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영 의원 발언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영식입니다. 제160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2007년 제3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2007년 12월 20일 안건을 상정 심의 하였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252억4,400만원에서 9억2,800만원이 증액된 1,261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예산규모가 기정예산액 1,211억6,000만원에서 9억4,000만원이 증액된 1,221억원이며,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이 9억4,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가 6억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2억원, 보조금이 6억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4억4,60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이 3억8,700만원, 예비비 등에 9억9,9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민관협력 선도지역 육성 등 4건에 46억2,592만원을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0억8,400만원에서 1,200만원이 감액된 40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본 심사보고서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의 참여 하에 주민복리증진과 남구발전에 기여하는 가장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아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주요쟁점 사항으로 하여 예산편성 주무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에게 예산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동료위원의 열띤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세부 사항까지 하나하나 검토를 하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토의 및 합의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7년 제3회 추경예산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지원 및 변경내시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이지만 추가경정예산 본연의 의미를 각 부서에서는 인지하여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예산이 꼭 반영 되어야 된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위원의 의견을 수용토록 요구를 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 없이 원안 승인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경기불황의 이유도 있겠으나 세입부분의 세외수입이 증액 편성된 것은 세수추계가 부정확한 결과라 판단이 되며,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면밀한 사전계획수립으로 공사기간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이월사업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삭감되거나 이월하는 등 예산편성의 비효율적인 면을 지적하면서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승인키로 의결하였음을 양지 하시고, 본 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 승인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동원입니다. 먼저 제160회 2차정례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행정자치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의정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1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원발의 안건인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상정·심의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안인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각종 인허가 특히 체육시설이나 병원, 부동산중개 사무소 등의 수수료는 구의 세수증대 효과는 있겠지만 그 영향이 영세한 업체나 개인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수 도 있다는 문제점과 "대통령령의 획일적인 표준안에만 따라야 하느냐?"하는 점이 집중 토론 되었으나, 전국적인 통일성과 형평성을 기하고 수수료의 현실화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안인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조례에 농협 등이 취득한 부동산에 75/100까지 경감율이 상향 적용된 것은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도외시한 문제 있는 사항이었으나, 늦게나마 50/100으로 하향조정하려는 것은 다행한 것으로 의견을 모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안인 "대구광역시남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민간위탁사무조례에 자치사무의 위탁시 "구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을 삭제하고 대신 개정 조례가 별표로 위탁사무를 나열하여 민간위탁의 신규나 폐지시 조례개정으로 같은 효과를 얻는 결과이기 때문에 구의회의 동의 폐지문제가 크게 쟁점이 되지 않고 오히려 민간위탁사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모아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조재구입니다. 금번 제160회 정례회 기간 중 2008년 예산안 심의 및 결산추경 등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구정업무에 대한 계획과 준비로 업무추진에 바쁘시리라 믿습니다만 이번 정례회의 기간 중 의정활동을 함께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도시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심의 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30일과 12월12일 본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안건제목은 제1안『대구광역시남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2안인『방과 후 아카데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3안인『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4안인『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21일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본 안건을 상정·심의 하였으며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유인물과 같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은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동료 위원들께서 심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배치되는 부분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을 개정하여 자원봉사활동 지원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 하여 반대토론 없이 찬성토론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안인 "방과 후 아카데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하여 청소년복지 향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청소년 사업수행에 전문성이 뛰어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는 것이므로 반대토론 없이 "동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안인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업의 특수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활사업의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에 있어 전 위원들이 적절한 사항이라 하여 반대토론 없이 "동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안인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새주소 사업의 명확한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안이며, 새 도로명 주소와 현재주소 사용시 주민들이 불편함이 예상됨을 우려 하면서 안제22조 도로명 주소와 홍보, 교육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홍보물을 지정한 것은 본 조례 취지에 벗어난 사항으로 세부적인 홍보물 지정은 "규칙"에 위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반대토론 없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제1안"대구광역시남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2안인"방과 후 아카데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3안인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4안인"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내용에 많은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점을 양지해 주시고 본 의회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