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승희 의원입니다. 지난 금요일 의장님께서 이미 밝혔다시피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시간 이후 운영총무위원장직을 사임하고자 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밝히고자 합니다. 오늘 지난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상임위가 4개가 됨으로써 의회운영위원장 선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상임위 구성 방법에 대한 논의 없이 결정된 결과이고 그 동안 운영총무위원장직을 수행함에 있어 저의 의회운영방식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평가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회운영을 함에 있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의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변화와 개혁을 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결과는 저의 부족함과 미흡함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부족함에도 여러 가지로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아닌 의원으로 돌아가 동료 의원들과 함께, 주민들과 함께 하는 의원으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승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희 위원장께서 운영총무위원장직을 사임하시겠다고 신상발언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고 마지막에 이승희 위원장의 사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승희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의석에서 - 회의규칙에 따르면 신상발언은 토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판단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고 이 문제는 마지막에 논의 내지는 제가 판단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안건상정에 앞서 의안심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은 각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따라서 심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질의나 토론의 신청이 없을 시에는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찬입니다. 2007년 12월 20일에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북구청장이 제안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후 2007년 12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있게 심사하였는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전망과 국·시비보조금의 변동사항 그리고 본예산 편성 이후 특별교부세 등 교부결정액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의 총 예산액은 2,417억 9,37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11억 9,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억 8,200만원이 증액되어 67억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전망에 의거 35억 2,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나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 및 교부세 등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결정액 등 변동사항에 의거 47억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보호기금이 1억 1,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차장은 불법주·정차과태료 수입으로 7억 9,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11억 9,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위원회별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27억 6,434만원보다 4,569만원이 증가한 628억 1,004만원으로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인건비, 공무원자녀대여장학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성과상여금 등 12억 3,67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북구장학회출연금, 상사업비, 특별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12억 8,24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24억 1,462만원보다 21억 2,172만원이 감소한 1,602억 9,289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지원금, 보육시설 운영비, 가로환경미화원 인부임 등에 47억 6,56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자녀교육급여, 노인복지시설장비 보강 및 전문요양시설 신축, 노면청소차량 구입,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북구 문화의 집 신축, 도시형 보건지소 건립비 증액 등 34억 4,28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억 7,142만원에서 의료보호기금의 대불금 및 장애인보장구, 본인부담보상금, 환급금 1억 1,366만원이 감소되어 7억 5,77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0억 7,093만원보다 8억 8,301만원 증가한 119억 5,394만원으로 도로굴착 복구비 1억 9,000만원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시비보조사업인 도로개설 외 5개 사업, 혁신아파트 정자 설치 외 3개 사업에 10억 2,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5억 8,215만원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7억 9,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현 재정여건으로 국·시비보조금의 지원계획과 세외수입의 징수여건을 감안하여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운영총무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 그리고 도시위원회 등 3개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의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와 같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도 있게 심사한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2007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김동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창재의원외10인발의) 3.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에관한규칙안(김병도의원외7인발의)

운영총무위원회 간사 홍인화 의원입니다. 제15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운영총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지원에 관한 규칙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차례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 및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의회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12월 7일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중지를 모아서 의회 운영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균형 있게 참여토록 하는 본 개정안이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지원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의원들의 다양한 분야의 연구활동을 활성화하여 전문성과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은 물론 정책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속 정당과 상임위원회를 초월하여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이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 의회 내 의원연구단체를 구성·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여지며 공통의 관심사항에 대해 의원들이 함께 연구하고 부족한 부분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등 본 규칙안이 제정됨으로써 우리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두 건의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에관한규칙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홍인화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 연구단체지원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운영총무위원회 간사 홍인화 의원입니다. 2007년도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그리고 광주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8개 부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로 민선4기 구정목표인 함께해요 잘사는 북구를 건설하는데 중점시책들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특히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건의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잘된 시책 등에 대하여는 격려와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합목적성, 능률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운영총무위원회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81건으로써 시정요구가 61건, 건의사항이 20건입니다.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의 지적사항은 각종 위원회 통·폐합 관련 등 시정사항 13건과 위원회 구성원에 여성위원 확대 관련 등 건의사항 3건으로 총 1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의 지적사항은 인근 기초자치단체 간의 네트워크 추진 등 시정사항 12건, 생활체육시설 위탁과 관련 건의사항 4건으로 총 1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의 지적사항은 프로그램강사 수당지급 및 운영 등 시정 10건, 새터민 관리대책 등 건의사항 2건으로 총 1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업무의 지적사항은 자동차 영치시스템 차량 관련 등 시정 3건과 지방세 감면 및 결손처분 관련 등 건의사항 4건으로 총 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의 지적사항은 구청사 예정부지 관련 등 시정 11건, 보건지소 위치 선정관련 건의사항 1건 등 총 1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의 지적사항은 가족관계등록법 제정 민원관련 등 시정건과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 관련 등 건의사항이 각각 3건씩 총 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일곡도서관 소관 업무의 도서구입방식과 관련 등 5건의 시정요구와 예산확보의 적정성 등 건의사항 3건으로 총 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의 의회 전문위원 개방형 계약직 추진관련 등 시정 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의 지적과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각 부서에서는 대체적으로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주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을 펼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며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제시한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즉시 시정 또는 개선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펼쳐지도록 업무처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감사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7년도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홍인화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김순례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순례 의원입니다. 2007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면서 사회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구민건강 및 위생수준 향상 정보화시대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 문화재 관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행정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또한 불필요한 곳에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는지 등을 중점 감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 8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 중 시정이 18건, 건의가 63건이었습니다. 주요 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 분야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운영이 대부분 한 단체에 장기위탁 운영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과 일부 자활후견기관의 부실한 사업운영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이 미흡하여 보다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시정 건의하였습니다. 복지사업 분야에서는 보육사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짧은 보육교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과 실질적인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희망스타트, 노인일자리 창출 등 신규사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환경 분야 감사결과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미납금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을 줄이도록 시정 조치하였으며 청소행정 분야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자를 철저히 추적하여 행정조치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생 분야에서는 불량식품 단속을 철저히 하여 어린이 위생건강에 만전을 기하고 사랑나눔 그린카드제 등 특수시책은 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실시토록 건의하였습니다. 경제정책 분야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상인대학을 개설하여 마케팅방법 전수 등을 통해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건의하였으며 무등산 수박의 판로개척과 다량재배 방법을 연구토록 건의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분야에서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례제정 등 대책을 마련하도록 건의 하였으며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새로 편입된 문화정보와 문화시설관리 분야에서는 정보화시대에 맞도록 직렬 조정을 검토 및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등의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계획에 따른 위탁운영을 검토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 분야에서는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는 건강체험박람회를 보다 더 폭 넓게 개최하여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 습득 및 체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날로 증가하고 있는 희귀난치병 환자들이 생활고로 인하여 치료를 중단하지 않도록 다양한 구호단체 등에 연계하여 치료를 계속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와 함께 위원회 차원의 대안제시를 하였으며 집행부의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중·장기적인 대책수립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6.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장제출)]

김순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고재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회 위원장 고재을 의원입니다. 2007년도 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11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과 대안 제시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또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함은 물론 새로운 시책이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합법성, 능률성 등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국 소속 5개 과를 대상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3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16건과 대안제시를 통한 건의의견 27건으로 총 43건이 지적되었으며 지속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유지관리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북구 조성을 위해 좀더 세심한 도시건설행정을 추구하고 주차장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무질서한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여 구민들의 생활민원을 최소화 시켜 수요자 중심의 도시행정을 펼치는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감사 지적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통보 즉시 시정 또는 개선하여 함께해요 잘사는 북구 구호에 걸맞게 구민들을 위한 행정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7.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도시위원장제출)]

고재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이승희 위원장님 꼭 사임을 원하시면 사직서를 제출한 후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이승희위원장직위사임의건

의석에서 - 이승희 위원장님께서 위원장직을 사임하고자 할 때는 얼마나 많은 고심을 하셨겠습니까? 본회의장에서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간부 모두 계신 데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많은 날을 고민하셨을 겁니다. 본인이 희망하니까 무거운 짐을 덜어드립시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원 찬성이 없으면 이와 관련해서 표결에 부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표결을 할까요? (

의석에서 - 표결에 앞서서 표결결과에 따라서 이승희 위원장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승희 위원장님께서 의원들의 뜻을 존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닐 것 같습니다. (

의석에서 - 김병도 의원입니다. 표결의 결과에 따라서 그 당사자가 수락하느냐, 수락하지 않느냐를 저희들이 묻는다는 것은 표결자체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본인의 의사가 가장 존중되어야 할 부분이고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의회의 기능적인 부분에서 본인의 역할을 사임하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이 자리에서 표결하는 것보다는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김병도 의원님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최운초 의원님께서 반대의견을 주셨는데 지금도 계속 변함없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