 가지고 해 올려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이 좀 지혜롭게 했는 것 같으면 이번 2007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에 형평에 안 맞는 데서 조금씩 맞혀서 올렸으면, 이게 올라왔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그것은 또 위원들끼리 수의가 되어 가지고 통과도 될 수 있었을 것이고 한데 그것도 없고 또 뭐 어떻게 해서 87쪽 보니까, 이게 형평성이 없다고 삭감했는데 다인에 2억이 또 올라왔어요. 그지요?

예.

이것은 안계 쓰레기가 들어간다고 해서 용무리에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러면 반대하는 데마다 다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2억씩, 1억씩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지금 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서부 다인 용무리에 설치가 되어져 있는 매립장은 서부 쪽에서 생산되어지는 각종 폐기물을 전부 다 수집을 하는 수집 장소로써 설치가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그 때 민원사항으로 인해서 일부 읍면만 수용을 하는 것으로 전에 약조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매립장이 종료가 거의 다 되어 가므로 인해서 지금 서부지역에 발생되는 이 쓰레기를 전부 다 다인 용무리로 수거를 하는 대신에 이게 하나의 인센티브 적으로, 이렇게 주민들한테 인센티브 사업을 줌으로 인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서부지역 쓰레기를 전부 다 받아들이는 것으로……

몇 년도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쓰레기매립장은 굉장히 오래 되어 집니다. 지금현재 다인 용무리는 2012년도까지 매립을 하는 것으로……

2000 몇 년요?

2012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5년이네 그지요? 5년 간 맞지요?

예.

앞으로 5년 간인데, 또 자꾸 비교가 되는데 봉양은 언제까지 넣었습니까?

봉양에는 우리가 연말까지 지금현재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안 넣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해결되어지면 일단 봉양에는 최대한……

봉양 것도 이제 다인으로 갑니까?

예.

봉양 것도 다인으로 간다고요?

예, 가든지 아니면 금성으로 가든지, 이렇게 지금현재 조치를 해야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김 위원님, 봉양에 매립장이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어져 가니까……

봉양에 20년 동안 매립장 하는데, 봉양이 '92년도인가 3년부터 들어왔어요. 그지요? 그러면 15년 간 했는데 봉양에 뭐 해줬습니까?

봉양에는 사부리에 있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99년도에 설치 승인이 되어서 2000년부터 매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언제 일이 시작됐느냐 하면 그 소각장부터 해서 '90년도부터 일 시작해 가지고 그 2, 3년 후부터 넣었습니다. 넣었는 것은 제가 더 잘 알아요. 그리고 단 예로 올해 수혜사업 과장님 과에서 과장님 돈 솔직하게 얼마 줬습니까? 봉양에 1,000만원 줬지요. 군수 것 1,500만원 주고 2,500만원 줬지요. 그지요?

예.

2,500만원 주고 쓰레기 마무리 다 된다고 과장님, 이것은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게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이 제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그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자, 현역 의원이 있는 동네도 2,500만원, 그것도 군수 것 1,500만원, 과장님 과에서 수혜사업이라고 1,000만원 줬어요. 1억도 아니고, 이것은 과장님 개인적으로는 저를 무시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럴리 없겠지만 제가 느끼는 바는 그렇습니다. 명색이 과장입니다. 간부가 말이지요. 물론 형편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고 또 사람에 따라서 견해차이는 있겠지만 이것은 누가 봐도 공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형평성 없는 것을 제가 예산 통과 시켜준다고 하면 제가 정신이 잘못 된 거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지금 의회에 의원들도 예결위 아닌 의원들이 저한테 전화 오는 사람도 있고 바깥에 나가면, 제가 오늘 이대권 과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권 과장님하고 정 과장을 좀 만나자고 했는데 새마을과장이 왔어요. 그래서 과장님을 찾으니까 과장님이 군수실 들어가고 없는데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도느냐 하면, 이 예산에 제가 간섭한 게 있어요. 과장님 수혜사업하고 새마을과에 한 건, 제가 강력히 주장해서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나가서는 소문이 지금 어떻게 들리는지 압니까? 김수문이가 지금 예산을 삭감 다 한다고, 바깥에 외부에서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래서 아레 우리 의장님과 의원님들 다 계시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되겠느냐, 제가 이 소리만 하고 점심 먹으러 가서 밥맛이 딱 떨어지더라고, 또 제가 거기에 치우치고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도, 아까 정규석 과장님보고도 이야기했어요. 두 과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 안 나왔다. 제가 이 이야기까지 하고도 했는데, 도둑을 앞으로 잡아야 되고 뒤로 잡으면 안 되지만 이것은 과장님 죄송하지만 아레 이정현 의원님하고도 이야기 됐습니다. 그렇게 형평성이 안 맞으면 물론, 크고 적은 사업소에 따라서 조금 다른 면은 있겠지만 자기도, 제가 이야기했어요. 정 입장 곤란하면 이것도 제 생각하지 마시고 의원님 통과시켜야 되면 의원님 부분이라도 통과시키라고 하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그 와중에 이것도 또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통과시키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예, 김 위원님, 그 부분에 제가 첫째로 담당과장으로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 끝났는 사항입니다만 본예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순수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매립장이 있는 데에 있어서 주민숙원사업이고 이번에 이 추경사업을 하게 된 것은, 이것은 하나의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압니다.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은……

이렇게 서부지역에 모든 쓰레기를 용무리에서 받아들이므로 인한……

아니, 안 그러면 봉양에 갖다 넣으소. 봉양에 아직 갖다 넣으면 1년 더 갖다 넣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봉양에서 이 쓰레기 매립을 할 수 있는 그 양이, 지금현재 앞 부분은 많이 띄어져 있지요?

예.

그런데 그 쪽에는 매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어떤 매립을 할 수 있는 차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현재 하고 있는 곳이 끝나는 데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 자리가 많은데 그것은 아깝잖아요?

예, 사실 그 부분은 과거에, 제가 환경과장 하기 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봉양매립장을 만들 때 제일 안쪽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 때 1단계인가 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진척이 못 받는 사항이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현재 차수설치라든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 지금현재 매립하는 그 부분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그 안쪽에 보면 못 같이 이렇게 비워져 있었잖습니까? 그 부분도 전부 다 차수시설이라든지 해서 매립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전부 다 성토를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매립부분이 봉양 김 위원님은 걱정을 해주셨는데 매립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오늘도 모 과에,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형평성을 많이 따집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이 있는 면에는 많이 가고 없는 면에는 적게 간다든가, 또 군수 출신 면에는 예산이 많이 간다든가, 올해 추경 때 이것은 제가 버릇을 단단히 고치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 쪽으로 치우쳐서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과장님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과장님, 솔직한 이야기로 군의원 하고 수혜사업 준다 해 놔 놓고, 정말로 이런 이야기는 속된말로 좀 창피스런 이야기인데 과장님 수혜사업에 2007년도 봉양면에 1,000만원 줬습니다. 봉양면에 수혜 동네가 두 군데입니다. 그지요? 제 이야기 들으세요. 그 다음 군수 것 1,500만원 얻어서 2,500만원 했습니다. 그지요?

예.

그리고 김수문이 조금 쓸 수 있는 것 가지고 제가 두 동네 따로 길을 2,000만원씩 깔아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지난번에 다인 같은 데는 9,000만원씩 갑니까? 봉양은 3,000만원, 금성은 1억, 안계, 단촌 이런 데는 5,000만원씩, 과장님 이것은 제가 솔직한 이야기로 인간적으로 무시당하는 그런 기분을 실제로 느꼈어요. 그런 말씀은 처음 드리지만, 그렇지 않았지만……

예,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매립을 하는데 수혜 동네에 기준적으로 한 4, 5,000만원 됐는데 봉양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변명도 아니고 사실 이야기를 받아 보니까 해당되는 사부1리는 숙원적인 사업이 없다고 해서 인근에 화전1리로 해서 받았는 것이 그렇게 3,000만원이 읍면에서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마무리 좀 하도록 해주십시오.

예, 이야기하십시오.

그렇고 각 읍면에서 실제적으로 보면 매립장이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숙원사업을 사실 읍면장이 이런 쪽으로 많이 돌리는데 각 해당되는 읍면에서 들어오기를 많게는 1억4,500만원부터 적게는 봉양 같은 경우에 3,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했는 건데, 이것은 제가 변명이 아니라……

좋아요. 과장님, 그러면 이해우 면장을 불러야 됩니다. 왜냐, 제가 아레도 이해우 면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3,000만원 받았을 때 3,000만원 한도 내에서 하라 합디다. 그러면 3,000만원 가지고는 두 개 동네에 할 데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화전1리로 돌렸으면 합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면 1,500만원씩 예를 들어서 주면 일에 효율성이 없다는 거지요. 일에 효과를 못 나타낸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어차피 화전1리에 해야될 돈이면 군에서 예산을 얻든지 또 제가 해주든지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형평에 안 맞아서 아레 그 예산을 삭감하고 제가 이해우 면장한테 확인 전화를 했습니다. 면장님 이게 어떻게 됐는 겁니까? 하니까 "3,000만원 범위 안에서 올려 달라 하더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의원님한테 말씀을 안 드립디까?"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리고 설령 과장님 그것은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합리화도 시키지 말고 변명도 하지말고 설령 그러면 봉양에서 3,000만원 달라고 하면, 과장님 알다시피 안평 것 안 되는 것도 받아 들였어요. 그지요? 이렇게 해주는 것 같으면 과장님 선에서 말이지요. 하다 못해 의성 수준인 여기에 업을 2,000만원만 시켜줘도 제가 속된말로 물고 못 늘어집니다. 이렇게 형평성 없는 것을 이걸 해준다고 하면 저는 군의원으로서 자격이 없지요. 그래서 이것은 인센티브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산을 형평에 맞혀오지 않으면 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2008년도 예산 부분에 있어서 주민숙원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주민숙원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되는 읍면이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올렸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용무1리에 따르는 이 부분은 좀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병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농업기술행정에 서무관리, 인건비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제일 하단 쪽에 민간자본보조 전체는 136만원을 감하는 겁니다만 과수 주산지역 결실안정 시범하는 것을 뒷장과 연계해서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실 주산지역 결실안정 이것은 사과 재배농가들에 오토란 사고에 의한 국비 지원사업이었습니다만 이것이 당초에 없던 도비가 3,600만원을 부담해주므로 인해서 군비를 3,600만원 감하게 되기 때문에 제로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쪽에 벼 정부보급종 공급농가 차액보전입니다. 이것은 136만원을 감하는데 우리군에 목표치인 '07년도 257톤을 공급하고 남은 돈 136만원을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3억을 요구하였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종합실험실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존하는 20평 정도가 있습니다만 토양검정실, 쌀 분석실, 병해충예찰실, 가축질병 진단실, 식물체 영양분석실 등을 종합해서 함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복잡하고 힘이 들어서 새로 신축하고자 3억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를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 부에 민간자본이전에 일감갖기사업장 생력화작업 기자재 지원입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장 중에서 단북 엿기름 가공공장에 해마다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보리건조 발아 시 수작업으로 인한 노동력이 너무 많이 들고 힘이 들어서 보리 이송기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생산성을 높이고자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1,54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합실험실 신축 후에 분석, 검증용 기구 등을 사기 위해서 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임정수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입니다. 하단에 상하수도사업소 인건비에 기본급 900만원과 수당 900만원이 감이 되어서 인건비는 총 1,8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에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비가 부족해서 1,740만원 증액 됐습니다. 점곡면 황용2리 동평마을상수도 보수공사 500만원이 감되었고 사곡면 음지리 음지마을상수도 보수공사는 관로 79m 연장 시공으로 6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춘산면 금천2리 금천마을상수도 보수공사는 노선 변경으로 인하여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포장구간 연장 150m가 늘어나서 1,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옥산 정자마을 상수도 보수공사는 3,14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 5건은 지구간 부기 조정을 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노후관로 및 배수지 교체공사에 지방교부세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지방채 상환에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이자는 상환금은 변경이 없습니다. 군비 286만9,000원이 감이 되고 분권교부세 286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 총괄은 세외수입에 9,200만원, 보조금에 국고 및 시도 보조금에 16억3,800만원 해서 17억3,000만원이 증액되어 세입예산은 198억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1억2,000만원 보다 9.55%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34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은 경상예산이 2,729만원이 감이 되고 사업예산이 17억4,300만원, 예비비 등에 1,429만원이 증이 되어 총 세출 총괄은 198억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1억2,000만원 보다 9.55%가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356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에 안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17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 총괄은 세외수입에 5,000만원이 감이 되어 예산은 96억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97억 보다 0.52%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382쪽입니다.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 총괄은 경상예산, 사업예산, 예비비 등에 5,000만원이 감되어 예산은 96억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97억 보다 0.52%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383쪽부터 389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93쪽입니다. 예산 총괄에 먼저 수익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좌측에 사업예산은 영업수익 3억2,157만1,000원이 감이 되고 영업외 수익이 2억7,157만1,000원이 증액되어 사업예산은 총 5,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자본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우측에 자금운영을 보시면 영업수익에 3억2,157만1,000원이 감이 되고 영업외 수익이 2억7,157만1,000원이 증액되어 전체 자금운영은 5,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좌측 사업예산은 영업비용이 63만9,000원, 예비비 462만5,000원 해서 526만4,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자본예산은 가동설비자산이 4,473만6,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우측에 자금운영에 영업비용 63만9,000원, 예비비 462만5,000원, 가동설비자산 4,473만6,000원이 감되어 기정 97억에서 96억5,000만원으로 지출은 총 5,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397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의 급수수익이 가정에 1억5,876만6,000원, 영업용 1억5,954만5,000원, 목욕탕용 326만원 해서 총 3억2,157만1,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영업외 수익, 일반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6,767만1,000원, 기타 수입이 390만원 해서 총 2억7,157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01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비용, 일반운영비에 위탁교육비가 115만원, 연료비 718만원 감이 되어 일반운영비는 총 833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관리사 유지비 및 정수장 도색과 소모품 구입 등 1,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402쪽입니다. 일반관리비에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1,769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에 사업예산 예비비 462만5,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405쪽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축물, 시설비에 다인 취·정수 개량공사 도비보조 2,850만원이 감이 되었고 의성상수도 보조관정 보수공사비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다인상수도 취·정수시설 개량공사 부대비 3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계장치, 시설비에 상수도 제어계측 설비 보수비 300만원과 점곡, 금성, 다인 3개 정수장에 노후 염소 중화장치 보수비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0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393만6,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수문 위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