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도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현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강도창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추경 예산요구 시 해맞이 행사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여야 했으나 관련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지 못 하여 행사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금번에 요구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복지사업과의 노인여성 세항의 일반운영비 중 노인복지회관 노인대학 수용비 200만원을 추가 삭감하여 공보전산과의 공보관리 세항의 민간행사보조위탁 과목에 해맞이 행사 경비 200만원을 증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배부해 드린 명시이월 수정분 사업소세 예산에 종합민원실 정비공사외 7개 사업을 명시이월 대상사업으로 요구하였으나 일부사업의 누락으로 명시이월 대상사업을 사전에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로 가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회 추가경정 예산은 결산추경으로서 세입분야는 국·시비보조금의 확정내시액과 기정예산 중 과·부족분을 정리하였으며, 세출분야는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액 반영과 계획변경이나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인건비 및 법정필수적 경비 과·부족분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1,287억 5,000만원, 특별회계 2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36억 9,100만원보다 47억 3,000만원이 감소된 1,289억 6,1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세수입은 5억 8,500만원이 증가한 115억 4,500만원, 세외수입은 93억 300만원이 감소한 156억 9,500만원, 지방교부세는 16억 2,800만원이 감소한 60억 8,600만원, 재원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6억 9,800만원 증가한 483억 7,7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8억 9,800만원 증가한 470억 4,700만원으로서 세입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7억 5,000만원이 감소된 1,287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7억 3,200만원이 감소한 373억 7,800만원이며, 물건비는 11억 6,800만원이 감소한 118억 6,1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8억 7,700만원, 여비 7,000만원, 업무추진비 1억 600만원, 직무수행경비 1,700만원, 재료비 6,600만원, 연구개발비 3,200만원 등 11억 6,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전경비는 1억 3,100만원 감소한 655억 6,300만원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 5,500만원,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비 3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등 3,800만원, 고혈압, 당뇨환자 진료비 등 8,400만원, 주민건강증진센터 의료소모품 구입 300만원, 환경미화원 화합대회 지원 400만원, 폐기물처리비 지급 1,000만원, 음식물쓰레기수거수수료 징수포상금 600만원, 경로승차요금 2,00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4,4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등 민간경상보조금 12억 8,500만원, 장애수당 및 자녀교육비 3억 7,300만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5,000만원,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사업 1,900만원, 화물자동차 피해보상 사업 100만원 등 19억 9,500만원은 증액하였으며, 외빈초청여비 200만원, 민간에 대한 손해배상금 1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1,000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7,200만원, 국민건강보험료 등 부담금 2억 2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등 포상금 3,100만원, 통장자녀 학자금 500만원, 주민참여 감독수당 등 기타보상금 1,300만원, 주민화합 한마당 축제 200만원, 아동급식지원 8,000만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200만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300만원, 수영강사 및 양궁팀 운영 1,300만원, 기획공연 및 전시행사 참가자 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 5,000만원, 불임부부지원 사업 2,600만원, 특수질환자 생활보조금 200만원, 인플루엔자 유료 예방접종 약품비 1,1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수거 등 민간위탁금 1억 9,700만원, 쪽방상담소 지원 700만원, 저소득주민 등 위문 2,300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7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8억 6,800만원, 경로위생수당 목욕권 지원 1,500만원, 독거노인 요구르트 지원 800만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등 민간경상보조금 3억 8,500만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500만원, 자연재해 손해 배상금 300만원,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등 4,900만원, 차입금 상환이자 3,400만원 등 21억 2,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6억 8,300만원이 증가된 104억 4,700만원으로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공사 10억원, 방범용 차량판독기 설치 3,700만원, 동 주민센터 현판 등 설치 2,900만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4,000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3억원, 청소년공부방 시설 기능보강 500만원, 청소차량차고지 노후시설 정비 2,400만원, 가로휴지통 등 물품구입비 3,100만원, 물청소차 구입 2억 1,000만원, 보안등 신설 및 수선비 1,800만원, 만평로타리 조경지 야간경관 조명설치 공사 1억원, 도로굴착원인자 복구비 2억 6,400만원, 민방위교육장 리모델링 공사 5억원 등 25억 5,800만원은 증액되었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5,500만원, 행정업무용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4,900만원, 의회청사 증축공사 및 인테리어 9억 8,200만원, 민원실건물 정밀 안전도 검사 100만원, 종합민원실 환경개선공사 설계용역비 60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900만원, 구내통신시설장비 이전 및 케이블 설치 500만원, 지방세 자동 안내시스템 100만원, 노후체육시설물 교체 및 유지보수 600만원, 청소년공부방 기능보강 1,000만원, 양궁선수단 숙소 수선비 100만원, 공연장 의자 교체 및 방염페인트 공사 1,000만원, 문화회관 앞 진입로 등 정비 3억원, 노면진공 청소차 등 차량구입 1,0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상담실 비품 200만원, 서구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 장비 구입비 등 8,900만원, 쌈지공원 및 마을공원 조성 4,000만원, 달서천 복개도로 조경지 휀스 설치 5,000만원, 푸른다리 만들기 2,000만원, 중평시장 안내표지판 설치 100만원, 하수도 및 하천유지관리비 1,200만원, 육교보수 및 청소 1억 100만원, 간선도로변 노후경계석 개체 1억원 등 18억 7,5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기정예산 1억원 중 5,000만원이 감소된 5,000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기정예산과 변경없이 16억 4,500만원이며,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2억 900만원 중 주차시설확충기금 1억 3,100만원이 증액되어 3억 4,000만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 중 예비비는 14억 8,400만원이 감액된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반환금 기타는 기정예산과 변경없이 14억 5,400만원입니다. 동사무소 예산 총 규모는 3억 7,500만원이 감액된 87억 9,200만원으로 감액된 내용을 비목별로 보면, 인건비 2억 5,800만원,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등 물건비 9,900만원,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등 이전경비 200만원, 내당1동 동대본부 운영장비 100만원, 내당2·3동, 내당4동 민원실 장비구입 400만원, 비산1동 회의실 확장공사 200만원, 비산5동 청사내외 도색공사 200만원, 비산7동 시설비 및 물품취득비 400만원, 평리2동 동사무소 창고신축 3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총규모는 2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의료급여 업무추진 인건비로 내시된 국고보조금 1,500만원과 시비보조금 400만원 및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800만원 등 2,700만원은 증액되었고, 이월금에서 7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종합민원실 정비공사 외 10개 사업에 이월금액은 39억 4,000만원입니다. 이월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공기부족 7건에 20억 1,900만원, 시기미도래 4건에 19억 2,100만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특별교부금의 증감액 내시분 반영과 국·시비보조금의 증감분을 조정 편성했음을 보고드리며,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차배형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실·과·소 직순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과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추경예산안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오전 11시 경찰청 회의참석 관계로 질의답변 순서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삼균입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침 일찍 수고 많습니다. 263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확충기금 1억 3,140만원 예탁해놓았지요?

예.

이자는 얼마 받습니까?

이자는 3.6%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중은행에 이자가 3.6%가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공금예금 정기예금은 3.6%로 받고 있습니다.

공금예금은 정기예금 아닙니까?

정기예금입니다.

정기예금인데 왜 공금예금이라고 3.6% 받습니까? 지금 어디든지 가면 최하가 4.8%, 제일 많이 받는 데는 6%까지 받을 수 있어요. 반이면 50%밖에 안 되잖아요?

앞으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받도록 하겠다가 아니고 지금 우리 과장님은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서 예탁금이 얼마 가는지도 모르고 앉아서 그걸 하면 됩니까? 만약에 이 돈이 과장님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놔두겠습니까?

앞으로 대구은행 측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은행에 거래를 하는 건 기정사실화 하더라도 이자만은 다른 타 은행하고 비슷하게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래를 하는 건 대구은행하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탁하는 걸 이렇게 적게 받으면 우리 전체 구민에게 지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구민이 이렇게 받는다면 여러분 답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일반운영비가 5,4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건 왜 이렇습니까?

이 관계는 2007년도에 우리 불법 주정차단속을 하면서 견인차량 수가 감소되어서 수수료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에 견인차 대수가 줄었습니까?

올해 2007년도 들어서는 견인차 수가 점차 줄고 있습니다.

이전하고 지금하고 몇 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10% 정도 감소되고 있습니다.

총 견인차가 몇 대있습니까?

장비는 현재 5대 있습니다.

5대인데 전에 보다 몇 대 적은데요?

견인차량 대수는 똑같고 우리가 관내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견인하는 건수가 줄었다는 말씀입니다.

차량 수는 그대로 있는데 단속을 조금 양호하게 하기 때문에 건수가 줄어들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26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공공요금 및 제세가 2,277만 6,000원 감소되었습니다. 이게 왜 감소되었습니까?

공공요금 관계는 저희들 당초예산을 2억 2,8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만 연간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절감을 좀 시키고 해서 한 15% 정도, 10% 정도 절감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감액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당초예산보다 과장님이 살림을 절약해서 살기 위해서 잘 살은 게……

조금 절약했는 그런……

이렇게 많이 절약하면 우리 과장님 살림 사는 데 힘이 많이 안 듭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면서 절약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2,200만원 감소하도록 너무 절약을 하면 업무에 지장이 많잖아요?

저희들 구청의 재정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살림을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여기 명시이월 조서가 3건이 왜 빠지게 되었습니까?

명시이월 당초에 우리가 7건을 올려놨습니다만 빠진 이유는 사실 우리가 연말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재원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시에 우리가 재원조정금을 받을 때 20억원을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얼마나 깍일지 사실상 잘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받는다고 받았습니다. 마침 그래도 한 3억원이 깍이고 17억 정도 재원을 받았습니다. 재원을 받음으로써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자제를 하면서 우리가 요구한 대로 내려오지 않으면 모든 사업을 중단해야 될 그런 위치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조금 유보시켜놨다가 다시 우리가 이월 조서에 넣는 겁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유보시켰다가 시에서 지원이 확정되고 나서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보시켰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종합민원실 정비공사는 어떤 겁니까?

종합민원실 정비공사는 기존의 민원실과 지적과가 1층에 있는데 이걸 보건소가 저쪽으로 이전하면서 그걸 계기로 민원실을 통합민원실로 해서 구조를 전체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특별교부금을 10억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보건소 자리를 종합민원실로 전면 개편하는 겁니까?

예, 1층은 전체 다 종합민원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편합니다.

그 예산이 10억 정도?

예, 10억 정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네요?

10억 정도면 우리가 민원실을 고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나중에 실시설계되어서 입찰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왕 하는 거라면 민원인들이 정말로 다른 구청보다 아주 편하게 민원을 볼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대형차량 구입은 무엇을 구입하려는 겁니까?

대형차량은 우리 구청에 버스가 대형버스와 중형버스 2대가 있습니다. 대형버스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만 사실 예산 사정상 버스를 구입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세무징수 우수구로 지적이 되어서 상사업비를 마침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좀 보태서 낡은 버스를 교체코자 예산을 얹어놓은 겁니다. 대형버스입니다.

대형버스를? 내구연한도 다 되었고?

예.

또 한 가지, 방범용 차량 판독기 설치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경찰청에서 협조가 들어와서 우리가 해 주고 있는 건데 지금 사회가 굉장히 험하니까 방범용으로 지금 지구대 나가 있는 패트롤카 차에다 다는 차량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그걸 두 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얹어놨는데 지금 시일이 너무 촉박하고, 내년에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두 대분을 설치할 예산입니까?

한 대분입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차량판독기를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운행을 한번 해 볼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이전까지는 이런 차량이……

수성경찰서에는 설치가 되어 있고 다른 경찰서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도 좀 늦었습니다만 타 구에 앞서서 주민을 위해서 방범활동을 해 보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수배차량 번호를 입력시키면 그게 지나가면 무슨 신호가 울려서 판별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범법용 차량을 전부 색출해 내는 겁니다.

신호감지로써 추적을 할 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63쪽에 보면 01목에 일반운영비 가항에 우리구정 홍보 리후렛 제작이 있는데 이건 해마다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을 못 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못 했는 이유는, 리후렛은 사실 주민을 상대로 하는 홍보용 책자입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직선거방지법에 저촉이 된다. 제작하지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가 전액 다 삭감하는 겁니다. 대선이 걸려 있어서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다, 유권해석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모든 홍보용을 인쇄하려면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다 받습니다. 받아서 선거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된다면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유권해석은 언제 받았지요?

올해 5월에 제작을 해서 6월쯤 배포를 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우리가 질의를 해 보니까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실장님, 당초예산 편성할 때 감지를 못 하고 늦게 선관위에 물어본 이유는 뭡니까?

당초에 우리가 예산에 편성할 당시에는……

미처 감지를 못 했습니까?

대선까지는 좀 기간도 많고 해서 그런 것을 예측 못 했습니다만 이게 자료를 수집하고 발행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서 예측을 해 보니까……

몇 월에 합니까?

5월에 합니다.

통상적으로 해마다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5월에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또 올해 예산에 올라왔는 건……

내년 예산에는 총선이 끝나고 난 뒤기 때문에 선거법하고는 관련이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할 것, 좀 일찍 해서 홍보하는 게 낫지 2/4분기가 다 되어서 홍보하는 건 홍보에 조금 미비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매년 5월경에 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 수치라든지 모든 성과가 한 2, 3월 정도에 다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자료를 좀 수집하고 제작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 5월 되면 우리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일찍 하고, 사전에 선거나 이런 관계가 있으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또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64쪽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수당이 있지요?

예.

이거 해마다 예산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합니다만 올해는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사실 열리지 않았습니다.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올해만 그런데 이것도 심의를 하지 않은 심의라서 예산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

규제심의위원회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작년에도 개최했습니다.

재작년에는?

그건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5년 정도 개혁위원회 심의 개최한 내용하고 그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검토할 게 좀 있어서요.

예, 그러겠습니다.

저 뒤에 그러면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네요? 뒤에 서구발전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라고 해서 이것도 감액 조치를 했거든요.

감액 조치된 이유는 올 봄에 2020 장기발전계획을 심의하면서 심의수당을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용역업체에서 심의수당을 집행했습니다. 이중으로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것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용역업체에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활발히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한 5년간 우리 회의 개최한 내용하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66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자료 있지요?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자료가 경정에 397만원 하다가 기정에 500만원 편성이 되어서 감액이 103만원 정도 되었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심의자료는 책입니다. 심의를 하기 위해서 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기정예산에 500만원해서 유인물하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제가 심의를 하다가 그걸 보니까 책자도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굉장히 방대하게 사진까지 해서 해놨더라고요. 1차적으로 집행부에서 심의할 때 한번 거른 거 아닙니까? 심사하지요?

집행부에서 거르지는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자료만 수집합니까?

각 실·과에서 심의수당 신청할 때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사업과에서 그런 단체가 많다고 보았을 때 신청을 하면 과연 이 사람들이 정당하게 활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확인해서 금액을……

제 이야기는 심의자료를 간략하게 접수받을 때 대충 목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목록에 비해서 간단하게 해서 이 금액도 좀 줄이고, 업무책자도 그거 심의하는데 보니까 두 권인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한 권 정도로 해서 간단하게 줄이고 해도 차질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걸 제가 심의하면서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또 70쪽에 서구발자취 비전 책자 발간 이게 3,000만원인데, 이 사업추진 못 한 이유가 뭡니까?

이건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의회에서 의결해줘서 우리가 집행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사업자체가 굉장히 방대하고, 옛날 자료 등을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론사나 이런 데를 통해서 수집을 했는데, 우리가 8월이나 9월에 발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우리가 아직 계약도 안 된 상태고, 그 당시 8월만 해도 당초예산에 신평리아파트 예산이 결손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우리가 자체로 충당하기 위해서 유보를 시켰습니다. 유보를 시켜서 예산을……

제가 유보시킨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당초에 사업을 못 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보는 그 뒤에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계약되었으면 사업을 했지요. 하는데 자료 수집하는데 보통 5,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결국 자료수집하는 기간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못 했다 이런 얘깁니까?

8월이나 9월에 하려고 했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유보를 시키고 내년에 하든지, 자료만 일단 수집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올해 2008년도 예산 편성했습니까?

본예산에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73쪽 사회단체보조금 있지요? 995만원 감액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3억 9,5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돈을 조금 깍을 건 깍고 해서 전체 예산에서 남은 금액이지요.

그런데 어디 어디 남았습니까?

어디에서 남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여기서 당장 할 수는 없고 3억 9,500만원 중에서……

실장님이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게 어느 부분에서 깍였는지 지금 여기서는 당장 모릅니다. 서류를 봐야 알지요. 어떻게 깍였냐는 심의 서류를 봐야 아는 것이고.

이번에 당초 1,500만원 정도 증액 편성했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실장님이 어느 부서에 어느 정도 예산이 되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에도 답변할 때 어느 부서에 얼마라는 얘기는 없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4개 단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곳이 두 군데입니다. 양무리복지회하고 설악동지회하고, 두 개는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4개 단체가 지금 작년에는 지급을 못 했습니다. 올해도 그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 단체에 1,500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겠느냐?

설악동지회는 얼마 정도 요구합니까?

설악동지회는……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는 모양인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왜 그러냐하면 사회단체보조금 관계가 사회적으로 논란도 많이 되고 지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회에서 심의할 때 제대로 심의해야 안 되겠나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81쪽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구청장님이 지금 업무가 정지된 상태기 때문에, 전부 구청장님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라도 활발하게 시책추진을 하시지요?

구청장님 것은 우리가 또 과에서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또 85쪽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이 왜 이렇게 1억 4,250이라는 너무 큰 금액이 남았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연금부담금은 그것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예산편성 시에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했는 것이고, 국민건강보험 그것도 보시면 당초에 총 인건비에 따라서 인상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상률이 좀 전보다 낮아졌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결원이 26명이나 됩니다. 부담금, 그것은 우리 직원들 보수와 관련된 것인데, 지금 결원이 한 26명이 되어서 당초에 인건비하고 나가는 결원된 인원 감한 것하고, 또 당초에 인상률보다는 좀 적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결원이 26명이라면 어떤 사람이 결원이 되었습니까?

각 실·과에 거의 한둘은 다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입니다.

당초에 예상 못 했습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1월에 할 때는 정원으로 해서 했고 결원이 되어서 충원을 해야 되는데 충원이 안 된 겁니다.

퇴직하시는 분들을 다 포함해서 잡았던……

그것은 아닙니다. 각 실·과에는 거의 다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한둘은 전부 다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원이 되면 증원을 해야 됩니까?

우리 부구청장님 방침은 될 수 있으면 요즘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민원관계 기술직 부서에는 증원을 하고 행정직 관계는 결원을 유지를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9쪽 한번 봐주십시오. 시설비에 동 주민센터 현판 등 설치, 이건 구비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앞에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옛날 동사무소로 되어 있는 걸 동주민센터로 현판을 바꾸라고 위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추경성립 전에. 이건 구비가 아니고 국비로 다 내려왔습니다.

국비입니까?

예, 특별교부세로 해서 다 내려왔습니다.

반납해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다 썼습니다.

썼는 겁니까? 국비로 썼는 겁니까?

예.

그리고 82페이지 01목 방범용 CCTV 있지요? 4,857만원 남았지요?

예.

이게 이번에 구입 안 했습니까?

이번에 63대가 각 지구대별로 해서 어떤 데는 9대하고 18대해서 63대를 다 했습니다. 해서 처음에 경찰서에서 이것도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서 내려왔는데 입찰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4,857만원이 남은 겁니다. 남았는데 밑에 보시면 방범용 차량 판독기가 안 있습니까. 아까 경찰청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수성구청에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경찰서에서 협조공문이 와서 112순찰차로 가다보면 범죄차량, 방범수배차량들이 카메라에서 자동인식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차를 몰고 가면 바로 판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857만원 남은 걸로 3,700만원을 우선 추경성립에 하도록 해서 할 계획입니다.

방범용 CCTV 4,857만원 남은 금액을 갖고……

거기서 3,700만원을 가지고……

방범용 차량판독기 설치 3,700만원 지원했다, 이렇게 증액했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 시비가 얼마 내려왔지요? 방범용 CCTV? 구비하고 시비가 전부 얼마지요?

구비 50%고…… (

권병동 관계공무원석에서 - 시에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으로 8,700만원 오고 나머지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전부 금액이 1억 한 3천, 지금 우리 과장님이 금액을 모르고 계시니까, 당초예산을.

처음에 당초예산은 앞에 2억 1,357만원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기정에 보면. 쓰고 남은 건 1억 6,500이고.

그런데 이렇게 입찰하는데 차이가 많이 납니까?

처음에는 경찰서에서 그게 올 때는 조금 단가가 높게 왔는데 실시설계를 하고 입찰하는 과정에서 타 구에도 전체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좀 다운이 되었습니다.

성능은 좋은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맞이 행사에 대해서 처음부터 참석을 해 봤는데 초기보다는 점차로 우리 구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높아지고 이래서 지난 해맞이는 위험할 정도로 많이 몰려서 이거 뭔가 사고가 난다면 문제가 되겠다 해서 우려하고 있던 차에 200만원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물론 떡국 지원을 해 준다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서구민들이 입장할 수 있는 곳에 안내판이라도 하나씩 붙여 놓는 걸로 해서 질서에 신경을 좀 써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여러 곳에 통로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코스 진입로에 해맞이 행사장이라는 팻말을 붙여서 혼란하지 않도록 하고 산 정상에서도 이리로 내려가면 어느 길, 이리 내려가면 어느 길 표시를 해 줘서 주민들이 특히 안전하게 해맞이 행사를 마칠 수 있도록 그런 데에 초점을 두셨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특히 떡국을 나눠주는 데에서는 협소한 데에서 해서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서로 먹으려고 해서 뒤로 넘어지려는 사람도 있었고…… 그 자리를 피해서 안전한 곳에 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구청에서 특별히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물론 서대구케이블에서 주관을 합니다만 그냥 하는 대로 내버려두지 말고 그러한 안전사고에 대해서 미리 점검하고 우리 구민행사가 전보다 더 성황리에 될 수 있도록, 또 내년에 특히 우리 서구민들의, 대구시민들의 아주 기대가 큰 해맞이 행사라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작년까지는 구가 지원계획이라는 게 없었어요. 올해는 지원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부서에는 진입로, 어느 부서는 교통, 어느 부서에는 안내, 어느 부서는 의전, 그걸 딱 만들었는데 작년에 현장에 올라가 보니까 저도 역시 위용복 위원님처럼 이러다가 안전사고가 안 나겠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공보전산과에서 책임을 지고 지금 학교도 주차장을 빌려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승낙을 받았어요. 차도 엉망이고 이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앞에 현수막도 좀 걸고 안내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조금 지원을 해주는 측면에서 아마 작년보다는 우리 구민들은 내가 볼 때는 배 이상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요소 요소에 우리 직원들이 다 배치가 되도록 해서 한 건의 사고도 안 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6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운영수당에 구보편집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있지요?

예.

당해연도에 몇 회 실시했습니까?

한 번 했습니다.

계획은 몇 번 잡아놨습니까?

당초에는 이걸 원래 계획은 월 1회씩입니다. 월 1회인데 서면회의할 때도 있고, 우리 서구광장지……

서면회의는 몇 번했지요?

서면회의는 지금 매월 1회입니다. 매월 1회이고, 회의개최는 올해 10월에 했습니다.

아니, 10월에 한번 했는데 서면회의는 몇 번 했지요? 서면심사지요?

예, 서면심사.

서면심사는 몇 번 했습니까?

지금 10회한 택입니다. 10회하고 12월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서면 10회.

이거 회의 관련된 서면심사한 것 한 2년 것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한 것 하고 서면심의한 것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99쪽에 업무용소프트웨어 있지 않습니까? 기정에 7,709만원해서 경정에 5,838만 8,000원 추가편성했는데 지금 이번 2차 추경에 1,870만원 정도 감액했네요?

예.

그런데 업무용을 이렇게 많이 감액해도 됩니까?

우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중에서 포토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걸 하반기에 사려고 했는데 버전2에서 버전3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을 2008년도 내년도에 사기 위해서 이건 안 샀습니다.

올해는 안 하고 내년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예. 버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100쪽에 관련해서 인터넷시스템 서버용 보안프로그램 222만 8,000원, 침입차단 시스템 173만원 당초편성한 것 전부 감액 다 했네요?

유보액으로 처리했습니다.

유보액입니까?

유보액입니다.

그 밑에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보수 이것도 당초편성했는데 전부 삭감 다 했네요? 이것도 유보액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말씀이지요? 101페이지?

예, 101페이지.

그렇습니다. 유보액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개편.

이것도 유보액입니다.

전혀 손도 못 댔네요?

예, 못 댔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해서 이렇게 유보를 시키면 업무에 상당히 차질이 왔는데……

그래서 내년도 연초에 시작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업무가 모든 서버용이라든지 인터넷 관련해서 이게 상당히 늦었다. 사업을 못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유발된 적은 없습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조금은 있었는데 우리 전산담당자가 슬기롭게 극복했고 또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그게 2006년도 사업을 해서 2007년도 2월에 완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조금 단축되고 해서……

이번에 과장님, 이 정도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들리는 것 같고, 5,000만원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하는데 또 예산 편성했지요?

예.

그런데 전년도도 안 해도……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 편성에 5,000만원해서 1,000만원 삭감되어서 4,000만원 편성 안 되었습니까?

예.

전년도 별로 문제 없는데 또 4,000만원이나 들여서 홈페이지 개편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올해 새올시스템 1, 2차 완료되고 또 내년도에 3차를 3월에 완료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을 전부 다 홈페이지에 내용을 전부 연계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는 꼭 해야 됩니다. 그건 이미 상임위원회의 때 했고……

전년도에도 그런 문제를 다 극복해서 지나왔는데 굳이 올해 또 이렇게 해서 4,000만원 편성해서 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이야깁니다. 전년도를 참작해 볼 때는 안 해도 될 사업인데 굳이 예산편성해서 이렇게……

홈페이지 개편을 위해서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의 예산 사정상 유보액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집행 불가능 했습니다. 그래서 못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하시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었다? 이거 감액조치를 해도, 전년도?

애로사항은 느끼지요. 느낍니다, 홈페이지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올시스템을 연계를 시킨다든지 새로운 버전이 나온다든지 또 사이버 민원을 처리한다든지 또 알림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이런 건 연계를 다 시켜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서구 노인복지회관이 링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걸 전부 종합적으로 볼 때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유보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기획조정실에서 요구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빨리 하되 올해는 유보액 처리를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유보처리한 게 타당하다고 보지는 않지요?

부서장으로는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구 전체 사정으로 볼 때는 불가피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건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 시에 이번에 지적이 안 되었습니까, 시 감사에?

홈페이지에?

아니, 서버용 보안시스템 이런 것, 당초예산 편성해서 유보해서 사업집행을 못 한 데 따른 문제점이 상당히 잡혔는데 시에 지적은 안 되었습니까? 예산편성부터 사업관련까지 전부 다, 전반적인 행정업무에 대해서?

보안프로그램 침입차단 앞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이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더 강화된 내용으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올해는 이 부분에 지적된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이런 저런 쪽의 예산편성, 추경 편성까지 우리가 2007년도 마무리하는 과정인데 이렇게 봤을 때 당초편성 부서장으로서 제대로 된 편성도 해 주고 문제점이 있는 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같이 고민도 하고 정말 제대로 된 예산편성이 되어서 2008년도에는 제대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 극대화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고 부서장으로서 답변을 듣고자 한 겁니다. 어느 정도의 마인드를 갖고 예산편성의 접근성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해가 가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해맞이 행사 지원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중대한…… 아까 우리 국장님이나 공보전산과장님이 중대한 사업이고 꼭 실행해야 된다는 사업을 누락을 시킨 이유는 무엇 때문에 누락을 시켰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이게 공보전산과에서 맡은 이유가 서대구케이블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걸 맡을 부서가 없었어요. 예를 들면 달맞이 행사는 이게 업무성격으로 봐서는 복지사업과 업무로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서대구케이블에서 하다 보니까 구청에서는 거의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 해 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위험성도 있고 질서문제도 있고 안내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구청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했는데 서대구케이블하고 가장 가까운 부서가, 서대구케이블 업무지도 감독이 공보전산과입니다. 그래서 제 방에서 각 파트별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업무 총괄은 서대구케이블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있는 공보전산과에서 맡는 것이 맞다 이렇게 되어서 이 추경예산 편성에 올리지를 못 했어요. 이미 올리려고 하니까 이 예산서가 의회에 넘겨졌기 때문에 의회에 증액요구를 일단 부탁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려서 부구청장님실에서 다시 회의를 해서 했던 겁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미리 미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업무를 구청에서 맡는 부서가 없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다는 점 이해를 바랍니다.

예산문제가 명시이월 수정분이 올라오고 모든 게 짜임새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시정할 사항이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하셔야지 그때 그때 시기적으로 맞춰서 급히 하는 건 조금 모양새도 안 좋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대한 내용을 가지고 또 다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논하는 자체부터 제가 부끄럽습니다. 그러면 200만원을 증액해서 지원해 주면 용도를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서대구케이블에 전적으로 주려고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겁니까?

그 주된 집행내용은 그날 풍선 날리는 비용, 그 다음 풍선에 가스를 넣는 비용, 그 다음에 초청장 발송, 그 다음 현수막 10개 정도, 이런 정도를 예상하는데 전체적으로 서대구케이블 방송에서 2007년도 기준으로 볼 때 떡국값을 제외하고 580여만원이 지출된 것이 조사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지원할 것은 선거법상 떡국값 명분으로 음식물 제공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쪽에 줬을 때 우리 행정적으로 꼭 필요한 그런 부분에 집행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서대구케이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현수막 말고 풍선 날 리기 이런 것은 자발적으로 하고 있었잖아요? 매년 하고 있었는데 전년도에 발생한 용어가 뭐냐 하면 해가 거듭할수록 참가자가, 다른 우리 구에서 행사하는 건 사실 통장님을 통해서 동을 통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성황리에 행사를 하고 했는데 사실 저는 3회 때하고 4회 때하고 참석을 해 봤는데 매년 해가 거듭할수록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이 많아지더란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안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증액 200만원 적은 돈을 해 주고 안 해 주고를 떠나서 사실 우리 구비가 200만원이 지원되면 정말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되거든요.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200만원 일단은 증액이 왔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좀 내실 있게 뭐든지 주관 있게,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전부 올해 예산서 보니까 사실 심의하다가 이거 심의를 해야 되겠나 이런 느낌도 받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공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사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봉사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사행정과장님, 명시이월에 종합민원실 정비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저런 정비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특별하게 좀 잘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없습니까?

근본적으로 종합민원실을 만드는데 골격은 행정지원과에서 잡고 방이 배정이 되면 전체적으로 인테리어 문제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 시·군 7, 8군데 사전 답사를 했습니다. 해서 그런 모델을 제공했습니다. 하고, 제일 좋은 모델을 선택해서 이와 비슷한 그런 류의 인테리어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놨습니다. 하고, 또 수시로 저희들이 품격에 맞게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런 11억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저런 공사에 정말 잘된 자치단체 민원실 이런 데를 벤치마킹하셨다고 하니까 안심이 됩니다. 하여튼 훌륭하게 해서 우리 서구의 민원실 정말 잘 했더라. 우리 서구가 주민서비스를 위해서 참 잘 해놨다 하는 소리를 듣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봉사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봉사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우리 지방교부세가 올해 종합부동산세하고 보존분 감소가 21%나 되었거든요. 어째서 21%까지 됩니까?

검토보고서 몇 페이지입니까?

검토보고서 3페이지.

지방교부세라고 하면 국·시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시비 중에 세무과에서 소관 하는 세입도 있을 테고 구청 전체 기획실에서 소관 하는 예산도 있을 테고 여하튼 총 우리 서구의 지방교부세 내려온 것을 총 망라한 것 같은데 이것을 세무과, 그러니까 지방세 관련한 지방교부세는 면허세 보존금…… 지방교부세 시세 징수에 관한 시세징수교부금, 그게 취·등록세가 좀 적게 들어와서 목표달성이 안 되어서 3억 3,000만원 정도 적게 교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가 없어지면서 종합부동산세로 바뀌면서 종합부동산세는 행정자치부에서 보조금으로, 그건 행자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건 매년 12월에 종합부동산세를 수납하니까 그 이듬해 돈을 내려줍니다. 내려주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좀 배분을 많이 해 주고 돈이 적게 들어왔을 때는 배분을 적게 해 주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올 것이라는 예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 주는 대로 우리는 받아 써야 되니까 자율권이 없지요. 그래서 그게 지난해보다 19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121쪽에 일반운영비에 각종 고지서 및 체납세 내역 발송 우송료가 2,800만원이 남았네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건 거의가 전부 우편요금입니다. 우편요금인데, 우편요금은 우리가 고지서를 통·반장님을 통해서 배부를 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 나머지는 다 돌아오거나, 관 외부는 우리가 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지금 통장님들한테 직접 용지를 전달하는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납기분 고지서, 그러니까 한꺼번에 나가는 16일 납기 개시일에는 쉽게 얘기하면 재산세, 그 다음 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개인균등할 이렇게 4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통장님들한테 이 업무에 대해서 보상을 좀 해 주지요?

줍니다. 4만 몇 천원씩 줍니다.

우리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하고 시기를 이렇게 맞춰서 하면 통장님들의 업무가 굉장히 좀 줄어들지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음식물 수수료는 수수료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고지서는 법률이 정하기 때문에 이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직접하고, 협의를 해서 오물수거 수수료 고지 보낼 때는 어떤 식으로 조정을 좀 해 보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소과에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통지를 보낼 때 우리 법정 고지서 보내는 시기에 맞춰서 보내자. 업무협조를 그렇게 하면 번거롭지도 않고, 통장님도 어차피 각 집에 가가호호 전달할 때 이미 그것하고 함께 주면 참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세무과야 세금 잘 거둬들이면 제일인데, 세외수입도 잘 거둬들이고 하여튼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에 구유재산임대료 2,775만원이 당초보다 올랐는데 어떤 겁니까?

이건 종전에는 연초 1월에 들어와서 구유재산 대부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조기에 세수를 좀 빨리 확보하는 차원에서 11월 중순이나, 신년도가 다가오기 한 달 전에 고지를 해서 대부계약을 한 달 반 정도 앞당겨서 했더니 그 이듬해 세입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더 증액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도 대부료가 좀 더 들어왔습니다, 고지를 일찍했기 때문에. 종전에는 신년도에 했는데 당해연도 그 전에 2007년도 같으면 2006년 12월 초에 전부 대부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월에 좀 당겨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세금 세액이 증대되었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그러면 결국 달수가 더 많았으니까 돈이 더 들어왔다는 얘기지요?

예, 앞당겨서. 한 달 반 정도 앞당겼으니까.

앞당겼으니까 한 달 반이 늘어났기 때문에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지요?

달수가 더 늘어나서 그렇다?

예.

이상입니다.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우리 신평리아파트 매각을 지적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지적과에서 합니다.

지적과에서 할 때 계약서를 안 썼다고 하는데 왜 계약서를 안 썼습니까?

아직까지 대부 매수신청만 해 놓은 상태에서 신평리조합 측에서 하는 얘기는 도로로 감정을 했으니까 그렇다. 우리는 용도 폐지가 결정이 되었으니까 대지니까 중리아파트나 평리2동 재건축의 부지에 비해서 많은 게 아니다. 그래서 감정수수료도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에 대해서는 비싸니 헐하니 거론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건 법인인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고. 계약관계는 아직까지 우리 구하고 우리 구유지에 대한 매매계약도 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신평리아파트에서 지금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차 변론까지 갔는데 지방법원의 판사가 재판을 해야겠다고 해서 선거공판을 하려는 차지에 신평리아파트에서 하기 전에 또 변론연기를 해서 우리 서구청 고문변호사하고 신평리 측 조합의 변호사하고 담당판사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조정안을 내서 이것은 계약도 안한 상태에서 구유지가 비싸니 헐하니 얘기의 대상이 안된다. 그러니까 일단 계약을 하고 나서 그 계약조건에 60일 내에 막대금까지 다 주면 더 좋고 그 전이라도 일단 계약을 하고 나서 재판을 신청해라. 그래서 지금 무기 연기된 상태입니다. 지금 계약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계약도 안 된 액수를 행정지원과에 넘겨서 이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작년 12월에……

과장님, 작년 12월이고 언제고간에, 12월에 우리 잡종지로 가상적으로만 만들어서 예산집행을 하면,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일을 하니까 우리 서구에 차질이 얼마나 많습니까? 계약도 안 되고 그냥 잡종지 만들어서 공시지가로만 환산해서 이렇게 들어올 것이다 하고 계약도 안 하고 이 큰 어마어마한 예산집행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이 아니고, 2007년도 예산에 올려놨는데 그게 2004년도 12월에 매수신청이 조합에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기 때문에……

매수신청이 들어왔으면 매수자와 계약을 해야지요.

예, 당연히 계약을 하기로 안 하겠나 싶어서 우리가 부동산평가법인에, 한국감정원하고 해서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이 가격에 계약을 하십시오. 그래서 두세 번 정도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도 조합에서 그 중간에 땅에 대해서 감정이 잘 되었다 못 되었는다 하니까 지금 재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업무를 하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업무가 어디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만 우리로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방법이 왜 없습니까? 안 해야지요. 예산을 안 넘겨주고 계약 체결 안 되었는데 안 넘겨줘야지요. 방법이 왜 없어요? 안 넘겨야지. 계약금도 안 받고 예산집행을 해서 업무 차질을 만들려고 하면 됩니까?

그런데 우리 과의 입장에서는 위원님 그렇습니다. 예산이 될지 안 될지 확실한 게 없으니까 얹지마라.

과에서 누가 해 달라고 합니까, 이런 걸?

기획조정실에서 꼭 올려야 된다고 해서 얹었습니다.

박 위원님, 그건 우리가 많이 다루었으니까, 과장님이 임의대로 정한 게 아니니까.

우리가 좋은 일 해 주고 저쪽에서 소송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7쪽에 우리 지적불부합지역 정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있지요?

예.

이걸 한시적으로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하는 겁니까?

한시적으로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현재 국비를 측량비는 지원을 받아서 측량완료는 다 했습니다. 설명회는 금년에 두 번 정도 했고, 소유자간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는 사람은 점령했는 면적만큼 가격을 헐하게 사고 싶고 또 파는 입장에서는 많이 받고 싶고 이게 절충이 안 되어서, 지금 지적계장님하고 저도 가끔 한 번씩 나갑니다만 담당자하고 수시로 비산2·3동하고 내당2·3동에 나갑니다. 나가서 이게 어느 정도 소유자간에 협의가 되어야지 위원회가 자주 열리는데 지금 협의 자체가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가지고 설명회를 자꾸 가질 수도 없고, 자꾸 가지면 우리 수당도 낭비가 되니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 회수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남은 것입니다.

회의는 올해 몇 번 했네요?

예, 두 번했습니다.

회의 내용 한번 보시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 상호간에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집니까?

예, 그래서 우선 건물을 신축해야 되겠다는 분들은 빨리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경기가 그런지 신축 건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협의를 해 달라고 들어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우리가 측량은 다 되었습니까? 우리 서구관내 완료 되었습니까?

예,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불부합지역은 없어지겠네요? 서로 합의를 보고 이렇게 정리가 되면?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우리 문화회관 앞에 진입로 공사를 하려고 했지요?

예.

이게 지금 안 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설부지가 처음에는 이 사람이 팔겠다고 해놨는데 그게 등기부등본상에 저당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해야 우리가 사겠다고 계속 끌다가 도저히 이 사람이 안 되어서 3억 정도를 타 부서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3억 정도를 다른 사업으로……

타 부서 사업으로 옮겼습니다.

어떤 부서로 옮겼습니까?

도시관리과로 옮겼습니다.

어떤 사업으로 했는지는 모릅니까?

재정지원금으로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용도로 쓰여집니까?

예산이 모자라는 부서에 재정지원금으로 넘깁니다.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재정지원금으로 나눠준 것으로 처리합니다.

특별교부금은 명시된 교부금 아닙니까?

명시되었더라도 …… 예산계장이 좀 설명해 주십시오.

권병동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권병동 사실 금년에 신평리아파트 돈 100억 5,600만원이 세입이 안 되어서 그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다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그 내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금년에 결산하면서 37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유보시키고 전체 해도 돈이 좀 부족했습니다. 부족해서 시에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을 20억원을 일단 재정지원을 해달라고 신청했는데 시의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재원이 연말이 되다보니까 안 남아서 17억 1,000만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돈 전체를 다 해도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민방위교육장 리모델링하는 돈을 시에서 10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받고 문화회관 진입로 정비하는 사항을 3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조금 전에 문화회관장님께서 보고드린 회관 앞 진입로 도로는 그런 사유 때문에, 사유지에 있는 소송관계하고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이 못 되었고, 또 우리 민방위교육장 리모델링하는 금액 자체 10억원을 받았는데 리모델링을 건축과하고 다 확인해 보니까 지금 리모델링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하려면 신축을 다 해야 되고 지금 현재 물이 새고 있는 사항만 처리를 하면 5억 정도만 하면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현재 우리 구청에 재정상황이 안 좋으니까 5억원을 일단, 이번에 결산추경에 보시면 재원조정특별기금 36페이지에 있습니다. 36페이지에 재난안전관리과에 민방위교육장 리모델링 공사를 사실 시에서 돈을 받을 때는 우리가 10억원을 받았습니다. 10억원을 받아서 5억원은 리모델링 하는 데에 쓰고 5억원은 재정지원금으로 비도변경 허가를 받았고 그 다음에 문화회관 앞 진입로 정비 그것도 36페이지에 있습니다만 3억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하고 제가 조금 전에 시에서 재원 받은 17억 1,000만원 재정지원금 받은 것하고 문화회관에 있는 3억원하고 민방위교육장 리모델링하는 5억원하고 25억 1,000만원은 제일 위에 있는 재정지원금으로, 시에서 재정지원 있는 재원조정특별교부금에서 시에 우리 결산 대비한 돈으로 받은 겁니다. 그렇게 재원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재원변경으로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장님, 구민운동장 위에 가면 공원 내에 체육시설은 문화회관 소관이라고 하데요?

예.

거기 한번 둘러보시면 파손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걸 점검을 하셔서……

안 그래도 금년에 예산에 포함시켰습니다, 수리하려고.

그렇게 좀 깔끔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7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있지요? 기획공연하고 소규모 야외공연, 2,030만원하고 500만원 삭감조치했네요? 감액조치했는데 이건 뭘 안 했습니까?

가을밤의 음악회를 취소했습니다.

가을밤의 음악회요?

예, 9월에 개최하는 것인데……

소규모 야외공연은요?

이건 품바공연하고 가요마당 그 두 개를 취소시켰습니다.

올해는 안 해도 됩니까?

일정상 한마음 음악회를 8월에 개최했는데 9월에 또 같은 가수를 불러서 노래를 시키려고 하니까 주민들의 반발도 있고 그래서 취소시켰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는 안 해도 됩니까?

예.

품바공연 이것도 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문화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6쪽 재래시장 2개소 전기안전점검 하는데 시비하고, 구비하고 588만원인데 전기안전점검은 한전에서 해야 안 됩니까?

전기안전공사에서 합니다. 이것은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취약한 시장에 전기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구에 계획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60%, 구비가 40%해서 58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제 전기안전공사도 기업이니까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이런 것도 한전공사 사장님한테 자기들이 비용을 부담 하라고 그렇게…… 국장님! 전기공사도 공사니까 민간기업이고 개인사업이 되니까 점검하는 것은 안전공사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구에 주는 돈은 이것 빼고 할 수 없나 하고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십시오. 안전점검을 하는 것은 안전점검팀이 따로 있습니다. 한전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관계는 시하고 이야기를 하고……

시하고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한전사장하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시에서 예산을 했기 때문에.

이 비용을 한전공사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어보십시오.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부담하지 말고 한전공사에서 부담하도록 하십시오. 물어보고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박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을 해놓고 되도록 기다려야 안 됩니까?

발전방향이 있는가 그런 것을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9쪽 공공근로사업 운영재료비입니다. 이것은 동사무소 공공근로를 씁니까?

재료비는 도시관리과에도 일부 쓰고 동에도 청소도구라든지 이런 것을……

동사무소에 공공근로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생산성이라든지 도시관리과 같으면 숲 가꾸기라든지 산불예방이라든지 광고물 일부 정비라든지.

도시관리과에는 공공근로가 있는데요?

이것이 전부 그것입니다. 재료비는 연간 편성되어 있는 것을 동에도 재료비를 일부 재배정하고.

아니요. 동사무소에도 공공근로가 있고 각 과마다 공공근로 인부를 쓰는데……

아닙니다. 경제과 공공근로 예산으로 그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만 일하도록 하고 예산은 여기서 합니다.

인원은 거기서 총괄하고 재료비는 우리가 전부 지원을 합니다.

200만원 가지고 다 됩니까?

당초에 재료비가 그만큼 소요가 안 되면 재료비를 공공근로 지침에 몇 %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가 4,000만원인데 원래 공공근로는 4,000만원 하면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왜 일을 더 추가 하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나하면 재료비가 남아서 인건비로 전용을 사실상 했습니다. 인건비로 과다전용이 되어서 200만원 재료비가 사실상 지금 현재 시점에서 부족해서 다시 계상을 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재료비에서 인건비로 너무 많이 전용해서 다시 200만원이 더 필요하게 돼서.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재료비가 과다책정 되어서 저쪽에 전용을 해줘 놓고 또 저쪽에 인건비가 남으니까 이쪽에 또 쓰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재료비에서 인건비 전용을 많이 해서 조금 착오가……

애당초 여기에 놔두고 써야지 여기서 남는다고 저쪽에 인건비로 전용을 해줬다가 저쪽에 인건비가 남으니까 이쪽에 도로 전용해서 쓰겠다고 올려놓으면 말씀이 안 되지요?

처음에는 인원을 많이 쓰기 위해서 재료비에서 인건비를 했는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전용비를 왔다갔다 했으니까 본 위원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것은 동사무소에 재료비를 구입해 줘야 될 예산입니다. 추가로 동에 필요한 것입니다.

애초에 남아서 다른데 전용을 하라고 이 돈을 줬다가 여기에 돈이 남으니까 이쪽에 돈을 쓰겠다고 하면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서 재료비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다른데 전용을 해줬다가 그쪽이 남으니까 이쪽에 도로 전용해서 쓰겠다면 이야기가 안 되지요?

박 위원님 제가 업무를 꼼꼼하게 못 챙긴 잘못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엘리트 직원들이 왜 못해요? 지금 공무원 하려면 1만대 1입니다. 엘리트 직원들이 못할 리가 있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삭감하고, 내년에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188쪽에 기타보상금 모범근로자 표창 25만원 해놨다가 전액삭감을 시켰는데 모범근로자 표창을 줄 사람이 없어서 삭감시켰습니까?

하반기에 표창을 할 계획이었는데 표창을 했을 때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표창을 내년에 하기로 하고 올해는 삭감을 했습니다.

대통령선거 때문에 공직선거관리법 위반이 된다는 뜻입니까?

하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모범근로자 표창을 하는데 공선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일정별로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월이나 11월에 하려면 저촉이 됩니다.

다른 것은 표창이 다 나갔는데 근로자 표창만 안 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질의답변서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예.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예.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 노숙인쉼터 운영비 이것은 국·시비입니까?

예.

노숙인쉼터가 어디 있습니까?

평리4동LPG 주유소 뒤편에 강구횟집 못가서 오른쪽에 있습니다.

운영을 누가 합니까?

중구에 있다가 금년도 8월에 와서 11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8월 6일자로 새살림공동체가 중구에 있다가 이 시설자체가 서구로 이전돼 왔습니다.

중구에 있는 예산을 받았습니까?

전부 국비, 시비입니다. 다 받았습니다.

인원은 몇 명입니까?

현재 20인 미만시설로 되어 있는데 18명, 11명 그렇게 있습니다.

노숙인쉼터는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합니까?

예.

시설을 다 했어요?

여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들어왔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있습니다. 방도 만들고, 밑에 식당도 만들고 시설을 잘 해놨습니다.

운영하는 분이 따로 있지요?

예, 있습니다.

중구에서 운영하다가 여기에서 운영합니까?

이사 왔습니다.

이 분들이 거기에 수용되어 있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던데요?

거기서 하는 일이 수용도 하고 취업알선도 합니다. 취업알선하고 공공근로도 보내주고 하기 때문에 오래 안 놔두지요. 일시 보호하는 셈입니다.

149쪽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입니다. 이것이 새로 생겼습니까?

1,700만원 삭감입니다. 세입에 삭감되어서 세출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 만큼 많이 삭감을 시켰습니까?

이 사업자체가 변경이 되어서 앞에 42쪽에 보시면 시 세입예산이 1,700만원 삭감되어 있습니다.

삭감되어 버리면 이 분들이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잖아요?

다른 예산이 있습니다.

더 지원했습니까?

예.

152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많이 삭감을 해놨는데 이렇게 삭감을 많이 합니까?

원래 예산이 많습니다. 183억입니다. 183억에서 174억으로 바뀌었는데 8억 2,700만원이 감되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변동이 생겨서 그렇고 국·시비가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이렇거든요. 국비 조정이 되면 자동으로 구비 조정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154쪽 주민소득지원금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인데 융자는 안 냈습니까?

융자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은행에서 보증을 앉히려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구청에서 할 때는 쉬웠는데 보증이 안돼서 융자혜택을 많이 못 보는 실정이고 당초 1억을 예산했다가 실적이 저조해서 5,000만원 삭감한 것입니다.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 민간경상보조 예절대학 운영, 지금도 예절대학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완료했습니다. 집행잔액이 28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까?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할 만큼 안했습니까?

자원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모집이 잘 안된다는 소리가 들리던데요?

올해는 87명이 수료했습니다.

서구 구민이 할 만큼 수요가 어느 정도 되면 절제할 것은 절제를 해야 되거든요.

3층 강당에서 하기 때문에 원래 예절대학이 실습도 하기 때문에 100명 이상은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100명 미만이 맞습니다.

예절대학 졸업생 중에 중복으로 예절대학 다시 입학해서 하는 것 많지요?

조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꾸 배출되다 보니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예절대학은 중지해도 안 되겠느냐는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많던데요. 앞으로 계속 예절대학을 운영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측면에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예절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면도 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인원모집에 차질이 없으면 관계없겠지만 만약에 억지로 사람을 모집해서 인원수를 채워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첫 해에 150명～200명이 와서 두 반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올해가 적정선이라고 생각합니다. 3층 강당에서 100명 이상을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 상단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4,000만원을 올려놨는데 생활체육시설을 하는 분들이 도시관리과에서 하는데 왜 복지사업과에서 합니까?

생활체육파트는 저희들이 합니다. 체육업무를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시설관계는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어디에 합니까?

철로변 공터에 국민체육진흥기금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기금하고 구비를 50대 50을 사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보니 우리가 구비 확보가 안돼서 결산추경에 4,000만원 확보가 돼서 올해 사업은 시기상으로 어려워서 내년도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도시관리과에서 공원화하면서 체육시설을 다 해줬는데 왜 복지사업과에서 합니까?

공원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동네체육시설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이든지 어느 체육시설이든지 도시관리과에서 체육시설을 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면 중복 아닙니까?

중복이 아닙니다.

왜 중복이 아닙니까? 거기서 다 하고 있는데요?

도시관리과는 공원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철로변에……

공원이 아닙니다. 공원 안에 시설물 하는 것은 도시관리과가 맞는데 저희들이 공원 내에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원 내에 하는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이것을 도시관리과로 넘겨줘야지 체육시설을 한데 모아서 해야지 안 그래도 일이 많은데 체육시설까지 담당해서 해주시려고 맡았습니까? 그리고 158쪽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입양아동 양육수당인데 무엇입니까?

그것은 국·시비보조 내시가 변경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서구에 입양아동을 양육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많습니다.

어디입니까?

입양아동이 서구 관내에 지원해 주는 것이 10명입니다.

개인적으로 입양해서 키우는 아이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가구당 500만원씩 지원합니까?

아닙니다. 이 금액은 5,520만원, 사실상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습니다. 시에서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시에서도 자기 시비하고 내려준 것인데 사실상 이 돈은 거의 다 돈이 남는 돈입니다. 국·시비가 너무 많이 내려오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국·시비를 많이 지원해주면 그 분들이 혜택이……

많이 내려 올 때라고 해서 많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또 1인당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오버할 수없습니다. 남으면 국·시비 반납해야 됩니다.

받은 김에 많이 드리지요?

저희들은 많이 주고 싶지만 그렇게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159쪽 민간경상보조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신애보육원입니다. 보육교사 2명을 신규채용 하는 인건비입니다.

교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10월에 보육교사를 2명 신규채용 했습니다.

161쪽 한번 보세요. 청소년공부방 기능보강을 했는데 900만원을 감소했네요?

청소년공부방 기능보강 사업을 하고 돈이 남은 것입니다.

돈을 적게 지원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시설비라든지 자산취득비 집행하고 시설비는 사실 조금 모자랐고 자산취득비는 9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았는 것을 감액시키려고.

보조를 적게 했으니 이렇게 남은 것 아닙니까?

물품을 조달구입을 하고 임의대로 예산을 풍족하게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덜 줬기 때문에 남는 것 아닙니까?

절대로 그것은 아닙니다.

밑에 11번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인데 양궁팀 여기도 700만원?

그것은 기본급 400만원하고 성적우수지원비는 지원해 줄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300만원 전액 감액했고요. 기본급에 인건비가 남아서 감액한 것입니다.

양궁팀을 예술단원이라고 호칭을 합니까?

예산부기상 그렇게 표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62쪽 기초노령연금 보조인력 인건비 3,234만원은 무엇입니까?

내년 1월부터 70세이상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합니다. 11월부터 12월까지 신청을 받다보니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추경성립 전에 집행을 한 것입니다.

이 분들의 교통비 해서 5만원, 1세대당……

아닙니다. 1인당 2만원에서 8만원되는데 소득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혜택을 볼 때는 금액이 틀리고 차등이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합니까?

자식하고는 관계없이 오직 어르신네들 앞으로 소득이 있나, 없나 그것을 조사합니다. 자식이 1,000억을 가지고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오직 어르신 앞으로 소득이 있나, 없나를 조사해서 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 제도도 모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밖에서 보면 자기 앞으로 소득이 없는 것으로 해서 통장에 돈이 있어도 자식 앞으로 넘겨 버리고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해서 8만원 타기 위해서 만든다 이 말입니다. 실제 이 제도를 만드는 것은 잘했는데 이 법을 악용을 한다 이 말입니다. 5만원 안 받아도 될 분이 자기 앞으로 있는 돈도 아들 앞으로 넘겨버리고 소득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만듭니다. 이것을 국장님하고 심도 있게 조사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청을 하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다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이 없고 기초생활자들이 받아야 하는데 수천억 있어도 자식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다시 재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을 삭감을 시켰는데 도우미를 파견 안 시켰습니까?

다 시켰는데 당초 예산을 과다하게 국·시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책정하다 보니 국·시비 보조금 조정에 의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독거노인이 서구에 3,069명입니다. 750명은 가정방문을 해서 안전확인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화로 안부를 묻고 경로당에 모셔서 생활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169쪽 서구노인복지회관 실버식당 운영재료비가 2,860만원 삭감했네요?

당초 부기상 1일 식당 이용인원을 300명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했는데 200명밖에 되지 않아서 절감된 것입니다.

171쪽 보육시설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네요?

예산이 부족해서 보육시설 지원이 100억 넘게 지원되는 실정입니다. 부족해서 5억 3,000만원입니다.

100억 넘게 지원되는데도 부족합니까?

예. 모자랍니다. 그것은 국·시비 비율대로 지원되니까.

173쪽에도 역시 모자라서 같은 것입니까?

장애인자녀 교육비라든지 국·시비 모자라는 부분은 더 늘었고 남은 부분은 삭감하고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지원인데 여기는 5,300만원은?

거동이 아주 불편한 사람, 타인의 도움이 없이 활동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저희들이 이용서비스권을 월 80시간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해 주고 돈이 남았고 2번 항목에 증액된 것은 80시간이 국비로 한도인데 그 80시간이 부족하다고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시 특별사업으로 추가로 20시간 더 주는 사업을 이 돈은 모자라서 시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올해 서구 어린이집에 간식비 300원씩 지원해 주는 것 있지요?

예.

그것을 전체 다 삭감을 했지요?

당초에 올리지를 안 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동구청만 의원님이 발의해서 당초예산에 올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 재정상 부서장이 여기서 준다, 안 준다 장담은 못 드리고요. 구 재정 형편에 따라 추경 때 검토를 해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청장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청장님하고 관련이 없고 구 재정상 문제니 청장님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부서장이 된다, 안된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구 재정 형편 따라 추경 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밖에서 듣기로 어린이집 원장님한테도 들었고, 학부모들한테 듣고 했는데 학부모들이 상세하게는 모르지만 타 구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모르고 원장님들은 구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 분들이 청장님한테도 찾아가고 다른 명목으로 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승낙은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 분들이 한꺼번에 지원해 주는 것을 끊어버리면 영업하는데 문제점도 있고 하니까 다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9쪽 민간위탁금 노인복지회관 청소용역비 기정 1,200만원 중 900만원하고 300만원을 삭감시켰지요? 용역비는 무엇입니까?

청소용역비입니다.

인건비 나간 것입니까?

노인복지회관 청소부분을 용역준 것입니다. 당초에 1,200만원인데 집행을 900만원하고 300만원이 남아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169쪽 시설비 서구노인복지회관 실버식당 종사원 휴게실 난방공사 이것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식당 옆에 조그만 공간이 있는데 식당에 일을 하다 겨울에 추우니까 거기서 몸을 녹이는 공간을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실버식당 내는 따뜻하던데요?

물을 만지고 하면 춥고 하니 옆에서 쉴 공간을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크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식당 안에는 앉을 곳도 없고 해서 휴식 겸해서 만들어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루 이용인원이 200명이라고 했지요?

예.

난방공사를 1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전기 판넬을 깐다고 하는데 칸막이도 없이 판넬만 깐다는 것입니까?

칸막이 없이 바닥만 난방을 합니다.

이것은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쉬는 장소에다 전기장판 까는 것입니다.

100만원 들여 가지고 이것은 휴게실도 아니고 예산만 낭비시키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그 분들 얘기도 충분히 납득이 가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우리 과장님 보시니까 납득이 갑니까?

위원님들한테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계장하고 직접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몇 평이라고 했습니까?

3～4평됩니다.

전기판넬 3평해서 100만원 하면 됩니까? 좀 알고 견적을 내서 하십시오. 이것이 무슨 100만원 듭니까?

지금 칸막이가 되어있네요?

밑에 바닥에 무엇을 깔았습니까?

박위원님 이상입니까?

이상이 아니고 과장님 좀 알고 알뜰하게 하십시오.

예.

장판 까는데 3평인데 무슨 100만원입니까?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에 일반수용비 220만원을 절감시켰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절감시켰습니까? 이렇게 절감하면 과에 운영하기가 힘이 안 듭니까?

예산절감액하고 집행잔액 그런 것입니다. 수용비 중에 10% 절감액입니다.

예산도 얼마 안 받아가지고 이만큼 많이 절감하면 과에 운영하는데 힘이 안 듭니까?

절감액하고 컬러프린터기 구입은 조달구입해서 일반 예산가격보다 적게 들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178쪽 가, 나를 절감을 했는데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입니다. 대형폐기물이 없어서 절감이 되었습니까?

이 예산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다이야기 오락실 단속을 경찰에서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검사지휘가 떨어지면 저희가 폐기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올해 2007년도에 처리를 하도록 물량이 많았는데 경찰이나 검찰에서 저희들한테 폐기의뢰가 안 왔습니다. 예산을 안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8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정 300만원 중 270만원 쓰고 30만원 삭감했지요? 10% 절감 때문에 하셨다고 했는데 위생업무추진 원활이라는 것을 뜻을 몰라서 그런데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업무를 추진하면서 관변단체하고 협조하고 유대관계나 단속을 하는 경찰, 검찰에 서로 협조할 것이 있으면 협조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10% 절감이라고 하니까 사실 힘든 부서에는 예산절감하지 말고 다 쓰세요. 무조건 10% 절감하라고 하니 어느 부서 없이 10% 빼는데.

예산부서에서 배정을 안 해줍니다.

앞으로 힘든 부서 써십시오. 300만원밖에 안되는 돈을 가지고 270만원 집행하고 10% 절감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해서 다 쓰세요.

예,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4쪽 차량선박비에 차량유지비가 있는데 올해는 4,000만원을 아껴 썼는데 왜 그렇습니까?

차량 30대가 있는데 경리계에서 매년 기름값을 1월초에 단가계약을 합니다. 2006년도에는 단가계약을 95%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89.5%, 5.5%가 낮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름이 절약된 것입니다.

195쪽 민간위탁금 환경미화원 화합대회 지원비 시비를 받았습니까?

이것은 금년도 상반기에 대구시로부터 청소행정에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7,000만원 상사업비 받은 것입니다. 상사업비 받아서 추경예산 전에 기획조정실에 이렇게 쓰겠다 승인을 받아서 쓴 것입니다.

197쪽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고지서 우송료가 4,300만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순수한 예산절감분입니다. 비산7동에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 시범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감량된 것 하고 내년부터 하려고 하다가 올 4/4분기부터 고지서를 통장들한테 전달합니다. 비산7동하고 통장들한테 전달했기 때문에 4/4분기 고지서를 안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절감분입니다.

고지서를 통장님들한테 주면 수당을 줘야 되는데요?

그렇지요. 고지서 우송료가 통장들 수당보다 더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기별로 고지서가 한번 나가면 7만 4～5,000건 나갑니다. 7만 4～5,000건에 220원 하면 1,650만원 통장님 4만원 주면 325명인가 되는데 1,300만원 돈 차이가 안 납니까? 3개월 동안 비산7동에 음식물 감량한 것이 한 달에 180톤 되는 것이 90톤으로 반으로 감량되었습니다. 그것 3개월분, 또 거기에는 고지서가 안 나갑니다. 처리비에 대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내년에 4개동 더 하면 여기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이 절감이 가능합니다. 2009년도부터는 전 지역을 할 계획입니다.

199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수거를 했는데 6,500만원 절감을 했네요?

198쪽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하고 199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수거 2개 있습니다. 이 돈을 합치면 돈이 1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것이 왜 이렇게 남았느냐 하면 작년에 위탁업체 정호산업이 의성에 있는데 이 업체가 내부고발로 인해서 의성군에서 영업정지를 먹었습니다. 영업정지 1개월을 물어서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 하고 신평리아파트 감량 위탁못한 것 있고, 비산7동에 음식물 수거 하다보니 수거하고 수집운반하고 절약된 것입니다.

이 회사에 안하면 구청에서는 예산이 더 들어가잖아요?

구청에서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돈은 같이 들어가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미수거로 인해서 우리가 그 회사에 위약금을 물렸습니다.

위약금을 얼마 물렸습니까?

3,500만원요.

3,500만원 위약금하고 구청에서 수거한 것 하고 하면 이득이 없잖아요?

이득이 있지요. 우리가 여기서 처리를 하면 일정량은 달서천 하수병합처리장이 있습니다. 여기가 가까우니까 주면 처리장이 일반사설에는 7만원인데 1만 3,000원 주고 하거든요. 그것은 일정량이 있습니다. 많이 줄 수도 없고 대구시에서 하루에 200톤 이내의 규격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많이 주고 싶지만 서구가 들어갈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양밖에 줄 수없습니다.

201쪽 물 청소차 살수차 추경성립전인데 이것은 살려고 하다가 못 샀습니까?

샀습니다. 국장님께서 시에 부시장님하고 환경녹지분야에 우리 서구가 모든 환경이 좋지 않으니 여름에 황사가 일어날 때에 물뿌리는 차를 하나 달라고 건의한 덕에 1,500만원은 국비고, 1억 9,500만원 시비를 받아서 이것도 추경성립 전에 11월 30일자로 입고해서 들어왔습니다.

203쪽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 572만 2,000원 절감을 했습니까?

당초 5명인데 3명으로 2명 감소한 집행잔액입니다.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4시 5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5쪽 일반운영비 1,080만원을 절감했는데 이렇게 많이 절감해도 됩니까?

이것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나 변경을 할 때 미리 주민의사를 물어야 합니다. 일간신문 2개사에 15일간 게재를 해야 합니다. 신문광고료인 셈입니다. 작년에 1건밖에 없었습니다.

228쪽 기타보상금 5,000만원 너무 많이 증감을 했는 것 같습니다.

연간 9,000만원 듭니다. 50%는 시비부담이고, 50%는 구비인데 불법전단지나 현수막을 수거해오면 쓰레기봉투를 주는 관계인데 시비가 늦게 왔습니다. 추경성립 전에 집행을 하고 이번에 추경 때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229쪽 시설비에 만평로타리 조경지 야간경관 조명설치공사인데 9,910만원인데……

부대비까지 1억입니다. 만평로타리에 보면 교통섬이 2군데 있습니다. 원래 시사업으로 설계까지 했다가 “연말에 시 사업이 많다, 설계서를 줄 테니까 서구에서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사업시행을 해 달라”, “해 주겠다” 그래서 시비를 받은 것입니다.

서구가 일을 잘 하니까 인정을 해주네요.

그런 편입니다.

그 밑에 쌈지공원 마을공원조성 4,000만원이 삭감되고, 밑에 달서천 복개도로 조경지 휀스 설치가 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여기는 안 만들었습니까?

세입결함 때문에 이것은 내년에 해도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보를 시켰고 당초예산에 편성시켜 놨습니다.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5쪽 운영수당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참석수당 기정에는 14명인데 경정에는 10명으로 줄었네요?

한 두 분이 바빠서 못 올 수도 있습니다. 위원수는 14명이 다 참석하면 다 주는데 당일 교수님들이 출장을 나가거나 하면 참석을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참석한 분들이 10명입니다.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5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163만 3,000원을 절감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절감을 했습니까?

10% 절감하는 차원에서 구청 내 똑 같을 것입니다.

여기는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절감시켜 버리면 일을 못하잖아요?

그래도 동일하게 해야 되죠. 예산이 많고 적고 간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건축주택과에 돈도 얼마 배정하지 않고 돈을 이렇게 절감하라고 하면 건축주택과는 놀아라고 하는 것과 한가지 아닙니까?

건축주택과는 일반적으로 서비스과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주민한테 몸으로 봉사하는 과라서 예산에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몸으로 봉사하니까 더 줘야 되지요.

앞으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들은 현장에도 나가고 실제 수고하시는 분들은 이 예산을 무조건 절감하라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재량으로 생각해 주셔야지요.

고맙습니다. 앞으로 생각을 많이 하겠습니다.

237쪽 여기도 건축위원회하고 2,252만원을 절감했습니까?

예.

안전진단 예비평가비용은 전혀 지불하지 않았네요?

서구 관내 64개 단지가 있습니다. 1단지에 안전진단 요청을 하면 350만원을 요구할 수 있어요. 하나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절감했습니다.

요청하지 않고 진단 안 해도 됩니까?

예. 그것은 소유자들 원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진단을 하게 되면 단지 내에도 얼마를 부담해야 되지요?

부담해야 되지요. 저희들은 350만원밖에 지원하지 않고 최소한 1단지 적은 세대도 1,500만원에서 3,000만원 가까이 듭니다.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124만 5,000원을 절감했는데 단속을 안 했습니까?

단속을 안 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6명이었습니다. 만기전역을 해서 현재 2명이 있는데 보충이 안돼서 4명 잔액입니다.

요새 공익요원이 많이 있을텐데요?

많이 조정이 되어서 저희들 과에서는 4명 전역하고 4명이 보충이 안 되어 현재 2명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잡아놓고 보충을 안 시킨 것 아닙니까?

그 당시는 6명이 있었습니다.

예산만 많이 받아놓고 일을 안 시키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다른데 쓸 예산을 못 쓰게 잡아버리면 일이 안돼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 6명이 있었는데 만기전역을 해서 인원이 감소되었다 이 말입니다.

금년도 병무청에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인원을 축소해서 배정을 못해 주는 실정입니다. 부득이하게 축소한대로 운영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244쪽 공공요금 및 제세 지하차도 및 상리수문 전기요금을 이렇게 많이 신청해 놓고 안 쓰고 절감을 해놨는데 당초예산에 이만큼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까?

지하차도가 우리관내에 5개소가 있습니다. 신천대로에 있는 매천, 팔달은 시에서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운영을 하고 3개소는 구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는 2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4월에 구에 유지관리비로 예산이 재배정되어 내려 왔습니다. 그렇다보니 그만큼 예산을 지원받았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집중호우라든지 우수기 때 비가 적게 와서 가동을 적게 해서 집행잔액입니다.

245쪽 육교보수 및 청소가 1억 감소를 했는데 일을 안 했지요?

유보사업으로써 일은 안 했습니다. 당초에 편성할 때 추경사업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편성할 때는 서부시장, 새길시장에 난간 개체할 것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간선도로변 노후경계석 개체도 똑같은 사유로 해서 개체하려고 했는데 금년도 구 세입결함 때문에 유보사업으로 결정되어 지금 육교보수 관계는 시에서 예산을 4,000만원 재배정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예산가지고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대체를 하고 간선도로변 노후경계석 개체는 구예산 사정이 좋아지면 현재는 위치가 통학로입니다. KT앞 네거리에서 내당우체국 앞까지인데 양측 1.2㎞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사정이 좋을 때 그때 개체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유보사업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1억을 보수 개체하겠다고 예산은 잡아놓고 돈이 안 내려와서 일을 못하면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을 많이 느끼잖아요?

경계석이기 때문에 우선 미관상 불량하다고 하더라도 크게 보기는 싫지 않습니다. 예산이 되면 우리가 정비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 육교가 8개인데 젊은 사람은 몰라도 어른들은 불편해서 안다니는 경우도 있고 해서 꼭 필요한 곳은 육교를 하더라도 주민여론을 받아서 필요 없는 곳은 육교를 철거해서 주위환경도 좋아지도록 만들고 서구의 환경이 놓아지도록 연구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육교철거라든지 신설관계는 신설할 당시에는 교통량을 감안해서 설치를 해놨지만 교통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을 봐서 지금은 육교를 철거하라는 주민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철거하는 것은 주민의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나 유관기관에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안을 만들어놔야 하기 때문에 철거는 쉽다 하더라도 철거하기 전에는 행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의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충분하게 의견수렴해서 유지방안을 계획하겠습니다.

없을 때는 주민들이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고 있으면 이용을 안 합니다. 어떤 경우는 육교가 있어서 우리 환경도 나빠지고 멀리서 보더라도 육교 때문에 도로장애물이 되고 우리 대구는 아직까지 철거를 많이 안했지만 부산은 거의 철거를 다 했습니다. 꼭 필요한 1～2개를 놔두고는 거의 철거를 다 했습니다. 대구가 조금 늦습니다. 저도 부산에 내려가서 도로를 살펴보니 없어요. 거의 철거를 다 했습니다. 이것은 간단합니다. 밑에 하고 위에 동시신호를 받으면 보행자가 충분하게 다니고 할 수 있으니까 보행자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다닐 수 있는가 또 신호등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우리 구청에서도 물론 교통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하셔서 잘 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히 검토해서 유지관리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1쪽 양수기 예산을 1,0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임대료입니까?

예.

임대료를 2,800만원 잡았다가 1,800만원 사용하고 1,000만원 절감했는데 올해는 비가 안와서 절감한 것입니까?

이것은 기상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안와서 임차료를 적게 지불할 것 같습니다.

양수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리수문에 있습니다.

몇 대입니까?

8대입니다.

장마가 지면 호스를 도로위에 놓고 양수를 하고 옛날방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시설을 잘 해놓고 주민들이 비가 오든지 뭐가 오든지 다니는데 불편이 없게 다니게 만들어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시에 예산을 신청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번에 좋은 대통령 당선되었습니다. 많이 줄 것입니다. 신청해서 서구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하도록 합시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안 그래도 시에서 인접해 있는 이현펌프장이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워낙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다 보니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인데 이번 기회에 시에 건의해서 시에서는 다시 중앙부서에 지원을 받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252쪽 적사장 모래주머니 받침대 예산을 절감해 버리면.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예산결함이 많이 생겨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서 받침대를 구입해도 될 것 같아서 감액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같이 편성해 놨습니다.

257쪽 민방위교육장 리모델링공사 특별교부금 10억을 받았는데 민방위교육장을 고치겠다고 10억을 받아서 5억만 여기에 투자하고 5억은 다른데 쓰는 것으로 하는데 당초 우리 계획은 민방위교육장을 새로 짓는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반은 추경에 올려놓고 반은 다른데 가버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리모델링 공사 정비안전진단을 용역을 줘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다시 공사설계를 합니다. 설계서를 만들 적에 5억이 모자라면 다시 내년도에 추경을 하더라도 5억 가지고 거의 리모델링 공사가 될 것 같아서 5억원을 우선 책정을 해놨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부족분이 있으면 내년도에 다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요?

잘 모릅니다.

지하공사라는 것은 위에서 아무리 리모델링을 잘해도 안 됩니다. 이 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따온 것은 지하 민방위교육장이 습기가 차고 또 물이 새고 해서 새로 짓는 방법으로 해서 10억을 받았는데 지하방수공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고, 어떤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실내만 치장을 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국장님은 건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힘을 써서 이것은 리모델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하십시오. 원천적으로 물이 안 새고 습기가 안 차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습기가 차고 물이 새는데 그래서 새로 짓겠다고 사업계획서를 30억 든다고 올렸는데 여기에 겨우 5억 들여 응급조치만 하고 치우겠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돈이 5억입니다. 5억 들여 조치를 해 놔봐야 3년만 지나면 또 해야 됩니다.

조금씩 수리를 해 왔습니다만 이번에는 정밀안전진단을 합니다. 박위원님 말씀처럼 물새는 것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잡아서 이번에 완벽하게 수리를 하려고 설계용역도 줘놨고 설계용역이 나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여기 산지 얼마 안 되지요?

20년 됐습니다.

20년 가지고 안 되지요. 저는 서구 산지가 50년입니다.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아십니까?

못자리로 들었습니다.

못자리입니다. 저쪽에 공사를 하면 철근을 아무리 넣어도 물이 있어서 철근이 올라옵니다. 이것도 공사를 잘 했기 때문에 저렇게라도 버티는 것이지 여기는 완전히 못자리라서 철근공사를 하면 철근을 적게 넣으면 엿가락처럼 구부러집니다. 뒤집어집니다. 저쪽에 공사를 할 때는 콘크리트빔을 박았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국장님도 여기 지리를 잘 모릅니다. 이 지리는 못자리고 구청 뒤는 못뚝입니다. 안전진단을 한다고 하는데 안전진단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리는 본 위원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72년도부터 이 땅을 밟았기 때문에 72년도 계산을 한 번 해보십시오. 35년입니다. 돈이 5억이나 드는데 5억에서 조금만 더 보태면 지하공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설계용역 나오는 대로 또 모자라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다각도로 자문을 받은 상태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이렇게 보수하면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얻은 다음에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절차 없이 단순하게 보수하다 보니 완벽하게 보수가 안됐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하는 아무리 공사를 잘해도 결함이 생기는데 새로 리모델링하겠다고 한 것은 교육장에 냄새가 나고 물이 습기가 차고 해서 하는데 땜방만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은 땜방만 가지고 안 되니까 새로 공사를 완벽하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응급조치가 아니고 완벽하게 보수를 합니다. 만약에 어려울 때는 다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기금은 저축을 하는데 이율을 조금이라도 더 나오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 5급 이하 봉급은 무엇입니까?

결원유지로 발생된 인건비 잉여분입니다.

한 사람입니까?

지금은 48명이지만 46명일 때도 있었고, 47명이었을 때도 있었고 중간에 왔다갔다 했는 데 없는 달은 결원되었을 때는 봉급이 안 나갔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합쳐서 전체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왜 46명, 47명, 48명일 때가 있습니까?

보건소는 주로 기술직이 많은데 행정직 같으면 자원이 많아서 인사가 쉽습니다만 기술직은 자원이 적기 때문에 더군다나 시 전체로 로테이션 시킵니다. 저희들은 한 사람이 비었다고 해서 당장 보충이 안 되고 시 전체서 조정해서 보내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12월에 신규로 세 사람이 더 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결원되어 있다가 그런 상황입니다.

213쪽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실시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해보니 어떻습니까?

이것이 추경에 2,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60% 이하 자를 대상으로 출산을 하게 되면 2주간 산모도우미를 파견해 드리는데 비용은 1인당 54만 9,000원이 소요됩니다. 호응이 좋아서 올해는 숫자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는 바람에 예산이 시에 추가로 요구해서 더 배정돼서 추경에 2,450만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국비, 시비, 구비 각각 비율이 80, 10, 10입니다. 대부분 국비입니다.

214쪽 일반방문보건사업 의료소모품 구입 이것은 시비, 구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212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에 일반방문보건사업 인부임이 있습니다. 방문보건 사업팀에 간호사가 8명이 근무를 하는데 여기서 인건비가 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남는 인건비는 반납해야 됩니다. 시에 건의를 해서 남는 인건비를 다른 돈으로 전용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왜 800만원이 남았느냐 하면 간호사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하는 방문보건사업을 하는 작업이 힘들어서 중간에 그만둬 버리니까 인건비가 남았는 것이 전체적으로 8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을 반납하기 보다는 우리가 필요한 사업에 돌려 쓰자해서 방문보건사업에 필요한 의료품 주로 기저귀, 파스, 진통제 등 약품이나 소모품을 구입하자고 하니 시에서 OK해서 예산을 전용한 사항입니다.

216쪽 일반운영비에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사업 운영비가 1,170만원인데 증가했네요?

이것은 당초에 없던 올해 중간에 신규로 된 사업입니다. 사전에 상임위원회에 추경성립 전 집행으로 보고를 하고 예산을 써왔습니다만 심·뇌혈관 고위험군 등록관리사업이라는 것은 주로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관련해서 65세 이상은 필수등록자이고 30세 이상은 권고사항입니다만 이 분들이 각 병원에 등록해서 치료를 받게 되면 병원은 등록비 1인당 1,000원 그 이후로 병원 올 때마다 진료비의 1,000원을 병원으로 지급해 드리고, 약국의 경우는 약제비의 3,000원을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이 분들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대상인원이 몇 명됩니까?

사업 시작한 지가 9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등록인원이 873명입니다. 병·의원은 55개소, 약국은 100개소를 지정해서 현재까지 등록된 873명이 자기가 가고 싶은 병원에 가서 등록해서 그때부터 병원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관리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이 분들은 65세 이상입니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약제비하고 병원의 진료비 1,000원, 약제비 3,000원 1인당 4,000원을 지원해 드리고 30세 이상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처음에 병원에 등록할 때 등록비만 1,000원만 지급합니다.

217쪽 상설교육장 기자재 구입입니다. 시비, 구비, 기금하고 850만원 기자재 구입을 해놨는데 이것도 신설입니까?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심·뇌혈관질환 사업과 관련해서 상설 교육장을 운영합니다. 북비산로타리 농협건물 4층에 마련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18쪽 인플루엔자 유료 예방접종 약품은 왜 남았습니까?

왜 이렇게 남았느냐 하면 예산편성할 적에는 1인당 7,5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집행관리본부에서 입찰결과 6,999원에 낙찰되어서 저희들한테 들어옴으로써 차액이 남고 인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약품이 11월 25일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약이 남아서 원래는 61세 이상만 접종을 하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는 약을 처리를 못해서 50세까지 낮춰서 약을 소비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효기간 때문에 약을 버려야 합니다. 해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고정적으로 약품공급 일자가 정해져 있으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해마다 바뀝니다. 그런데 올해는 공교롭게 작년보다 한 달 일찍 약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요가 상당히 늘어다보니까 저희들은 기간 내에 100% 접종을 하고 일부 못 맞은 분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과거에 인구보건협회 여기서 접종을 하도록 거기는 보건소 보다 돈은 조금 더 들었습니다만 거기서 접종하도록 안내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에도 기금이 있지요?

보건소에는 직접 운영하는 기금이 없습니다.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 전년도는 개최를 안 했습니까?

올해의 경우는 서면심의하는 바람에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참가인원하고 위원회 개최실적 미집행된 것은 사유라든지 자료가 있으면 참고로 보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기본급 봉급에 3,506만 2,000원을 절감입니까? 삭감입니까?

절감이 아니고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시 4급 같으면 33호봉, 5급이면 30호봉, 6급이면 28호봉, 8급 14호봉, 편성기준표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 당시 편성할 당시 정영호 6급 직원이 진급을 해서 과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된 이후에 비산1동으로 전출을 갔습니다. 6급이 가고 7급이 우리 의회에 오게 되었고 의회에는 기능직이 많습니다. 편성할 그 호봉 수 이하 직원이 의회에 많습니다. 그런 관계로 편성은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영호 직원 6급이 가고 7급이 오는 관계로 3,5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결산추경 때 감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의 봉급을 삭감시켜 덜 줬나 해서 질의 했습니다.

주기는 정액대로 다 줬습니다.

56페이지 정액수당이 1,12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습니까?

정액수당이라고 하면 직원들한테 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되는데 가족수당, 의정수당이 있는데 당초에 자녀학비수당이라든지 정액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수당 있는데 편성할 때 아이들 수라든지 이동이 있으니 파악이 잘 못되어서 5,6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었는데 그것이 연말에 정산을 하다보니 6,7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57쪽 시설장비유지비가 63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유지비가 이만큼이나 감액되었습니까?

홈페이지 기능개선이 기정에 330만원을 의원님들 홈페이지하고 의회 홈페이지를 330만원 해놨는데 330만원 가지고 기존 의회 홈페이지는 330만원 가지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내년도 본 예산에 홈페이지 개선 의회 홈페이지하고 의원님들 홈페이지를 다 넣는 것으로 최신형으로 3,300만원 예산에 올려서 이번에 의결을 받았습니다. 330만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보를 시키고 내년도 예산에 홈페이지다운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3,3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소회의실 시설 장비는 이것도 300만원 부숴질 것으로 예상하고 올려놨는데 지금 현재 2층 회의실 음향장비시설을 올 1월에 3,000만원을 들여서 교체했습니다. 아직까지 이것이 고장이 나지 않았는데 고장이 날 것을 예상해서 본회의장하고 소회의실 장비 보수비로 계상을 해놨었는데 고장이 안 나서 이것은 다시 삭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