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홍진 의원 발언

제123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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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흥래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17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와 계수조정 및 가결을 하여야 하며, 2007년 12월 27일 오후 2시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2분

병돌

배병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서종길 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서종길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2월 1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8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2억 5555만 4000원에서 2.8%인 6138만 6000원이 감소된 21억 9416만 8000원입니다. 증감내용은 의사운영비 중 인건비 집행잔액 3674만 원과 경상적경비가 806만 9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자체사업비가 10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 중 의정활동 수행여비 집행잔액 외 3건 2717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집행잔액과 결산에 따른 조정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본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서종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 서종길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서종길총무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서종길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12월 1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8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7년 12월 24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일반행정, 사회개발, 경제개발 지원 및 기타경비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조성, 수질개선 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5801억 8506만 1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3590억 2041만 1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서종길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서희봉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산업건설위원회간사

산업건설위원회 서희봉 간사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 1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81호로 회부되어 2007년 12월 24일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548억 678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억 3217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738억 383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4억 665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7년도 예산액의 결산적 의미로 국도비 보조금 증감에 따른 사업예산의 정리로 반납과 명시이월 정리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삭감 조정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서희봉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다음은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국·소장이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별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장선근입니다.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부분은 총 18억 6214만 9000원으로 공보관리가 12억 1486만 1000원이고 감사관리가 4017만 7000원이며, 120기동대 운영이 6억 71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31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공보관리 경상예산의 시보 투고료는 시보의 시민기자, 의학상식, 가야의 소리 등의 투고료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 32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사관리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체 설문조사 용역비는 공개경쟁 전자입찰에 따른 집행잔액 10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120기동대 기초수급자 무료이사 도움 시에 물품파손이 없어 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감사담당관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완석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무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먼저 각 과별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500만 원이 순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과, 칠암도서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 주민센터 현판설치 1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제1회 대한민국 도서관 축제 참가비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이·통장 상해보험 가입비 5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 총괄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155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62억 6500만 원보다 7억 27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217억 6600만 원으로부터 기정예산액 225억 800만 원보다 7억 42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전산정보과는 35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5억 3500만 원보다 30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회계과는 255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62억 4300만 원보다 6억 49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칠암도서관은 16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7억 2400만 원보다 92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7억 27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일용직 퇴직금 6300만 원, 공무원명예퇴직수당 1억 5000만 원 등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7억 42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시설관리위탁운영비 집행잔액 6억 7800만 원과 소송착수금 잔액 4500만 원 등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전산정보과는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1500만 원, 사업체 기초조사 인부임 300만 원 등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회계과는 6억 39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기본급 잉여분 1억 5800만 원, 연가보상비 잉여금 2억 400만 원 등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칠암도서관은 92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기본급 잉여금 3100만 원, 일반운영비잉여금 1000만 원 등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상세한 사항별 설명을 해당과장이 직접 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영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8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하단부에 보면 이·통장 상해보험가입에서 3600만 원 삭감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왜 삭감되었는지 설명 좀 해주십랍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이·통장 상해보험가입을 위해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1억 3425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통장 수하고 보험료 견적을 받아서 해보니까 전체 소요액이 약 1억 84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다고 견적이 나와서 1회 추경에 4991만 9000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보험을 공개경쟁입찰을 하다가 보니까 그게 떨어졌습니다. 푹 떨어져가지고 전체 3622만 5000원이 집행하고 잔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렇습니까?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통장 상해보험에 가입을 안한 것 같이 보여져가지고 한번 물어 본 겁니다.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 우리가 편성한 예산이 민간이전보험금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그 부분이 사실상 과목이 당초예산에 잘못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이 과목을 기타 보상금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과목이 안 바껴지고 추경에 올리는 부분만 기타보상금으로 올라가가지고 2개 과목이 틀려져서 그런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이 내용으로 봐서는 좀 이해가 안가서,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윤정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획예산과 일반회계과 읍면동 예산안을 포함하여 일괄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2007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잔액 기정액 8억 4300에서 8억 1000만 원만 집행해서 3300만 원 삭감이 된다 말이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집행이 다 종료가 됐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3300만 원이면 제법 많은 돈인데 왜 이렇게 기정예산액보다 집행하고 난 잔액이 이래 많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저희들이 지난 2월 12일날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해가지고 신청이 총 333건에 24억 8500만 원 들어 왔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게 227건에 8억 1000만 원 심의를 결정해서 각 사회단체별로 이미 배정을 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금년 연말 각 부서별로 집행보조금 집행결과 정산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한 3000여만 원 집행잔액이 남은 거는 매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이런 사회단체 보조심의 위원회에서 불요불급한 걸 심의를 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내년도 심의할 때는 최대한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전액 사회단체 보조에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이외에는 집행부에서 별도로 집행한 금액은 없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할 수가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 보면 됩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각 결산서 오는 대로 사회단체 보조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페이지 소송착수금 잔액 같으면 김해시에서 소송을 걸고 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김해시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그 금액을 상세히 설명 좀 해주이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소송착수금 예산을 확보할 때는 여러 가지 고문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그런 중대사건을 소송할려고 계상 했습니다. 했는데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에 5000만 원 이하는 저희들 담당공무원들이 거의 직접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도 변호사한테 주는 것보다 우리 공무원이 직접 수행을 함으로써 예산을 좀 절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포상금 이거는요? 그 밑에 소송수행자 포상금 잔액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연말 판결예정인 나리축산 등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아직 판결문이 송달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 연말까지 집행이 좀 어렵습니다. 이번 결산추경에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 조치를 시켰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김해시 소송진행 중인 건수가 몇 건입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총 145건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145건. 그래 많습니까? 김해시에서 주로 어느 부분에 많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주로 국가소송이 13건, 행정소송이 48건, 민사소송이 84건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민사회단체보조금 있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아까 3600만 원 남았다고 했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심의위원들이 심의하기 전에 심의회에 자료를 제출한다 아닙니까? 토탈 예산을 가지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러면 이 집행잔액이 남은 게 심의위원 심의할 때 삭감 된 부분입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그러면 단체별 해서 금액이 삭감된 부분이 이 부분 입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래요? 삭감하는 기준은 어디다가 두고 합니까? 간단하게 설명 한번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삭감기준은 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우선 신규단체는 지원을 안 하는 걸로 기준방침을 정하고 또 전년도에 저희들이 전부다 카드로 의무화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전 연도에 정산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해서 집행이 좀 불확실한 그런 단체는 저희들이 다음 익년도에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과장님이 기준을 두고, 기준은 올해 처음 설립된 단체 이런 데는 지원을 안 한다는 기준이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아니, 심의회의를 하면서 삭감된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 부분 자체가 어디다 기준을 두고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일차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주관부서의 검토를 거칩니다. 주관부서 단체의 주관부서 검토를 거친 다음에 다시 그걸 토대로 해서 재심의를 한 다음에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심의 회의과정에?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예산전체를 가지고 우리 기획예산과에 다 올리는데 심의과정에서?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삭감된 부분 처음 신청하고 삭감된 예산 내용 자료가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 자료 한부 좀 주십시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우리 경남에서도 최고 많을 거예요. 아마 창원보다 우리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예산규모에 따라 저희들이 많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런데 일부 쪽에서는 형평성원칙에 안 맞다 하는 단체도 있고 객관성이 좀 결여됐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나와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 증액보조를 지원하는 단체는 많이 지원이 되고 정말 사업을 순수하게 사업을 해서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사업을 해야 꼭 필요한 이런 단체는 어떤 곳에는 예산이 작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시 내년도 2008년도 심의할 때 형평성하고 객관성에 기준을 두고 단체보조금을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산정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상식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서희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67페이지 자체사업에 있어 가지고 공사 및 물품원가계산 용역비가 삭감이 많이 됐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저희 회계과에서 연간 총 계약하는 건수가 대략 한 1,000건 정도 됩니다. 한 1,000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접해보지 않은 그런 계약용역이나 공사계약인 경우에 저희들이 원가계산 전문용역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원가계산 용역을 합니다.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5건을 했습니다. 5건을 하고 나머지 집행하고 잔액이 1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내년에도 원가계산 용역비를 계산했는데 내년에는 원가계산 용역을 좀더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정확한 공사나 용역에 원가계산이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물론 큰돈이라면 큰돈이고 적다면 적은데 큰일에 있어 가지고 정확한 타당성 용역을 잘 하셔야 절감도 되고 예산이 이럴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크게 아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려봅니다.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예.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서희봉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배정환 위원님

정환

배정환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항상 토지정보과 소속인줄 알고 계속 그쪽에 질의를 하다가 이번에 정말로 회계과 소속인지 확실히 알아가지고 한개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국유지관리 감시요원이 우리시에 몇 명 정도 됩니까? 국유관리감시 감독하는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관리, 감시감독요원이라고는 따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재산관리 담당에 직원이 네사람입니다. 직원이 네사람이고 보조인력이 세사람이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1년에 국유지 불법훼손 사례가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2006년도 2007년도 한 몇건 정도 접수가 되어 있습니까?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그 현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배정환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 자료를 좀 요구하고요. 우리 동료위원들도 어떻게 보면 많이 알 정도로 자주 이야기했는데 사실로 국유지를 위법적으로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이 김해시내에 있습니다. 우리시에 정상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안 할 건데 법을 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손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국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내가 한번 자세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 시민들도 착한 시민들도 있지만 정말로 불량한 시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들은 그런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 밝은 사회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는 시간이 많이 뺏기는 것 같아서 다음에 과장님하고 국장님 개적으로 만나가지고 거기에 대한 위반건수 사례를 제가 한번 의논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장용일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어윤환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 3300만 원이 감소한 402억 7200만 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370억 9200만 원, 특별회계가 3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억 2500만 원이 감소한 639억 4100만 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607억 6100만 원, 특별회계가 3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기정예산보다 4억 3800만 원이 증가한 370억 9200만 원으로써 도시과는 4억 100만 원이 증가한 369억 9300만 원, 허가과는 3700만 원이 증가한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억 3800만 원으로써 지방교부세인 삼계근린공원 조성사업에 4억 원, 국고보조금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제경비에 100만 원, 여권발급업무비에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 4600만 원 증가한 607억 6100만 원으로써 도시과는 7억 100만 원이 증가한 472억 67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2300만 원이 감소한 42억 7500만 원, 건축과는 7100만 원이 증가한 83억 3500만 원, 토지정보과는 1억 300만 원이 감소한 8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6억 4600만 원으로써 먼저 경상예산인 일시사역인부임 외 3개 항목에 5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은 사업예산에 6억 6900만 원, 예비비에 3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은 18억 7100만 원을 증가한 31억 8000만 원으로써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18억 7600만 원을 감소한 31억 24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500만 원이 증가한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18억 71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그 내역은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 위임수수료 수입 2600만 원, 이자수입 36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5억 6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수입에서 2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순세계 잉여금 5000만 원,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수입 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과년도 원금 및 이자수입 4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기정예산보다 18억 7100만 원을 감소한 31억 8000만 원으로써 기반시설특별회계는 31억 24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8억 7100만 원으로써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금 18억 7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예비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도시과장 조돈화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반시설특별회계와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삼계근린공원 조성사업 국비 10억 지원되는 거 있죠?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예.

강극중위원

이 부분하고 가야대학 체육관 건립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그거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 1월달부터 2008년 5월달까지 사업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총사업비는 70억 원이고 지금까지 투자된 게 43억을 작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10억하고 우리 1회 추경에 10억, 결산추경에 7억 원을 확보해서 27억 원이 들어가면 내년 8월까지는 전체 사업이 완료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과는 우리시에서 합니까?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시에서 합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예.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에 관한 것은 저희시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도 하고 있고요.

강극중위원

우리 시가 부과징수해서 그러면 국가에 30/100을 이렇게 지불합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국가에 30을 주고 70을 우리 재원으로 합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면 부과징수 위임수수료라는 거는 뭡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부과징수 위임수수료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도 7월 12일부터 시행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하는데 부과징수가 국가사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업무를 위임받아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한 금액과 징수한 금액을 계산해서 매분기별로 저희시에 납입이 됩니다마는 올해는 분기로 국가에서 안 해주고 연말이 돼서 현재까지 부과징수 실적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결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강극중위원

70%에 플러스 이거 위임수수료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부과금 70%에 플러스 위임수수료가 또 플러스 되는 겁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예. 별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우리가 조례에 보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특정한 기준이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기반시설부담금을 가지고

강극중위원

아니, 기반조성특별회계 재원을 조성할 때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우리 조례에 무슨 기준이 있느냐고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그거는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강극중위원

필요시?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예.

강극중위원

필요시에 적절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세계 잉여금이 이렇게 5억 6000이나 결산추경에 와서 남는 이유는 뭐예요?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순세계 잉여금은 저희들이 현재 예산집행이 올해는 안 돼가 있고 남는 금액 불용되는 금액을 전부 모아가지고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하고 이것은 2008년도 세입에서 다시 쓸 수 있는 돈으로 반영이 됩니다.

강극중위원

금년도에 우리가 기정 50억 잡았다가 기반시설부담금이 25억으로 이렇게 50% 밖에 징수가 안됐다는 이야기죠?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징수가 안 되는 건데 일반회계에서 넘어간 예산은 얼마에요? 일반회계에서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일반회계에 저희들이 넘어간 거는 지금 결산추경에 있는 이 돈 밖에

강극중위원

아니, 금년에 일반회계에서 기반조성특별회계로 넘어간 자금은 얼마나 됩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기반시설 특별회계 넘어온 자료는 없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런데 내가 순세계 잉여금이 남는 거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이렇게 순세계 잉여금이 남아야 되는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순세계 잉여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강극중위원

집행잔액으로 보면 됩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전년도에 집행잔액이라든지 그런 돈인데 이 부분은 특별히 우리가 집행을 한 게 없습니다. 올해는 부과징수한거고 이거는 남는 돈 부분인데

강극중위원

이 용도를 법률에 의한 거나 우리 조례에 의한 거나 이래볼 때 용도에 사용처가 많이 있을 건데 이렇게 결산추경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5억 6000정도 남는다는 거는 잘 납득하기가 힘든다는 이야기에요. 이거 집행잔액 같은 거예요? 집행잔액해서 불용처리되고 그런 거예요? 집행잔액 모아 놓은 건지 아니면 기금에서 이렇게 남은 건지,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시기가 어렵죠? 이게 도로과도 갈 거고 다른 과들도 이렇게 예산집행 되는 거니까 과장님이 정확하게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답변하시기가 좀 어려우시겠죠?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그 5억 얼마에 따른 내역은 위원님에게 자료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박환중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건축과장 오종우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현장확인 업무대행 수수료 해가지고 기정에 450만 원 잡혀 있는 게 7650만 원으로 해가지고 7200만 원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종전에는 건축허가 수수료 범위안에서 지급하던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의 범위안에서 지급토록 건축법령이 개정되어 올해 8월 13일 김해시 건축조례개정 이후 상향된 업무대행 수수료 부족분 7200만 원을 추가 계상

희성

김희성위원

8월달에 법령이 개정됐다 말입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건축조례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그게 건축조례가 개정되면서 업무대행 수수료가 얼마에서 얼마로 올랐습니까? 그 기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례상에 기존 예를 들어서 몇 ㎡라든지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서 금액이 상향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향된 금액하고 비교를 잠깐만 좀 해주십시오. 단순한 예로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지금 엔지니어링 법에 의하면 건당 한 15만 원 정도 지금 잡아가지고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일단 이 부분은 조례개정된 부분하고 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서면 자료로요?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묻는 게 기정 450만 원 같았으면 금년 당초예산에 이렇게 잡아놨을 때는 그만한 우리 대행수수료 나가는 부분에 대한 기준이 있어 가지고 잡아놨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게 지금 근 20배는 아니더라도 약 15배 이상이 올랐다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8월달에 조례가 개정이 됐다 하더라도 너무 과다하게 연말에 추경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일단 이거는 지금 저희들 예산을 추경에 받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받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설명이 돼야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전에는 허가 수수료 범위내에서 현장확인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토록 돼가 있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제가 단순한 예로 단적인 예를 들더라도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지금 갑자기 15배 이상 금액이 7200만 원, 기정예산 450만 원에서 7200만 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납득이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예로 그 조례상에 나와 있는 기준은 아까 이야기했던 건당 15만 원이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15만 원에서 얼마가 올랐냐는 거죠.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그러니까 건당 한 15만 원 정도 봅니다. 그런데 8월 13일부터 11월 말까지 375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12,150건 정도 하면 이 금액이 산정되는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당초에 예산 자체를 잘못 잡았네요.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잘못 잡은 게 아니고 엔지니어링법에 의한 업무대행 수수료를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조례가 8월 13일 개정되었기 때문에 개정이전에는 건축허가시에 수수료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12월말까지는 건당 15만 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11월말까지 건수와 12월 추정치를 잡은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설명이 잘못되고 있는데요. 450만 원에서 당초예산450만 원을 잡았을 때 그 범주에서 벗어나도 예를 들어서 10%내지 20% 정도 범주 안에서 끝이 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7200만 원 증액이 된 것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셔야 되는데 설명이 안 되고 있고 건당 15만 원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으면 법령 조례가 바뀌면서 건당 어떤 형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 금액자체가 상향조정 될 수밖에 없었다.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단독주택 300㎡ 이상일 때 900원이었습니다. 이건 바뀐 것에 대한 시간당 계산해서 9만 4000원이고 기타 500㎡ 이상 사용 승인일 때는 종전에 3000원 주었습니다. 그게 1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조례상으로 그런 형식으로 과다 상향조정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설명을 해주셔야 이해가 갈 것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비교된 부분은 별도로 질의 마치고 드리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희성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허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립

김홍립허가과장

허가과장 김홍립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과장은 답변하 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여권발급 업무비가 3700만 원 정도 모자라서 증액 편성하셨어요. 지금 연말 다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지껏 여권발급 업무비 부족한 부분은 무슨 돈으로 썼어요?

홍립

김홍립허가과장

그건 일반인건비에서 우선 충당을 시켜놓고 저희들이 2007년도 6월 1일부터 개소가 되었습니다. 여권분소가 그래 가지고 4/4분기가 조금 늦게 내려왔어요.

강극중위원

2007년 몇 월?

홍립

김홍립허가과장

6월 1일부터 개소가 되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앞서 동료위원 질문하신 건축과 부분은 어쩌고 국장님 이 부분은 충분하게 추경에 확보되었어야 될 예산들이에요. 이 부분이, 앞에 건축과 부분도 8월달에 조례가 바뀌었다 하는데 그 부분도 추경에 확보가 되었어야 되고 이 부분도 추경에 확보가 되었어야 될 예산들이에요. 결산추경에 와서 예산확보할 이런 문제들이 아니에요.

홍립

김홍립허가과장

강 위원님 12월 18일날 국비가 배정이 늦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인건비를, 다른 걸 주고 늦게 배정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국비를 지금 받아서 4/4분기를 지급하는 겁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강 위원님 세출에는 변동이 없는데 이 부분만 국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강극중위원

그럼 앞에 부분도 국비부분이에요? 건축과 부분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건축법 개정에 의해서 예산증액되는 거고 이 부분은 국비가 늦게 시달이 되어서, 12월 18일되어서 돈이 없다고 보지만 앞에 부분같은 건 국장님 8월달 그렇게까지 갈 이유가 없거든요.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경록 위원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여권발급 기간이 평균 며칠 걸립니까?

홍립

김홍립허가과장

여권 7일로 잡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서울 송파구에 벤치마킹 한번 해보세요.

홍립

김홍립허가과장

그걸 봤습니다. 일부가 좀 과장된 겁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시스템을 개선하든지 해서 발급기간을 좀 줄여주라고

홍립

김홍립허가과장

그래서 도하고 유기적인 체계가 계속 있어서 여권을 우리가 바로 발급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권을 다시 우리가 가서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본인들한테 택배로 붙이든지 하는 기간이 일주일 걸리기 때문에 도에서만 조금 하루라도 빨리 당겨주면 우리도 하루 빨리 당겨

경록

제경록위원장

도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급한 사람들은 상당히 급하거든요.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이 부분은 종전에는 약 8일 걸렸습니다. 지금 현재 조폐공사에서 총괄 여권을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인해서 바로 택배로 보내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한 달전에 도입되었는데 신청하고 받는 날까지는 1주일 보면 됩니다. 이틀 정도는 개선이 되었다고 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조금 빨라졌다 그죠? 도에서도 지체 안 되도록 해서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하루라도 빨리할 수 있도록 신경 써 보십시오.

홍립

김홍립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제경록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주재순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주재순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입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윤상기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세입은 4779억 1458만 6000원, 세출은 555억114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괄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산업육성과, 세무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합해서 세입이 4696억 920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산업육성과, 세무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해서 총 472억 889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41억 5482만 5000원으로서 경제진흥과가 11억 8100만 원, 산업육성과가 32억 7578만 7000원, 세무과가 감이 630만 원, 환경보호과가 감이 1억 6667만 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청소과가 감이 1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괄은 산업육성과가 28억 5839만 9000원, 환경보호과가 53억 6409만 2000원 합계가 82억 224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참고로 해주시고 세출예산 총괄도 세입예산안 내역과 같습니다. 12페이지도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이명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제진흥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이명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배정환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중앙에 보면 동상동 재래시장 통행료 바닥정비공사가 8억 추경이되어 있고 이것은 계획에 없었던, 기정에 없었던데 올해 갑자기 생긴 겁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도의원 재정건의사업비가 11월에 확정되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럼 그 바로 밑에 물류창고 건립사업에 4억이 추가되었는데 이것은 설계변경이 있어서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아직 시작도 안했습니다. 시비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부담분

정환

배정환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확보해놓고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자부담 관계가 확보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게 좀 늦어졌습니다. 11월달에 자부담확보가 관계되는 바람에 국비가 그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분이 4억을 모자라게 되어 있었는데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시민들이 부담 우리 국비로 하는 겁니까? 물류창고 아직 한 개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설계만 되어 있는 거죠?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초에 할 예정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물류창고 장소는 동상동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네 군데로 선정을 해서 고려 중에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방법에서는 좋은 뜻인데 통행료 바닥도 8억 하여튼 이건 우리시만 안고 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적인 재래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인데 하여튼 시범케이스로 해서 김해시에서는 동상시장이 최고 오래되었고 최고 상징성이 있으니까 국장님도 잘 운영하셔서 모범사례로 성공하는 사례로 넘이 하니까 우리가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정말 우리 김해시에서 모범사례로 남을 수 있는, 다른 데서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매스컴 타도록 잘 해보십시오.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잘 알았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배정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홍진 위원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8페이지 맞춤훈련 참여보상금에 기정이 3700원이고 추경에 3000만 원인데삭감된 원인은 뭐며 어느 사람이 참여합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15세에서 45세 이하가 해당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훈련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훈련장소는 훈련관이 있습니다. 훈련소가 CNC하고 다음에 기계, 제도 하고 이런 분야에 하고 있는데 학원이 있습니다. 미래IT직업훈련이라든지 5개 훈련원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 학원에 알선을 해주는 겁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우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직접 김해시에서 시비를 부담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시비를 부담해가지고 15세에서 45세까지 하면 취업률은 어떻게 됩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취업률이 당초에 105명을 선정했는데 그중에 92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92명 중에 72명이 취업을 하는 중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런 건 돈을 더 많이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했는데 지금 접수가 105명에서 14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 포기된데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말고 이런 좋은 제도는 김해시에서 실업자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제도는 돈을 시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그걸 이용해가지고 우리 김해시에서 더 많이 활용할 가치가 있는 제도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모집을 해가지고 모집자가 많은 것 같으면 더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까? 그러면 해마다 평균적으로 100명 정도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작년에는 89명을 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걸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급료를 보조 좀 해주고 그런 제도입니까? 그것 하고는 틀립니까? 그것도 있죠? 김해시에서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학원비도 있고 장려비가 20만 원 지급됩니다. CNC, 기계, 제도 이런 분야는 선반하고 기계, 제도 분야는 장려금 20만 원을 더 추가로 주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홍보는 학원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지역신문이라 든지 시보라든지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장을 통해서

홍진

김홍진위원

이런 제도는 좋은 제도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고용촉진훈련 참여보상금이나 이런 건 비슷한 형태죠?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이건 월 지급해주는 금액이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그것도 차비하고 식비가 11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홍진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육성과 소관입니다. 산업육성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산업육성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육성과장 김영삼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서희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서희봉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시장개척단 항공료가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절반 정도 항공료 요금이 내렸습니까? 차질 없습니까? 이렇게 되면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항공료 지원은 항공료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항공료가 각 지역마다 미주에 갈 때 항공료하고 동남아 지역에 갈때하고 항공료가 천차만별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러시아쪽 위주로 하다보니까 항공료가 많이 싸져서 항공료를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래서 이렇게 삭감이 되었네요? 그리고 외국인 기업투자유치 설명회 참석보조금이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되므로 해서 차질은 없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외국기업투자 유치설명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산업단지가 김해 일반산업단지가 올해 저희들이 보상하고 분양이 되는 걸로 당초는 계획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각종 국내·외 박람회라든지 이런데 우리 김해에 관한 설치를 해서 외국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초계획을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산업단지 지정받는 부분에서 순연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외국에 시장개척단하고 연계를 해서 외국기업 유치라든지 또 국내 큰 행사 때 외국기업 유치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다른 부서에 업무차질로 늦어져서, 어쨌든간에 기업유치는 결국은 김해의 살림을 복되게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열심히 해서 많은 우량기업들을 김해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서희봉 위원 수고했습니다. 배정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했는데 해외시장개척단 있지 않습니까?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선정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해외파견 하고자 하는 그 지역에 시장성이라든지 상품성을 현지에서 조사를 받아가지고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방금 과장님께서는 항공료가 아시아쪽으로 돌리니까 한 50% 많이 싸졌다 하는데 혹시나 여러 가지 소리를 듣고 선정업체를 줄여서 그런 건 아닙니까? 인원을 줄여서 적어진 것 아닙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매년 우리시에서 가는 업체는 보통 15개 업체에서 20개 업체 그 정도 갑니다. 그 이상 오버가 되면 사실상 시장개척 가는데 상당히 일정상에 차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다음에 우리시 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 업체가 도라든지 다른 시에 갈 때 일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시가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선정이 많이 되면 항공료가 많이 지원되고 그게 선정이 적어지면 적게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50% 지원한다는 것도 사업체들은 자기네들이 이익이 안남으면 가지 않는데 50% 지원하는 것도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조금 의아하구요. 국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해서 국장님 귀에 들어오는 소리가 없으시던가요?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다양한 소리는 듣고 있습니다. 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점차 시정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국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저한테 들려오는 소리가 사실 시장개척단에 가는 업체만 가고 못가는 업체는 못 간다 이런 말도 있고 특별히 예를 들어서 A국에 그 업체가 갈 필요도 없는데 간다는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과장님 2006년도에서 2007년도 참가기업 업체현황을 저한테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국장님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참고로 해주십시오. 내년부터 갈 때 지금도 잘 해왔겠지만 모든 사람들 다 들을 수는 없지만 그런 말이 나오는 자체가 집행기관에서 고려해봐야 안되겠습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차세대 의생명산업 지원센터 구축사업 해가지고 4억 2000이 추가 되었는데 왜 갑자기 건축비가 4억 2000이 추가되었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원래 건축비는 당초 50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국비가 25억이고 도비가 21억이고 시비가 4억으로 당초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하고 도비는 현재 확보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비가 원래는 25억이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만 매년 국비는 평가를 해서 내려옵니다. 그 평가수수료가 2100만 원이 나가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4억하고 평가수수료 2100만 원하고 해서 4억 2100만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에 따른 시의 건축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모든 큰 공사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잡음이 있을 수 있는데, 의생명공학 거기서도 과장님 잡음이 없으십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현재 건축이라든지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전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는 의도는요. 그런 잡음이 있기 때문에 하거든요. 한 예를 들어서 공기도 끝나기 전에 공사비를 지출하지 않았나 이런 소리도 들리고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 소리는 들어보셨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공사비 부분은 저희들이 2단계로 해서 전체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어느 정도 끝나면 1단계 공사비를 집행하고 또 나중에 준공을 해서 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배 위원님께서 약간 잘못 생각하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제가 들은 소리는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맞는가 안 맞는가는 사실 저도 모릅니다. 모르지만 시민들한테 그런 소리가 들렸다는 자체가 담당부서니까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저도 그런 소리 들려서 하는 겁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배정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육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육성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종길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상임위에서 질문을 못한 게 있어서 담배소비세가 270억에서 265억이 징구가 되었는데 지금 미징구 금액이 5억인데 1회 추경시에 담배소비세 미지급 못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5억 외국인 담배소비세인가 그 내용입니까? 5억 삭감된 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추경 때 270억 정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추경때 10억을 더 올렸는데 보통 연말 12월달 되면 담배소비가 많습니다. 다음 해에 많이 오를 걸로 예상해서 10억을 올렸는데 내년에는 담배값이 인상이 안 되니까 소비가 생각보다도 적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상 결산추경에 5억을 깎게 되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럼 1회 추경시에 담배소비세 5억 그 부분은 어떻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그건 지금 현재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채권확보는 하셨습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채권이 자동차 조그만 한 대밖에 없는데 사실상 담배소비세 5억 하는 건 전부다 우리 시세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받게 되면 전국에 배분을 합니다. 우리시에 배당되는 건 한 칠팔백만 원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게 우리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전국적으로 배분을 합니다. 일단 우리 시에 그 사람이 주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를 한 것이지 부과를 해서 받게 되면 전국에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배분율에 의하면 우리 시에 떨어질 건 한 칠팔백만 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 분이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그죠? 만약에 징구를 하더라도 우리한테 돌아오는건 미미하다?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5억 깎이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배정환 위원 질의하십시요.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149페이지 봐주실랍니까? 149페이지 보면 골재판매수입이 약 10억이 삭감되었는데 우리 세수입이 10억이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골재판매수입이 건설경기가 부진해서 골재판매량이 실제 줄어져서 그렇게 감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산업건설에서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그쪽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유를 파악해 보니까 건설경기에 의해가지고 골재판매가 생각보다 적게 되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올해 봉림석산에 지원되는 금액도 8억 얼마 정도 본 위원이지적할 때 8억 원대 지원되었거든요.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하는 데서 그때 할 때 10억이 세수입이 줄어든다는 사실은 저는 발견하지를 못했는데요. 경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세수입이 10억이 줄었다 이 말씀입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건설경기 골재판매가 적게 되었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필요하시면 해당부서로 해서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배정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장래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희봉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영세축산농가 폐수수거운반비가 삭감이 되었거든요. 삭감되는 내용하고 영세축산농가하고 그렇지 않는 농가를 어떻게 어떤 조건으로 기준으로 나눕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축산폐수관리조례에 보면 법률에 근거를 합니다만 축사면적이 50㎡ 미만 영세축산농가는 신고를 안 해도 되고, 50㎡이상 1,000㎡까지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1,000㎡ 이상은 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축산농가는 건축 연면적이 50㎡ 이하의 축산농가를 칭하는 겁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가축 두수와는 관계 없고?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과거에는 두수로도 규제를 했는데 그건 사실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두수규정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건축면적만 크고 가축수가 적으면 그것도 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그러나 언젠가는 원래의 환경법규는 최대 능력을 계산해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운반비 삭감됨으로써 차질은 없는가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지금 FTA라든지 축산농가가 대형화 추세로 가고 있고 규모가 작은 축산농가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이 참에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김해시가 많은 중소기업이 유치가 되어서 세수확보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만 기업하는 사람만 사는 데가 아니고 일반 시민들도 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에 대한 배려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중소기업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요즘 그것 아니라도 환경보호라든지 공해 문제 예민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공단지역이 되어서 하필 새벽녘에 상당히 매연이 심해서 그때 느낀 것인데 선진국 같은 데는 자발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꼭 예산을 들여서 그런 부서를 만들어서 감시감독을 하는 것 보다는 자발적인 예를 들면 경찰서 방범대 활동하듯이 그런 것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참여를 시켜서 공해 환경파괴 부분을 자체적으로 감시감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를 든 게 경찰관이 아닌 우리 일반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보수를 받지 않고 방범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민생치안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기업하는 사람들이 특히 공해배출 조건을 갖춘 그런 기업들이 ‘회’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우리 명예환경감시원도 있고 환경단체도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명예환경감시원이나 환경단체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각 동도 그렇고 몇 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새벽녘이나 저녁 시간은 전혀 활동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꼭 그 시간에 제가 볼 때는 공해를 배출한다 말입니다. 조금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에서 한번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셔서 유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서희봉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해반천 생태계 모니터링 구간을 어디서 어디까지 했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반도보라 아파트에서 상류구간인 푸르지오 아파트

병돌

배병돌위원장

상류쪽에만 했네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그 구간이죠.

병돌

배병돌위원장

모니터링한 자료 있지요. 그 자료 저한테 한부 주십시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환경기초시설 설치라는 것은 무슨 기계를 설치하는 겁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163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설치라는 것은 공기에 대한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환경기초시설이라고 칭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우리가 환경기초시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통틀어서 하는 것입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164페이지 BTL사업 구간에 대해서 2400만 원 감된 것은 하수과에서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하수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다 보니까 우리 환경보호과 회계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추진은 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감액된 이유도 모르겠다. 그죠?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정확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어차피 수질개선을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 같으면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그게 민간투자사업 공사 기본설계 제안자 설계비 보상 집행잔액이라고 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진영 하수관거 3000만 원 증액된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하수과에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환경보호과에서 특별회계를 하는 업무 아닙니까? 이 내용을 좀 아시고 오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홍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청소과장 공영주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68페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 36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우리시에 환경미화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약 17명 정도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위탁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위탁은 3개 업체를 합하면 300명 정도

정환

배정환위원

인원으로 치면 2명 정도가 결원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결원으로 된 것이 아니고 환경미화원이 상용직으로 정년퇴직해서 나가면 그 뒤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기간근로자를 무기계약자로 전환을 시키는데 두 달 정도 늦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남은 것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2명 정도 결원되어서 그렇는가 싶어서 질의해봅니다.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전환하는데 조금 늦어서 그렇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10명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구체적으로 하는 일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말 그대로 불법투기 단속입니다. 우리 관내에 구역을 정해서 한 사람이 보통 큰 동은 1개동 아니면 1개 읍면을 다니면서 불법소각, 불법투기를 단속하는 겁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용역하는 것은 아니고 시 직영으로 하는 것이죠?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환경미화원 17명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원 10명하고 27명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직영체제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배정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노인 마을청소봉사대 및 참여단체 활동비 5400만 원이 계상되었다가 1000만 원 삭감되었는데 몇 개 단체에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합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는 150개 단체로 해서 지급을 하는데 주로 단체라고 하는 것이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하나의 단체가 될 수가 있고 각 읍면동에 부녀회라든지 자원봉사단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단체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분기에 지급하는 것이 월 2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지급합니다. 지급하는 내용은 보통 돈을 지급하는데 그 사람들이 빗자루를 산다든지 장갑을 사는데 지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150개 단체에 지급된다고 했지요?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처음에 150개 단체를 하려고 계획 잡았는데 실제로 활동을 한 단체는 120개 정도 되어서 남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900만 원 증가한 29억 4500만 원으로써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23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1000만 원 등 국비 3000만 원과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분 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억 300만 원 정도 감소한 130억 3200만 원으로써 정규직 직원 봉급 및 수당 등과 보건지소 근무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집행잔액,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 사업비 집행잔액,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일용인부임 집행잔액과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집행잔액이 감 편성되었고, 보건지소 근무직원의 월액여비 부족분과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비, 세 자녀 출산장려금 지원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비 등 국도비 지원금 변경부분이 수정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필요한 예산편성 요인을 없애고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사업과장님 신병으로 입원중이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님이 보건사업과 부분에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진홍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배정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275페이지 독감예방접종 약품구입비 집행잔액이 4억 9000만 원에서 4억 2500만 원인데 약 65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약품이 모자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약품 단가가 인하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약품단가도 당초에 하는 부분보다도 입찰을 보니까 낮아진 부분도 있고 약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원료를 수입해서 만드는데 이게 9월이 되면 수요가 많아지는데 공급이 10월부터 되었기 때문에 조금 줄어진 것도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러면 약품도 줄었고 약품단가도 다운되어서 그렇네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많이 확보하려고 7만 명분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줍니다. 저희들은 더 많은 배정을 신청했는데 실제 6만 명분만 왔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 삭감된 것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우리시에서 해마다 독감예방접종을 하는데 약품이 항상 모자라죠? 사람들이 다 맞을 수 있는 약품이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수량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독감접종이라는 게 12월이 되면 사람들이 접종을 안 하거든요. 면역이 형성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약이 빨리 공급이 되면 수요가 늘어나고 올해는 10월에 와서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전체적인 수요는 줄은 편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수요가 줄고 이런 저런 상황으로 인해서 약품이 남은 경우는 반품이 됩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를 적이하게

정환

배정환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수요측정을 잘 하셔야 되겠네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조금만 잘못하면 몇 천만 원 낭비되니까 지금 우리 관례상 약품 반품이 안 되는 겁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조달청하고 제약회사 간의 계약이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품이 안 되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국가적으로 어떤 특정약품에 어드벤티지(advantage) 주는 것 아닙니까? 반품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회사에서 돈을 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국가에서 회사에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이만큼 필요한데 이 약의 유효기간은 1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약을 10년이고 쓸 수 있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남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부담이 따릅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몇 몇 업체에 적정량을 주문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고 하여튼 우리시에서 예산낭비 안 되도록 말씀 안 드려도 잘 하겠지만 더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배정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우리 김해시에서 약품을 구입해 가지고 유효기간이 지나서, 보통 유효기간은 1년 정도 됩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약품마다 다 틀립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 유효기간 지나서 처리해야 될 그런 약품은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우리는 하면서 수요량을 측정하기 때문에 지금 지나간 예를 들어서 연초에도 그렇게 폐기될 약은 없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구입하면 그 기간 내 다 사용이 가능하네요.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홍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서희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법적으로 1종, 2종 전염병이 발생되면 국가에서 치료비를 부담합니다. 해마다 우리 평균치를 정해서 예산에 편성하는데 올해는 1종, 2종 전염병 환자가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우리 김해시에서는 전혀 발생이 안 되었네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좋은 일이네요. 유통기한이 지나서 폐기되는 약품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는 없고 독감 같은 경우는 구입량을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는데 당초에 김해시에서 낸 것이 6만 명 정도 되는데 숫자를 봐가면서 모자란다 싶으면 다시 추가발주를 내어서 구입하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에 걸쳐 폐기된 약은 없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전혀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희봉

서희봉위원

잘 운영하시는데 매스컴에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었는데 우리 김해시민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보도가 납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감사를 하면서 뚜렷한 실적이나 이런 것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사실하고는 내용이 틀린 부분입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약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우리시의 위상이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가능하면 좋은 장비를 구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좋은 장비가 고가장비이고 우리 전문가가 쓰는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A라는 제품하고 B라는 제품의 기능상 차이가 확연한데 주로 가격만 가지고 비슷한 기능은 큰 차이가 안 나는 기능을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쪽으로 보는 시각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작용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어쨌든 잘 하고 계시는데 주어진 여건 속에서 더 오픈을 시켜서 일반인들이나 감사기관에서 의문을 안 가지도록 우리 소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서희봉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진홍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배정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284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약 4900만 원 계상되었는데 이 의료비 지원사업은 약품에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수술하는데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수술하고 약품 두 가지 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지원기준 판단은 누가 합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판단은 지침이 있는데 의료보험수가라 해가지고 4인 기준으로 4만 5000원 이하, 재산세라든지 통장에 돈이 200만 원 이하, 이런 식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수술하는 환자도 마찬가지로 우리 소장님이 안 하십니까? 최종결정권자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지금 말씀하시는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병원에서 내용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하지, 많은 사람을 한 사람이 하기는 힘듭니다. 전문치료기관에서 하는 내역을 받아서

정환

배정환위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역서에 그것을 지원해야 된다 안 된다의 판단은 다른 일반병원에서 오는 것을 협조사항으로 합니까? 아니면 소장님이 판단합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질병명이 다 정해져 있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경제적인 판단은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상 질병명은 복지부에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리고 283페이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3억 원에서 3억 800만 원으로 약 76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이것도 대상이 돈 있는 사람들은 제외되고 주로 취약계층이나 서민층을 대상으로 해서 애를 낳으면 그 이후에 도우미 파견을 12일간 하는데, 이때 12일간 54만 9500원이 지원되며, 2007년도에는 556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10월까지 올해 예산이 거의 소진되었고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온 사람이 140명 정도가 지원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 금액이 거의 도우미의 인건비네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요즘 신생아들 대부분 병원에서 안 낳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병원에서 낳는데 집에 와서 그때부터 산모에게 밥도 해주고 애도 봐주는 사업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 사업도 우리 보건소에서 정확하게 판단기준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로 수혜 받을 사람이 못 받고 못 받을 사람이 받는 이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정확하게 심사를 하는데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와 연계해서 사전에 가정방문도 하고 서류상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전부 조사를 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배정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우리 김해는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175명이 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병명으로 분류하면 어느 쪽이 많이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119종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런 사람들은 중점적으로 희귀성이니까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국고지원을 하면서 병명을 119종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들어야 되고 안 들면 지원이 안 되거든요.

홍진

김홍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불소투입 시설공사비는 어떤 시설을 말합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80년대 초반부터 해서 삼계에는 그 시설이 되어서 하고 있고 우리가 먹는 물에 불소를 0.7~0.9PPM정도 하고 있고 지금 명동에는 삼계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충치 예방되는 것은 50% 내지 60% 정도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수질개선위원회라고 수도과에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서 전년도에 명동에도 그런 시설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수돗물이 나오는 과정에서 불소 탱크가 있어서 자동센스로 감지해서 0.7~0.9PPM 되도록 물이 나오는데 희석시켜서 같이 타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것이 불소를 투입했을 경우에 치아에 좋다고 증명된 그런 것은 없죠?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50개 대도시 중에서 48개 정도가 1940년대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WHO에서 각국의 8개 전문위원을 위촉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WHO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항간의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는 불소는 비소 다음으로 독소가 강하고 몸에 축적이 되고 발암물질이고 이런 이야기가 떠도는데 실제 모르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것은 어떤 임상실험이나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이야기고 지금 WHO의 보고서에 보면 오히려 불소가 조금 많이 들어갔을 경우에 골다공증을 예방한다. 우리 일반시민들이 몰라서 그렇는데 수돗물에는 0.7~0.9PPM인데 치약에는 1,500~2,500PPM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가면 물이 석회질이 많아서 수돗물을 물로 못 먹는데, 생수를 시판하고 있는 사항인데 스위스 같은 경우는 소금에다가 불소를 50PPM을 의무적으로 넣도록 강제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크게 수돗물에 관한 내용이 신문에 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김해시는 이런 사업을 점차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면서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죠?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상지역에 다니면서 시민설명회도 개최하고 또 여론조사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감액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점차 확대될 사업인데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우리가 전년도에 설문조사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일부 시민들의 의견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설명회라든지 이런 게 빠졌다. 또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인터넷이나 이런 데 떠도는 내용들이 전부 독극물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 충분한 설명회나 홍보를 하고 나서 하기 위해 그 부분이 지금 삭감된 것이 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홍보할 방침이나 계획은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대상지역을 순회하면서 전문강사라든지 패널을 조정해서 설명을 하고 또 전문여론조사 기관에다가 여론조사를 용역할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삼계정수장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기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명동은?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지금 되는 부분이 명동이거든요.

홍진

김홍진위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건강에 많이 유의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지난번에도 신문을 보니까 불소를 투입해도 크게 어떤 데는 영향이 있고 없고 평가를 해놓아서 제가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 사업인가 아닌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충분히 설명회도 하고 홍보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홍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소장님 어제인가 오늘 아침인가 언론에 보니까 우리 보건소가 어느 분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평가를 받은 부분이 있던데 어떤 분야입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금연클리닉 전국 최우수

강극중위원

축하드립니다. 우리 보건소 이미지 실추된 거 조금 만회하는 것 같은데 언론에 접해보고 그런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귀퉁이에 조그마하게 나와 있고 보건소 잘못하는 것은 사회면에 크게 나와 있고 다소 불만족스럽겠습니다만 아무튼 잘 하신 분야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를 드립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불소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궁금해 하셨는데 불소가 우리 시민들의 의견 중에는 좋다 안 좋다 이런 내용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삼계정수장만 불소를 넣고 다른 데는 불소를 넣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정확한 자료의 데이터를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정확하게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런 부분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대부분 제가 듣기로도 심지어 저한테까지 불소를 넣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시민들이 있어요. 예산짤 때 참고를 해라고 전화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충분하게 자료검토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순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필선

김필선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필선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선

김필선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은 미리 배부해드린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837억 70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809억 600만 원, 특별회계가 28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8억 7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489억 53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460억 8900만 원, 특별회계가 28억 64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92억 7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회계별 세입·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503억 2500만 원으로써 지방교부세가 6억 6800만 원, 국고보조가 375억 1800만 원, 도비보조 121억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758억 89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8억 9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해동이 국민체육센터 신축비에 10억 원, 기초생활보장사업 주거급여비에 7억 6900만 원, 생계급여비에 5억 8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경로연금부족분 1억 900만 원, 기초노령연금 보조인력 인건비 부족분 5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여성아동과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279억 6200만 원으로써 국고보조가 190억 600만 원, 도비보조 89억 56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36억 8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491억 12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56억 7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보육시설 인건비 교재교구비 등 운영비에 29억 700만 원, 보육료지원에 9억 2600만 원, 기자재 구입비 6억 4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 등에 1200만 원, 희망스타트 지원센터 도서구입비에 9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체육청소년과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25억 6000만 원으로써 지방교부세가 15억 원, 국고보조 7억 1200만 원, 도비보조 3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113억 4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3억 4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교보생명꿈나무 종합체육대회 개최비 1억 5000만 원, 추계전국남녀농구 중·고연맹전 개최비 7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운영 부족분 400만 원, 청소년지도사업 배치지원 사업비 부족분 2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평생학습지원과 세출내용입니다. 당초예산액 101억 3900만 원보다 3억 5500만 원이 감액된 97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초등학교 및 농촌지역 중·고등학교 학교급식비, 비품비 지원에 2억 1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우편요금잔액 2300만 원, 원어민교사 항공료 잔액에 44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은 28억 64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28억 7200만 원보다 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잔액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반환금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지택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조성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80페이지 봐 주실랍니까? 세출예산 상단부분 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가 약 5억 800만 원 삭감됐고요. 그 밑에 기초생활보장사업 주거급여에 7억 6900만 원 삭감됐는데 거의 다 내용을 보면 국비거든요. 우리 시민들한테 좀 아쉬운 느낌이 안 듭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 대상자를 14,000명 기준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11월말 현재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12,663명입니다. 그래서 한 1,300여명이 차이가 나니까 연말에 저희들이 매분기별로 보고를 하고 하니까, 그래서 국비가 삭감 조치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정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 사업을 보면 거의가 국비거든요. 그죠?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국비가 80%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우리가 국비를 소유하자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래도 우리가 운영을 잘하면, 우리 집행기관에서 운영을 잘 하면 이 모든 국비를 우리 시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겠습니까? 아무데나 해주자는 뜻은 아니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정말로 우리 시민들한테 효과가 나타날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그래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올해는 그래도 2개 합해가지고 물론 기초생활보장금이 227억이고 엄청난 돈인데 사실 우리 복지사회에서 주민생활지원국이 우리시에서도 특별회계 빼놓고는 최고 많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죠?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런 큰 돈에 비하면 한 13억 정도 얼마 크지 않다하지만 또 내용면에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내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주십시오.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배병돌 위원장, 서종길 간사와 사회교대)

종길

서종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청소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조종호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대리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이거는 예산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중요한 사항이니까 한번 질의해보겠습니다. 김해시청축구단 있죠?

종호

조종호체육청소년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간략하게 한분만 어떻게 돼가고 있는 가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호

조종호체육청소년과장

지난 12월 3일, 4일 이틀동안 저희들이 공개테스트를 통해가지고 선수 26명 선발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현재 숙소도 정해져 있고 지금 동계 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월 20일경 전후 해가지고 창단식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단에 맞춰서 일본팀을 초청한 친선경기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N리그는 아마 3월달부터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가입을 해가지고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계획대로 차곡차곡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종호

조종호체육청소년과장

예. 현재까지는 차질 없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대리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청하키 팀에 1년 총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종호

조종호체육청소년과장

한 8억 4000정도 올해 들어갔고 내년도 예산이 한 9억 정도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축구팀은 얼마 정도 예산이?

종호

조종호체육청소년과장

축구팀은 내년도 예산이 18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하키는 총 인원이

종호

조종호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선수가 18명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18명이고 축구는?

종호

조종호체육청소년과장

축구는 선수만 26명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코치하고 하면?

종호

조종호체육청소년과장

한 29명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29명이고, 거기에 관련업무가 또

종호

조종호체육청소년과장

별도 사무국이 있으니까

홍진

김홍진위원

거기에도 인원이 필요하죠? 그죠?

종호

조종호체육청소년과장

예. 현재 두명이 근무하고

홍진

김홍진위원

김해시청하키팀 같으면 우리가 전국적으로 상위 랭킹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종호

조종호체육청소년과장

국가대표가 9명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럼 한 9억 정도 들어가지고 우리 김해시 축구하고 하키를 홍보했을 경우에 어떤 게 홍보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까?

종호

조종호체육청소년과장

물론 하키가 비인기종목이 되어 가지고 선수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그 아이들 생활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다행히 저희시에서 실업팀을 운영하기 때문에 선수수업이 되지만 사실상 하키를 마치고 나와 가지고 직장을 못 가진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종목 팀이 없기 때문에 단지 축구는 그에 비해서 여러 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활용이 됩니다. 하키 남자팀은 저의 시청하고 성남시청이 있고 올해 성주군청이 창단돼가 3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선수들을 3군데서 다 소화를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운동하는 아이들이 하키선수단들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지금 우리 하키팀은 김해고등학교에서 대부분다 자급자족하고 있는 편입니까? 안 그러면 타 시·도에서도 선수들을 뽑고 있는

종호

조종호체육청소년과장

타 시·도 출신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김해고등학교 출신도 많이 있고요.

홍진

김홍진위원

주가 김해고등학교 출신

종호

조종호체육청소년과장

예. 김해고 출신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김해하키팀이 세계선수로도 뽑힌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종호

조종호체육청소년과장

예. 국가대표 주장하고 있는 서종호 선수가 올스타에 뽑혔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올스타에 뽑혀가지고 우리 김해시에서는 상당히 큰 시너지 효과가 안됐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마 축구보다는 우리 김해에서 어차피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이, 하키가 사실은 빈약하고 또 선수들이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실업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해시에서 고등학교나 중학교 저쪽에서 큰 애들 우리 김해시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아마 그런 쪽으로 인재를 육성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하키팀도 등한시 하시지 마시고 점차 계획적으로 잘 운영관리를 하셔야 만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호

조종호체육청소년과장

그 말씀은 진짜 맞습니다. 지금 열악하게 운동하는 애들 뒤에서 최대 지원을 해가지고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 점은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종길 간사, 배병돌 위원장과 사회교대)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홍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평생학습지원과장 이봉구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평생학습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우리 김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서 1년 총 예산이 얼마정도 올라옵니까? 학교에서 시설이라든지 다른 데 프로그램 그런 거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환경개선사업비로 약 68억 정도 올라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68억 중에 한 몇% 정도 충당을 시켜줍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16억을 지급했으니까 순수한 환경사업비입니다. 환경개선사업비고, 다음으로 다 지원하는 거는 급식비나 이거는 다 놔놓고 환경개선사업만 68억이 당초에 올랐는데 16억 정도 지급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학교에서 최고 애로사항이 뭐라고 그러든가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주로 우리시가 지급하고 지원하고 있는 거는 급식소 환경개선, 책자구입 이번 도교육청에서 컴퓨터관계라든지 우리가 일부지원이 되고 68억 중에서 대단위사업도 있었지만 국비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온 돈 가지고 지원된 것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다 시가 볼 때 만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도 10억을 가지고 예산을 또 지원 요청하라고 공문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근데 보통 학교에 보니까 컴퓨터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은 학교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 같은 거는 학교에서 금액 중에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조그만 개·보수하는 컴퓨터를 가지고는 크게 실효과를 못 거두고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맞죠? 그죠?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어떻게 단계적으로 선별해서 해주는가 모르겠지만 잘 고려해서 노후가 된 컴퓨터부터 교체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컴퓨터라도 사용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보통 한 몇 년 정도 갑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학교에서 현재 컴퓨터 PC관계는 올해 우리 당초예산 10억 예산에서는 컴퓨터를 사도록 지원해준 건 없습니다. 도교육청에서 400억 기채를 내가지고 우리 도내 올해 컴퓨터를 전부다 일괄적으로 다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컴퓨터 지원을 우선적으로 했고 올해 2007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도교육청하고 이중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도 2008년도에는 다소 컴퓨터가 오래된 게 있다면 교체를 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아무쪼록 학생들한테 좀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희봉 위원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희봉 위원입니다. 119페이지에 초등학교 농촌지역 중·고등학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부분이 삭감이 됐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우리 관내에 있는 읍·면에 전체 초등학생들 그다음에 읍·면에 있는 중·고등학생들한테 우리가 급식을 일인당 한끼에 3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올해에 28억 정도 넘었습니다마는 그돈 중에서 약 2억 30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는 내동초등학교가 급식 도중에 급식소를 전면적으로 수리하는 바람에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그런 상태가, 그 다음에 3월달부터 180일을 우리가 기준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학교 학생들이 등교하는 기준이 학교마다 180일이 안 되는 학교도 있고 들쑥 날쑥하는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일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못 미쳐서 2억 1100만 원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잘 알겠고요. 인간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게 의식주 아니겠습니까? 특히 여러 가지 우리가 학교 지원사업을 많이 벌이는데 시설, 도서관 등등 옛날에 아주 열악할 때 다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다 됐는데 지금 세월이 이 만큼 바꼈지만 그래도 결식아동도 있고 진짜 어려운 애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급식을 운영하는 그런 단체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연체를 시키는 바람에 자꾸 연체가 밀려가지고 그래서 물론 다른 지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아주 기초적인 지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운영을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환경개선사업도 중요하고 도서관사업도 다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데 열악해가지고 결식되는 이런 부분을 다른 비율보다도 좀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필선

김필선주민생활지원국장

서희봉 위원님께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식을 하는 아동이 실질적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모부자가정 우리가 지원해주는 범위를 벗어나는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결식아동이라 해서 지원하는 학생이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잡힌 숫자는 3,5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1,500명이 갭이 생깁니다. 그 1,500명이 과연 어떻게 해서 결식을 하는지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지난 12월초부터 지금 1월 중순까지 상세하게 상담을 해가지고 분류,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렇습니까? 결국은 그 내용인데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서류를 가지고 판단하는데 그 서류와 현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의 말씀입니다.

필선

김필선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상세하게 상황분석을 하기 위해서 기초 자료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서희봉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입니다. 장유출장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장유출장소장

장유출장소장 김병윤입니다. 출장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장소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3900만 원이 감액된 49억 3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복지민원과 예산 중에서 직원인건비 잉여분 5900만 원을 삭감했고, 도시관리과 예산 중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인부임 1000만 원, 업무추진여비 부족분 72만 원 증액, 쓰레기 불법투기신고 포상금잉여분 50만 원, 불법주정차단속 PDA프로그램 구입비 잉여분 76만 원, 공원관리 위탁대행료 잉여분 3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장유문화센터운영과 예산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 잉여분 1400만 원, 공공요금 부족분 80만 원 증액,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잉여분 700만 원, 자원봉사자 보상금 잉여분 900만 원, 독서문화탐방비 100만 원, 모범이용자 시상품비 90만 원이 감액되었고, 영상자료관 홈페이지 보수비 100만 원, 디지털도서관 유지 보수비 20만 원, 쿨링타워 부품 교체공사 13만 원을 감액하여 출장소 예산 중에서 총 1억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액은 직원 인건비와 일시사역인부임 잉여분인 일상경비 중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예상 잉여분을 감액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출장소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장유출장소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복지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복지민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최형원복지민원과장

복지민원과장 최형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민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최갑인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우리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몇 명입니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지금 4명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4명.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예. 인력이 조금 부족한 편이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주로 근무시간에 하는데 특별한 날에는 야간단속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민원이 들어 와서 이야기인데요. 큰 도로변 있지요? 주로 4차선 이상의 도로변에는 주간이나 야간에 무분별하게 주·정차를 해서 상인들은 물론 통행에도 지장이 많습니다. 특히나 초저녁에 부근에는 상당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셔야 일시적으로는 영업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차는 주차장이 대어놓고 걸어가서 음식점이나 기타 이런 시설물을 이용하는 게 안 좋을까 싶은데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예. 그런 식으로 개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도 좀 부족하고

성규

김성규위원

개도를 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단속을 해야 됩니다. 단속을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더 열심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인도위에 차 올려놓는 거하고 도로변에 주·정차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시간대별로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일 복잡한 시간대가 언제고 하는 그런 데이터는 안 해놨을 거 아니에요? 해가지고 그 시간대는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단속을 바랍니다.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성규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장유문화센터운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현

오세현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장유문화센터 운영과장 오세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장유문화센터 운영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문화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문화센터 운영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종숙

이종숙문화관광사업소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이종숙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문화관광사업소의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이 150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78억 8100만 원보다 27억 8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은 452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65억 8200만 원보다 13억이 감액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원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50억 9700만 원이며 특별교부세 20억 원, 국비 102억 100만 원, 도비 28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7억 8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은 문화예술과 66억 9000만 원, 관광과 46억 4700만 원, 문화재과 37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452억 8200만 원으로 문화예술과 255억 4000만 원, 관광과 93억 500만 원, 문화재과 103억 7300만 원, 문화시설과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억이 감액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의 세입예산은 66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0억 19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은 255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억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 중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사업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읍·면순회음악회 등 소규모 행사비 1억 7800만 원, 북부도서관 건립공사비 10억 원, 가야문화축제 사무국 운영비 73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관광과입니다. 관광과의 세입예산은 46억 4700만 원으로 증감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93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3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일반운영비 5000만 원, 관광가이드 활동 실비보상 1400만 원, 해외관광 설명회 62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문화재과입니다. 문화재과의 세입예산은 37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03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 중 모은암 대웅전 개수공사 2억 원, 선지사 주변정비사업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5100만 원, 김해천문대 강의실 증축 5700만 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문화시설관리과입니다. 문화시설과의 세출예산은 6400만 원으로 김해차사발 가마설치 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문화관광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조성문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관광과장

관광과장 천정희입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해외관광설명회 개최 집행잔액 6200만 원 삭감되었는데 이것 무엇 때문에 삭감되었습니까?

정희

천정희관광과장

올해 해외관광설명회를 우리시에서 단독으로 해외에 가서 설명회를 가지기로 하고 모든 장소 대여비나 이런 걸 예산을 다 했는데 도에서 제안을 도 갈 때 저희하고 같이 가면 안 되겠나 협조를 하니까 여태까지는 도에서 한 번도 시·군을 데리고 간 적이 없는데 올해 저희 시랑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랑 제경비를 도에서 쓰고 저희들은 저희들 경비 일부만 집행을 했기 때문에 돈이 남았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내년도 차후에도 계속 이렇게 도하고 같이 협조체제가 이루어져가지고

정희

천정희관광과장

여태까지는 없었는데 도에다 저희들이 시·군도 데리고 같이 가자. 같이 홍보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올해 처음 갔기 때문에 내년에도 저희들이 이렇게 갈려고 예산을 미리 책정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어느 도시로 갑니까?

정희

천정희관광과장

지금까지는 동남아 쪽으로 일본이나 중국 위주로 갑니다. 작년에 갈 때는 일본을 갔습니다. 나고야, 히로시마 갔었고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경상남도하고 김해하고 두 군데만 갔습니까? 군은 안가고?

정희

천정희관광과장

예. 다른 시·군에는 안 갔습니다. 밀양시가 같이 따라갔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도하고 김해시하고 밀양시하고요?

정희

천정희관광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이게 홍보가 많이 됩니까?

정희

천정희관광과장

가면 훨씬 났죠. 여행사 위주로 모집을 하거든요. 일본에 주재하고 있는 여행사를 모집해 놓고 우리 한국에, 김해에 가면, 경남에 가면 이런 관광지가 있다. 이런 상품이 있으니까 와 달라 그래서 팸투어도 진행하고 나면 한두 군데씩은 연락 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홍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강창갑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문화시설관리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시설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안재환입니다. 먼저 우리시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배병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첫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4억 6300만 원이 증가된 2267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별 예산내역은 건설과는 1억 4200만 원이 감소된 299억 5200만 원, 도로과는 33억 5500만 원이 증가된 1029억 28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는 4100만 원이 감소된 103억 4800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13억 6400만 원이 증가된 822억 59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7300만 원이 감소된 12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총괄은 총 965억 17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58억 1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교부세가 20억 원 증가했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기정예산대비 38억 1400만 원이 증가된 779억 1700만 원이며 차입금은 166억 원으로써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담당부서별 세입내역 중 건설과는 국·도비 보조금 1700만 원이 증가된 99억 6600만 원이며 도로과는 55억 원이 증가된 416억 69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가 20억 원 증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35억 원이 증가된 396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국·도비 보조금 500만 원이 감소된 5억 8600만 원, 교통행정과는 국·도비 보조금 3억 200만 원이 증가된 442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267억 70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44억 63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담당부서별 내용을 보면 건설과는 농정관리 외 2개 과목에 1억 4200만 원이 감소된 299억 5200만 원이며, 도로과는 건설관리 외 1개 과목에 33억 5500만 원이 증가된 1029억 28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는 치수 및 재해대책 외 2개 과목에 4100만 원이 감소된 103억 4800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관리 외 3개 과목에 13억 6400만 원이 증가된 822억5900만 원이며, 차량등록사업소는 교통행정관리에 7300만 원이 감소된 12억 8300만 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의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4억 6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과 초정IC~화명간 광역도로개설사업 그리고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전 및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 등 우리시가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으로 꼭 필요로 하는 사업에 편성하였으므로 저희가 제안한 예산액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철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세입부분에 본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2억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하나도 배정 못 받았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당초에 도하고 협의가 될 때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보통 과목이 한국농촌공사 대행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래는 김해시로 내려왔다가 김해시에서 대행사업으로 다시 한국농촌공사에 전도해 주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부터는 도에서 바로 농촌공사쪽으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은 그대로 살아 있고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과목만 바뀌는 그런 사항이니까 행정착오의 부분이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농촌공사가 도 직할입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보조사업이 농촌공사쪽으로 바로 가는 보조사업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도에서 농촌공사로 바로 돈을 줄 수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사업은 필요로 한 사업인데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제경록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도로과장 조운용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자전거 교육장이 해반에 있는 그겁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앞에 바로 마주보면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가게를 저희들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 해가지고 가게를 업그레이드 해서 거기다가 설치할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박물관 앞에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해반천 옆에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박물관 앞에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대여소를 만든다는 게 위치상으로 적절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교육장을 만드는 건 많은 시민들이 토요일 되면 많이 나들이를 나오기 때문에 그 시민들을 이용해서 하려는 계획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해반천 안에 보면 자전거교육장이 또 따로 있었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지금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면허장으로 해가지고 그걸 활용하는 게 안 낫습니까? 박물관 앞에다가 자전거 대여소를 만들어서 교육장을 설치하고 하는 것은 주변 환경 자체가 어우러지지 않는다고 보는데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것 때문에 문화재형상 변경하고 다 결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형식으로 하자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는 자전거교육장이 위치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조금 고민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하지만 또 하게 되면 거기 구성되어 있는 미화적인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적절치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구입에 27대 기정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이게 2000만 원 자체가 자전거 구입비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어떤 자전거를 구입하는데 2000만 원씩이나 듭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일반자전거는 한 대 15만 원만 하면 충분히 되는데 4명이 탈 수 있는 자전거 이색자전거들 안 있습니까? 2명 탈 수 있고 연인용으로 해가지고 두 사람이 타고 다니는 영화 같은 것 보면 나오는 것, 또 가족용으로 여러 명이 탈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전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전거를 비치하므로 해서 저희들이 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즐기면서 나오자는 이야기거든요.

희성

김희성위원

이색자전거를 구입해서 일종의 관광화 시키겠다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은데 좋은 것 같고 박물관 주변에 자전거도로가 4인승이나 2인승 자전거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즐길 수 있을만한 자전거 도로 여건이 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지금 해반천 옆으로 가야의 거리 주변은 거의 자전거도로가 형성되어 있고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광장식으로 놀라 하면 대성동고분박물관 주변 광장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색자전거를 가지고 관광자원화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하고 좋은 기회일 것 같은데 거기에 준하는 즐길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 그리고 광장이 확보되어야 되고 다음에 4인승 자전거를 활용하겠다라면 도로폭이나 그런 공간 자체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안그러면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화 되어 있는 구역보다는 전체적인 구역이 되어야 이것이 과장님이 기획하시는 부분들이 맞아 들어갈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시고 이왕 하시는 사업 제가 볼 때는 기획 자체 의도는 좋다고 보니까 꼭 기획하는 의도에 대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더 신중하게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앞에 보면 자전거이용 마일리지 포상상품 구입 해가지고는 과목변경으로 해서 600만 원이 삭감되었고 밑에 다시 자전거이용 마일리지 포상으로 되어 있는데 상품을 안주고 상금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아닙니다. 상품을 주는데 당초에 일반운영비 안에다 이걸 포함을 시켜놓았거든요. 일반운영비로써는 그런 포상 자체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되어 있는 것을 포상금으로 과목변경을 시키는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대상이 시 직원들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최첨단으로 나와 있는 게 그러니까 다른 기업이라든지 다른 공공기관까지 확대를 못시키는 이유가 사실상 출·퇴근의 거리는 저희 직원들은 관리가 되는데 외지에 있는 기업체라든지 그런 데는 저희들이 관리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시 소속공무원들로 하여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출근시간, 퇴근시간 담당직원이 아침 7시 30분부터 와서 일일이 체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대로 하는데 다른 지역에는 그렇게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희성

김희성위원

체크를 다 하셔도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원하는 만큼의 실적 자체는 없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저희들이 큰 실적은 아닙니다만 자전거 출·퇴근 하는 사람이 기본이 120명 정도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본청에 직원 몇 명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전체 1,300명이니까 900명

희성

김희성위원

비율이 크지는 않다 그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크지는 않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은 자전거로 출·퇴근 안 하시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저는 매주 수요일만 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볼 때는 상품을 전자에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실적이 정말로 좋아서 주는 상품보다도 내년에 좀더 자전거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상품을 준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가야될 겁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하는 건 계속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자는 홍보차원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시에 어차피 자전거 문화를 형성하실라 하면 전 직원들한테 독려도 해주시고 가끔씩은 우리 시장님도 자전거를 가지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시간도 있으면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활성화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희성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성곤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장광범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예산부분하고는 좀 다른데 하나 물어봅시다. 이동식 단속카메라 있죠? 주·정차 그게 어떤 기준에서 단속을 합니까? 주·정차 단속 거리에 가면 자동적으로, 일괄적으로 사진촬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지금 주행차 두 대가 있는데 두 대가 주간선도로하고 버스가 다니는 노선에만 다니고 있는데 일부 교통 불법주·정차가 해소 안되는 만성적인 부분에 요 근래에 투입이 되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혹시 이면도로나 이런 부분들까지 단속차량을 돌립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이면도로 중에서도 8군데 고질적인 지역은 올해에 투입이 되어서 지금 확인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활천동 한 지역에 보니까 이동차량으로써 주차단속을 시행합니다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구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우리시 행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속을 하는 주 도로가 되면 대부분 다 그런 현수막을 붙여서 홍보를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는 어떻습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이 설정된다 하더라도 막바로 단속을 한 게 아니고 한달 이상 홍보도 하고 특히 직원 같으면 단속구간에 지도를 하면서 안내문이라든가 혹시 상가지역에 주인들이 차를 도로에 많이 대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을 해준 사례가 여태까지 일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단속차량은 365일 연중 무휴입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가동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혹시 단속구간에 접하는 부분들이 주민들의 생활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부분 같으면 홍보를 하신 다음에 하는 것이 주민 민원을 유발시키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한해 동안은 주간선도로를 역점을 두고 했는데 지금 이면도로 중에서 통과도로 동과 동사이 아니면 면·동과 면사이 주간선도로 말고 통과할 수 있는 지선도로에 역점을 두고 단속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주민 마찰이 생길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가능한한 주민 마찰을 극소화하면서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희성 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요.

경록

제경록위원

내집 주차장 만들기 사업에 도비가 1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실적은 어떻습니까? 올해 실적은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올해 실적은 10가구 18면을 조성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한 집에 2면도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그렇죠. 한 집에 2면 하는 집이 있고 3면도 하는 집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면에 따라 차등지급을 합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면에 따라 차등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면수가 2대, 3대든 간에 공사비는 350만 원, 내집 주차장 만들라 하면 담장을 허물어야 되기 때문에 CCTV 설치하게 되면 150만 원, 그래서 총 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면수와 상관없이 할 수가 있는데

경록

제경록위원

한 가구당 최대 500만 원까지다?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도비가 내려온 건 도에서도 앞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겠다는 뜻입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도에서도 불법주·정차 관계 때문에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주차장 확보라든가 내집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예산을 많이 확보할려고 노력은 하는데 예산이 실무부서의 의지대로 예산 확보가 잘 안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지역에 1개 주차장 정도는 도비를 확보해 줄려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기울였는데 예산확보에 실패를 해서 내년도에도 예산확보할려고 노력할 겁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

과장님 내년도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해서 세입을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세입을 33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33억? 무려 금년에 비해서 배가 넘어요. 배가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실지로 올해 저희들이

강극중위원

올해 받아들인 지금 현재까지는 기정예산에서 5억 원 정도 늘어서 21억 원 정도 되는데 기정예산은 26억 9000만 원이거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33억 원을 잡았다는 이야기죠?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33억 원 잡은 것은 과년도 체납분하고 현년도 징수분하고

강극중위원

지금 33억 원이다, 21억 원이다 하는 것은 부과금액은 아니죠. 징수금액이죠?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 징수금액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강극중위원

부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부과 징수율 현 년도분 61% 정도 됩니다. 금액은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강극중위원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금액은 엄청나다는 이야기인데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체납률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강극중위원

인센티브 주는 것 있지요. 뭡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받고 난 후 10일 이내에 납부를 하게 되면 1만 원 짜리 농협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금년도 결산에 징수액 22억 원을 보고 내년도에 33억 원으로 잡았다고 하는데 다소 무리가 따르는 것 아닙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저희들 파트에서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강극중위원

다소 무리가 아니고 엄청난 무리가 발생할 것 같은데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과년도분 징수활동을 내년도에는 체납된 분에 대해서 영치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든지 이런 법적, 제도적으로 약간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징수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강극중위원

제가 징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징수액 10억 원이라도 더 올리면 좋죠. 시세 더 올라가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무리한 단속에 따른 결과치가 되면 안 된다. 충분한 홍보도 한 이후에 그런 수치를 잡아야지, 33억 원을 내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로 징수금액을 잡아놓고 무리한 단속이 따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추기 위한 무리한 단속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절대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주자고 저희들이 단속실적을 올리는 그런 것은 추호도 없을 겁니다. 단지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세수를 늘릴 목적이라든지 그런 목적으로는 절대 없을 것입니다. 사실 단속을 해놓고 나면 저희들이 괴롭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없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최성열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성열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어촌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118억 5891만 1000원에서 국비 8141만 1000원, 도비 4억 388만 7000원이 증액된 세입예산은 123억 442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430억 3385만 3000원에서 1억 6102만 7000원을 감액하여 총 세출예산 428억 728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주요예산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김병근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246페이지 노후 모상자 교체비 지원, 상토지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죠?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상토지원은 보조 50%입니다. 농가에서 우선 상토를 구입한 후에 정산을 해서 저희들이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가실정을 보면 67%가 1㏊ 미만의 영세농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관행적으로 쓰던 일반 흙 그리고 자체적으로 구입한 황토를 가지고 이용하다 보니까 또 농가에서 먼저 구입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었고 관행적인 방법으로 쓰다 보니까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기존 쓰던 것을 쓰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 또 실질적으로 홍보도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예산이 남으면 문제 있다는 소리지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부다 공동 육묘장으로 해서 지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은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추경에는 하기 힘들었겠네요. 시기적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47페이지 진영 봉하마을 벼 건조장 건립 부지매입비 지원해가지고 4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소장님, 이런 사업들이 도비로 지원된 것이 있었습니까? 마을별로 건조장을 해주는 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아니, 벼 건조장 사업에 어떤 부락을 지칭해 가지고 지원해준, 전액이 아니더라도 예가 있는지?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벼 건조장으로써 지원된 게 없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앞으로 봉하마을 뿐 아니고 다른 마을도 계속 지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건의는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 문제도 시에서 건의를 해서 받은 것입니까? 도에서 바로 내려온 것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경록

제경록위원

우리시에서 도에다가 건의를 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언제 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마을에서 건의해서 우리 시가 도에 재정건의사업으로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비단 봉하마을만이 아니고 앞으로 다른 마을에도 해달라면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마을에 필요성이 있다면 재정건의사업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봉하마을 뿐 아니고 농사짓는 큰 마을들이 많죠. 우리 김해에, 당초예산에는 안 되어 있지만 추경에라도 건의 한번 해보세요. 도에서 있으면 받아야지, 왜 특정마을에만 해줍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괜히 특정한 지역에, 오해를 받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제경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종자대, 모상자 교체, 상토지원 처음부터 계획 잘 못했다고 인정을 하셨는데 결산추경까지 가져올 이유가 없어요. 1회 추경에 다 삭감되어야 될 문제들 아닙니까? 돈이 4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은 전부 봄에 하는 것인데 결산추경까지 가지고 올 이유가 없다고요. 1회 추경에 다 삭감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물론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쌀 경쟁력 제고사업 외 5가지 품목사업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처음부터 계획을 이렇게 잡는 게 아니지,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 것은 당초에 농업예산 해가지고 농업규모 얼마 이렇게 나가잖아요. 국장님 답변 중에 봉하마을 벼 건조장 건립을 시에서 건의를 하셨다고 그랬죠?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극중위원

시에서 건의한 공문사본 제출해 주시고 봉하마을은 농가가 몇 농가 됩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68농가가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순수농가만 68농가가 된다고요. 봉하마을이?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호수가 그렇고 절반정도가 농가라고

강극중위원

농가 절반이라면 30농가에 수도작 하는 사람들이 얼마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 수도작입니다.

강극중위원

30호 전체가 수도작을 한다 이 말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부분 수도작입니다.

강극중위원

이렇게 특정마을을 들어서 건의를 했다니까 잘 납득이 안 되고 그렇다고 봉하마을이 수도작에 특별한 그런 마을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우리 수도작에도 환경농업으로 해서 브랜드화 시키는 농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봉하마을에서 저희 시로 먼저 건의한 것이 아니고 도에 건의를 해서 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예산을 지원하겠다 해서 저희 시가

강극중위원

도 농촌부서도 문제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건조장 건립만 해줄 거예요. 다른 건조시설까지도 다 해주실 것입니까? 건조시설까지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죠?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포함된 것입니다.

강극중위원

안에 건조시설까지?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극중위원

저는 납득이 잘 안가는 게 오히려 대통령 욕 듣게 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차라리 해주고 싶으면 다른 쪽으로 해야죠. 수도작하는 농가는 제가 볼 때는 30농가도 안 된다고 봅니다. 전체 호수에 반 안 됩니다. 이 수도작 면적도 제가 볼 때는 건조장을 설립할만한 그런 면적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초조사 하나도 없이 도에서 신청하니까 건의하신 것으로 봐지는데,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희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249페이지 그린공동매몰장 조성 환경영향평가 및 설계비 해놓았는데 그린공동매몰장이 어디 있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소가 브루셀라 걸리면 살처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매몰장 계획으로 했습니다. 지금 지어진 게 아니고 사실상 살처분 시키는 것도 지금 자기 농장에 묻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축산농가들에게 해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사실상 7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용역을 1800만 원 주고 했습니다. 용역결과 전체 사업비가 24억 원 정도 예산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비로서만 충당해야 될 게 아니고 국·도비를 확보한 뒤에 추진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예정지는 확인해 보았을 것 아닙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정지는 아직까지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예정지도 없이 환경평가를 하고 설계를 한다면 말이 안 맞았잖아요?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공동매몰장은 현재 브루셀라로 인해서 각 지역의 소를 자기 농장 근처에 매몰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는 좀더 안정적인 축산을 하기 위해서 특정지역에 함께 묻을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없겠느냐 하는 것이 사실 바람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타당성 조사한 결과는 장소가 제1후보지는 생림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단서가 극심한 민원이 따를 것이다 이런 단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김해지역 어디에나 공동매몰장을 설치하고자 해도 어느 지역이든지간에 반대를 하지 우리 지역에는 그런 것 하면 좋겠다, 우리는 축산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설치하면 좋겠다고 하는 지역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그렇게 나온 결과를 가지고 검토단계에서 현재 밀양에 올 연말 완공하기 위한 랜더링 사업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장인데 랜더링 사업장이라 하면 소나 돼지에서 기름이나 육골을 빼는 이런 공장입니다. 여기에 연계해서 처리를 한다면 굳이 우리 지역에 극심한 민원을 감수하고 이런 매몰장을 만들 필요가 일단 없지 않겠느냐 하고 실시 용역을 안 하고 반납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소장님 계획은 밀양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굳이 그린 매몰장을 조성하지 않더라도 밀양이 인접지역이니까 그쪽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면 그쪽으로 하겠다. 이런 계획이죠?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희성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김성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256페이지 신선농산물 작년에 13억 원에서 16억 원을 지원했는데 우리 신선농산물 품목 수가 몇 가지입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이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71개 품목입니다. 71개 품목에 대해서 농가에 13%, 업체에 5%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작년에 16억 원을 지원했으면 71개 품목에서 수출물량하고 수출금액이 정확하게 우리시에서 체크된 자료가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총 세출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3/4분기까지 저희들이 수출을 70억 9800만 원어치 했는데 여기에 수출촉진자금으로 소요된 금액이 10억 9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4/4분기에 수출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4/4분기에 수출할 예상이 41억 99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총 소요액이 18억 원 정도 되는데 4/4분기까지 수출촉진자금이 3억 5000만 원 정도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간접적인 지원은 주로 어떤 것을 지원해 줍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지원해 줄 적에는 농가들이 수출할 수 있는 수출면장이 있습니다. 수출면장하고 선하증권을 일일이 확인하고 나면 농가 수출금액에 대해서 바이어들이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게 있습니다. 농가들이 수출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 농가에는 13%, 업체는 5%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제일 많이 수출된 품목이 뭡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양난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71개 품목인데 그 중에서 수출 안 된 품목이 많이 있지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저희들 수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71개가 대상품목이지만 그중에서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이 71개 품목 중에서 지금 현재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이 18개 정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지원하는 금액이 71개 품목이 지정되어서 내려옵니까? 한정되어서 내려옵니까? 우리 자체에서 선정을 합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출하는 기준을 정하고 또 경상남도에서 수출하는 사람들한테 도비로써 직접 도에서 바로 이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금액이 3%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우량품종으로 수출이 많이 되는 품목을 몇 개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것이 화훼, 채소입니다. 화훼 중에서도 대동의 장미, 국화, 난초, 채소 중에서는 방울토마토, 가지, 딸기, 파프리카 이런 정도가 주 종목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 이런 추세에 현재 수출을 하기 위해서 수출에 필요한 선별작업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농가들이 상당히 손해를 보면서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품목을 여러 가지로 잡지 말고 특히 먹는 음식하고 꽃하고는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우리 품목을 71개로 잡지 말고 수출해서 정말 이익이 많이 남는 그런 품목으로 골라서 집중적으로 지원해라 이 말입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래야 타당성이 나오지, 돈만 실컷 지원해서 수출물량이 안 늘어나면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서종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256페이지 농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지금 도비보조금이 몇 %입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도비보조금이 20%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올해 도비보조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올해 도비를 6043만 1000원을 받았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국비는 없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국비는 없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도비하고 우리 시비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반납하게 된 동기는 일단 가입할 사람들은 다 가입을 시키고 남은 금액이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재해보험이 단감에 한정이 되어 있지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과수 중에서는 단감이 되어 있는데

경록

제경록위원

우리 김해시가 하고 있는 게 단감밖에 없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우리 김해시는 단감농가가 많기 때문에 단감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내년에는 다른 것도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떫은 감이 정부에서 확대가 되었는데 내년에는 떫은 감 재해보험 농가가 있는지 신청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국비지원은 전혀 없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국비는 없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국비를 지원받을 계획은 없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국비가 직접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국비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안에 이미 산정되어서 농가 순보험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이 안에 이미 산재하고 나서 농가가 갚아야 될 돈은 국비를 빼고 나서 농가가 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 제도를 도입해서 몇 회에 걸쳐서 태풍이 왔는데 처음에 는 홍보가 잘 안되었고 농가들이 자기부담이 되어서 잘 안했다 말입니다. 지원을 하다 보니까 많이 하는데 그 이후로 태풍이 오고 재해에 의해서 상당히 이 제도에 효과를 봤습니다. 앞으로도 이 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농가들이 있다면 빠짐없이, 지금 농가들이 자비 부담하는 것은 얼마 없잖아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얼마 안 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몇 %입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농가들이 자부담하는 것이 35%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하여튼 계산을 해보니까 십몇 년을 넣어도 태풍 한번만 와서 보상을 받아도 충분히 보상가격이 남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빠짐없이 농가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제경록 위원 수고했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용은 늘어났는데 그만큼 수출이 늘었다는 거거든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강극중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금년에 김해시 농산물 수출탑 시상 감사패 제작비는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대상자가 없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것은 선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게 되었습니다.

강극중위원

이런 예산들이 여러 실과에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선날짜 받은 것도 아니고 대선날짜는 벌써부터 잡혀 있었는데 연말에 해도 상관없잖아요. 연말에 하면 대선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이게 어떤 농민들 위로차원에서 아니면 격려차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삭감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연말에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대선 끝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삭감을 시키느냐 말입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내년에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장님 표창으로써 대체를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표창하고 우리 주무 과에서 이런 감사패 제작하는 경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송길련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땅심 높이기 위한 볏짚 환원 농가 지원해서 1억 7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대상농가가 없으면 당연히 삭감시켜야 되겠지요.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도 아니고 우리 시책사업인데 5억 90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편성해서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그랬는데 결국 4억 2000만 원 정도 하고 1억 70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남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은 많을 것으로 봅니다. 농가가 협조도 안하고 당장 볏짚 팔면 돈 되니까 또 볏짚 땅심 살리기 위해서 까는 사람도 그렇게 흔치 않을 것이고 또 대부분이 임대농들 아닙니까? 대부분 임대농이다 보니까 땅심 높이는데 별 관심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5억 9000만 원이라는 계획을 잡았으면 최선을 다했어야 됩니다. 홍보도 그만큼 하고 교육도 그만큼 하고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장님 하실 말씀 다 했잖아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는데 2006년도 비교해서는 500㏊를 더 하기는 했습니다. 농민들한테 땅심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1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을 반납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지력증진, 볏짚만 환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지력증진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기를 변경해서 자운영 심는데도 일부 지원한다고 해도 얼마 안 되니까 그 농가에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땅심 높이기 위해서 자운영도 하고 뭐도 하고 다 좋지만 볏짚만큼 효과 높은 것도 없잖아요.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부재지주가 많고 세계 곡물가가 비싸니까 또 농촌에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웃에서 자꾸 볏짚 달라 하니까 인정상 땅심보다는 더 급한 게 볏짚 달라는

강극중위원

비율적으로 보면 축산농가에 들어가는 게 맞을 거예요.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축산농가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내년에는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나 기술지원과장으로서 생각해 볼 때 이 사업은 참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현상 때문에 이 사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고 일부분 저는 이해는 합니다만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국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주로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해주십사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예산이 모자라서 사업을 못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이 돼야 되는데 남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정책개발하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예산이 안 남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준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하수도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춘

박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춘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7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은 수도과, 정수과는 변동사항 없고, 국·도비조정에 따라 하수과만 추경 편성되었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대비 4.9%가 감소된 448억 4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43억 24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204억 8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1회 추경대비 4.5%가 증가된 778억 4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73억 6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204억 8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을 살펴보면 삼정배수장 운영비 2300만 원 감액되었고, 보조사업은 진례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2억 5300만 원, 한림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7100만 원, 화목하수종말처리장 증설 100만 원, 상동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2억 7400만 원, 대동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13억 2100만 원, 마을하수도시설 설치비 200만 원이 감액되어 보조사업은 총 19억 2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주촌면 천곡마을 마을배수시설 설치에 1000만 원 감액,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54억 8600만 원을 증액하여 자체사업은 총 54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채 이자상환금 1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경상경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상사업비는 배상금 1100만 원, BTL사업 위탁대행사업비 2억 6000만 원, 읍면동 하수도 보수사업비 3억 원을 삭감하여 5억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하수도관거 정비사업을 1억 3400만 원 감액하고, 하수관거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4억 추가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3억 8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화수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홍진 위원님

홍진

김홍진위원

아까 환경보호과에 국장님 16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에 총 자료를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설치라 해가지고 감액이 2400만 원 되어 있고 진영하수관거에 증액이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한테 설명해 달라하니까 하수과에서 넘어와서 설명을 잘못하시더라고요. 이걸 아십니까?

종춘

박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설치비 지원금 수계기금이 되겠습니다. 일단 환경파트에 예산이 편성됐다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죠.

홍진

김홍진위원

아까 과장님하고 내용이 좀 틀린 것 같아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뭐 이래 샀던데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시고 해서 하수과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서면으로 자료를 보내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더 상세히 알고 싶은데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계기금은 하수처리장 운영비도 있고,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한 지원비도 있고, 하수처리장 시설지원비도 있고 각각 너댓가지 됩니다. 수계기금의 총괄적인 수계기금 운영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잡혀 있고 저희들 수계기금은 별도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관거정비비, 하수처리장 운영비, 하수처리장 시설비가 마을하수도운영비, 시설비 각각 수계기금에 별도로 율대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환경보호과에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관계 수계기금 전반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시간이 있거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상동, 대동, 진례, 한림하수종말처리장 국·도비가 왜 이렇게 전액 삭감됐습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진례, 한림, 생림부분은 기준공지역이 올해 10월 달에 준공이 다 된 부분이고, 생림은 작년 12월말에 준공된 부분이고 다음 상동, 대동은 내년도 예산이 다 잡혀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본계획이 늦어지는 관계로 해가지고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고, 그게 전체 전반적인 설계용역은 내년 7월달 돼야 다 마쳐지는 사항이고 일단 상동부분은 부산시하고 처음에 한 관계로 해서 차집관로는 우선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상동처리장 부분 나머지 사항은 내년도 예산에 그대로 넘어가가지고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삭감을 했는데 당초 1회 추경 때 삭감을 할라고 했습니다마는 환경부하고 환경관리청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연말에 또 살려지게 되면 바쁘게 또 이 사업 시행관계라든지 설계가 다 안 된 관계로 해서 올해는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다 해주는 걸로 내년도 국비 확보하고는 다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극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증설하는 내용이 시설보강인데 구체적으로 뭡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지금 현재 당초에는 97,000톤에 81,000톤이 지금 돼가 있습니다. 실제 시설은 토목은 다 되어 있고 기계설치비가 아직 설치부분이 16,000톤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을 사업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고 기본계획이 또 줄어지는 바람에 실제 율하지구 부담금, 토지공사의 부담금이 좀 늦게 들어와 가지고 늦게 계획이 됐고 그래서 일단 추경에 58억을 계속비 사업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강극중위원

토지공사 부담금 가지고 이 공사가 안 되는 겁니까? 우리 시비 투입이 부담금이 나눠져 있어요?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지금 전액 토지공사 부담금입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자체사업으로 54억이 되어 있는데?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토지공사 부담금하게 되면 시비로 편성되기 때문에

강극중위원

이게 세입 잡혔다가도 들어오는 거예요? 세입파트에 세입으로 잡혔다가 다시 하수과로 넘어간 거예요? 이 금액을 그렇게 보면 됩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예.

강극중위원

우리 장유하수종말처리장에 고도처리 시설이 다 되어 있죠?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화목은 언제 마칩니까? 도대체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화목은 지금 현재하게 되면 2009년도 한 6월달에 되면 다 마치지리라고

강극중위원

방류수에 대한 수질기준 강화된 게 언제인지 아시죠?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예.

강극중위원

2004년 1월 1일입니다. 이 방류수수질 강화된 게 2004년 1월 1일부터 이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 됐어요. 그런데 화목에는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다 말이에요. 장유에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지금 남거든요. 가동률이 거기는 많이 남는다고요. 그러니까 일정부분 지금 화목으로 들어갈 걸 장유로 보내서 거기서 고도처리 시설해 나가야 된다고요.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지금 현재 약 40,000톤 정도는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40,000톤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런데 화목이 너무 늦어요. 법령이 벌써 바뀐 지가 2004년도인데 지금 2009년도 준공된다. 그러면 사실 방류수 수질기준 안 맞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과태료 물도록 되어 있어요. 그 법령에는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최대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빨리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만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에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매우 고단하심에도 이 시간까지 진지하게 예산심의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따른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산회